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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 21:20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사실 규제 만드는건데...'
규제 만드는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들의 0.001%는 될까요, 대부분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직종입니다.
20/12/03 21:23
공무원 분들이 와서 모니터링하고 하는 그런것들만 익숙해서 제가 잘 모르나봐요. 동사무소에서 서비스 받는거 말고 다른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2/03 21:26
제가 말하는건 공무원들이 서비스 제공을 안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죠 님은 동사무소 아니면 서비스 제공 그런거 안한다고 하신거 아닙니까...규제나 하는거라고...그러니 경찰이나 소방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서비스가 아니라고 여기시는거 아니냐 이걸 말한거라서요....
인원규모에 관한 문제는 다른 층위입니다...그리고 솔직히 소방관은 걸리는 부하에 비해 인원 그리 많은 편 아니에요...
20/12/03 21:24
제가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게 규제 만드는 공무원이 누가 있나요? 규제는 입법부에서 의원들이 만드는데 공무원이 무슨 힘으로 규제를 만들어요... 공무원은 그냥 만들어진 규제를 가지고 적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직입니다.
입법부의 국회의원, 시의원들도 공무원이라고 하신다면 그들이 규제를 만드는 공무원이겠네요. 그런데 언급하시는 공무원들이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같진 않네요
20/12/03 21:47
(수정됨) 공무원이 규제 많이 만들수있습니다. 법은 국회, 조례는 시군의회가 만들지만 그것도 행정입법인 경우가 많은데다가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지침 다 행정부가 만듭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조사관 제외하면 다 직간접적으로 규제를 만들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20/12/03 21:59
그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려면 상위법이 있어야 만드는 건데 그 상위법들은 다 의원들이 만들죠... 그러면 공무원은 규제를 만든다기보다는 그 상위법을 실제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만든다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도 규제 만드는 거라고 본다쳐도 애초에 제가 말한 것처럼 규제 만드는 공무원이 전체의 영점 몇퍼센트나 될까요... 그런데 글쓴분은 본문처럼 말씀하시니 솔직히 당황스러워 그럽니다.
20/12/03 22:03
그 세부사항이 규제에 들어갑니다. 괜히 국무조정실에서 규제혁신 운영하는게 아니에요. 규제를 법에 한정해서 이렇게 좁게 보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정부입법 발의된거 통과시키는 권한이 의원에게 있을뿐 공무원은 규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만드는 공무원은 소수지만 그 규제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수입니다. 규제와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 수의 증가는 이미 입증된 이야기에요.
20/12/03 22:06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 공무원=괜히 규제만들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 이라고 전제를 깔고 본문을 전개하신 글쓴 분에 대한 댓글입니다. 공무원이 규제를 만드냐 안만드냐를 따지려는게 아니에요 저는
20/12/03 22:08
네네 저도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린거죠. "규제 만드는 공무원이 누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규제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렇게 퉁쳐서 나쁘게 봐서는 안되고요. 그 지점이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20/12/03 22:05
"공무원은 그냥 만들어진 규제를 가지고 적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직' 이런 공무원들은 일선공무원이라는 용어로 불립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일선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생각하시는거보다 공무원과 법 규제에 관한 관계는 깊습니다.
20/12/03 22:07
댄디팬님 말씀은 맞는데, 그건 본문의 의도와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같아요. 지금 글쓴분께서는 본문 전개를 일선공무원=규제를 만드는 불필요한 사람들 이라고 하고 계시는데요
20/12/03 21:22
국가에 요구하는게 많아지는 이상 거기에 대응할려면 사람 자체는 늘어야하느건 맞을겁니다...정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건 어느정도는 세계적 트랜드라...
20/12/03 21:24
장애인복지나 기초보장제도 제대로 할라 해도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규제라고 해도 산업재해 예방, 임금체불해결, 공정거래 같이 필요한 규제 하려고 해도 사람이 많이 필요하구요..
20/12/03 21:35
일단 공무원들도 세금을 내구요 ....
