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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 21:45
검찰개혁 검찰개혁! 할 에너지로 사학재단 개혁이나 좀 하지 왜 안했을까요.. 검찰은 검사 볼일 없는 일반인들은 으응? 하겠지만 사학재단 조진다고 하면 모두가 환영하고 해피엔딩일텐데
20/12/02 22:48
나경원이나 조국이나 죠. 조국 초반에 웅동학원은 사학중에 유례없는 깨끗하고 학생을 위하는 재단이라는 포장에 넘어간 제가 부끄럽습니다.
20/12/02 21:45
해임해봤자 윤석열이 집행정지 신청할꺼고 법원에서는 인용결정 나겠죠.
법정 싸움은 변호사들이 해 줄거고 윤석열 본인은 검찰총장직 계속 수행하면 될 거구요. 그 상태로 내년 7월 임기 다 채워버리면 추미애와 현 정부만 손해보게 될 겁니다.
20/12/02 21:46
해임되더라도 이거 꼭 파헤치고 해임되어야 겠네요.
이거 실화를 기반으로 영화를 써도 되겠어요. 지금까지 그 어떤 시나리오 보다 흥미진진하네요.
20/12/02 22:03
한 국가의 대통령입니다. 주변인 문제도 본인 책임이죠.
특히나 '검찰개혁'처럼 본인이 강하게 드라이브한 안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이해받아선 안됩니다.
20/12/03 07:59
당연히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죠
다만 박근혜랑 토론때도 시종일관 막하막하에 치매설이 있을 정도로 껌뻑껌벅 지진아 같은 모습만 보이는 것이 스스로 사리분별이 안되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주변인들한테 조종당하고 한마디한마디 저능아 같던데 비겁하고 말고 할 수준도 안되는 거 같아서요 물론 조국 선생님 지적대로 공범이면서 무능한 건 맞습니다
20/12/02 21:54
[월성1호 수사 본격화…444개 파일 지운 그들 영장청구]
진짜 신앙인들은 이렇게 모든 절차 무시하고 온갖잡음 무시하면서 검찰총장 해임시키려는게 안이상한건지 궁금합니다. 증거인멸이 증거보존이라는 신박한 개념을 탑재해서 그런가... 이쯤되면 의심해볼법도 한데 왜이렇게 믿음이 굳건한건지
20/12/03 09:52
아닌말로, 조국이 사람을 죽여 웅동중학교 뒷산에 묻어버린 사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정경심 사랑해요를 고수할 신앙인들이죠.
문통 이하 우리편은 무슨 짓을 해도 옳다, 무조건 옳다, 닥치고 옳다, 영원히 옳다는, 종교마저도 뛰어넘는 그 초월적 신념. 그 신념이 그들의 `존재이유` 이고요. `당(=독재)을 위해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미전향 장기수의 존재이유인 것처럼 말입니다.
20/12/02 22:27
https://ppt21.com/freedom/89014#4101602
불과 1시간 전에 반성하신다더니.. 반성하는 척만 하셨군요. 반공보수중년 이미지 미실때랑 똑같으신.. 화전양면전술같은거 쓰시는건가요..
20/12/02 22:50
아이디 해킹당했나?? 싶을 정도로 좀 어이없는 글이네요
이미 검언유착으로 신뢰가 내려간 상태에서 이미 갖추어진 절차도 무시하고 어떻게든 찍어낼려고 난리치고 있는데 패턴이 어느쪽과 전혀 다를바가 없어서 말입니다.
20/12/04 02:42
정치성향 확실하신 분이세요. 박원순 건 말고 결정적으로 정지먹은 계기가 된 글 보면 PGR에서 반 문재인을 외치는 자들이 매국노라는 굳은 신념을 갖고 계십니다. 단순 어그로가 그런 차단이 확실한 간증글을 썼을 리가요.
