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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14:03
2020년 6월 1일날 불기소 처분 했내요. 현재 검찰총장이 그분이라서 면죄부를 줬다고 판단하시나봐요.
참고로 저기 정진웅은 다 아시는 그분입니다.(뎅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한 이아무개 수원고검 검사와 이아무개 전 검사(현 변호사)를 지난 4월 ‘증거 불충분’ 사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 1일 드러났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454.html#csidx687d66231c475c990a4e031bec8b491
20/11/12 14:05
전임 총장이 사과했던거 싹 뒤집고 올해 불기소 처분 때렸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인데, 전임 총장이 사과하며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던 건이 뒤집혔으니 현 총장의 의중이라고 볼 수도 있는거고 그렇겠죠.
20/11/12 14:09
(수정됨) 애초에 그걸 검찰총장이 직접 하나요?
정진웅은 윤석렬 라인이 아니니 그냥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 볼 수도 있는거고, 전임이 직접 부끄럽다고 사과하고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 공언한 사건이 총장 바뀌고 불기소로 결정났으니 총장의 의중으로 볼 수도 있는거죠. 검찰권 강화와 내부결속에 힘쓰는 현 총장의 스텐스와 맞아 떨어지는 움직임이라고 해석 할 사람도 있을거구요.
20/11/12 14:26
정진웅이 추미애 장관이 주도한 8월 검찰 인사에서 승진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추미애 장관이 이 불기소 처분을 큰 흠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추론은 가능해 보입니다.
20/11/12 14:28
모아 님// 정진웅이 현정권 졸개 (동의)
정진중이 검찰총장과 반대편에 있는 인간 (동의) 정진웅이 법무부 장관의 의중을 파악하여 면죄부 줌 (부동의 /왜냐하면 추미애에게 이런 건을 물어보고 면죄부 줬을 거 같지 않아서요) 정진웅이 대통령 의중을 파악하여 면죄부 줌 (부동의 / 왜냐하면 문재인에게 이런 건을 물어보고 면죄부 줬을 거 같지 않아서요)
20/11/12 14:31
giants 님// 이건 불기소 처분이 인사에 반영될 정도로 큰 건은 아니어서 검토도 되지 않았을거라는 추론도 가능해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생활하면서...정진웅이 기소하거나 불기소한 전체 건수가 몇건인데...하나하나 다 검토해서 인사에 반영하지는 않겠죠...
그건 어느 검사나 마찬가지일겁니다... 검토해봤는데, 큰 흠이 아니다...라고 추정하시는 어떤 근거가 있으신 건 아니죠?
20/11/12 14:35
Cafe_Seokguram 님// 그렇다면 불기소 처분이 윤석열의 뜻이라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추론에 불과합니다. 이게 검사 인사에서 검토조차 안될 작은 건이라면 여기서 언급할만한 가치도 없겠군요.
20/11/12 14:38
giants 님// 불기소 처분은 정진웅의 뜻일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601144901078 [검찰은 1년여간 수사를 거쳐 지난 4월 2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진웅은 2월에 그 자리 맡아서 프로젝트 이미 다 진행되고 마무리만 인수인계 받은건데, 회사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 결론은 이미 미리 나있는거에 너는 도장만 찍어라 하는 케이스지요.
20/11/12 14:40
라이언 덕후 님// 언론에서 난리친 사건은 간첩조작 사건이지...정진웅이 그 당시 검사들 면죄부 준 처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론에서...정진웅이 그 당시 검사들 면죄부 준 처분을 동일한 비중, 혹은 그 이상으로 난리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추미애가 정진중 인사시 반영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추미애가 그걸 (어떤 이유로건) 안 해서 좀 안타깝죠...
20/11/12 14:42
giants 님// 불기소 처분이 윤석열의 뜻이라는 것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다른 분께서...추론하셨죠...
정진웅이 불기소 처분한 게...저는 인사에서 반영되어야 할 큰 건이라고 생각하지만...추미애가 검토하거나 반영하지 않았을 거라는 제 의견입니다...
20/11/12 14:42
Cafe_Seokguram 님// [이건 불기소 처분이 인사에 반영될 정도로 큰 건은 아니어서 검토도 되지 않았을거라는 추론] 여기서 말하는 검토의 주체는 언론을 말씀하신 건가요?
20/11/12 14:44
어촌대게 님// 맞습니다...똑같은 논리로...검찰총장과 상관없다고...할 수 있겠지만...쿠노님께서...아래 근거를 제시해주셨네요...
저는 쿠노님...근거가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20/11/12 14:48
라이언 덕후 님// 추미애 입장에서...정진웅 인사를 고려할 때, 과거 어떤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했을지 검토했을 겁니다...
