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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27 22:08:53
Name 스토리북
Subject [일반] 이사가는 비용이 1년 연봉인 시대 (수정됨)
담백하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 봅니다.

제 어머니가 얼마 전부터 거동이 매우 힘들어 지셨습니다. 제 근처로 옮겨서 자주 뵙고 도움을 드릴까 했습니다.
노원에 있는 34평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1가구 1주택자로 20년 가량 사셨으니 세금혜택을 받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더군요.

알아보니까 가격이 10억입니다. 와. 그 오래된 아파트가? 그런데 이게 노원이라 덜 오른 거랍니다.
그런갑다 하고 제 근처 비슷한 금액대 아파트로 이사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아파트 판매 (10억)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650만원 (1가구 1주택자 9억 초과분 1억에 대한)
중개수수료 : 660만원 (요율을 0.6으로 타협했을 때가 660만원. 최대는 0.9로 990만원)

아파트 구매 (10억)
중개수수료 : 660만원 (요율을 0.6으로 타협했을 때가 660만원. 최대는 0.9로 990만원)
지방교육세: 300만원
취득세: 3000만원
포장이사: 150만원

세상에, 취득세가 3천만원이라니.....
1가구 1주택자가 같은 가격의 아파트로 이사하는 비용이 5420만원입니다.
투자비가 아니고 그냥 날리는 비용이 5천만원이 넘어요.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다 받아도 말이죠.
연봉 5~6천인 회사원이 1년 꼬박 모으면 한 번의 이사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시대인 거죠.

이 시대에는 그저 이사할 엄두조차도 안 나네요.

ps. 부동산에 지식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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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쥴레이
20/11/27 22:11
수정 아이콘
다음달 이사라 이사비용 비싸도 고층 사다리 써봐야 연봉급이 아닐텐데 했다가 본문보고 이해했습나다.
척척석사
20/11/27 22:11
수정 아이콘
소득세 취득세 같은 건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텐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사비용' 에 들어가나요?... 제목 보고 에엥 하고 눌러봤다가 오잉 하게 되네요;
20/11/27 22:52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비약이 심한 느낌입니다. 양도세,취득세는 그냥 세금이죠. 이사비용이 아니라.
양도세는 양도차익(내가 팔아서 남는 돈)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취득가액(내가 사는 아파트에 가격에 따라 달라짐)에 대해 내는 세금요.
피쟐러
20/11/27 22:12
수정 아이콘
취등록세와 복비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가 됩니다
스토리북
20/11/27 22:17
수정 아이콘
말씀듣고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소요경비를 대충 4200만원 추가해서 넣고 돌리니까 600만원이 나오네요.
생각보다 많이 깍이지는 않네요 ㅠㅠ
피쟐러
20/11/27 22:19
수정 아이콘
새로 취득하시는 3천만원도 나중엔 돌려받는 개념이긴 하죠 (물론 집값이 더 오른다는 가정하에)
앙몬드
20/11/27 22: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취득세를 양도세에서 감해주는게 아니고 양도차익에서 감하고, 복비도 15프로밖에 인정 안해줘서 어쨌건 큰 영향 없습니다.
결국 나가는돈은 나가는거에요
세금관련해서 나라에선 자기들 손해보는짓은 절대 안하죠.
담배상품권
20/11/27 22: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통 이사비용을 취등록세등 세금까지 치나요? 이사 회사 고용비+청소비+도배비 등 이사에 소모되는 비용을 이사비용이라고 부를텐데요.
말씀하신 돈은 그냥 매매 거래에 따른 비용이죠.
FastVulture
20/11/27 22:26
수정 아이콘
냉정하게 말하면 이사 안해도 거래하면 나오는 비용이 본문의 대부분인데 이걸 이사비용이라고 해버리면 ..
스토리북
20/11/27 22:29
수정 아이콘
근데 그럼 뭐라고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그냥 아파트를 사고 팔 때 드는 비용 쯤으로 해야 하나요?
딱히 저걸 깔끔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생각이 안나네요.
담배상품권
20/11/27 22:53
수정 아이콘
부동산 거래 비용이죠.
종결자
20/11/27 22:25
수정 아이콘
10억짜리 물건 사는건데 당연한거 아닌가요?
마트에서 만원짜리 물건을 사도 10프로가 세금인데요.

