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1/12 13:43
추미애 장관은 자기 생각하고 싶은대로, 말하고 싶은대로 그냥 행동하는것 같습니다.
https://news.imaeil.com/OuterColumn/2020111119033186701 추럼프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려요.
20/11/12 13:50
이 와중에 녹취록 하나 터졌네요.
['라임' 김봉현 "문무일·김오수에게 로비" 체포 前 녹취록 입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586&aid=0000018234 저는 이 정권이 단순 비리가 아닌 권력형 게이트가 터질거라고 95%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터질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20/11/12 13:59
최순실 터지고 그 발판으로 세움 당한 정권인데
연달아 권력형 게이트가 터지면 진짜 어우 정말 있으면 터져야겠지만 그정돈 아니길 바라는 수밖에 없네요.
20/11/12 14:04
저도요. 울산 시장건, 라임과 옵티머스, 그리고 조국과 추미애, 청와대대변인들 하나같이 이상해요. 그나마 여당은 그에 동조하지 않다고 봐서 그냥 저 선에서 끝날일인가 했는데 감사원 푸쉬하는 여당 까지...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밑사람들이 뭐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무능한 바보 아니면 모든걸 아는 최종 보스 일 수 밖에 없어요.
20/11/12 13:55
말씀하시는 민주주의는 한국인에게 안맞는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전제군주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어요. 내맘에 안드는놈은 법이 어떻게 돼있든 상관없이 대통령이 조져버려야 칭송받아요. 외국 법 베껴와서 만든 민주주의 제도는 한국인에게 안맞으면 결국 수정될수밖에 없죠.
20/11/12 13:57
검찰개혁 좋고
기소권 독점의 폐단을 방지하고, 공수처로 검찰을 견제하자는 취지까지는 찬성하는데 그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거지 정부가 검찰을 휘두를 수 있게 만들자는 건 아니었는데? 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이런식으로 가면 공수처 만들면 정말 큰일납니다. 천년만년 정권 잡고 있을 수 있을거 같습니까? 이렇게 만든 공수처와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말 잘듣는 검찰이 야당에 넘어간다면 그 때는 늦습니다.
20/11/12 13:58
친문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단순히 법조항에 있다는 것만으로 추미애의 행동을 옹호하더군요.
대체로 그런 곳에서는 무조건 검찰 개혁이 지고지순의 가치이더군요. 도대체 검찰개혁은 왜 하는지, 검찰개혁이란 뭔지, 현재의 검찰개혁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지금 없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말 후퇴할 것 같습니다.
20/11/12 14:03
검찰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처음했을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랑은 딱 정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걸 개혁이라고 부를수 있는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지자 분들은 검찰에 대한 원한이 사무치셔서 검찰만 조지면 어떤 방향으로 가건 무조건 개혁이지 ~ 라고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20/11/12 14:04
(수정됨) 개인적으로 지금 추미애 하는 짓은 맘에 안듭니다만, 맘에 안드는 이유는 '검찰개혁이 실제로 꼭 필요한것인데' 그걸 너무 정치쟁점화 시켜서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오염시키고 우스갯소리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니까 추미애가 싫다고, '검찰개혁은 원래 필요없고 검찰은 예나 지금이나 중립적이고 정의로운 조직이었다' 라고 생각하는것 또한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수사지휘권 법조항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의미도 담겨있고, 견제기관 없는 검찰의 폭주를 법무부장관이 제어할수있도록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있습니다. 또한 역대 수사지휘권 발동이 1회밖에 없었다고 역대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중립성을 정말 잘 보장해왔다고 생각하는건 약간의, 아니 좀 심한 역사적 사실 호도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거의 법무부장관은 검찰출신이 맡아왔고, 공무원 조직중에서도 조폭식 상명하복 문화가 가장 심한 검찰의 특성상 법무부장관이 늘 검찰총장의 직속선배였기 때문에, 아무런 마찰 없이 정부가 민정수석(검찰 출신)과 법무부장관(검찰 출신)을 통해 검찰을 '잘 통제해왔던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있지 않나요? 그런식으로 정권의 통제를 받을 때 검찰이 들이받는걸 본 적 있을까요? 말씀하신 그 1회는 노무현 정권 들어 파격적으로 법무부의 문민화를 위해 비검찰출신 법조인인 천정배 장관을 임명했을때,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눈엣가시인 '비검찰 출신 장관'을 검찰에서 들이박았던 사건이잖습니까. 이걸 두고 '아 비검찰 출신 장관은 검찰의 중립성을 침해하려 드나보다. 검찰 출신 장관을 기용하면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주니까 조용하네' 라고 보는게 제대로 된 해석일까요....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소권이라는 권력을 독점해서 견제받지않고 휘둘러왔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를 기소할수있는 힘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휘둘러왔고, 더 자세히 풀면 '누구를 기소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바탕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부패해왔습니다. '스폰서 검사' 라는 존재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게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죠. 검찰이 특별히 나쁜 조직이라서 그렇다기보단 그냥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무조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가진 기득권을 줄이고 견제하는일에는 당연한 저항이 예상되고, 그렇기에 이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는 아주 정교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추미애가 너무 거칠게 찍어누르려고만 하고 있어서 걱정이 될 뿐이죠.