그때 추미애에게 보고된 인사기록이나 구두정보들 중에..."간첩 조작 사건 기소한 검사들 불기소 처분했음(즉 제식구 감싸기 했음)"이란 내용은 추미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아무 근거없이, 지금까지 해온 제 사회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1/12 15:28
라이언 덕후 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쿠노님께서 윤석열은 문제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셨는데...신빙성이 있어보입니다... 추미애가 문제 있다는 분들은 아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셔서...추미애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판단유보입니다...
20/11/12 15:39
Cafe_Seokguram 님// 전 둘다 문제가 없거나 있으면 둘다 문제 있는거지 한쪽만 독박으로 문제가 있는건 없다라는 생각이라서요. 누구 하나가 문제있다는 전 다 신빙성 없다 봅니다. 둘다 문제거나 둘다 문제가 아니거나로만 봅니다.
20/11/12 16:58
Cafe_Seokguram 님// 글쎄요. 이건 정반대 아닌가요? 오히려 윤석열에 문제 있을 가능성은 신빙성이 전혀 없지만 추미애는 여태 행동 보면 가능성이 너무 커 보이는데요
20/11/12 18:11
쿠노 님// 검찰은 회사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이 최종적으로는 단독결정이기 때문에 기록을 인수인계받으면 전임자들의 의견은 참고만 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기록을 읽고 결론을 내리는게 변호사, 법원, 검찰의 일처리 방식입니다.
20/11/12 16:03
총장의 의중 뭐시기는 그냥 김오월님 생각이신거고, 팩트만 얘기하면 "정진웅이 불기소를 때렸다" 이건데요?
여기에 추가를 하자면, 정진웅은 모든 국민이 다 알다시피 "추미애 라인"이다?
20/11/12 14:27
댓글을 보니 해당검사들을 불기소한 것은 총장이 아니라 정진웅 검사이고 현 총장 하에 불기소가 진행되었으니 현 총장의 의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듯하네요
정진웅 검사가 윤석렬 라인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개인적으로는 좀 무리한 해석같습니다만
20/11/12 14:20
(수정됨) 지금 총장님->정진웅 검사로 수정하셔야 할듯하군요. 그리고 정진웅 검사는 밑의 글대로 추미애 장관이 주도한 8월 인사에서 승진하였습니다.
20/11/12 14:28
(수정됨) 참고로 정진웅이 한동훈이랑 한판 한게 7월이고 불기소처분은 4월입니다. 정진웅이 서울지검 발령난게 올해 2월이고 간첩조작사건은 한참 전 일을 총장 바뀌면서 계속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일 계속 진행 안시키면서 폭탄돌리기 하다가 마지막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진웅이 뒤집어쓰는건 말이 안되지요.
20/11/12 14:24
저는 정진웅이...윤석열에게 이 건을 보고하고...면죄부를 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같은 식구니까...봐준게 아닐까 싶어요...
20/11/12 14:33
윤석열 총장 취임: 2019년 7월
정진웅 서울지검 발령: 2020년 2월 불기소: 2020년 4월 2015년에 밝혀진 사건이고 전임자인 문무일이 처리하겠다고 공언까지 했는데 총장 바뀌고 유야무야 뒤집혔습니다. 누구의 의중이 더 많이 들어갔을까요?
20/11/12 14:36
1년여간 수사해서 4월에 불기소됐는데 마지막 2개월에 해당 프로젝트 인수인계받은 사람이 다 뒤집어써야 되고 책임지라는 논리가 웃기다는거죠. 그냥 정진웅 이름 나오니까 신나서 물타기하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20/11/12 14:45
진짜 진지하게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검찰총장에게 뭔가 해야될 의무가 있는 시점을 2014년으로 잡으면 안되죠. 그때는 정권도 바뀌기 전이지 않습니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20810018222569 과거사위가 유우성 사건을 조사하고 결론낸게 2019년 2월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에 대해 문무일이 2019년 6월 퇴임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있는 검사들에 대한 조치 준비를 시작합니다. 시작지점을 여기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건에 윤석열의 책임이 있는것이죠.
20/11/12 14:52
2015년 운운한거 벌써 잊으신거아니죠?
님 논리대로면 그냥 시작이 어느시점이든 현시점에서 문제 터지면 다 [윤석열 때문이다]로 귀결나는데요?
20/11/12 14:58
지금 윤석열과 정진웅중 누구 책임이 더 큰가를 이야기하시려는거 아닌가요? 문무일 퇴임 즈음에 시작된 프로젝트가 시간만 질질 끌다 엎어졌는데, 그게 윤석열 책임이 아니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겠네요.