양도 소득세 부분도 이득을 본 것에서 과세를 하는건데 왜 이사비용에 넣은건지 모르겠네요.
스토리북
20/11/27 22: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10억이 아니던 게 10억이 됐고, 낼 돈이 5천이 아니던 게 5천이 됐으니 쓰는 글이죠.
공인중개사 분 말씀이 딱 3년 전만 해도 이 비용 절반도 안 됐다던데요.
유료도로당
20/11/27 22: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10억이 아니던게 10억이 된건 좋은일 아닌가요..? 가만히 살고만 있었는데 몇억 버신거잖아요. 말씀대로 표현하면 '직장인 연봉의 몇 배'를..

정말로 그냥 단순히 '이사'를 원하시는거면 어머니 명의의 노원구 아파트를 유지한채로 전세를 주고, 글쓴분 집근처 전세를 구해서 오면 되는거고요. 10억짜리 물건 사고파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스토리북
20/11/27 22:55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어머니 입장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죠.
어차피 평생 1주택으로 실거주하실 거니, 집값이 올라도 1원 한 푼 더 쥐는 게 없거든요.
밑에도 썼지만 어머니가 전세가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데, 설득해 봐야겠습니다.
20/11/27 22:28
수정 아이콘
살다보면 이사할 일도 있기 마련이고, 동일한 가격대의 타지역으로 이사를 위해서 5천이 든다는거죠. 왜 화가 나셨는지는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20/11/27 22: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취득세에 농특세, 교육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상 저런 비용 이외에도 이사를 가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이나 가구/가전 구입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용계산을 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필요없다고 하셔도 낡은 부분에 대한 수리같은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하고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기본세율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3%로 알고 있고,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특례법을 통해 깎아주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럴 이유가 없으니 그 세금을 다 내야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앙몬드
20/11/27 22: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10억이면 취등록세 해서 3.3프로 나올텐데 추가비용 더 계산하셔야 할것같네요..
스토리북
20/11/27 22:32
수정 아이콘
네이버 부동산에 3000만원 써있길래 그대로 썼는데 그보다도 더 나오나 보네요 꺄악.
20/11/27 22:27
수정 아이콘
이건 이사비용이아닌데요..
앙몬드
20/11/27 22:30
수정 아이콘
이사비용이라고 써도 큰 문제는 없는것 같은데,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이사를 가기 위한 비용이라고 살짝 수정하셔도 될듯하네요.
스토리북
20/11/27 22:34
수정 아이콘
이사가는 비용으로 변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앙몬드
20/11/27 22:42
수정 아이콘
근데 위에 숨결님 말씀대로 1주택자들이 이사가는데 있어서의 비용은 바뀐게 거의 없긴 합니다. 취득세율도 9억이상 3.3프로는 예전부터 그랬고.. 복비 요율도 그렇구요. 1주택자들이 집값 오른다고 무작정 좋아할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갈아타는건 점점 비용이 폭등하고, 깔고 앉아서 사니 돈 나오는건 없고 각종 세금만 더 내야하니까요.

1주택자들이 집값올라서 좋을수 있는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른 집을 팔고 그 집 대비 상당한 하급지로 내려가는 거죠. 10억짜리 팔아서 지방 3~4억짜리 동일평형으로 내려가면 차액은 온전히 먹을수 있긴 하니..
20/11/28 00:53
수정 아이콘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게 당장의 현금흐름 측면에서 집값이 오르면 거래비용도 증가하고 보유세도 증가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딱히 좋은 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큰 이득이 있습니다. 아래에도 썼지만, 가격이 오른 주택에 대한 연금화나 유동화를 통해 당장의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비용 측면에서 해당 주택을 가지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5억원을 현금으로 쥐고 있었을 때와, 주택으로 쥐고 있었을 때 상황을 비교하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 어마어마 하죠. 2년전 현금 5억원을 그대로 보유했다면 지금 사는 주택은 꿈도 못꾸지만, 이제는 적당한 거래비용을 치르면 유사한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20/11/28 11:56
수정 아이콘
2년전 현금 5억 그런사람들 때문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오는거고요.
이게 1주택자가 이득은 아니죠. 그냥 무주택자가 손해 보는거지
20/11/28 12:20
수정 아이콘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큰 이익입니다. 기회비용은 선택하지 않은 가치와 선택한 가치를 비교하는 개념입니다. 2년전 주택구매를 선택한 가치는, 현금 보유를 선택한 가치를 압도합니다.
스토리북
20/11/28 12: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숨결님은 집을 너무 투자와 자산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값이 전부 2억씩 뛰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보유한 차량이 오늘부터 2억 5천이예요. 차 없던 사람은 부러워 하겠죠.
그런데 그게 뭔 의미가 있나요?
팔고 차익 얻고 오토바이 탈 건가요? 대출 받아서 억지로 돈 굴려야 하나요? 보험료는 500만원으로 올랐네요. 나는 차가 필요한데?