20/11/12 14:07
쉽게 말해 누군가를 죄인으로 몰아가는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지만 죄인이 아니도록 하는 일은 너무 쉬워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데... 저도 개혁좀 하길 바랬는데...상황보아하니 뭐 어떻게든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네요.
20/11/12 14:09
지금까지 검찰의 가장큰 문제라고 지적되어온 것은 기소독점이 아니라, 정권에 너무 휘둘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검찰의 별명이 [정권의 시녀]였겠습니까. 문재인 본인조차도 후보시절 검찰을 정치권력에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구장창 주장했었죠. 지금 하는짓은 거기서 딱 반대로 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검찰개혁이 웃음벨이 된거죠. 게다가 검찰의 독립은 온데간데없고 뜬금없이 기소독점이 만악의 근원인 양 선동을 하고있어요. 내로남불이 너무심해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사인을 재판에 회부할수 있는 권한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그것을 국가에서 독점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겁니다. 그것을 설령 나눈다고 해도 기소권의 일부가 다른 국가기관으로 조금 옮겨간것 뿐, 기본골자는 달라지지않죠.
20/11/12 14:20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현정권이 검찰의 "누구를 기소하지 않는 힘"을 더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당쪽 사람만 기소하지 않고 수사조차하지 않는" 검찰을 만들고 있죠.
20/11/12 14:41
말씀하신 문제점은 모두 공감하나 ,
그것이 인사권과 지휘권을 남발해서 지금의 검찰을 더 조지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라인을 기소권한을 공수처에 넘기면서 공수처는 검사들을 기소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서, 공수처만 잡고 있으면 합리적 민주독재? 을 하려는 시도로 보이는게 문제겠죠. 검찰이 , 정권의 시녀로서 이를 가지고 정부와 딜 및 기소문개기로 자기조직은 보호하는 것 , 이것이 문제인데, 윤석열은 훌륭하게 정권의 시녀짓은 안하고 있으니, 걍 자기조직 보호하는걸 못하게 하는것만 하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보면 .. 법무부장관이 검찰조직 맘대로 조지고 있단 말이죠. 인사권으로 자기 따르는 검사 올리고 아닌놈들 내리고, 자기 따르는 검사로 아닌놈들 기소하고... 지금 보니까 공수처가 필요없네요?
20/11/12 14:57
(수정됨) 그냥 제가 생각하는 아주 단순한 그림은
1. 공직자 의혹이 있는데 공수처가 수사/기소하지 않고 있으면 검찰이 기소할수 있게끔 함. 유죄로 판명되면 공수처가 욕을 먹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함 (검찰의 공수처 견제) 2. 공수처 직원은 검찰이 수사/기소하고, 반대로 검찰 직원은 공수처가 수사/기소함 (서로서로 자기 식구 봐주기 견제) 정도로 상호 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떤 시스템에서도 정권이 영향을 1도 안 주도록 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반드시 권력기관의 경우 두개 이상의 기관이 견제를 하도록 만들어야합니다. 검찰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 공조직 돌아가는게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무부가 검찰 조지는게 시끄러운 이유는 그냥 장관이 비검찰출신 추미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늘 조용히 (더 심하게) 장악해왔던거고요.
20/11/12 15:08
수사지휘권 행사하고 노골적으로 자기사람 앉히고 윤석열 겁박하는것만 봐도 이정권이 가장 심합니다.
더 심하게라는 괄호안 부분은 빼세요.
20/11/12 15:12
(수정됨) 카테고리 정치만 달리면 왜들 이러시는지. 제 상사가 제가 쓴 보고서 수정해주는줄 알았네요. 본인 생각 말씀하시면 되지 남보고 뭘 빼라 마라 크크
저는 여전히 전 정권이 더 심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님 생각이 그렇다면 태클 안걸테니 알아서 생각하세요. 님과 대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0/11/12 15:42
지지자들은 항상 자기들이 모든면에서 저쪽보다 선하다는 착각속에 빠져사는것같습니다.