20/11/12 15:06
조국 수사때 자주 나온말인데
수사하는 검찰이 무능해서 그런걸수도 있죠. 여기선 정진웅이겠네요. 어차피 님 주장도 증명불가능하잖아요. 추미애 의중일 가능성도 있고 역시나 선동은 누구나 즐길수 있는 유희라는걸 다시 알 수 있네요.
20/11/12 15:09
어차피 이런 건이 수학 증명처럼 반박불가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팩트로서의 정황을 더 설득력있게 제시하는가의 문제 아닌가요? 저는 기사나 다른 자료로 공개된 타임라인과 정황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입니다 님은 지금 어떤 것을 내놓고 계신지요?
20/11/12 15:17
유감스럽게도 없군요.
그럼 하나 비유를 들어 물어보죠. 다른 이야기지만 현정권은 여태까지 23번 부동산 정책 내놓으면서 매번 실패하고 부동산은 폭등하고 전세는 매물이 적어졌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문재인은 고의로 부동산을 올리고 전세를 없애려든다]고 주장해도 수긍하실껀가요?
20/11/12 15:21
에이 토론하다 불리하다고 전혀 관계없는 맵으로 워프하시는건 좀.. (말씀하신 문장에는 전세를 없애려든다는 뒷부분은 동의하고, 앞부분은 그렇게 한문장으로 요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11/12 15:22
워프라기보단 님 주장하고 논리 세우는게 저거란 겁니다.
저는 둘다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당당히 외치기엔 제대로 나온게 있어야죠.
20/11/12 14:44
추미애가 윤석열 말 안듣고 검사인사 진행한게 2020년 1월입니다.
정진웅 서울지검 발령이 2020년 2월이라면 정진웅이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된 건 추미애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죠. 수사지휘권을 그렇게 잘 발동하시는 추장관이신데 윤석열이 묻어버린다고 해도 수사지휘권 한번 더 발동해서 살리는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20/11/12 14:52
1. 추미애의 2020년 1월 인사는 검사장급 이상이고 정진웅은 당시 여기저기 순환근무중이던 부장검사 나부랭이라 추미애가 인사한 것이 아닙니다.
2. 추미애가 수사지휘권 처음 발동한게 7월인데, 수사지휘권이 최근들어 남발된거지 그 당시까지는 천정배가 참여정부때 한번 쓰고 총장 물러나고 하는 정도의 무게였는데 그걸 저기다 썼어야 되고 그걸 안쓴 추미애 잘못이라는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11/12 14:59
1. 모든 검사인사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검사장급이건 아니건 모든 검사의 인사발령은 추미애 이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추미애가 인사한 것 맞습니다. 예전처럼 검찰총장이 실제 인사안을 내고 장관은 형식적으로 승인해 주는 것이라면 몰라도 1월부터의 인사는 총장이 실질적으로 배제되었기 때문에 2월의 정진웅 인사는 추미애 책임이 맞습니다. 2. 처음 발동한게 7월이었다고 해서 그 7월을 기준으로 성향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7월 이전이건 이후건 추미애는 추미애였고 1월부터 총장배제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윤석열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로 무마할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면 추미애가 수사지휘건 발동으로 충분히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윤석열 꼬투리잡을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살피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왕건이를 놓칠 리가 없죠. 담당자가 자기 라인인 정진웅이라서 추미애한테 이야기가 안들어갈수도 없습니다.
20/11/12 15:07
(수정됨) 말씀하시는 모든게 추측의 영역이라 딱히 반박하는게 생산적인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수준의 추측을 저도 써보자면 정진웅이 원래는 윤석열 라인이었다가 한동훈 몸싸움건 전후로 틀어지고 추미애로 갈아탔다고 추측할 수도 있죠. 저나 님이나 서로 반증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님의 그 추측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거기에 윤석열 잘못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윤석열이 간첩조작한 검사들 수사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정진웅이 말 안듣고 덮은것이 아니라면요. 그런데 정진웅은 끝나기 2개월 전에나 합류해서 그게 가능한 타임라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20/11/12 15:13
님이 윤석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도 모두 추측의 영역이죠.
추미애 라인이니까 한동훈하고 몸싸움했다고 보는게 더 타당합니다. 추미애를 위해 뭔가 한건을 해야 했고, 그 절박함이 한동훈과의 몸싸움으로 갔다고 보는게 더 설득력이 있죠. 윤석열이 간첩조작한 검사들 수사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정진웅이 말 안듣고 덮은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 윤석열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윤석열이 불기소 처분해라고 지시한 정황증거라도 나와야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게 윤석열이 정말 그렇게 지시했다면 추미애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추미애가 임명한 정진웅입니다.