20/12/02 23:01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중립기어 박고 보는 입장인데, 입장 여부를 떠나서 툭 비꼬고 댓글 달리면 피드백 없이 런하는게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12/02 22:20
원전은 근데 저거 파봤자 공무원들은 경제성 분석 의도적 조작, 자료 삭제 등 감사 방해는 이미 다 조사되어 있고 최소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대상인데, 추가로 어떤 항목으로 기소하고 구속영장 신청했는지 구체적 내용이 궁금하긴 하네요. 직권남용에 업무방해 정도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체인 청와대 놔두고 실무 공무원만 기소하는 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갈거면 전 산업부 장관까지는 꼭 같이 걸었으면 좋겠네요.
20/12/02 22:26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몇달 안남은 윤석열을 치는 진짜 이유는 이게 아닐까요. 이명박의 사자방처럼 소위말하는 친환경 발전 사업에 여러 진보 인사가 엮여 있어서. 오히려 조국같은게 깃털이었고 여기는 실재의 몸통이 아닐까요.
20/12/02 22:34
해임 절차를 하더라도 이렇게 다급하게 할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8개월 남은 총장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잘라야 할 이유가 뭘지.. 차차 밝혀지기를
20/12/02 22:39
지지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언론에 나오는 거 말고 진짜 아는 사람들끼리만 알고 있을 팩트가 뭔지 궁금해지네요
한 5년쯤 기다리면 알려지려나
20/12/02 22:53
대체 본인이 만든 인사원칙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까지 자기편 차관을 저리 앉혀서 검찰총장 찍어내려는 이유가 먼가요 대체...
추장관도 은근슬쩍 자기 편한대로 바꾸지 않나 이러니 사람의 의구심만 늘어나지요 진짜 원전에 먼가 있나?? 하구요
20/12/02 23:01
심지어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자는 원전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의 수사단계 변호인이었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6&aid=0001760458 이쯤 되면 그야말로 강철과도 같은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원전 문제가 어쩌면 그 태블릿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20/12/02 23:16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우습나 진짜... 왜 매번 이런 사달을 내는지
저는 우파쪽이지만 처음엔 문재인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크크 썩은 내 풀풀 풍기는데 이 정권 지지하는 분들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20/12/02 23:21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는 그림이
아 내가 억지로 해임시켰나? 추미애가 징계위 열었고 거기서 해임시키라고 해서 승인한 것 뿐이야. 내가 해임시키고 싶어서 해임시킨게 아니라고. 징계위에서 해임이라고 결론나왔는데 어쩌란거야? 이건 아니죠?
20/12/02 23:26
그건 맞을겁니다.
더러운 일이고 여기서 자기 명성이 누가 가면 안되니까요. 이기심이 아니라 과거 노무현 시절을 통해서 얻은 학습이지요. 민주당의 코어는 문프이고 이게 무너지면 진짜 민주당이 무너진다고 생각할걸요. 그리고 실재로 무너질겁니다. 민주당이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결국 민주당이 지금 이 위치에 오르는건 거의 문프의 으라차차 차력쇼였거든요.
20/12/03 00:50
대통령이 임명은 했지만 법률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서 해임을 임의로 할수 없다고 합니다.
타당한 이유와 절차를 거쳐서 승인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사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20/12/03 00:56
그냥 불신임한다고 언급만 하면 알아서 나갈껍니다...
윤석열은 문재인이 직접 믿는다고 임명한 총장이고, 불신임하면 자진사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구요. 무슨 진짜 방법이 없는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건 좀 비겁한 소리죠. 끝까지 자기는 아무 상관없고 싶은...
20/12/03 00:29
우리나라 검찰은 전형적으로 '문제를 만들면 문제가 된다' 를 잘 실현하는 분들이라
검찰 자신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당이든 저당이든 다 쳐내는 집단이죠 애초에 접근을 달리했어야하는데, 민주당의 패착입니다
20/12/03 01:03
(수정됨) 전두환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대학생 윤석열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나 보네요. 전두환 때도 그랬고 박근혜 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죠. 윤석열은 그대로인데 정권이 변했네요. 스토리가 일관성이 있어요. 멸종한 줄 알았던 상남자 냄새가 풀풀 납니다. 낭만 있어요.