지금 추미애 하는짓만 봐도알죠. 역대 이런 법무부장관이 어딨나요? 별것도아닌 사건가지고 억지로 검언유착이라며 떼쓰고 지휘권행사했는데 기소조차도 못하질않나..오히려 기소당한건 정진웅이죠. 그리고 특활비니뭐니 아주 별짓을 다하고있는데 정말 가관입니다. 추미애만봐도 이번정권이 더 심합니다.
20/11/12 15:18
님말씀이 다 맞다고 쳐도 .. 그러면 차라리 계속 법무부장관은 비검찰출신 앉히면 검찰 견제+살아있는권력수사 다 되네요. 공수처가 왜 필요한거죠?
20/11/12 15:28
(수정됨) 말씀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거 아닌가요? 저도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니까 뭐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럼 공수처만 만들면 다 잘되냐? 라고 재차 물으시겠지만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어떻게 해도 완벽하게 잘 되진 않을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잘 될지도 저같은 범인이 어떻게 알겠나요. 그냥 막연히 검찰 하나만 있을때보다 '견제 기구'가 있으면 '조금은 더 낫겠지' 기대하는것일 뿐이죠. 최근에 어쩌다 말씀을 좀 많이 나누게 된것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리는 정치적 이상향이 있고 지금의 집권세력이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 정권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것에 대단히 실망감이 크신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어떤 인물도 어떤 정권도 어떤 시스템도 완벽한 그런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주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이면 만족해야만 하는거고요.
20/11/12 15:59
공수처가 자기들 은퇴후 따뜻 + 야당탄압 및 정권보호 의 용도로 쓰일게 점점 확실시 되어 보여서, 전 님 말씀대로 조금씩 나아가는 방향이 아닌것에 대한 의심이 매우 크거든요. 세상에 야당비토권도 없앤다고 하지, 최강욱 측근을 앉힌다고 하지, 이런 7년임기의 공수처가 과연 뭘 할까요?
20/11/12 15:09
아 저도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생각했는데 글을 쓰다보니 조금 핀트가 엇나갔던것 같네요.
글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전 가장 큰 문제가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매개로 한 정부와 검찰의 비공식적 연합이 이제는 공식적인 지휘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20/11/12 14:12
그렇게 수사지휘 하고 싶으시면 법무부장관 하지말고 검찰총장 하시던가 아니면 예전에 판사하지 말고 검사를 하시던가 하시지 왜 히스테리 부리는지 의문입니다.
20/11/12 14:15
웃긴건 지금 정부는 그 검찰의 수사로 이뤄진 정부라는거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온갖 술수를 다부리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전 정부들은 저걸 몰라서 수사지휘권 행사를 안하고 일정 부분 타협하고 물러났을까요? 일정 선을 지켜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우리가 옳다라는 허무맹랑한 자신감으로 아무렇지않게 법제도에서 설정한 선을 넘나들면서 자기들 행동을 옹호하고 그걸 언론에 뿌립니다 김봉현같은 사기꾼 말만 믿고 감찰하고 검찰총장을 압박한다는게 과연 시민에 의해서 수립됐다는 정부가 할 짓인지? 검찰 개혁에서 기소독점주의를 없애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싶어하는 개헌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절차 거칠 필요없이 뻔뻔해지면 충분히 검찰을 조질 수 있는데 굳이 힘든 길 갈 이유가 없다는거죠 검찰 조직을 이렇게 맘대로 자르고 붙이고 누더기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나중에 그대로 당하면 그때는 무슨 말 하려나 궁금하더군요 물론 여당은 후안무치한 당이라 그때 야당이면 거품물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부르짖겠죠 지방자치경찰 공수처 검사수사권 제한 이 제도의 얼개가 누구 머리통에서 나왔는지 다들 알지만 깜냥도 안되는 사람이 큰 그림 그리다가 삽질하는거의 결말은 뻔하죠
20/11/12 14:21
그 때 되면 공수처는 천하의 악법이 되어 있을 겁니다.
테방법도 그렇게 반대하더니 지금 멀쩡히 시행되는데도 아무 말 없는 걸요? 마법의 말 "그 때와 지금은 다르다"가 있습니다
20/11/12 14:31
문재인 후보 검찰개혁 전문 中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MB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81366 이 검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문재인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저서에도 기록되어있을 정도로 (구)문재인 또한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문재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던 점입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그런 고초를 겪고 처음 김어준의 프로그램에서 김어준과 대담을 하면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인사권'이라고 했죠. 검찰의 특성상, 검찰인사는 모두 정권에서 합니다.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검찰총장이외의 고위간부들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도맡아서 하죠. 일반 회사는 물론이거니와 공무원조직은 특히나 인사에 굉장히 민감하죠. 당장 지금 한동훈 검사만 봐도 이명박 박근혜를 골인시키면서 강직한 이미지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지금은 법무연수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 한직에 있습니다. 반면 이 정권에 잘보였던 김오수 이성윤 정진웅같은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있죠. 이 정권은 역대 어느정권보다도 검찰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자기사람을 앉히고, 반대파는 척살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쯤에서 문재인의 '검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발언을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굉장한 내로남불입니다.
