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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8 00:07
여튼 필리버스터 황총리 돌직구 부터 관심있게 지켜보는 친구인데 이 양반 이거 물건인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이 양반 이야기들 들어보면 정론으로 항상 승부하는게 마음에 듭니다. 특히 보수적인 시골 지역구 순천에서 공천전에 대놓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하는거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공천에선 아깝게 지긴했지만(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듣자하니 상대후보에서 지역 교회 할매 할배들한테 저 인터뷰로 공격했다 카더라고요.) 한국에서 정치인이 그것도 선거철에 lgbt이슈를 이야기하는걸 보다니 깜짝놀랬네요.
16/07/18 00:14
영향 있었을 겁니다. 저번 선거 때 저희 어머니한테 김광진 이야길 했더니 동성애 찬성이라서 뽑으면 안 된다고 하던대? 라고 하시더군요. 교회에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16/07/18 00:20
아쉽죠.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고민이 많겠습니다만 제가 김광진의원이라면 차라리 수도권 보궐을 노리겠습니다. 지난번 총선의 결과물은 결국 수도권지역 젊은 리버럴층과 호남의 분리인데 김광진의원의 컬러와 포지션은 리버럴에게 먹힐 컬러지 호남지역에선...아니죠.... 김광진정도의 스타성이라면 수도권 재보궐 대진표에 따라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만...민주당내 역학이 현재 워낙 복잡하니...
16/07/18 00:09
결국엔 지금은 파산신세이지만 돌고돌아 정론과 정답은 햇볓정책일 수 밖에 없나라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잃을게 많은 입장에선 잠깐은 같이 배를 쨀 순 있지만 결국엔 그냥 돈주고 타일르고 얼르긴 해야할지도요..다시 버릇나빠지면 같이 배를 째기도 해야겠지만요..
16/07/18 00:10
진짜 그림이 이상해져버린 게... 이대로 저항에 막혀서 사드를 안들여오면 또 안들여온 대로 문제가 심각해지죠. 북한은 기세 등등해지면서 미사일 뿅뿅 날려대면서 협상하자고 덤벼들거고...진짜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굴면 세콤 설치할거라고 으름장만 놓으면 될 걸 진짜로 업자불러서 견적보는 바람에 이제는 정말 설치 안하면 안되게 되버렸어요. 물론 지난번에 사드가 한 번 유야무야 되면서 그동안 중국도 기세등등해 져서 남중국해에서 진상부리는 것에 대해 뭔가 조치가 필요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덜컥 일을 벌여버리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손해보는 일만 남았다는 게 문제거든요. 진짜 외교 하는 거 보면 암에 걸릴 지경...
16/07/18 00:13
제가 마지막에 단 전제가 사실이 아니란 전제엔 지금 상황은 자살골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협총으로 위협만했어야 했는데...진짜 미국이 뭐 뒤에서 팔을 비틀었다면 이해는갑니다만 별 수 없죠 그런거라면...하지만 공주님의 멘탈리티로 인해 외교에도 영향을 미쳐서 중국이 비협조적이니 유승민에게 보여준 배신의정치에 대한 보복을 한거라면......어휴.....
16/07/18 11:02
그 으름장을 놓는 순간 어떻게던 md를 설치하고 싶어하는 미국이 찰떡같이 달라붙겠죠. 결국 미중 양쪽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때 한국이 주도하여 합의하는 모양새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모든 당사자들을 테이블앞으로 불러들이는 정도의 협상력이 있나 하면..글쎄? 말밖에 안나요죠. 처음부터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단 생각이 듭니다.
16/07/18 11:09
딱 정해지는 것 보다 흐릿하게 갈까말까 간보는 척이 안드러나게 간을 보는 게 외교의 기술이라고 봐야죠. 그걸 못하니깐 문제지만서도. 트럼프라면 몰라도 오바마는 약올라하면서도 한국은 못버립니다.
16/07/18 13:31
적어도 정말 조준하고 쏘면 막을수 있기도 하고 북한 때문에 저걸 불러왔다는 정치적 압박을 중국에게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꼭 그렇다기보단 설치를 취소했을 때의 리스크가 어마어마하다는 가죠.
16/07/18 13:42
북한이 남한에 핵미사일을 고고도로 쏠 이유가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왜 날아가는 시간을 일부러 늘려서 공격할까요 차라리 SLBM으로 쏘는게 낫죠. 그리고 중국이 북한 압박 눈치것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사드 배치하면서 날아갔는데 결과가 반대로 왔습니다. 저도 설치했다가 취소하는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16/07/18 13:50
꼭 북한이 남한에 쏘는 걸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일단 개인적으로는 사드에 대해선 이야기가 이래저래 나와서 서로 사양서를 아전인수 하고있는 형국이라(실험데이터도 미국에서 온전히 보여준 건 아니니까요) 원리만 봤을 때 잘하면 맞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하고요. 서울은 어차피 뭘하든 아작날거라고보고(...) 그 이남에 있는 주요 군사및 생산시설을 막는데에는 부족함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사람을 위해서 성주사람이 희생하라는 종북척결연합인가..그 양반 이야기에는 무식함에 치를 떨었고요. 애초에 중국이 북한 압박을 눈치껏 했으면 지금까지 미사일 저렇게 뿅뿅 쏴대지는 않았죠(...) 오히려 남중국해때문에 북한에게 은근 조장한 면도 있을거라고 보고요.