20/12/03 05:45
(수정됨) 우병우 수사해서 기소하지 않았었나요? 김학의도 수사해서 기소했고요. 뭘 더 때려잡으라는건지.. ;;
윤석열에게 검찰은 무슨 박멸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수족들입니다. 그 수많은 부하들을 부려서 범죄자를 잡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게 검찰인데, 검찰총장이 부하 검찰들 때려잡으라고 있는 자리인가요?
20/12/07 07:28
우병우와 김학의를 검찰이 알아서 조사한게 아닙니다. 그냥 다 덮고 싶었는데, 국민여론에 억지로 밀려밀려 수사한거죠.
부패한 본인가족/집단을 지키면서, 타인(특히 자신을 핍박하는)을 때려잡는게 윤석열의 본질입니다. 그게 검찰총장이 할일인가요?
20/12/03 02:15
윤석열에겐 정권이 바뀔때마다 항상 대립되는 집단들이 있었죠.물론 우군도 있었지만 국민의힘도 이전에는 윤석열을 대차게 까다가 이제 윤석열에 기우는게 아이러니
20/12/03 10:22
이와중에 리얼미터 기준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진입하고 당 지지율은 역전...
추다르크가 아니라 추크나이트입니다. 윤석열과 국힘당을 위해 한몸을 희생하고 있는 중이네요.
20/12/03 15:47
(수정됨) 윤석렬이나 검찰이 정의로워서 여당에 맞서서 수사하는 거란 생각은 전혀 안들고
제밥그릇 건드는 놈 가만두지 않겠다는 보복으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여당측은 생각대로 안되니 억지가 심해지는 것 같고요. 자기 건드린다고 칼춤추며 난리치는 검찰이나 법대로 안되니 억지로 목줄쥐고 흔드는 여당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검찰 나쁜놈들 어떻게든 개혁하겠다. 너희는 나를 개혁할 자격없으니 끝까지 파버리겠다' 이 정권 처음부터 그냥 검찰대 여당 힘싸움 아니던가요? 여기에 무슨 이상한 명분들을 덧붙이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여당측도 망조들어서 한두개 삽질하는게 아니라 못봐줄정도긴 한데 윤석렬이 상대적으로 포장되서 떠받들여지는것도 꼴불견입니다. 여당측이든 검찰측이든 적당히 힘빠져서 자기 기득권들이나 내려놨으면 좋겠네요.
20/12/03 20:23
(수정됨) 무슨소리신지 이해를 할수가 없는 말씀들 투성이군요.
검찰이 진정 자기들을 개혁하겠다는 것에 반대하려고 그랬었다면 검경수사권 조정떄부터 반대했어야죠. 근데 반대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게 검찰개혁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거 아니었나요?
20/12/03 21:25
(수정됨) 문재인이나 이정권 싫은거야 이해하는데 이렇게 검찰만 편드시면 곤란합니다.