20/11/12 14:35
말씀하신 부분이 염려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염려되는 건 [검찰개혁]의 이데아라고 해야 할지, 정치쟁점이 아닌, 국민이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에 기대하는 그런 개혁도 [그래서 추미애처럼 하겠다는 거냐]라는 전가의 보도로 삭삭 잘려나갈지도 모른다는 점이네요..
20/11/12 15:15
정부와 검찰 사이의 관계는 비공식 협력관계가 아니라 검찰이 정부의 하위가구인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고 봐야 합니다.
수사지휘권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공문형태로(예로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이 있던 시기에 인터넷상 광고주에대한 압력행사 수사촉구공문을 보내는 형태) 순탄하게 지휘되어올정도로요. 오히려 수사지휘권을 공식적으로 쓴다는것 자체가 갈등이 표면화 될 정도로 정부의 검찰에 영향력이 덜하다 라는걸 보여주는 일일수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정부의 하위조직을 취급하는 일에 대해 민주당도 검찰과의 대화 같은 삽질을 해본 다음에야 “인사권으로 털고, 입법으로 바꾼다” 라는 경로를 선택한거죠....
20/11/12 16:02
그래서 정권 교체 기대합니다.
스스로 만든 악습, 폐단들 본인들도 맛봐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겠죠. 물론 개가붕들은 힘들겠지만 언제는 위에서 아래 그리 챙겨줬었나요? 그냥 서로 죽이고 죽여서 나은 사람들만 남게 만들어야합니다.
20/11/12 16:06
개별 의혹제기의 당위성을 따져야 하는 것이지,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 이전 66명의 법무부장관 중 단 한명이 행사하기도 했지만, 윤석열 이전 42명의 검찰총장 중 단 한명에게만 행사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검찰에 대한 견제/지휘 입니다. 말씀해주신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20/11/12 18:07
추미애, 대검 감찰부에 "정진웅 기소 적절했는지 진상 확인하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430615 오늘 추미애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한 것은 분명한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는 조항 위반입니다.
20/11/12 18:46
(수정됨) 추미애의 저 지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지시가 어째서 그 조항의 위반입니까? 검사징계법상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리기 위해 법무부장관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직무범위 내의 행위로 보입니다.
Victoryfood님의 자의적 해석을 볼 때마다 본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범위까지 판단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두 번이 아니어서,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남겨두고 지나가겠습니다.
20/11/12 19:25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구체적사건에 대해서 감찰부에 직접지시한건데 이게 위반 아닌가요?
20/11/13 10:26
검사징계법상 직무집행정지명령을 위해서라면
정진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면 되지 왜 독직폭행사건 기소의 적절성을 조사하나요 개별사건 기소의 적절성은 검찰청법 위반인데 이걸 카바하려고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오시네요
20/11/13 13:31
뭐 저도 의도가 엿보여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조사해서 갖고 갔더니 절차상 흠결이 있어보여서(언론의 제보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한겁니다. 왜냐면 기소여부랑 직무집행정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판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거든요. 만약 추미애가 이런 사정과 윗선개입의 제보없이 '어 이 기소는 부적절해보이는데? 이 사건 감찰해봐' 이랬다면 검찰청법 위반이겠죠. 실제 이 단일 건만을 놓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윤석열도 이걸 알고있는 눈치라 추미애랑 그렇게 싸우면서도 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있구요.
이런 사정을 잘 모르시면 카바치려는 목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논리가 이상해보일 수도 있습니다.
20/11/13 13:40
그 논리가 통하려면
대검에서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필요성을 조사해야 하는데 기소 적절성을 검토한다는게 먼저 나왔습니다. 추미애가 기소 적절성 논의한단게 5일이고 대검에서 직무집행정 요청한게 6일이니까요. 그리고 직무집행정지의 적절성 판단과 기소의 적절성 판단은 밀접하다고 해도 다른 사안입니다. 기소되었다고 자종덕으로 직무집행정지가 되어야 하는 규정도 없는데 저걸 빌미로 개별 사건을 건드렸으니 문제가 되는거구요
20/11/13 13:53
법무부는 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했다.