20/11/12 15:18
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측'을 종합해 보면, 추미애는 간첩조작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쉴드쳐주기 위해 서울지검에 정진웅을 꽂았다는 이야기군요. 그럴 정도로 간첩조작에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추미애이지만 윤석열이 불기소처분할 때는 가만있지 않을 것 같은 또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고요?
20/11/12 15:26
쿠노 님// 추미애가 간첩조작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쉴드쳐주기위해 서울지검에 정진웅을 꽂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검찰에 이를 박박 갈고 어떻게든 뭔가 건수를 하나 만들어보겠다는 추미애 성격상 그럴 리가 없겠죠. 근데 정진웅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 상급자 책임의 무게를 따져 봤을 때 아무래도 윤석열보다는 정진웅을 그 자리에 임명한 추미애가 져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은 정진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같은 라인도 아니고, 인사에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았으니까요. 반면 추미애는 정진웅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독직폭행 기소 이후에도 진급을 시켜가면서 연결고리를 끈끈하게 유지하고 있죠.
20/11/12 15:36
NoGainNoPain 님// 추미애가 당시 정진웅을 꽂았다는 가정하에(저는 일단 이 가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저의 '추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웅은 2월에 서울지검에 와 보니 해당 건은 이미 수사고 뭐고 절차가 다 진행되어 있고, 마지막 사소한 수정과 도장찍기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이건 물리적인 시간을 볼 때 정말 높은 확률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태에서 추미애가 검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힘이 무한대인 것은 아니고(무한대라면 이미 윤석열이 지금 자리에 있지도 않겠죠), 이미 그 전 10개월간 수사를 통해 윤석열의 주도하에 무혐의 결론이 나있던 것을 일대 부장검사가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집지 못한 추미애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보신다면 저는 그 점은 동의합니다. 어떤 명분으로 얻은 정권인데, 더 잘 챙겼어야 하겠죠. 다만 그 상황에서 훨씬 더 큰 책임은 이미 무혐의 결론을 만드는데에 참여한 윤석열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때 NoGainNoPain님께서 '윤석열은 별 생각 없었고 정진웅의 전임자들이 그냥 대충 덮었을수도 있지'라고 주장하실 수 있겠으나, 저는 전임자였던 문무일의 퇴임 일성에 이 사건이 언급된 점을 볼 때, 그 후임자인 윤석열이 문무일의 스탠스를 적극적으로 뒤집으려는 액션이 있었던게 아니라면 무혐의로 끝나긴 어렵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0/11/12 15:49
쿠노 님// 만약에 잘못된 내용으로 검사들이 무혐의라는 결론으로 정리가 되어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좋은 공격자료가 됩니다.
윤석열을 공격할 자료가 생생하게 다 들어와 있는데 그걸 활용 안할 리가 없습니다. 정진웅 이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진웅은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막을 근거도 없습니다. 좋은 근거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 아니더라도 감찰권을 발동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정진웅은 이미 추미애 라인을 탔는데 윤석열을 감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결론냈다는 것은 정진웅 조차도 해당 자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는게 타당합니다. 추미애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할 정황증거가 됩니다.
20/11/12 15:58
NoGainNoPain 님// 님께서는 해당 무혐의가 정당했다는 스탠스이신건가요? 근데 그렇다면 추미애 책임이라는건 뭔가요? 님 말씀에 따르면 정진웅이든 추미애든 정당한 무혐의를 정당하게 처리한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검찰이 제식구 감쌀 때 꼭 무리수를 엄청나게 둬서 감싸는게 아니죠. 다 형식논리를 갖춰서 불기소처분 하는거고, 거짓을 섞는게 아니라 필요한 진실을 섞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결론을 만드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가 뒤집으려면 10개월 전으로 워프해서 아예 모든 관련자들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바빠 죽겠는데 뭐하는 짓이냐는 내부 반발 튀어나오고 아주 무리해야 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20/11/12 16:07
쿠노 님// 그건 불기소가 잘못되었다는 님의 가정에 맞춰드린 거구요.
전 한번도 그 가정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님의 가정에 따라도 윤석열보다는 추미애에게 책임을 묻는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정진웅이 봐도 옳으니까 무혐의 처리했다면 추미애건 윤석열이건 이 건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죠. 견원지간인 둘이 옳다고 생각했다면 충분히 크로스체킹 된거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형식논리를 갖추어서 불기소 처분 했다면 그 형식논리를 깰만한 사실을 가져와서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정진웅이 불기소 처분한 4월달에 이미 이야기가 나왔어야겠죠.