돌아보면 애초에 윤석렬이 박근혜 잡아넣을때부터 이상한 이미지가 씌워졌는데요. 박근혜 못잡아넣으면 검찰에 당장 화살날라오고 자기들이 독박 쓰는 분위기라 안잡아넣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고, 검찰개혁 목소리는 나온지가 십수년이고 이정권 시작부터 검찰개혁이 최우선이다라고 공언하고 나온 상황이었죠. 검찰도 가만있다가는 당하기만 할것 같으니 칼갈고 있다가 조국 끌어내린거부터 해서 그 뒤로도 모든 수사의 핵심은 어떻게든 이 정권 꼬투리를 잡아 죄를 뒤집어씌우겠다는 행보를 이제껏 충분히 보여줬자나요? 그들은 항상 자기들 안위를 위한 행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는 커녕 자세나 태도도, 이를테면 양심이나 반성의 행동 혹은 검찰다운 직업윤리를 가졌거나 정의로웠던 것도 본적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는데 수사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기소하는 행태만 어쩜 이리 한결같나요. 프레임짜고 사건 만들어 이슈만 일으키며 시선을 돌리기나 하고. 진짜 개혁하고 싶었다면 스스로에게 먼저 칼을 대지 않았을까요. 지금처럼 오로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만 칼을 사용하는게 아니라. 힘쎈놈한테는 알아서 기면서 애완견노릇하며 살아오던 검찰일당이 만만한 상대가 나타나니 큰소리치며 정의의 투사인양 나서는 꼴이 우습기만 해서 글을 쓰지 않을수가 없네요. 검찰이 애초에 검찰개혁에 반대를 할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적도 없었구요. 대놓고 검찰개혁 안한단 소리도 할수도 없었죠. 표면적으로는 바보라도 협조하는 척 하는게 당연한거고요. 뒤에서 저렇게 뒤통수치는데 검찰이 협조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걸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때부터 반대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야기 처음나올때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바라봐도 검찰이 개혁에 협조한 건 본적이 없습니다. 제겐 검찰 건드리면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지만 보여졌을 뿐입니다. 그냥 검찰이 정의고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나쁜놈이야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20/12/04 00:29
(수정됨) 정치판에는 선악이 없죠.
다만 행위를 선악으로 포장할 명분이 있는거죠. 정말 검찰이 정의롭지 못하고 개혁이 정의를 위해 가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실망을 많이 하실것 같네요. 검찰이 자기 안위만을 위해 움직였다 하시는데 그건 지구상 어느 집단이나 개인이나 99%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요. 자살하러는 안가요. 자살할 그랄듯 한 명분이라도 있어야 할 말 많고 하고싶은거 많아도 뛰어내리죠. 저렇게 절차와 명분이 생략 되었을 때 모든 것을 걸고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고 말 안듣는 검찰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같은 모습입니다. 죽으라고 죽고 뛰라고 뛰고 선과 악의 프레임으로 제단되면 북한의 입법 사법 체계와 무엇이 다른가요? 선과 정의는 입장의 차이에요. 누구나 이상론으로 선비가 될 수 있죠. 거기에 자신의 삶과 업적이 걸리기 전까지는요. 정의는 명분일 뿐이고 사실은 입장에 대한 정반합의 연속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하자면, 윤석열 자르는 건 검찰개혁과 아무 관련이 없는 프레임으로 눈 흐리기이고, 정의는 명분 싸움인데 추미애가 들이민 명분으로는 정의 운운하기엔 부끄러운 수준이라 검찰이 스스로가 개혁이 필요하다 느껴도 그 논리로는 개혁하러 못 움직이죠. 윤석열도 해온게 있고 급이 있는데 겨우 이런 이슈의 그딴 명분 때문에 총장직 내려놓고 나가면 면이 살겠어요? "애들 보는데 가오가있지." 자기가 자기 머리를 내놓게 하려면 더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 줘야 할겁니다. 나가는데 가오라도 잡게요. 판사 취미생활 모아서 서류 만드는거 사찰이라고 하는데 커버 못쳐줘 미안해. 먼저 갈게! 저런걸로 될거라도 생각한 건 국민의 수준읕 낮춰본건거나 너무 순진한거죠.
