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해외 몇몇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 한국의 분위기는 마스크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에 적극 찬성하는 듯 해 보이고.. 마스크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닌 것 같다'며 야유까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헷갈립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는 게 과태료의 대상이라면, 독감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 또한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독감 백신을 맞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몇몇 백신 이탈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전파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충분한 수의 국민의 모종의 사유로 독감 백신을 거부한다면 이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해야 하나요?

음주운전과 같이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로 남에게 생명/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정당해 보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과연 옳은 것일까요?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사회적 손실과 개인의 자유가 갖는 가치 사이의 저울질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아니면 해외에서 호평이 자자한 K-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만 한다는 기치에 너무 몰두된 것은 아닐까요?

광화문에서 시위가 벌어지던 당시, 정부가 해당 지역의 기지국 정보를 통해 광화문 일대 방문자들의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전파를 억제해서 얻는 사회적 이득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어야 할 만큼 큰 것이었을까요?

저는 확실한 답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입장을 찬성하는 쪽도 아니고 반대하는 쪽도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막연한 공포에서 오는 건지 (광우병과 같이) 냉철한 가치판단에서 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해서.. 글을 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