그냥 사다리가 걷어차인 것 뿐이예요. 내가 행복해 지지는 않죠.
20/11/28 12: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의미와 행복을 기준으로 보면 개인마다 취향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는 차 가격이 올라서 그냥 기분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높은 차를 담보로 유동화 실현해 큰 효용을 향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비싼 보험료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스토리님은 가장 마지막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고, 고통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감정이 잘못된 감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래도 좋게 좋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혹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명확하게 이익이니까요.
回家回家
20/11/27 22:38
수정 아이콘
전세 주고 전세 들어가면 안되려나요?
주거지를 이동하는게 비단 매도하고 매수하는 거 밖에 없진 않을텐데,
주거지 이동과, 소유권을 바꾸는 거하곤 조금 다른 개념인 거 같습니다.
回家回家
20/11/27 22:39
수정 아이콘
참고로 세주고 세들어가는 건 저기에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매매에 수반되는 세금이 다 빠지게 되네요..
스토리북
20/11/27 22:43
수정 아이콘
어머니가 전세나 월세 가시는 걸 싫어하셔서 배제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다리기
20/11/27 22:40
수정 아이콘
'이사 가려면 드는 비용'이네요
단어 하나에 따지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공대 감성 사이트 PGR이니 정확하게 표기해주셔야.

