유럽연합 산하 ECFR(European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유럽외교협회)가 미국과의 대타협(Grand Bargain)을 위한 10개의 액션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유럽연합이 바이든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러브레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 필자주: 최근 트럼프가 WHO를 탈퇴한 것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나온 제안인데, 바이든의 경우 WHO에 신속 복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해당 기구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에는 양국 모두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필자주: 유럽이 밀고 있는 어젠다 중 하나는 소위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에 대한 감독/과세 강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격렬히 반발했는데, 바이든의 경우 어떨지 좀 아리송합니다. 바이든 캠프측 또한 빅테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는듯 하지만, 미국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필자주: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기준이란, 기존 국방비 지출이 아닌 다른 지표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안보를 더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다른 국방비 지출이 아닌 다른 노력도 안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봐야하지 않겠냐는 말인데,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그랜드바게인을 추구하는 것 치고는 다소 소극적인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자주: 해당 분야는 다소 전문적인 분야라 뭐라고 평하기 어렵지만, 그린산업에 대해서 유럽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유럽의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아예 기후변화 부정론자였기 때문에 논의조차 할 수 없었지만, 바이든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일정한 정도의 합의를 가능해보입니다. 

-필자주: 국내 민주주의 강화라고 함은 선거 관련 사이버 해킹, 가짜뉴스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말이고, 국외 민주주의 강화라고 함은 영국(비록 영국은 이제 EU회원국이 아니지만)이 제안한 D10을 구체화시키자는 말입니다. 보고서 원문에 직접 등장하는 말인데, D10 플랫폼 (기존 G7+한국,호주,인도)을 이용하여 사이버공간에 대한 민주적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에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D10은 영국 단독 제안이 아니라 유럽연합 차원의 제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주: 보고서 원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여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대안투자기금 등을 수립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유럽은 해양안보 강화에 노력하고 대만에 대한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에 해군파견 횟수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자주: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노드스트림2 사업을 풀란드가 추진하고 있는 Three Seas 이니셔티브로 대체하고, 독일이 여기에 투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그 대신 동유럽안보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미국이 보다 확실하게 동유럽의 방위에 책임감을 갖도록 하자는 것인데, 노드스트림2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이 만큼 더 비용을 지불해라 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주: 미국이 중동에 불필요하게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유럽이 확실히 인식하고 있고, 미국의 공백을 유럽이 대신한다는 것을 좋은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그 공백을 채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그 공백을 채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를 위한 병력 및 투사력을 지닌 국가는 프랑스 말고는 딱히 없어보입니다. 한편 그렇게 하는 대가로 미국은 이란과의 JCPOA에 복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프랑스의 이니셔티브인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주: 이 제안이 나온 맥락은, 보고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는 어떻게 보면 유럽 앞마당이기 때문에 유럽이 보다 그 파급력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미국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자원을 pooling하고 어떤 공동의 플랜을 만들 수 있다면 중국의 팽창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유럽-미국 양국간의 합의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필자주: 이 분야는 미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유럽내부의 문제입니다. 유럽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필요하다는 말이고, 유럽의 주권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미국에게는 공동으로 무엇을 제안할지 등을 토의하는 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략적 주권의 가장 열렬한 주창자는 프랑스이므로, 이 항목을 삽입한 것은 역시 프랑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동의 외교를 수립하기 위한 별도의 직책이 이미 존재하는 마당에 또 전략적 주권 태스크포스를 만들자는 것은 좀 썡뚱맞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체면을 위해 삽입한 조항인 거 같기도 하고요. 물론 제가 모르는 더 큰 그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유럽연합은 차기 미국 행정부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를 어떻게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전환할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미국과 협력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바이든의 외교안보팀이 대부분 대서양주의의 강력한 지지자들이며 또 유럽과의 인연이 사상적으로나 인적으로나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으니 이들의 기대도 허황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2021년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눈여겨보는 게 좋을 듯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