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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8 16:59
민주당이 복지면에서 조금 우클릭하고 안보면에서 굉장히 많이 우클릭해준다면 저는 민주당 아무 의심없이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 두 가지 때문에 헷갈리구요.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이명박은 박근혜에 비하면 훨씬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6/03/18 17:03
카레맛 똥이냐 똥맛 카레의 문제라고 적긴 했는데
이명박은 적어도 선거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니 움찔하면서 듣는 시늉이라도 하긴 했었죠. 지금 쿼터갓은 뭐 짖거나 말거나 아버지의 이름으로....하고 그냥 직진해버리니 미쳐버릴 지경이고...
16/03/18 17:05
이명박은 적어도 협상이 어느정도는 통하는 상대였죠.
소고기때도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서 계속 재협상을 요구하자 결국 이기지못하고 재협상하면서 조금씩 조건을 바꾸기도 했었구요.
16/03/18 20:34
그러면 그냥 새누리당 지지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게 정당정치라는 거거든요. 이미 있는 정당더러 이념을 바꾸라는 건 오만이죠. 자기 이념에 맞는 정당에 투표하세요. 책임만 지면 됩니다.
16/03/18 20:48
뭐 박근혜보다야 이명박이 더 좋은 사람인건 인정
그리고 대통령으로써도 인정. 하지만 이명박이 싸지른 일이 결국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대표적인게 언론장악.. 이게 지금 무너지지않는 새누리의 철옹성에도 한몫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6/03/18 17:02
친이계나 친박이나 시장주의와 자유주의는 전혀 아니죠. 품목 정해서 가격 통제했던게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그냥 재벌을 위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아무거나 막 갖다쓰는 쓰레기통이죠.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망가뜨리냐의 문제인 현재와 자기 이익 챙긴다고 나라 거덜내려고 했던 그때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정말 이건 카레맛똥이냐 똥맛카레의 문제네요
16/03/18 17:04
법인세 인상에 그렇게 반대를 하고, 최대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자고 하는게 새누리당의 기본 기조 아닌가요.
사실 지금 노동개악도 그런 정책의 연장선이죠. 과거의 케이스 하나만가지고 당의 정체성 자체를 그쪽으로 규정짓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03/18 17:09
저도 그걸 말한겁니다. 민주당보다는 적어도 새누리가 훨씬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도 최대한 풀어서 자유경쟁을 시키면서 죽을놈은 죽고, 살놈은 더욱 더 잘살게하는 그게 새누리당의 기조죠. 노동개혁도 사실 기존의 비정규직이 2년지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한다는건데 이게 사실 기업입장에서는 좀 자기맘대로 사람 쓰고싶은데 왜 법으로 정해놓고 맘대로 못하게하느냐 라는 소리가 나올수있죠. 새누리당은 이걸 더 완화시켜주고 싶은거구요.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들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규제같은거 좀 풀어버리고 약육강식 그대로 놔두고싶어하는 그런게 좀 보입니다.
16/03/18 22:03
새누리당은 기조가 없다고 봐야 되요
시장개입을 자기들 이익에 따라 했다 안했다 하는데요. 겉으로는 자유시장 주장하고 있지만 경기 부양 정책만 봐도 답없죠 부동산 거품 유지에 얼마나 열을 올리는데요
16/03/18 17:03
친이계에 대한 평가가 후하시네요 세월이 지나서 그런건지... 친박계의 3가지 특징 친이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념적 보수만 친박계가 좀 심한편이죠 그리고 친이계는 자유주의 시장주의도 아닙니다. 시장개입이 얼마나 심했는데요...
본문의 친이계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할건 참여정부죠 시장주의 제대로 했거든요 자유주의야 참여정부의 상징같은것이구요 뭐 이것도 좀 파고들면 문제가 있긴하지만 타 정치세력에 비할바는 아니구요
16/03/18 17:13
강만수가 돈 푼건, 시장 개입이 아닌가요? 이명박이 무슨 자유주의자에 시장주의, 국정원 선거 개입은 박근혜가 미리 했나봐요?
16/03/18 17:15
시장개입 최소화라는게 아예 안한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국가지만 그럼에도 복지정책같은것들은 어느정도는 사회주의-공산주의에서 일부분 차용해서 혼합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처럼요.
