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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7/15 18:17:41
Name 이라세오날
Subject [일반] 로스쿨 출신 변호사 9급 공무원 지원 파문 사태에 관하여
이걸 자게에 써야하나 유게에 써야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자게에 씁니다.

사태의 발단은 법률신문이라는 변협에서 정기구독 하는것에 의존하는 신문사에서 올린 기사에서 시작합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지방공무원 9급 행정직 지원에 ‘술렁’

그리고 이 기사를 보고 다른 기사들도 쏟아져 나오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2/2016071200261.html

그런데, 이 변호사가 작년에는 7급공무원 시험에 지원해서 변호사 가산점을 받고도 탈락한 사실에 주목하여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온갖 사이트에서 7급 시험에도 떨어지는 법학 실력을 가지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로스쿨 제도의 폐단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난이도순 나열 7급 > 9급 > 변호사시험 등의 댓글이 어마어마 하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법조인협회(사법시험출신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에서 발표한 성명이 더해지며 활활 타오릅니다.

현재는 대한법조인협회측에서 삭제해서 볼 수 없으나, 기사에는 남아 있습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7/14/20160714001759.html?OutUrl=naver

주옥같은 표현들이 난무합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성명서에서 “법학 과목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며 평균 5%의 가산점까지 주어진 시험에 불합격한 변호사는 도대체 무엇을 배운 것이며, 시험에 어떻게 합격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과연 법률 전문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한뒤 "이제는 로스쿨의 존재이유 자체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 "1억원에 육박하는 학비를 쏟아넣은 결과가 고작 공무원 시험에서 5점의 가산점이라면 그 사회적 낭비가 너무 심하다" 라고 성명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사태의 발단이 된 법률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올립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1732

밑에 작게 정정을 붙여서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대체 변호사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한것이 왜 논란이 되어야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걸 이용해서 소위 변호사들이 모였다는 단체가

개인의 인권같은건 고려하지도 않고 저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는거 자체가 놀라울 뿐입니다.

저 대한법조인협회의 성명서를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네요.  국가 세금으로 1억에 가까운 돈을 연수원생들의 월급과

연수원 운영비로 지출해가며 가르치고 배운 결과물이 저 성명서라면, 그야말로 사회적 낭비가 너무 심한것 아닌가요?




p.s 아 참. 사과문 같은건 없습니다. 저 성명서도 글삭튀, 서울변회 회장님도 본 기사 올려놓고 로스쿨의 문제를 심도있게 비판하시다 글삭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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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잃다
16/07/15 18:19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 유게감이네요;;;
16/07/15 18:21
수정 아이콘
이거리얼 반박불가 급인것 같습니다...덜덜덜
이라세오날
16/07/15 18:23
수정 아이콘
글 말고 그림이나 사진으로 편집하면 유게로 가는게 더 맞을거 같은 내용이죠;;
외로운사람
16/07/15 18:20
수정 아이콘
정말 악의적 작태죠. 추잡하게 로스쿨 까내리더군요.
Neanderthal
16/07/15 18:21
수정 아이콘
크크크...진짜 현실이 코미디보다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blackroc
16/07/15 18:22
수정 아이콘
변시 붙고 9급 떨어질 수도 있죠. 어자피 9급은 국영사 싸움인데 그건 변시에 비중 없죠.
영원한우방
16/07/15 18:23
수정 아이콘
남이사 뭘 하든 말든...
원시제
16/07/15 18:24
수정 아이콘
유게가 어울리는 이슈라고 봅니다. 소위 법조인이라는자들이 기본중의 기본인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일단 유리하다 싶으니 성명서부터 질러놓고 뒤늦게 글삭튀라니...
아이지스
16/07/15 18:24
수정 아이콘
애니에서도 이런 스토리 써내면 각본가 욕 먹을 텐데
꽃샘추위
16/07/15 18:25
수정 아이콘
전 공무원 강사하려고 시험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야크모
16/07/15 18:25
수정 아이콘
개그는 저들의 활동비 중 절반을 로스쿨 변호사들이 내고 있다는 거죠 크

그리고 요즘 세상에 걸핏하면 글삭튀 하시는 건 좀... 그런다고 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닐텐데요.
난폭피쉬
16/07/15 18:2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가산점을 받고도 공무원 시험을 떨어진 로스쿨 출신 변호사 보고 멍청하다고, 아는 거 없다고 손가락질 했는데 알고보니 사시(연수원)를 통해 변호사가 된 사람 이었다는거죠? ㅡ_ㅡ;;
원시제
16/07/15 18:27
수정 아이콘
하는게 없다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하니 변호사 자격이 없다 수준으로 디스했죠. 크크.
누워서 가래침을 뱉음..
야크모
16/07/15 18:36
수정 아이콘
사실 변호사시험 출신이건 사법시험 출신이건 간에 법학지식과 거의 상관없는 시험에서 떨어진게 변호사 능력과 무슨 연관인지부터가... 어이가 없죠.
말도 안되는거 끌어다 잘 걸렸다 하고 신나게 팼는데 우리편...?
16/07/15 18:26
수정 아이콘
9급은 국어, 영어, 한국사 일명 공통 3과목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소위 3대 고시라고 말하는 사시, 행시, 외시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영어, 한국사는 토익, 한국사검정시험으로 대체) 하기때문에
공부하다 갈아타거나, 합격하고 갈아탈 때 아무런 지식없이 맨땅에서 시작하는데....