대개는 비경활로 있을테니 그들이 고용되면 세금이 늘겠죠.... 뭐 그거로 안되면 더 걷긴 할테지만, 지금 늘어난 수준은 감당 못할정도는 아니어서요. 여기저기 다 늘린것도 아니고, 주로 경찰 소방 노동 이런 분야여서....일상에 꼭 필요하기도 하구요. 다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면서 공무직이 크게 늘어난게 부담이 되긴 할텐데.... 공무원 증가보다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문제될겁니다.
20/12/03 21:26
굳이 정치 탭할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공무원이라고 퉁치면 너무 종류가 많아서 구체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20/12/03 21:37
뭐 그렇다고 그리 많이 줄어들진 않죠... 딱 베이비부모 은퇴 + OECD대비 적은 공무원수 + 정부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 겹쳐서 늘어난거라서요
20/12/03 21:35
사실...공무원 증원은 박근혜정부때 증원을 많이 했죠 크크
문재인정권 1년차에 큰정부를 지향하면서 추가채용한번 한건 외엔(그나마도 소수였죠) 그닦... 그래도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전환한건 잘했다라고 봅니다만
20/12/03 21:35
공무원에 대해서 잘 몰르시는분인듯...
규제를 자체 생성할정도의 위치의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3-5급쯤 되는 분이 그 선출직공무원들의 명에 따라서 보통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만날수있는 5급쯤 위치의 공무원은 동장이나 읍장 정도고요... 나이좀 드신... 아래쪽에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민원 처리 하시는분들은 규제랑 아무 상관 없고 그냥 일반 직장인이랑 다를게 없습니다. 그냥 직업적으로 공무원을 택한분들이에요... 공무원이 뭐 방송에서 떠드는건 날로먹는다 이런소리 많이 나옵니다만 말단레벨에서 자기 업무 쳐낼라면 사실 시수 채우는건 껌이고 하드워커 아니면 힘들어요.. 물론 직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빠져나가는 타이밍+거기다가 행정이 필요한 구석이 많아짐+OECD중에 공무원비중이 적다던가.. 이걸본게 박근혜 정부떄였던것같은데 아마 그래서 많이 뽑기 시작했던걸로 압니다.
20/12/03 21:50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무원이 적다 >>> 공무원 뽑자?
이거 아이디어 낸 사람 목을 쳐야겠는데요. 다른데에 비해 없으니까 더뽑자가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면
20/12/03 21:54
어떻게 그런게 유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베이비부머가 빠져나가는 타이밍+행정이 필요한 구석이 많아짐+OECD중에 공무원 비중이 적음
이 3개를 다 포함한다고 써져있는데도 읽고 싶은것만 보시는군요?
20/12/03 21:58
예를 들면 조두순 출소때문에 부각된건데
우리나라는 보호관찰관 1인당 100명 이상 담당하고 있는데 oecd 국가들 평균은 27명인가해서 적어도 3~4배 차이라고 하니까... 이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무원 비율이 적은만큼 업무량 과다로 이어지고 실제 필요한 행정 서비스들이 제대로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뽑자는거죠
20/12/03 21:43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많이 뽑는게 아니라 많이 뽑으면 그만큼 일을 만들어서 또 늘리는 관료제 증원에 관한 이야기죠. 이처럼 규제를 만드는 공무원은 소수지만, 공무원을 많이 뽑으면 불필요한 사무를 만드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규제 하나에 여러 공무원이 동원되기도 하구요.
다만 공무원 증원은 이번 정부 들어서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때도 그랬어요. 전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구요.
20/12/03 21:55
아 근데 공무원도 세금내고 필요한 일을 합니다. 다만 다른 부문에 비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대신 그래서 급여가 적죠. 같은 급이라고 치면 대기업에 비해서는 절반받더라구요.(민간인 공직채용 관련 정보 작년에 들은 것에 따르면)
가장 좋은 건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민간채용이 늘어나고 공무원을 그때 적당히 줄이는 것일텐데, 지금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ㅠ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
20/12/03 21:59
(수정됨) 예전에 공무원분들 함부로 욕했다가 신고먹고 제재먹어서 공무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님들 욕하지 않겠습니다! 크크 근데 진짜 부러워서 그런 거였는데. 존경합니다.