16/03/18 17:17
이명박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주의라는 평가를 할수없을 정도니까요 대표적인 4대강사업만 생각해도 시장주의랑은 반만년쯤 떨어져 있는 정책이죠
16/03/18 17:19
그런 기준이면, 굳이 이명박 정부만 시장주의, 자유주의라고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강만수만큼 돈 지랄한 인물이 역대 정부 뒤져봐도 없고, 심지어 4대강 같은 짓은 박근혜도 안하는데.
16/03/18 17:20
그 시장주의라는게 민주당이나 정의당쪽과 비교했을때 그렇다는거지요.
민주당과 친이계 둘중에 어느쪽이 더 시장주의,자유주의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그걸 묻고싶네요.
16/03/18 17:24
님 생각은 그러신가보네요. 전 새누리당이 훨씬 가깝다고 봅니다. 법인세앞에서 방패들고 버티는것도 그렇고
노동개혁이랍시고 하는 꼴을 봐도 그렇고요.
16/03/18 17:26
제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일단 재벌독점경제 체재의 수호자라는 면에서 시장주의에서 한참 탈락입니다. 시장주의의 가장 큰적은 독점이니까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거든요 쟤네들은 시장주의 경쟁이라는 이름을 걸긴하지만 사실은 시장의 가장 큰적인 재벌독점옹호하는 양반들인데요
16/03/18 17:33
또니 소프라노 님// 모바일이라 수정버튼이 안보여서... 대댓글로 답니다.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작은정부인척한거지 작은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16/03/18 17:34
그건 시장주의와는 반대의 길을 간게 맞는데, 그것외에 자유시장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한것도 많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건 민주당쪽에서는 거의 주장하지 않는 것들이고요. 민주당에서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길은 중부담 중복지인데
이건 새누리당에서 극구 반대하죠.
16/03/18 17:38
아깽 님// 그치들이 주로한 한일이 이런건데 시장주의로 평가할수가 없죠....-_-; 아깽님의 의견을 받아들여도 주로 반시장주의 친독점 친재벌 친대기업적 행보를 하다가 가끔 시장주의적 행보를 한거라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6/03/18 17:40
오히려 4대강같은게 가끔 반시장주의적인 엉뚱한일을벌인거라고봐야죠.
새누리당은 친이든 친박이든관계없이 법인세나 규제철폐에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있고 노동자권익같은것에도 그렇구요.
16/03/18 17:42
그리고 친독점 친재벌자체가 시장주의적입장에서 터치없이 그냥 내버려두다보니 심해지는건데 그게 반시장주의는아니죠. 반시장주의라면 법인세폭탄먹이고 돈잘버는기업일수록 더 뜯어내서 인위적으로 평등하게맞추는게 반시장주의죠
16/03/18 17:51
아깽 님// 아깽님께서 말씀하신 두 상황 모두가 반시장주의 범주 아닐까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독점 카르텔을 형성하여 재벌들끼리 해먹는것도 시장주의와는 안드로메다로 거리가 멀고, 정부의 규제가 심한것도 자유로운 시장주의와는 거리가 멀죠;
16/03/18 18:00
damianhwang 님// 제가 시장주의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정확히 '시장주의'라는 단어는 정확히 어떤 뜻으로 쓰이는진 잘 모르겠구요. 다만 '시장방임주의'라는건 나오네요. https://namu.wiki/w/%EC%9E%90%EC%9C%A0%EB%B0%A9%EC%9E%84%EC%A3%BC%EC%9D%98 초기 자본주의의 형태로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하게 냅두자..는 거였는데 그 부작용으로 독점이 팽배해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조는 신 자유주의로 이어졌다고 하구요. 그러니 재벌독점이 시장방임주의에 반한다라기 보다는 재벌독점은 시장 방임주의의 부작용이라고 봐야 하겠죠. 제가 '시장주의'라고 표현한것은 이것을 두고 표현한 것인데요, 혹시 시장주의라는 단어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면 가르침 부탁드리구요.
16/03/18 22:24
아깽 님// 신자유주의자들의 시장만능주의 이야기라고 하면 제가 말하고자 했던 뜻이 될거 같습니다.