20/11/12 16:18
NoGainNoPain 님// 왜 자꾸 못알아들으시는척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해도 현실적 여건상 뒤집기 어려운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논리를 갖추어서 불기소 처분 했다면 그 형식논리를 깰만한 사실을 가져와서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미 무혐의되고 비공개된 자료를 어떻게 반박합니까. 그것 역시도 검찰의 권력이지요.
그리고 4월에 불기소는 조용히 처리되었다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이야기가 나온게 6월입니다. 이때만 해도 정진웅은 중요하지 않았고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의 의중이 반영된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님 말씀대로 정진웅이 이미 당시 추미애 라인이었으면 언론들이 '추미애가 덮었다' 이런 분석을 했겠지요? 중요한건 물리적인 타임라인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좀 자꾸 전체 논지중에 선택적으로 비슷한 반론만 반복하시는 것 같아 이만 하겠습니다.
20/11/12 16:31
쿠노 님// 어떻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도 현실적 여건상 뒤집기 어려운 경우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신가요?
당장 이성윤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이 8월에 올린 보고서를 3개월째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습니다. 정진웅이 이성윤 목포지청장 시절에 인연을 맺은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윤석열 측을 통해서 압박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성윤이 막아주면 그만입니다. 이성윤 본인도 특정 사건을 3개월째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놔두고 있는 판국인데 정진웅이 인수인계 받은 사안에 대한 기소여부를 미루는 것은 일도 아니죠.
20/11/12 16:47
검증되지 않은 빈약한 추측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쓰시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지고, 반박하느라 힘들어지는군요. 이게 선동의 힘이고, 가짜뉴스가 무서운 이유인 것 같네요.
20/11/12 20:06
빈약한 추측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자유인데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 피드백 했습니다. 윤석열을 쉴드치고 싶으시면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해 주시죠.
20/11/12 17:30
그런 총장을 검증도 없이 임명한 정부와 여당은요? 크크
까면 깔수록 억지스럽고 그게 진실이면 제살 깍아먹기가 되는 걸 모르시나 보내요. 딴게 가줄기가 아니고 이런게 가불기라는 거죠. 정부랑 여당이 윤석열 때리면 때릴 수록 윤석열을 높혀 주는 일입니다. 조국도 무능하고 추미애도 무능하고 인사담당들 무능하고 청와대 인물들 죄다 무능~ 아 그 인물들 다 등용한 문재인이 제일 무능하죠. 남탓하기엔 윤석열은 예전부터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있는 거라서 윤석열 비판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데 계속 나오긴 하네요. 나올수록 마이너스인데 말이죠
20/11/12 20:02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당해있다." 요세프 괴벨스
왠지 이 문장이 떠오르네요
20/11/12 14:00
이건 정말... 2000년대에 이런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을수 없을 정도로 어처구나가 없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궁금한 것은 왜 저런 조작을????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과 검찰이 단순 출세를 위해?
20/11/12 14:05
단순히 개인의 출세욕일 수도 있고...위에서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죠...아니면...그 둘 다 일수도 있고요...
과연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까 싶습니다...
20/11/12 14:08
검찰은 누구의 편도 아니며 결국 지들편.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조국, 누구든 수틀리면 드라이브 걸어서 법원에 보내고, 사법부에서 적절히 처리.
잘못한 검사중에 제대로 처벌받은 경우가 극히 매우 드뭅니다. 잘못한 판사는 이슈가 거의 되지도 않고... 맨날 처벌받는 국회의원들이나 타 공무원에 비해 극도로 청렴할거라 생각되진 않는데, 힘이 더 있는 집단이죠. 검찰 개혁은 반드시 되어야되는데, 이번정부에서 어느정도 성공할줄 알았으나 일처리를 잘못해서 결국 어떻게 될런지...
20/11/12 14:12
딱 제생각과 일치합니다. 저는 윤석열이 특히 그래요. 윤석열을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 맞아요.
그냥 검찰 건들면 그가 누구든지 가만히 안 두는 거죠.
20/11/12 14:19
검찰이 참 좋은 게 본인들 건드리는 정권있으면 수사 들어가고 정부측에서 반발하는 즉시 '권력에 굴하지 않고 대항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가죠. 야당의 지지는 덤으로 받으면서요. 이건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20/11/12 14:09
오히려 배상금액이 너무 적네요. 국정원의 증거조작의 피해라면, 그 부분에 대해 명백히 국가에서 배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기사를 찾아봐도 해당 사건은 국정원의 무분별한 증거조작을 통한 간첩몰기에 방점이 찍혀있는데, 검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큰 잘못을 했나요?
20/11/12 14:19
검찰은 우리나라에서...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기관입니다...그런데 수사와 기소가 잘못되었으니...큰 잘못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정원이 가져다준 각종 (조작된) 증거들을 기반으로 수사하고, 기소했으므로 국정원만 잘못했지, 검사는 큰 잘못이 없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저는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국민이 큰 고통을 당했고요...