집이 만약 한 5억이라도 많이 들겠네요 저거보니
이오니
20/11/27 22:40
수정 아이콘
1억짜리 집을 3000만원 취득세 내면... 뭐.....
사실 이해는 가겠지만... 10억인데요....(....)
타마노코시
20/11/27 22:42
수정 아이콘
이사가는 비용이 아니죠. 저건.
저건 집을 구입한 비용이지..
김재규열사
20/11/27 22:42
수정 아이콘
죄송한 말씀이오나 차액으로 인한 자산 증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점이 좀 걸리네요. 물론 집값이 오른게 글쓴이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자산 가격이 상승한 만큼 이런저런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건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집값이란게 1주택 실거주만 할 사람은 원치 않는 가격 상승으로 보유세니 뭐니 빠지는 것 때문에 짜증나고, 투자 개념으로 돈벌고 싶은 사람은 가격이 빠지면 불만이고 참 애매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20/11/27 22:47
수정 아이콘
집을 팔고 사는 비용과 이사하는 비용을 같이 보면 안될 듯. 파는 집의 경우 처음 샀을 때에 비해 가격 오른 것도 따져 봐야 할 것 같구요.
스토리북
20/11/27 22:5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죽을 때까지 1주택 실거주할 사람은 집값이 올라도 손에 쥐는 돈은 1원 한 푼 생기는 게 아니라서요.
참 웃기죠. 집이 없는 사람은 살 수 없을 만큼 가격이 올라서 박탈감이고, 실거주하는 사람은 바뀌는 거 하나 없는데 세금만 폭탄이고.
20/11/27 23:00
수정 아이콘
어차피 거주할 집이라 아무리 올라도 손에 쥐는 돈이 없다지만
영끌해서 집 사는 사람들 모두 그럼에도 그걸 바라고 사는거 아닌가요?
당장에 손에 들어오는게 없다 뿐이지 활용할 가치는 무궁무진할테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심이...
스토리북
20/11/27 23:03
수정 아이콘
제 집이 아니라서 활용할 가치가 무궁무진할 수가 없.... 크크크
어떤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20/11/28 00:49
수정 아이콘
좀 더 여유있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주택이 홀로 존재했다면 누릴 수 없는 사회발전의 이익도 함께 누리 잖아요.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세금도 들어가고, 세금과 무관하게 여러 주체들의 자발/비자발적인 행위들이 보탬이 되기도 하구요.
크라상
20/11/27 22:52
수정 아이콘
집팔면 그만한 집을 못 사는 구조를 만들어서
아무도 집을 안팔죠
1년 연봉 들어가는 건 애교죠
모나크모나크
20/11/27 22:58
수정 아이콘
확실히 이건 문제긴 하네요. 중개업자 나라 다주택자들만 큰 이득을 보게 됐어요. 최소 중개업 요율이 좀 조정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담배상품권
20/11/27 22: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전에도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아서 더 좋은 집으로 가던가, 아님 오른 집보다 좀 싼 집으로 이사간다음 차액을 먹던가, 윗분이 말씀해주신 대로 세놓고 세들지 집 팔고 그만한 집을 구하려는 경우가 많았나요? 그런 경우는 직장이나 사업,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것같은데요.
이사갈 생각도 없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보유세가 늘어 화나는거라면 이해가 가지만요.
앙몬드
20/11/27 23:00
수정 아이콘
25평사는사람이 평수늘려 34평 가는 케이스는 쌔고 쌨죠.
다만 이제는 그 차액이 너무 미친듯이 커져서 이제 엄두도 못낼 지경입니다.
담배상품권
20/11/27 23:04
수정 아이콘
25평 사는 사람이 평수늘려 34평가는건 대출받아서 가던가 현 거주 25평보다 싼 34평으로 이사가고 차액먹는거잖아요.
그건 자기 자산을 더 늘린다/또는 차액을 얻는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주거 안정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공감받기 힘들죠.
앙몬드
20/11/27 23:07
수정 아이콘
1주택자들은 그게 주거 안정입니다만..
코스 다 비슷해요. 신혼때 25평 살다가 애 한둘 낳고 집이 좁아지니 좀더 큰평수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원하는건데 이걸 투자로 접근을 하나요?
40평에서 50평 가는거랑 25에서 34 가는건 많이 다릅니다.
담배상품권
20/11/27 23: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연히 투자죠. 대출이든, 매매거래든 수단과 상관없이 돈을 들여서 자기 자산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인데요;
생애 첫 주택 구매라면 모를까요. 가족이 한 10명쯤 되면 모를까, 25평->34평을 매매로 가는걸 보통 투자 행위로 보지 주거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투자라고 안하면 자기개발 비용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생활비입니다.
앙몬드
20/11/27 23:32
수정 아이콘
가족 10명은 너무 오바고 3명만 되도 25평 좁다고 하는데 4명이상이면 뭐..
님 논리대로면 일반적인 가족은 원룸하나만 갖고 시작하면 등붙일곳은 있으니 그 이상은 전부 투자고 주거안정과는 상관이 없겠네요.
어차피 생각차이가 있는것 같으니 이만 하겠습니다.
담배상품권
20/11/27 23: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서울 시민 대부분이 20평 이하 아파트나 빌라에서 거주합니다. 평균치로 봤을때 25평 아파트 자가보유면 부자의 척도인 자산 10퍼센트대까진 아니더라도 평균치보다 위에 들겁니다. 은평구같이 집값이 하위에 속하는 지역도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상승하기 전 25평 아파트의 매매가격 시세가 4억이 넘었는데, 서울에서 부동산 자산만 4억을 보유한 사람이면 지금도 평균 이상이죠.
대부분의 3~4인 가족이 20평 이하 집에서 거주하는데(심지어 세들어서) 3명이 살기에 25평이 좁다고 하면 그냥 님 기준이 높은거에요. 제가 낮은게 아니라요. 평균 이상에서 상위로 올라가는걸 투자라고 하지 그럼 주거안정이라고 합니까?
저랑 생각이 다르다고 말 그만하신다 하시니 저도 이만 줄이겠습니다.
앙몬드
20/11/27 23: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평균자산으로 따질게 아니라 말그대로 주거안정으로 따져야죠.
부동산 관련에서 85제곱 이하를 일반적인 가족 기준 국민평수로 취급하고 기준점을 두는게 괜히 그러는게 아닌데요.