20/12/04 00:38
꿀빠는 공무원은 누구나 부럽죠..
꿀근무지에서 나이 많다고 일은 적게 하는데 돈 많이 받는 소수가 부러움의 대상 젊다고 일 조빠지게하고 돈은 생각 외러 되게 적게 받는 공무원 보면 하나도 안부러울겁니다..킄
20/12/04 01:59
(수정됨) 바로 그거죠. 관공서갈 때마다 느끼는 건 민원인들 상대하는 창구업무는 신입청년공무원들시키고 뒤쪽 안보이는 곳에선 연세있는 주사님들 인터넷 삼매경이신 걸 볼 때마다 착잡하게 생각합니다. 하하
근데 동시에 드는 생각이 저렇게 꿀빠는 고참들도 젊었을 땐 다 진상민원인 상대하고 요즘 컴퓨터로 처리하는 일들 다 수작업으로 하느라 고생했을 거 생각하면 조금은 납득이 되기도 하지요. 어쨌거나 고생많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말단직만 버티면 [노후연금]이라는 가장 강력한 보상이 기다리고있으니 어찌 부럽지않겠습니까ㅠㅠ 전 노년에 [폐지]주워야될지도 모르는데요.. 아무튼 공무원분들 노고는 인정합니다.
20/12/03 22:01
공무원 늘리고 이것저것 사업늘리죠 누더기처럼. 비슷한 사업들 명목만 다르게 덕지덕지
당연하게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 줄줄 새고 빼먹고 누더기같은 사업들 홍보도 잘 안되니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안가고 그래서 또 사업만들고 공공기관 만들고 공무원늘리고 뭐 시대가 이것을 원하고 국민이 원하니 어쩌겠습니까? 국가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개입해서 해주길 바라니 당장 다들 살기힘들어 결혼도 출산도 안해 취직도 안돼 아우성 노인빈곤문제는 또 얼마나 심각한지 부동산과 주가는 하늘모르고 치솟는데 말입니다. 어려운 시대네요.
20/12/03 22:44
맞습니다.
뭐 문제만 터지면 정부 욕하는 문화부터 바뀌어야 공무원 숫자 쓸데없이 늘어나는거 막을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효율은 시민사회 성숙과 연결되어있죠
20/12/03 22:13
규제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행동을 금지하는 규제이죠. 이 규제들이 전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안됩니다. 제가 논문집을 잃어버려서 정확한 멘트는 생각이 안나는데, 고세훈 교수님이 한 말 중에 시장은 진공이 아니라 역시 잘 짜여진 제도에서 기능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도가 규제에 해당하구요.
공무원 조직이 비대해지는 건 분명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때문에 늘어난 측면도 있지요. 하지만 동시에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서비스직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이처럼 복잡한 문제이니 공무원=규제=악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노파심을 잠깐 두고 갑니다.
20/12/03 22:19
세상엔 여러종류의 공무원이 있고 여러 종류의 일을 하지만 사람들은 동사무소만 알더라
가끔보면 동사무소도 뭔일 하는지 모르더라 저희 동네 보면 매일 출근하더군요
20/12/03 22:34
'규제가 무조건 악이다'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과학과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다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고 컨트롤하는 것도 규제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법과 규제를 더 만들지 않고 멈춘다면, 새로 등장하는 것들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죠. 글쓴분도 가상화폐, 전동킥보드, 자율주행... 등 이런 것들을 법도 안 만들고 그냥 자유롭게 풀어두자고 말씀은 못 하실 겁니다.