20/11/12 14:26
증거조작이 국정원 단독으로 행해졌으면, 이게 형법상으로나 민법상으로 검사의 죄를 묻기가 어려운거 같아서요.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으니 잘못을 한게 맞지만, 고의로 한게 아니라면.. 어떻게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봐야 검찰 조직내의 징계정도, 꼼꼼히 살피지 못한 실책을 문제 삼을 정도로 보여서요. 다만 검사와 국정원이 짬짜미해서 한 사람 보내버릴려고 한거라면 징역살이를 무조건 시켜야하는 중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12 14:33
짬짜미 한 경우야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저는 짬짜미 하나도 안 했어도... 국정원이 가져온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는지, 크로스체크...같은 수준의 검증 혹은 수사 정도는 했어야...검사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1/12 14:36
명백한 조작으로 사법살인을 저지른 제2차 인혁당 사건도 수백억 배상했다가 '너무 많이 줬다'면서 다시 소송해서 뺏어가는 나라인데요 뭐......
20/11/12 14:10
배상이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국가가 작당하여 한 개인과 가족을 파탄냈는데 달랑 저런 배상금이라니 최소 저기에 열배는 때리고 조작에 가담한 양반들은 경중을 따져 구상권 청구했으면 좋겠어요. 저어어얼때 그럴일 없겠지만
20/11/12 14:11
일단 국정원은 제버릇 못버리고 또 간첩조작사건 일으켰으니, 항상 소홀하지 않고 감시해야 할 나쁜 조직입니다.
그리고, 유우성은 간첩은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첫째, 유우성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입니다. 본명은 리우찌아강 둘째, 탈북했다면서 지원금을 챙겨먹고(자격이 없습니다.) 탈북 담당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이 사람의 동생이 중국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이사람도 한국에서 추방되어 중국에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아직 한국에 있나보네요.
20/11/12 14:53
간첩조작의 희생자는 분명하지만, 감성에 젖어 한국인과 동일하게 안타까워 할 수는 없습니다.
알면서도 중국인인걸 숨기고 대한민국인으로 위장했으니까요.
20/11/12 15:10
아이고 죄송합니다. 물론 희생자는 아니라고 이야기 하시진 않았지만 비판받을 사람으로만 언급하시고 여기엔 검찰이 언급이 안되어있어서(본문글은 검찰인데) 검찰에 대한 비판은 없어서(국정원에 대해서만 감시해야 한다고 하셨죠) 유우성이 잘못하고 나쁜 사람으로 욕먹어야 하는게 맞는데 희생자로 보여지면 안된다. 이정도로 느껴졌거든요.
20/11/12 21:24
아래 PUM님 댓글에도 있지만, 북쪽에서 내려온 귀순자를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북쪽으로 되돌려 보낸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막장중에 막장이군요.
귀순자는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리우찌아강(유우성)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입니다. 귀순자가 나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괜찮다는 투의 쉴드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건과 이 건을 비교해 보면 어떤게 더 심한 국가의 월권행위인지 판단이 되지요.
20/11/12 21:23
아래 PUM님 댓글에도 있지만, 북쪽에서 내려온 귀순자를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북쪽으로 되돌려 보낸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막장중에 막장이군요.
귀순자는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리우찌아강(유우성)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입니다. 귀순자가 나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괜찮다는 투의 쉴드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건과 이 건을 비교해 보면 어떤게 더 심한 국가의 월권행위인지 판단이 되지요.
20/11/12 14:52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오면 지원금을 받고 여러가지 지원을 받습니다. 리우찌아강(유우성)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탈북지원금 해당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으로 위장하여 지원금과 여러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요.
20/11/12 15:02
리우찌아강(유우성)은 탈북 담당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 중화인민국 국적인으로서, 법적으로 탈북자가 아니니까요. 입국할 때 비자 없이 들어 올 수 없는 중국인인데, 한국인으로 위장했죠.
20/11/12 14:24
우와 나쁜 사람이니까 간첩 조작 같은거 당해도 [마, 그래도 좋은 인생 경험했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야 하는군요. 제발 그 머리에서 종북이나 빨갱이 생각들 지우고 살아요. 진심 추해요.
20/11/12 14:28
유우성이 나쁜놈인지 착한놈인진 중요하지 않구요. 그에게 죄가 있어서 잡아 넣은 건지 아니면 죄를 만들어서 잡아 넣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를 만들어서 잡아 넣었네?
20/11/12 21:25
아래 PUM님 댓글에도 있지만, 북쪽에서 내려온 귀순자를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북쪽으로 되돌려 보낸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막장중에 막장이군요.