못사는 사람이 많으니 무조건 투자다?
사실 좀 억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쓰긴 썼지만서도 진짜로 4인가족이 원룸한칸 가지고 있어도 이미 주거안정은 된 상태고 그 이상은 무조건 투자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여기서 저랑 생각이 갈리시는것 같네요.
줄인다고 했는데 한줄 더써서 죄송합니다.
담배상품권
20/11/28 0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앙몬드 님// 보통 주거안정이라고 함은 내 집이 있느냐 없느냐, 월세, 관리비, 전세 대출금 이자 등 주거비용이 생활이나 저축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크냐를 논할때 쓰는 말 아닌가요. 저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이 안되면 주거가 불안정하다고 하는거구요.
그래서 일단 크기와 상관없이 내집마련을 했냐 못했냐를 주거 안정의 기준으로 보는거고요. 물론 진짜 4인가족이 원룸 한칸이면 주거 불안정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하여간 쫒겨날 일은 없는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신혼부부의 첫 단계가 내 집 마련인거고요.
앙몬드
20/11/28 00:13
수정 아이콘
담배상품권 님// 예 알겠습니다
주거안정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한 생각이 다른거네요.
감사합니다
담배상품권
20/11/28 0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앙몬드 님// 네. 보통 정부의 주거안정지원금같은 예를 보았을 때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주거안정의 의미는 제가 말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20/11/28 12:00
수정 아이콘
이런말씀 하시는분들 보면 늘 궁금한게 있는데요.
지금 어떤집에 사세요??
담배상품권
20/11/28 13:38
수정 아이콘
keke 님// 예전엔 반지하 살았고, 지금은 빌라 삽니다. 뭔 시비를 걸고싶으시죠?
20/11/27 23:46
수정 아이콘
3명이 25평 좁나요?
90년대 복도식 아파트도 25평이면 방3에 거실 나올텐데요.
담배상품권
20/11/27 23:49
수정 아이콘
보통 25평이면 4인가족이 막 넉넉하진 않더라도 불편하지는 않죠.
20/11/28 00:14
수정 아이콘
4명이서 33평도 좁다고 생각했는데..
동네노는아이
20/11/28 06:24
수정 아이콘
25펑 아파트 혼자 사는데도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종종 합니다. 방 거실은 진짜 좁긴함
자연스러운
20/11/28 21:46
수정 아이콘
혼자 20평 집 사는데 부족하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27 23:53
수정 아이콘
애기 2명 있고 얼마전에 25평 => 38평으로 이사했는데..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는게 느껴집니다.

이걸 투자라고 보시면 흠 ... 잘 모르겟네요. 전 남자애두명 4인가족이면 25평은 엄청 좁다고 느껴지는데 ...
담배상품권
20/11/28 00: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돈을 투자하셔서 자산의 가치와 효용을 높이신거죠. 주거안정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내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아닌가요. 요즘 청년이나 가족의 주거불안정이라는 단어를 쓸때 단지 방이 좀 비좁아서 주거불안정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되냐, 계약기간 끝나면 이사갈 집부터 알아봐야되냐, 거주비용이 생활이나 저축에 영향을 줄 만큼 많으냐를 주거가 안정되었냐 불안정하냐의 척도로 삼죠. 주거안정지원이 왜 기초복지에 들어가겠어요.
스토리북
20/11/27 23:07
수정 아이콘
집 팔고 그 만한 집 구하려는 경우는 많죠.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니요.
아이 학군 문제라거나, 직장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주소지 옮기고자 이사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전세는 비선호자가 많아서 그냥 사고 파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죠.
담배상품권
20/11/27 23:20
수정 아이콘
그럴수도 있겠네요.
20/11/27 23:10
수정 아이콘
꽤 오래전부터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3%였습니다. 최근 와서 달라진 구조가 아닙니다.
스토리북
20/11/27 23:12
수정 아이콘
20년된 5억짜리 아파트가 3년 만에 9억이 되서 고오급 아파트 취급을 받으니 하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잘 아시잖아요.
20/11/27 23:16
수정 아이콘
제가 윗 댓글에는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자산소유자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이익이 증가합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더라도 상승 전 가격에 비해 훨씬 좋은 조건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서 평생 사시더라도 유동화가 아예 불가능하지 않죠. 추후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면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택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유동화/연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지금 내는 거래비용보다 훨씬 더 큰 편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북
20/11/28 12: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숨결님이 얘기하시는 건, 추가된 자산을 바탕으로 돈을 굴려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저나 어머니 같이 그냥 집과 직장만 오가면서 일상에 집중하고,
리스크를 싫어하며 돈 굴리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날벼락이죠.
부자가 될 욕심도 없는데 어떻게든 돈을 굴려야 평범하게나마 살 수 있다고 요구하는 시대가 반갑지는 않네요.
크라상
20/11/28 00:17
수정 아이콘
1주택이건 다주택이건 팔고 적당히 세금 내고 비슷한집을 또 살 수 있어야 적당한 가격에도 팔고 집값 안정도 될 겁니다
실제로 양도세 면제해줄 때 집값이 제일 낮았지 않나요?
20/11/2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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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양도세의 경우 소득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세율과 동일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례 확대나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을 통해 줄여준 사례는 있고, 그건 집값이 떨어졌을 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양도세를 내렸기에 집값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니 양도세를 더 깎아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는 양도세 자체의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건 취득세이며, 취득세는 과거부터 동일한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적당히 세금 내고 비슷한집을 또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건 주거권 측면에서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도세나 취득세를 깎아줬을 때에는 거래비용이 낮아져서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효과도 있어서 투자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크라상
20/11/2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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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를 면제해줬지만 더 떨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집값이 5억일때 취득세, 양도세 내는 거랑 10억일때 내는 것 20억일때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집값은 올려놓고 세율은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올리니 곡소리 나는 거 같아요
사정상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다주택자들이 그 세금 내기 싫어 웅크리고 팔고 사지를 않으니 집값만 더 올라가죠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양도세, 취득세를 낮춰주는 게 가격진정에 효과긴 있을 거라 생각되요
투기를 했던 사정이 있건 적당히 먹을 거리 주고 팔게 하는 게 실수요자들한테도 좋죠
그 몇안되는 투기꾼 다주택 잡고자 실수요자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고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어요
비바람 치면 옷을 더 껴입을 뿐이죠
하긴 요즘은 정부의 목적이 집값 안정으로 보이진 않네요
20/11/27 23:15
수정 아이콘
근데 집뿐만 아니라 세상 거의 대부분 물건이 같은 걸 팔아서 같은 걸 사기 힘든 거 아닌가 싶군요.
거래하는 데 비용도 들고 보통 세금도 드니까요.
그래도 자동차처럼 감가삼각은 없잖아요.