국부론에 딱 한번밖에 언급안된 보이지 않는 손이 국부론의 전부인것처럼 교육을 시킨 것부터 시작해서;;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 3요소중에 정부의 역할을 축소..라고 쓰고 실제로는 가계에서 걷은 세금으로 구축한 인프라를 날로 쳐먹으면서 기업의 무제한의 이익추구를 위해 정부조직을 와해시키는 = 민영화; 대충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중세시대 봉건영주랑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재벌이랑 뭐 별 차이가 있나요??? 요우맨이나 젠트리 계급이라 불릴만한 게 오늘날의 중산층인데; 중산층을 학살하고 그들에게 가야할 부를 자기가 독식하겠다는 게 시장주의면..그딴 시장주의는 개나 줘야죠; 아! 개가 아니라 쥐랑 닭이던가요?;
16/03/18 17:28
그거하나만 가지고 말할수없는게,동시에 추진한것중에 규제철폐, 민영화가 있죠.
이것때문에 민주당과도 큰 충돌이 있었고 온 국민적 반감을 일으키기도 했었고 그리고 4대강도 따지고보면 경제, 시장 활성화시키겠다고 한짓 아니던가요?
16/03/18 17:17
지금 박근혜라 이렇게 막무가내로하는게 다 이명박이 만들어준거죠. 종편을 누가 추진했는데요. 그리고 정치인들 관료들이 후인무치한 행태를 보인것도 이명박때부터구요. 공중파. 공기업 다 자기쪽으로 정리한것도 이명박인데요. 나라살림거덜낸것도. 정경유착이 심해진것도 이명박때죠. 정치적천박함의 수준이 박근혜가 세종때같으면 그걸 만든 이명박은 태종수준이죠.
16/03/18 17:36
아깽 님// 그 규제를 푼다는게 시장이 잘 작동되는 규제가 임고 규제로 인해서 시장의 왜곡을 막는 규제가 있는데 쟤네들은 재벌 대기업편에서 시장의 왜곡을 막는 규제들을 풀려고 하는거죠
16/03/18 17:53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60512245
미국사람이 쓴 미국 얘기긴 한데;;; 남의 나라 얘기가 같지 않은 책이라 소개드립니다. 규제철폐, 작은 정부..등등을 주장하는 시장주의자인척 하는 반시장주의자 재벌이 정부와 결탁하여 어떻게 지네끼리 해쳐먹는가에 관한 내용도 실려있네요; 저도 아직 끝까지 다 읽진 못하고 읽는 중입니다만.
16/03/18 19:49
가입후 첫 두글이 선게 글이신거 보면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뭐 글쓴분을 딱히 지칭하는건 아닌데, 요새 유입자분들은 너무 티가 나지 않나요?
16/03/18 20:03
시장주의, 자유주의는 공산주의 비슷한 느낌이죠. 공산주의가 실은 일당에 의한 독재인 것처럼, 저 단어들도 현실에서는 재벌에 의한 독재일뿐..
16/03/18 21:40
아래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냥 여권 새누리 박근혜 정권지지한다고 하면되는데 두리뭉실 눈가리고 아웅식글을 쓰며 은근슬쩍 김대중부터 시작해 현야권까지 까대며 평가를 가장한 폄하의 글을쓰는게 이사이트 성향때문에 그런거라고 그러려니 이해해야할듯
16/03/18 23:22
아마 한국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정부를 고른다면 노무현정부일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유주의라고 봐주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애초에 시장 자체가 사회로부터 분리된 물건이 아니란 점에서 시장지상주의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특정한 종류의 규제'를 '다른 종류의 규제'로 바꾸는것은 시장지상주의가 아닙니다. 이 비판은 노무현정부에게도 공통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당장 '시장'을 그리 중시하면 노동자 양반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돼죠.
16/03/19 01:35
동의 (+1)
쌍용차/비정규직과 같은 노동문제 +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편중된 급성장 으로 대두되는 두가지 문제점이 어찌보면 시장자유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자유주의가 아니고 대놓고 친기업주의죠. 특히 이명박 정부는 친 토건주의의 극치라고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16/03/20 10:10
누가 더 북한을 잘 궤멸시키냐, 대한민국의 서민을 잘 궤멸시키냐
순도 따지는 얘기를 여기서까지 보게 될 줄이야.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복지는 민주화도 만능도 아닙니다. 독재를 복지로 떼우는 곳은 충분히 많아요. 새누리도 복지내세우죠, 실효보다 훨씬 더 티낼수 있거든요. 물론 재벌개혁 해야죠. 하지만 소득불균형의 근본적 해결 관점으로부터 접근해야죠. 그게 골병등 대한민국 경제의 유일한 해법이자, 민주적 해결방법입니다. 우리 국민은 나랏님의 떡고물 따위로 연명하겠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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