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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한 3차 핵실험 관련

우려했던 북한의 핵실험 예고가 현실이 되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추가핵실험을 포함한 어떤 추가적 행동도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평화보장과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더 이상 벼랑 끝에서 찾아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더 가중시킬 뿐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북특사를 포함한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여는데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실효성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대응책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외교적 수단을 가동하고 대화의 물꼬를 더욱 적극적으로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진보정의당은 북핵 실험으로 빚어진 위기 대응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모든 협력을 다 할 것이다.

2013년 2월 12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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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정미 대변인, 北 서해 NLL인근 해상사격훈련 관련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으로 해상사격훈련을 시작했다. 그 중 일부가 NLL 남쪽 해상으로 떨어졌고, 이에 대응해 우리 군도 NLL 북쪽 해상으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한다. 한편 군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며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평을 내렸다.

어제 북한이 4차 핵실험도 할 수 있다는 성명이 있었고, 2010년 연평도 사태의 충격도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다.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줄것을 바란다.

북한의 이번 해상사격훈련이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 20여년 만에 실시되는 최대 규모의 상륙훈련(‘쌍용훈련’)에 대한 맞대응 훈련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강경 대응의 악순환이 전개될수록 한반도의 평화는 멀어진다. 이런 군사훈련이 반복되면 남북 간 화해협력과 평화 만들기보다는 북에 대한 압박과 안보 강화 정책에 대한 지지 경향도 강해진다. 이것이 북한 당국이 원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즉각 일체의 포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미 당국에도 묻고 싶다. 로우키로 진행한다던 올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기조를 바꿔 사상 최대규모의 상륙훈련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천명했던 합동 군사훈련, MD 협력 강화를 통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추진할 동력을 얻고자 함인가? 비핵화를 한반도 제1의 현안으로 간주하면서도 북의 핵능력을 실제로 저지시킬 수 있는 대화에는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에게 다시한번 긴급히 주문하겠다. ‘드레스덴 통일 구상’ 혹은 대북 3대 제안이란 것이 진정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면 한반도 최대 현안인 비핵화-평화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적극적이고 담대한 접근과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김대중 정부가 ‘페리 프로세스’를, 노무현 정부가 ‘9.19공동성명’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의 밑받침이 되었다.

대북 강경 맞대응에 앞서 조속히 평화해결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서줄 것과 근본적인 해법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2014년 3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북한의 핵보유와 핵실험,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일 개객끼 김정은 개뭐시기는 차마 논평에서 내지 못했을것이고
그렇다고 북한의 핵실험이 민족해방과 자주를 위한 겨례의 등불로 묘사하거나
갈등과 긴장의 책임을 전적으로 우리정부에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이 독재국가라는 한마디를 들어보고 싶은 사람에게 부족할수도 있겠고
이정도의 입장이 불편할수도 만족할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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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
동아시아의 평화는 한반도 평화의 전제이며,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 평화 공존과 번영의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과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도전에 맞서, 우리는 어떠한 패권도 반대하고 일방에 서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군사 주권과 안보 주권을 되찾고 평화 협정을 체결해 전쟁을 종식시키며 동아시아 평화를 주도해 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을 위해 남북 상호간 노력하고, 주변국과 협력해 지역 공동 안보 체제를 형성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 지원을 확대해, 인간 안보가 실현되는 동아시아를 만들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분단 체제 극복과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우리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확고히 보장하고 한반도에 사는 모두의 공동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나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급격한 통일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평화를 정착시키며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적 통합을 점차 진전시키는 것이 통일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며 강력한 방법이다.
남북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남북 경제 공동체, 환황해-환동해경제권을 형성하고, 유라시아 대륙 시대를 열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 선언을 비롯해 남과 북의 선행 합의를 모두 존중하고 실천할 것이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평화 체제 달성을 위한 능동적이며 자주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이정미 부대표가 따른다고 하는 정의당의 강령중 대북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0580&CMPT_CD=SEARCH





오마이뉴스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으면 좋을뻔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