집 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집이 없는 사람은 엄청 손해지만 그래도 적어도 1주택이면 많은 경우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 집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거든요.

집 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역시 대출을 일으켜서 다음 집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고요.
15억 이상만 아니면 어느정도 대출은 나오니까요.
20/11/27 23:04
수정 아이콘
집값이 올라도 불만, 안올라도 불만
20/11/27 23:15
수정 아이콘
내리면 당연히 싫을거고..
본인 집만 올라야 좋죠.
20/11/27 23:14
수정 아이콘
이사 안가고 매매만 해도 드는 비용을 왜...
스터너
20/11/27 23:19
수정 아이콘
집값이 올라서 10억이라지만 그 비슷한 수준으로 이사가는데도 올라서 10억짜리를 사야만하는거잖아요.
이정도면 그냥 이사비용이라고해도 무방할거 같은데요.
집값오른거를 순이익칠려면 진짜 지방 가거나 하위급지 가야만하죠. 평행이동에 막대한 비용이 드니 망설여질수밖에요.
20/11/27 23:33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취득세, 복비 등이 이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지만 따져야 하지 않을까요?
스토리북
20/11/28 11:48
수정 아이콘
그 얘기인데요. 집값이 올라서 이전에 비해 취득세, 복비가 너무 올랐다는 게 글 내용입니다.
맛없어서쿠
20/11/27 23:20
수정 아이콘
1년 연봉을 한푼도 쓰지않고 20년 동안 모아야 살 수 있는 집을 팔아 이사가는 비용이 1년 연봉인 시대군요. 무주택자인 저는 그저 부럽습니다.
20/11/27 23:26
수정 아이콘
한국 취득세가 전세계 탑클래스이긴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앙몬드
20/11/27 23:37
수정 아이콘
사실 이 글의 주 쟁점은 이게 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옆길로 많이 샌 느낌이네요.
글쓴분은 충분히 짜증날 상황은 맞다 보는데..
메리츠퀀텀점프
20/11/28 00:31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델타 페라이트
20/11/28 06:44
수정 아이콘
하여간 남일엔 참 냉정들해요..
더파이팅
20/11/28 09:10
수정 아이콘
세금 안 내봐서 그렇다고 봅니다.. 내보면 아마 다들 태세전환 하실 거에요..
20/11/28 09:15
수정 아이콘
"내 집도 아니고 비싼집 살면서 더럽게 징징대네"
딱 이거죠 뭐.
다주택자로 차익실현하는거면 모를까 1주택자입장에서는 빡칠만한 상황이긴합니다.
20/11/28 1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맞아요.
이런글 보면 꼭 무주택자는 더 손해니까 그만 징징대. 이러더라구요.
감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정부정책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해도 모자랄판에 무주택자 1주택자 싸우고 있으니 원.