16/07/18 13:54
지금 북한은 중국 컨트롤도 벗아난 상태입니다.
중국이 북한 미사일 못쏘게 하려면 김정은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북한이 미쳐도 중국은 상관없어요 북한이 중국을 공격할 일은 1g도 없으니까요
16/07/18 19:16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실질적 효용성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보수 정치권과 언론과 지지자들은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가 현정부의 외교성과라고 떠들어됐거든요. 거기에 100%동의하는것도 아니고 제 성향하고도 안맞지만 중국과 협조해서 북한 압박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북한관리 방식에는 바람직한 방향이거든요.
16/07/18 00:21
뻘소리를 하자면 민주당 지지자인 저조차도 햇볓정책은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소위 말하는 화전 양면 정책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무시를 하거든요. 그러지말고 받아치는 거지요. 진짜 타격을 한다던지. 그리고 다시 대화를 하는 거지요. 결국 새누리당의 무시 위주의 강경정책은 왕따만을 불러왔거든요. 진짜 우리도 한대 쳤으면 오히려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6/07/18 00:26
위에서 쓴 듯이 저도 현재로썬 파산신고를 내려야할 정책이지만 돌고 도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북한하고의 무드는 우리가 지금 김대중정권당시 햇볓정책만 생각해서 그 당시 좋았다가 지금 통수맞은 정도로만 인식해서 그렇지 휴전이후 냉각과 훈풍이 여러차례있었죠. 차이가 있다면 북한과의 경제력이 압도적인 차이가 난 것은 생각보다 얼마 안된 80년 90년대 이후고 이로인해 남북관계의 성질이 변화한거죠.
16/07/18 00:39
사회, 경제, 문화적 교류가 늘어날 수록 전쟁의 위험이 줄어들고 통일이 용이할 것이란 상호의존론 등등 햇볕정책과 같은 것들도 나름의 탄탄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의 결과를 보면 남북관계에 훈풍이 감돌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기에 우리는 일당독재적 국가인 북한이라는 존재를 너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존재로 오판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죠. 현재 보수정부의 집권, 강경책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과거 경험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양 방향으로 균형을 맞추어가는 역사의 고고한 동태적 흐름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지원을 해주니 무기 개발이라는 배신으로 돌려받은 모양새고, 이번 10년처럼 압박을 하자니 그다지 전보다 안보적으로 나아진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교류와 지원이라는 답안을 소거해보니 남는 것은 분단 영구화, 급변사태 발생과 흡수통일 기대, 전쟁 발생과 같은 암담한 결론에 도달하곤 하는데, 대북 문제는 무엇을 선택하든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같습니다.
16/07/18 13:31
저는 햇볓정책보다 나은 통일 방법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포기론자들보다는 차라리 전쟁불사론자들 의견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안으로 한번 치고박아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정책변화가 있죠. 지금은 계속 휘발유만 쌓아놓는 상태거든요
16/07/18 00:26
현재 진행중인 사드 배치문제에 대한 논의들은 대부분 남북 대결구도에 머무르거나 중국과 미국간 대립의 부산물 정도로 바라보려는 협애한 시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듯 합니다. 하지만 사드가 진정 대한민국의 안보에 실익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라는 지정학적인 큰 관점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군사적 강대국들이 즐비한 동북아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라는 하나의 선택이 독립된 행위자들(국가)에게 앞으로 미칠 영향은 듀얼코어, 쿼드코어 수준의 CPU 처리능력으로도 결코 분석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할 거에요.
배치 이후 한-미-일의 결속 강화 동향과 이로부터 한국이 얻을 이점과 손실들,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에 미칠 영향 등등의 요인들을 분석해서 이번주 초에 나름의 주장을 글로 남겨볼 생각이었습니다만, 제 관심사가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서-_-; 이 댓글 정도로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아무튼 찬반여부를 떠나서 사드 배치 문제를 생각해볼 때 김광진 전 의원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는 "북한의 위협을 막기위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무조건 설치해야지!", "종북세력이 괴담과 선동질로 방해하려는 걸 보니 사드 배치는 이로운거군?" 따위의 유아적 발상보다야 훨씬 효용이 크다고 봅니다.