귀순자는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리우찌아강(유우성)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입니다. 귀순자가 나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괜찮다는 투의 쉴드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건과 이 건을 비교해 보면 어떤게 더 심한 국가의 월권행위인지 판단이 되지요.
20/11/12 22:45
그렇습니다. 단순히 "살인을 했다"라는 사실도 아니고(사실이어도 잘못된 것이고) "의혹"만으로 그들을 북으로 보낸 건 차도살인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유우성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건 만약 그가 간첩질을 한 게 아닌데 간첩죄로 잡아넣었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20/11/12 14:35
(수정됨) 이 분은 예전부터 쓰시는 글들 보면 공산주의나 독재를 굉장히 혐오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주장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산주의와 독재 정권들을 옹호하는 내용들이네요.
뭐지? 개꿀잼 몰카인가?
20/11/12 15:03
오우 이슬람포비아에 난민포비아까지.. 저는 이슬람을 현대에 맞지않는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논쟁에서 상대를 비방할 도구로 사용하는짓은 안합니다 선생님..
20/11/12 15:10
그 사람이 누구든 제 알바 아닌데요. 이슬람 난민이든 뭐든 전 별 상관없고요.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무죄거든요.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로 처벌을 해야죠. 불법 입국을 했다? 그럼 그거로 처벌을 해야죠. 그 사람이 범죄자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20/11/12 15:15
유죄받은 건 유죄받은 것대로 처리하면 되죠.
지금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공권력인 국가기관이 나서서 증거조작까지 하며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었다'는 부분인데요. 하다못해 안 걸렸으면 그러려니라도 하지, 걸렸잖아요. 걸렸으면 국가가 나서서 석고대죄해야죠. 국가를 위해서, 라는 명목으로 모든 게 용납된다면 나치독일, 일제,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87년 6월 항쟁 이후, 헌법을 중심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써, 또한 법치주의 국가로써 기능하는 한,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죠.
20/11/12 15:18
?? 제가 이 댓글 옹호라도 했나요? 유죄받은걸 유죄받았다고 하는데 전 오히려 다른 잘못한걸 유죄 받았으니 이렇게 잘못이라고 떠들 이유가 없다 라는 취지로 썻는데 왜 이런 댓글을 남기시는지 모르겠네요?
20/11/12 15:04
(수정됨) 한국인이 낸 세금을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사람에게, 더구나 국적을 위장하여 불법입국한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어도 된다는 말인가요?
리우찌아강이 그렇게 대한민국 법을 어겨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으니 나쁜 사람이지요.
20/11/12 15:13
(수정됨) ???
저는 지원금 주어야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불법으로 입국하고 지원금을 받아냈다? 그러면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을 해야죠. 당연히 환수조치하고요. 그런데 지금 불법조작의 피해자인데, 그 사람이 설사 불법 입국자라고 해서 그것이 용납되진 않거든요. 불법입국자면 국가가 나서서 불법적인 짓을 해도 허용이 됩니까? 아니죠?
20/11/12 15:20
(수정됨) 유죄받은 건 유죄받은 것대로 처리하면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공권력인 국가기관이 나서서 증거조작까지 하며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었다'는 부분인데요. 하다못해 안 걸렸으면 그러려니라도 하지, 걸렸잖아요. 걸렸으면 국가가 나서서 석고대죄해야죠. 국가를 위해서, 라는 명목으로 모든 게 용납된다면 나치독일, 일제,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87년 6월 항쟁 이후, 헌법을 중심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써, 또한 법치주의 국가로써 기능하는 한,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죠.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위임받은 공권력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개인에게 부당한 죄를 뒤집어씌웠다'인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든 그건 중요하지 않죠. 국가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고, 사람들은 '국가가 아직도 이런 짓을 하네? 내가 그러라고 니들한테 권력을 위임해준게 아닌데?'라면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주권을 가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허락 하에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가, 위임받은 권력 이상의 월권을 행사했으니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은 권한을 위임해준 주체로써 국가를 감시할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이 사건에서 '국가가 잘못하긴 했지만, 저 사람은 아무튼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요? 사건의 핵심과 무슨 상관이 있죠?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20/11/12 21:25
아래 PUM님 댓글에도 있지만, 북쪽에서 내려온 귀순자를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북쪽으로 되돌려 보낸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막장중에 막장이군요.
귀순자는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리우찌아강(유우성)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입니다. 귀순자가 나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괜찮다는 투의 쉴드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건과 이 건을 비교해 보면 어떤게 더 심한 국가의 월권행위인지 판단이 되지요.