20/12/04 01:32
(수정됨) 선악문제로 따져서 검찰개혁을 하자고 생각하는건 아니니 제가 실망할 걱정은 안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일에서든 명암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하구요. 검찰 개혁이 된다 해도 문제가 많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검찰을 그대로 둘 순 없자나요?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건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현재는 무조건 바꿔야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더 큰 혼란이 오더라도 바꾸려는 시도가 없다면 곪아 썩어 문드러지게 마련인데 방안에 쓰레기가 쌓여가는걸 껴안고 살고싶진 않네요. 정반합?으로 말씀하신 명분에도 다른 입장입니다. 처음의 명분 뒤엔 서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프레임 싸움으로 본질이 흐려지기에 똥물로 뒤덮혀 진흙탕에서 뒹구는 현재의 껍데기보다 검찰과 문재인 정권이 대치하기 시작한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의 명분이 어느쪽이 더 정당한가를 먼저 봅니다. 현 정권에는 부패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이 있는거고, 검찰에서는 검찰 개혁의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는 명분이 있는게 이 상황의 본질이라 생각하고요. 또 본질적인 명분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와 방법이 서로 정당했는가 따져보면 위에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정의를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해 힘으로 누르려는 현 정권이나 안위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검찰 모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게 절차대로 행동해서 답이 나올 문제도 아니었고 현정권이 그렇게 깊은 수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검찰의 저항이 완강하고 검찰과 언론의 칼춤 놀음에 정권이 놀아나면서 결국 밑바닥을 보이는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많은 삽질과 더해져 밑바닥을 보인 정권측만 일방적으로 욕먹는다고 생각해서 위에서 그렇게 떠들었네요.. 어떤 결과를 낳든 이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사건이고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윤석열 해고문제는 윤석열의 면을 살려주고 말고의 개인적인 문제보다 대통령이 총장의 인사권을 맘대로 휘두르는 선례가 다시 남았다는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나 그 또한 결국 대통령의 권한이고 책임이기에 문재인이 결과를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제가 검찰이 악이다라고 오해하게끔 써서 선악얘기가 반복되는걸까요? 행동이 옳고 그른가만을 두고 판단하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이익이나 자기 안위 앞에서 달라지는 정의나 선이 각자의 입장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스스로를 자기합리화하며 선과 정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의미가 있는건가요? 자기 밥줄때문에 변절하면 그냥 변절자나 이익집단으로 남으면 됩니다. 그걸 선이나 정의라고 포장해가며 명예까지 얻으려는 욕심은 버리고요. 모든 인간이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니 검찰이 자기 안위만을 위해 행동해도 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검찰은 개인이나 사적인 집단이 아니라 공무원이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공적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이 현재처럼 자기들만을 위해 행동하는게 당연한건가요? 그냥 둬야하나요? 누구라도 기소하고 잡아넣을 수 있는 큰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기 안위를 위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건 민주당이나 대통령도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는것과 다를건 뭔가요? 제가 볼때는 현 정권에 그럴싸한 명분으로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나 능력은 없습니다. 이번 억지사건에서 충분히 드러난것 같고 법이나 절차대로 해결할 방법은 이젠 없는 것 같네요. 계속 시간 끌어봐야 검찰에게 뒷치기나 당하면서 이미지만 깎일테고, 강공이나 우유부단이나 포기 셋중의 선택인데 강공밖에 선택할게 없겠죠. 억지라는건 본인들도 알테고 그 책임도 가져가야겠죠. 순리를 거스르고 선택한 행동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이 하게 될 테고요. 저도 결론만 말하면 현 정권 믿지도 않고 기대도 안하나 검찰이 이미지 세탁하고 포장되서 빠져나갈 길 찾는게 보기 싫어 떠들어봤습니다. 애초부터 검찰이나 윤석열이 이렇게 당당할 이유가 없는데 민주당이나 문재인 욕먹는 만큼 같이 욕먹어야 공평하지 않나 해서요.
20/12/04 11:45
검찰을 그냥둘수없는것보다, 현정권의 패악질을 그냥둘수없죠.검찰의 폐해보다 이정권의 패악질이 훨씬크고, 검찰의 지금수사는 민주주의체제하에서 집권세력에대한 정당한 견제작용을 하는건데, 그것조차 못하게하려고 발악하는게 현정권이죠.
그걸 검찰개혁이라고 포장하고있는데 님은 그게 맞다는겁니까? 우리편 수사못하게 막는게 검찰개혁이에요, 윤석열이 떳떳할이유가 왜없어요? 여도 야도 모두다 조졌던사람이고 지금은 그칼이 민주당인것뿐이죠. 이보다 당당할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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