16/07/18 00:34
여러 면에서 댓글에 동의합니다. 말씀하신거 처럼 외교와 국제정세는 너무 어렵고 변수도 많아서 지나서 역사책에서 읽기 전까지는 사실 누구도 완벽히 내가 안다고 이야기 힘든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 기다리겠습니다. 현재 저의 식견으론 지금의 생각 정도가 한계네요.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쿼드코어를 돌려보는 흉내라도 내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16/07/18 00:26
북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철수시키겠다는 메시지를 중국과 러시아에 전하면 어떨까 합니다.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MD체계를 물리기 위해선 너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이렇게 해서 대북제재에 뭉기적 대는 중러를 움직이게 한다면 현 정부의 외교력을 인정할겁니다...만...
16/07/18 00:47
중국의 태도를 보면 말 다했죠.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탄 개발하는건 방관하면서 그거 막는 무기 가져온다고 하니 이 난리를 치니... 중국을 통한 북한압박이 실패한 정책이란건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을 압박할수 있는 수단은 중국밖에 없다시피하니 해봄직한 방법이었다 봅니다. 이제 북한이 핵폭탄과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게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데, 이걸 중단시킬 방법이 보이질 않네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핵을 보유하냐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냐 밖에 선택지가 없고, 전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결국 미국의존도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을듯 합니다.
16/07/18 01:16
국방이나 외교는 현실이죠
나라간에 힘의 차이는 분명 있으니까요 인정하고 들어가야합니다. 중국과 대만은 워낙 힘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 압박할수 있지만 남한과 북한은 그정도의 힘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게 할려면 중국과 한국간의 힘차이의 균형이 있어야죠 가령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요 중국한테 북한의 뒤를 봐주면 우린 니네와 경제교류를 끊겠다고 하면 중국도 피해를 보지만 한국은 피해 수준을 넘어 공황이 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한은 북한문제 있어서 중국을 압박 할 수단이 전혀 없어요. 남한은 그냥 부탁만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남한의 부탁을 들어줄수는 없어요 남한이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된 상황에서 북한이 죽어버리면 동북아 균형이 미국으로 솔리거든요 남한을 완전히 중국의 편을 만들수 없다면 북한은 꼭 필요한 존재 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아무리 북한을 싫어해도 북한을 완전히 고립 시킬수 없는겁니다. 최소한 북한이 존재 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하거든요
16/07/18 00:53
우리가 사드배치는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라며 주변국들의 이해를 구하곤 합니다만, 백날 이렇게 이야기한들, 심지어 우리가 진심 100%!!!!로 북한에게만 사용하려 한들 중국이 믿을 리는 없을 겁니다. 심지어 중국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더라도 곱게 배치를 허락하진 않을겁니다. 사드는 배치되는 즉시 남한 대 북한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 동북아, 국제정세라는 거시적 담론 속에 속해버리기 때문이지요.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사드를 철수시키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중국, 러시아가 믿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상당한 수준의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맺어져야 할 거에요. 이것 또한 정말로 쉽지 않겠죠.
16/07/18 01:07
그게 외교고 정치인거죠.
그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여기까지도 안왔겠지만요.. 이제 동북아는 격랑속에 빠져들고 있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쳐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16/07/18 01:05
북한에 대한 제재 동참과 md체계의 한국제외...정도가 미국과 중러간에 빅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전 그게 이면에서 이루어진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중미간에 협상이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쎄졌다는 뉴스도 본 기억이 있네요.(사실 엄청 관심을 계속 두고 뉴스를 보는 편이 아니라 어느 회담인지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그래서 이번 싸드건이 충격이였습니다. 뭐야 협의가 다 된게 아니였어? 왜 우리쪽에서 먼저 총을 쏘지?라는 생각에 응?했지요....진짜 우리가 모르는 이면의 뭔가가 있는건지...밖에서 보는 뉴스사이클로만은 설명이 안되는 무언가가 있는듯 합니다.
16/07/18 01:13
저도 같은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중국의 제재가 미온적이라 북핵을 막을수 없다고 판단한 뭐가 있는건지... 제발 한두수 앞을 내다보고 정치와 외교를 해줬으면 하는데, 이번 사드배치문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기대가 안되요...
16/07/18 01:17
진짜 어쩔 수 없이 팔이 틀리다 못해 다 돌아가는 상황이 오기 직전까지 우리나라는 무조건 양자택일의 선택을 미루고미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양자택일의 이슈를 굳이 우리쪽에서 선제적으로 만든거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발 그런게 아니기를 빕니다..만약 그런거라면 대체 투표 한번or두번의 스노우볼이 어디까지 굴러갈지 감도 안잡혀요.
16/07/18 13:50
저는 사드반대하지만 md체계 한국제외 협상은 반대합니다.
그건 미국의 태평양 방어라인에서 한국 내보낸다는 이야긴데 이러면 중국 속국됩니다.