20/11/12 21:44
(수정됨)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쭉 읽어보니, 월권 행위 맞군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재인 정권이 욕 먹어야하는 문제입니다. 헌법상으로 북한의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16명을 죽였다는 자백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을 죽인 것에 해당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아야했지만, 그걸 안 한 건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했어야했지요. 청송교도소 보냈어야했어요. 사형 판결 내려서. (헌법상으로는 우리나라가 한반도 부속 도시도 우리나라다, 라고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이미 외교상으로는 북한과 남한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써 취급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런데 이 사건이랑 탈북자 북송 사건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 정권이 조작까지 해가며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게, 현 정권이 귀순자를 돌려보내는 월권행위를 했으니 용납이 되는 사례입니까? 둘 다 책임을 물어야죠.
20/11/12 14:58
엉뚱한 말을 하네요.
드레퓌스가 프랑스 국적이 아니면 어떻게 육군 장교가 됩니까? 드레퓌스는 프랑스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리우찌아강(유우성)은 중국인인데 한국인으로 위장하여 각종 지원을 받았죠. 실제로 중국과 북쪽을 왔다갔다하면서 무역을 했다는 말도 있어 중국 거주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국적 위조하여 한국에 불법 입국한 중국인입니다.
20/11/12 15:05
선생님 글을 보고 쓰다가 아차차하고 수정했는데 그걸 보셨군요. 그래서 유우성인지 리우찌아강인지 하는 중국인이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거랑 개인의 도덕성이랑 뭔 상관인가요? 역사상 수많은 유사 사건들에서 보았던 물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1/12 20:26
북한 해상 귀순자 북송해서 처형당했을때는
귀순자가 나쁜사람이기때문에 상관없다던 의견이 주류였는데 사뭇 그때랑은 반응들이 다르네요. 참 재미있는 게시판입니다 허허
20/11/12 14:30
공권력이 돌변했을 때가 가장 무서운 법이죠. 유우성 씨의 인생을 망친 데에 돈 몇 푼이 배상이 될 리는 없지만, 추잡한 조작이 성공하지 못하고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게 정말 다행입니다.
20/11/12 15:23
저 사건을 가지고 검사와 수사관한테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면 검사와 수사관이 국정원의 증거 위조 사실을 알았어야겠죠.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의 과실이 있는지는 따져봐야겠네요. 무죄 나왔다고 검사들 다 형사 처벌 해 버리는 것은 말도 안되죠.
20/11/12 15:36
인혁당 피해자 배상금 압류한 채…법원 조정안 거부, 버티는 국정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8604.html 정권이 바꼈는데도 아직 한결같은 조직이 있으니 국정원이네요. 검찰도 검찰이지만 국정원은 더 노답 입니다.
20/11/12 15:40
검찰이 어떠느냐 유우성씨가 어떤사람이냐 윤석열이냐 추미애냐 이런걸 떠나서 국정원은 그냥 모두에게 인정받는 개노답이네요. 진짜 쓰레기들이 다 있네
20/11/12 15:42
이거...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시절...긍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인터뷰를 본 거 같은데...제가 본 건 환상이었나보네요...
20/11/12 16:56
한동훈 독직폭행할때는 정의로운 우리 정진웅검사고
간첩조작 기소할때는 윤석열 총장의 더러운 개. 정치검찰입니까? 하나만 하세요. 이현령 비현령도 유분수지. 이명박 박근혜 다 잡아넣은 윤석열 기수파괴 해가면서 검찰총장 달아주고 온갖 정의로운척 뿌듯한 표정 짓다가 자기편 수사하니 적폐몰이하는 문통 생각나네요. 대통령이나 그 지지자들이나 수준이 또이또이 합니다그려.
20/11/12 18:08
총장과 책임검사가 누구던 정권잡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죠
지금이라고 재조사을 해서 관련 검사들 처벌을 하던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권 도덕성이 망가지던가 선택해야죠
20/11/16 18:54
검찰, 법원, 국정원 셋 다 숙청이니 뭐니 하도 선동질 해대니까 초기에 해당 조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온건인사 위주로 앉히고 믿어본다고 시간 줬더니 개혁 다 뭉개고 아무일도 없었던냥 시간 죽이다가 정권 힘 좀 떨어지니까 다 들고 일어나는거죠.
늘공들 저렇게 모여서 개판치면 외부에서 대대적인 개입을 해야 약간이나마 개선되는데 언론이고 여론이고 정부 까는데 도움 된다면서 싸고 돌기 바쁘니 개선이 될 리가 있습니까. 추미애가 문제있는 검사들 언급좀 했다고 좌표찍네 어쩌네 개난리 치는데 대통령이 검찰 찍어서 뭐라 하면 아주 조용하겠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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