시간의 선후를 완벽히 알 수는 없으나 법무부의 감찰지시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감찰부장이 직무집행정지 요청과정 중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서 감찰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근거없이 설명을 안믿으신다면 더 나눌 이야기는 없겠습니다. 실무에 규정이 어디있습니까. 판단에 꼭 필요한 요소임은 이견이 없습니다. 형평성의 논란은 있어도요.
20/11/13 13:57
근거 요청하셔서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112/103932803/1 12일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 적정성 여부의 진상을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8C%80%EA%B2%80-%ED%95%9C%EB%8F%99%ED%9B%88-%EB%8F%85%EC%A7%81%ED%8F%AD%ED%96%89-%EC%A0%95%EC%A7%84%EC%9B%85-%EC%A7%81%EB%AC%B4%EB%B0%B0%EC%A0%9C-%EC%9A%94%EC%B2%AD/ar-BB1aUIDQ 대검은 지난 6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후는 이렇게 나오네요
20/11/13 14:02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162861/
그러나 윤 총장은 총장 지시 다음날인 6일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조사를 맡는 한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했다. 추 장관은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과정에서 한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 여부에 대해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추 장관은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한 감찰부장이 직무배제 요청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만큼 진상 조사를 맡기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네 찾아드렸습니다.
20/11/13 14:25
MBC는 지난 3일 “서울고검 감찰부의 주임검사는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기소하는데 회의적 의견을 보인 걸로 전해졌다. 그러자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재배당한 뒤 엿새 뒤 정 차장검사를 전격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공중파에 언론보도까지 된 것을 보면 기소과정에서 부적절함이 있었다고 그 이전부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었나보군요. 법무부가 이걸 모를리 없었을테고, 애당초 하루 차이가 날 뿐이라 조직특성상 법무부가 검찰이 공식요청하기 전에 내부망을 통해 미리 알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구요.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건 법무부의 일반업무입니다. 한동훈은 이미 직무배제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진웅에 대해서도 결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합리적 추정을 먼저 한 다음 기사를 찾아보니 실제로 그랬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98416?sid=102 [대검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법무부에 직무배제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답이 없자 정식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제 선후관계가 이해 되실까요?
20/11/13 14:31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온 바도 없는데
그걸 조사하기 위해 정식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하는건 좀 구차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합리적 추정이라는건 결국 앞뒤 안맞는 법무부 발언을 선해하기 위한 해석일 뿐으로 보입니다.
20/11/13 14:44
그것은 상식의 차이고 설명은 충분하니 이만하겠습니다. 저와 상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다들 납득하실만큼 설명해드렸으니까요.
[공식요청]은 말그대로 공식적인 요청일 뿐입니다. 검찰과 법무부는 매우 긴밀한 관계여서 기사에서 보다시피 요청과 공식요청에 2주에 달하는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실무는 2주 전 요청에 의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저는 2주 전에 요청했다는 기사가 없었어도 이걸 알고있었는데, 기사까지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맥스훼인님이 이 사실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당연히 업무요청을 받았고 판단에 필요하니까 조사를 지시하죠. 공식요청과 그냥 요청에 관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해석을 하시네요. 이게 무슨 보안이 요구되는 일도 아니고.. 일반업무일 뿐인데 공식요청이 없으면 관련 지시를 못하나요? 합리적추정이라는 건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시해드린만큼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맥스훼인님에게 달린 것이라 저는 더이상 드릴 말이 없습니다. 상식을 바꿔드릴 의지와 시간도 부족하고, 불가능하니까요. 제가 찾아드린 기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너의 생각은 추미애를 카바치기 위한,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공격당할 뻔 했네요. 이래서 저는 상식이 다른 사람들과는 최대한 논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고하세요.
20/11/13 14:58
님이 링크해주신 기사를 읽어봐도 님과 같은 상식이 없는 전 도저히 그런 해석이 안되는군요
뭐 상식은 개인적인 거니까요 님의 상식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좋은 소통 하시길 바랄게요
20/11/12 18:48
지시와 수사지휘를 맘대로 섞으셨네요.
저는 잘 모르는 건 단정적보다는 유보적으로 쓰는 편인데 승식님도 그래보시는 게 어떤가요? '분명한' 같은 말을 너무 쉽게 쓰시면 주워담기 힘들거든요.
20/11/13 11:54
검철개혁이 서민에 도움될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이번 정권이 너무 큰 사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네요.
서민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경제를 좋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크게 실망입니다.
20/11/13 13:11
3권분립은 행정과 검찰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유발하므로 위험하면, 검찰을 따로 떼어 행정, 입법, 사법, 검찰 4권분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유럽식 체제도 4권분립에 가깝다는 느낌이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