20/12/03 22:40
글쓴님께서 아침점심저녁 안전한 먹거리로 음식을 해드시거나 식당에서 사드실수 있도록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련 기준 마련, 검사, 관리하는것
지하철,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도로,공항,항만 등 인프라를 계획,구축,관리하는것, 스맛폰 충전 등 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발전송전 시스템 구축관리 및 신에너지 개발, 하천, 댐 등 수자원 정비관리, 공교육 및 고등교육 시스템 구축운용, 농상공업 진흥 지원, 과학기술 육성, 환경, 노동, 보건복지, 우주개발, 경제, 통상, 소상공인 보호, 문화예술 지원 등등 행정의 범위는 광범위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뭐만 터지면 정부는 뭐하냐고 욕하는 나라다 보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이 효율적이라지만 그건 이윤 때문에 그런거고 위의 영역처럼 이윤이 안나는 곳은 과소투자 등 오히려 시장실패 및 비효율이 발생하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럼요. 물론 글쓴분 말대로 공공 비효율이 적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거기엔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태생적 한계가 한몫하는거 같습니다.
20/12/03 22:40
앞으로 더 늘려야하지 않을까...공무원이 아닌 공공일자리라도 늘려야하능건 아닐까...생각합니다.
인구절벽이후 인구가 감소하면 모를까 그 전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의감소와 영유아+학생대상으로하는 일자리의 급감이 당연한 상황이라...사회가 유지되는게 걱정인 시대가 올거라서요...
20/12/03 22:42
채용 늘어나는게 일행쪽말고 고용부터 시설쪽인데다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도있어서 큰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문제는 합격자 평균 연령이 계속 늘어나는데다가 취업시장이 얼어붙어서 또 대규모로 유입될거같은데 이 사회적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일거 같네요
20/12/03 23:05
공뭔 안뽑으면요 문과쪽 일자리 씨가 마릅니다. 요새 갈데없어서 중경외시 서성한 애들도 공시한다고 뛰어드는 판에 공시도 없다? 폭동날걸요
20/12/03 23:24
그냥 본인들이 겪고 보는 세상의 넓이가 동네 주민센터를 넘어가질 못하니 공무원들 뭘 하는지도 모르고 걍 주민등록등본이나 때주는 NPC로 보이겠죠.
20/12/03 23:31
사람들 세상 보는 눈도 딱 자기 그릇만큼 보는듯해요. 꼭 내 생활 반경 만큼만 볼 수밖에 없는 세상도 아닌데 말이지요. 작은 그릇이 더 시끄러운건 함정.
20/12/04 00:14
(수정됨) 글쓴분이 생각하는 탱자탱자 노는 공무원은 하삼도 군,면단위 시골지역 공무원들이구요.
세종시나 서울시,광역시,도청 이런곳 공무원들은 매일같이 격무에 시달립니다. 게다가 글쓴분처럼 사무직 공무원들은 일없이 놀고먹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여론 나빠질까봐 많이 늘리지도 못해요.
20/12/04 00:38
국회의원 쪽이 문제가 많다고 봄
법을 만들어야 자기가 돋보이는 자리다보니 계속 만들어 댐 과거 법중에 없애야 할 것도 많은데 계속 생기기만 함
20/12/04 00:55
쓸데없는 규제와 선별복지 땜에 업무가 많아서 사람도 많은건 문제가 있죠.
경찰관 소방관 아이돌보미 등 3d에 가까운 사람은 늘리되 , 보편복지와 규제철폐로 행정공무원 쪽은 줄였으면 해요.
20/12/04 01:36
저도 공무원인데 행정공무원은 줄어야하는게 맞습니다. 말단은 말단대로 고생하고 윗분들은 승진해야해서 규제 늘려야하거든요. 쓸데없는 사업 하라고 내려오는거 보면 진짜....
20/12/04 01:45
공무원은 말그대로 시스템을 유지하기위해서 있는거지 뭔가 생산성 있는 일을 하기위한건 별로 없지않나요? 물론 그 생산성 있는 일을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도와주는 역할은 하지만, 일정 이상 늘어나봐야 좋을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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