고도의 갈라치기 수법 같습니다.
현실은 1주택가질 희망을 가졌던 무주택자가 가장 큰 손해인데, 무주택자분들이 정부는 두둔하고 1주택자는 욕하는게 참 아이러니 하네요
김재규열사
20/11/28 12:40
수정 아이콘
10억짜리 가지신 분이 아무것도 안가진 사람에게 ‘위로’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1/27 23:3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이번 랠리의 승자는 반포래미안급의 똘똘한 한 채말고는 정부뿐이죠.
DownBurst
20/11/28 01:09
수정 아이콘
1주택 실거주자 입장에선 그렇게 느낄 법도 하지요. 무주택자는 20년치 연봉을 모아야 그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비 포함하면 21년치!
20/11/28 08:58
수정 아이콘
이사가기 어려운시대입니다. 부모님이라던지 아이라던지 직장이라던지. . 등등의 이유로 이사갈일 생겨도 그냥참고살아아죠. 전세나 월세를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셨어도 그렇게 진행하기도 쉽지않았을거에요.
20/11/28 10:32
수정 아이콘
제목 어그로가 훌륭했네요
트럼프
20/11/28 11:35
수정 아이콘
매매이사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사갈 집의 기대수익이 기존 집보다 높아서 3000만원을 커버칠 정도가 되면 하겠는데 그게 아니면 굳이 왜..?
스토리북
20/11/28 11:40
수정 아이콘
저는 이게 왜 궁금한지 잘 모르겠는데... 매매이사가 그렇게 이상한가요? 저는 오히려 너무 익숙한데.
위에도 적었지만 직장문제라던가, 교육문제라던가, 이래저래 이사할 이유는 너무 많지요. 지금은 건강 문제고요.
집을 사고 파는 게 전부 투자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에게는 더 이상해요.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트럼프
20/11/28 12:29
수정 아이콘
아 너무 요약을 했네요. 전세를 놓고 전세를 가는 방법이 더 깔끔하지 않느냐는 의문이었어요
스토리북
20/11/28 12: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게... 세입자 구하고 전세값 맞추고 내가 또 전세 구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몇년마다 세입자 나갈까 내가 있는 집 전세값 오를까 나도 올려야 하나 등등 신경 쓰이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 집 아닌데 가구 예쁜 거 사고 청소하는 것도 허무하고요.
게다가 요즘 전세값이 폭등하고 매물도 싹 사라져서 원하는 집을 구하는 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요즘 서울에서 전세 내놓으면 프로듀스 101 한다면서요? 면접 봐가면서 크크
이래저래 그리 쉬운 선택이 아니더라구요.
20/11/28 19:53
수정 아이콘
정부가 실거주를 권장하거든요. 여러모로.
예루리
20/11/28 13:47
수정 아이콘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분노의 방향은 한 곳을 향해야 할 것 같은데 집값이 어이없이 오르니 1주택자들이 공격 대상이 되는 걸 보면 뭔가 확실히 이상하긴 합니다.
플러스
20/11/28 15:51
수정 아이콘
다른 비용이나 중개수수료는 비싼건지 애매하고 (협의하기 나름이니) 세금은 확실히 헬이네요
셧더도어
20/11/28 18:50
수정 아이콘
정부: 어쨌든 차익 챙겼으니 됐잖아? 안그래?
20/11/28 19:56
수정 아이콘
높은 양도세와 취득세로 인해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쩌다 한번씩 이루어지는 거래로 부동산 가격이 정해지는 시장은 매우 왜곡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와중에 실거주가 장려되고 있고요.
20/11/29 07:54
수정 아이콘
본문을 보고 댓글들을 쭉 보다가..

저도 숫자놀음하는 사람입니다만, 숫자와 평균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런 경제학적, 수치적 관점에서만 보니 작금의 정부시책에 대한 만족이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차액과 전세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 라는 무신경한 말에 웃고 갑니다.
다주택자되고싶다
20/11/29 09:19
수정 아이콘
어차피 무주택자는 뭘 해도 집안산다는걸 정부는 알고있죠.,아주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비율은 무슨 정책을 펼치든 1대1정도의 비율이 유지됩니다. 무주택자에게 구매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도 어차피 안사고 정부는 그 사실을 알고있기때문에 유주택자가 뱉어내게하는 정책을 쓰는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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