16/07/18 06:54
아직도 중국에 뭔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사드 배치 운이 처음 띄워진 게 2월 중순이고 그 이후로 중국은 대북미사일 관련해서 뭐 하나 의미를 둘만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중국에게 한국은 무역규모 좀 큰 거래상대고 어디까지나 주한미군이 주둔한 나라일 뿐이지만, 북한은 혈맹이자 군사적 동맹이고 유사시에는 전진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발판입니다. 중국이 군사적 팽창을 포기하면 모를까. 거의 유일한 아군에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버리긴 쉽지 않았겠죠.
거기다 지금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수뇌부들은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무능한 집단입니다. 너희는 그냥 주변 소국이고 우린 몇백년 전처럼 대국 행세나 하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 눈에 빤히 보여요. 이번 미사일 건만 봐도 실제 미사일 포기 실현까진 아니더라도 척이라도 해서 명분이라도 줬어야 하는데, 이렇게 아몰랑으로 일관하면 그냥 난 북한만 있으면 되고 니들은 필요없다는 소리나 다름없죠. 그럼 우리는 북한 다음 순번으로 중국 속국이 되든가 미국한테 갈 수 밖에 없는 거였고요. 얘네들이 정말 머저리 같은 게, 우리도 중국과 척지면 아프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미일 방어체제가 완결되고 남지나해에서도 포위된 마당에 한국까지 잃으면 앞으로 중국이 바다로 나올 길은 영영 막혔다고 봐야죠.
16/07/18 00:28
박근혜 정부 초기엔 중국에 중심을 두는것 같으니 레임덕 다가오자 미국에 서버리네요.
이런 이중적 잣대가 후에, 차기 정부에 어떤 영향을 줄런지.
16/07/18 00:43
지금상황에서 단순하게 그걸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개인적인 감상은...현재 우리나라같이 끼인상황에선 길게 길게 애매하게 가야지 순간순간 그런식으로 휙휙 돌아서는게 너무 위험한 수로 보입니다. 그렇게 휙휙 승부수를 계속 던지는건 내가 판돈이 많아서 좀 잃어도 상관없거나 아니면 엄청 절박해서 이게 안 통하면 답이 없거나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둘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면의 긴장 갈등이 계속 이면으로만 남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해야하는데..우리가 직접 그 싸움판을 열도록 먼저 건드리는건 아닌지...
16/07/18 00:28
혹시라도 이제와서 무르기라도 한다면 앞으로도 한국에는 미사일방어체제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우리가 반발하니 결국 설치못했다고 중국은 계속 기세등등할테니 앞으로 한국에 미사일방어체제를 설치하려고 하면 이번거를 전례삼아 더 대놓고 반발할텐데...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한게 아닌가 싶어요. 간만보다가 한순간에 휙하고 결정해버리니... 중국의 반발이 있으니 시간끌지말고 빨리 결정하고 설치해버릴려고 그런건지...
16/07/18 00:32
그런점도 악재죠. 사실 처음 결정을 내릴때 고민을 잘했었어야 했는데 했다가 무를라면 결국 어느형태로든 그 댓가는 치를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깐요. 지금으로썬 공주님과 주변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안을 최소한 저같은 국제정치알못보단 고민을 많이 해보고 한 결정이길 빌어봅니다.
16/07/18 01:30
햇볕 정책이든, 친중 정책이든 현재로선 결과가 그닥인 것 같은데, 대충 중국과 김씨 부자가 대화가 안통한다는 것 정도는 얻었다고 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 사이에서 분수에도 안맞게 와리가리(?) 하지 말고, 한 우물만 파라는 교훈을 얻은 것 같다고 해야되나. 그나자나 우리나라 상황이 딱 망하기 직전 초나라 같네요. 진과 제 사이에서 줄타기 하던...
16/07/18 01:44
그래도 그 시절보다는 안전한 시절이라고 믿고 싶네요. 집단이성이 그때보단 발전했을거고 서로간의 긴밀성과 의존성이 존재하니 제나라와 진나라인 중미가 대놓고 전면전까진 하진 않겠지 에이...라는 희망이요 냉전시절의 한국전쟁 베트남전쟁같은 대리전이 우리상황에선 제일 무섭지만 그래도 냉전은 소련과 미국이 지금의 중미처럼 경제적으로 의존적이진 않았으니깐요. 제발 이 갈등이 전면으로 드러나는순간 1번전선이 될 나라에서 사는 입장에선 냉전과는 다르다 냉전과는...!이라고 희망을 걸어봅니다
16/07/18 14:07
올해들어가면서 생기는 확신은 안보는 일을 키우고 만드는게 아닌 조심조심스럽게 하는것 지키는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의미에서 사드는 일을 키우는거네요. 불확실성을 만드는 행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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