진짜 오지랖도 쩌는 것 같고 조롱도 쩌는 것 같고 참...
도깽이
16/07/15 18:26
수정 아이콘
세무사자격따고 공무원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라세오날
16/07/15 18:27
수정 아이콘
사실 그래서 저따위 성명서만 발표 안했어도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수도 있는 사안이었죠. 응시한 사람 개인정보 공개한것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았겠지만.
16/07/15 18:31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분이 그렇습니다. 세무사 따고 7급 준비. 드물게 있더군요.
16/07/15 18:32
수정 아이콘
그런 사람들은 은근 많습니다.
세무사 자격증 따고 다른 세무소에 들어가서 자기 인맥 쌓거나
세무사 공무원 되어서 인맥 쌓거나

머 최종적으로는 나와서 자기 사무소 차릴겁니다..
16/07/15 18:35
수정 아이콘
사실 세무사가 결국은 영업직이라..
술 잘마시고, 대인관계 잘 만드는 사람 아니면 결국 공무원이 나을수도 있겠더라구요.
16/07/15 18:27
수정 아이콘
대한법조인협회 성명서도 웃기네요 저 7과목중에서 누가 행정법이랑 헌법이 당락을 가른대...
그렇게 주장하는놈들 얼굴 좀 보고 싶네요

깔려면 당신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정치]한 글을 통해서 까야지
빼애애액 거리면서 무식하게 까니 참...


역시나 글삭튀 했군요
하긴 수험생일때부터 카페에 질문글 올리고 답변달면 글삭튀를 끊임없이 하는 집단 중 탑을 다툴테니 그 버릇 못버리고...
물티슈
16/07/15 18:29
수정 아이콘
로스쿨은 저런 헛짓 말고도 어차피 비판 많이 받고 있는데 알아서 삽질하네 ..
지난번 부정입학자 합격 취소도 못한다고 했을때 그거나 좀 물고 더 까주지 어휴
그리고 9급이 무슨 범죄도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노다메
16/07/15 18:33
수정 아이콘
자기들 입으로 7급>9급>사시 이거 인정해 버린건가요.
이라세오날
16/07/15 18:38
수정 아이콘
소위 말하는 짱깨식 계산법으론 정확한 파악이십니다 크크크크크
16/07/15 18:33
수정 아이콘
로스쿨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 발언을 보니 사시 출신들이 "과연 법률 전문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 이 듭니다.
외로운사람
16/07/15 18:38
수정 아이콘
나향욱 발언 생각해보면 절대 아니죠.
멀면 벙커링
16/07/15 18:35
수정 아이콘
대한법조인협회 선민의식 쩌네요. 쯔쯔
야크모
16/07/15 18:38
수정 아이콘
저러면서 매달 로스쿨 변호사들에게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5만원 내라고 고지서 보냅니다.
하루빨리
16/07/15 18:42
수정 아이콘
그건 대한변호사협회 아닌가요?

대한법조인협회는 사시연수원생 중심으로 올해 생긴 단체입니다. 현 가장 큰 목표는 사시존치고요.
야크모
16/07/15 18:59
수정 아이콘
제가 협회명칭을 잘못봤네요.
비슷한 이름이 참 많군요.
16/07/15 19:00
수정 아이콘
뭐...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전에 테러방지법 이슈가 있을 때, 새누리당에 맞춤형(?) 의견서를 건네주셨던,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의 선거공약이 사시존치였지요.

로스쿨 변호사 입장에서는 대한변협이나 법조인협회나 그 나물에 그 밥 처럼 보인다고나 할까요....
하루빨리
16/07/15 19:02
수정 아이콘
뭐 그건 맞죠.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 법조인협회 회장 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니깐요.

저는 댓글에 대한 반박만 했을 뿐입니다.
Igor.G.Ne
16/07/15 18:43
수정 아이콘
왜 싸우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같은 변호사인데 뭐 서로 밥그릇이 갈릴 일이 있나요;;??
이라세오날
16/07/15 18:4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왜 저러는걸까요.
16/07/15 18:59
수정 아이콘
밥그릇이 갈리는거 맞죠. 예전에 10명이 나눠먹었을 것을 이제는 100명이 나눠먹게 생긴 상황이니까요.
야크모
16/07/15 19:00
수정 아이콘
무조건 숫자를 줄이자는 겁니다.
기왕이면 덜 친한 놈들로.
최초의인간
16/07/15 19:25
수정 아이콘
수요는 한정되어있는데 공급이 늘어나니.. 특정 고오급 공급처만 이용해라!라고 나름 차별화를 하는거죠. 사실 이미 어느정도 자리잡은 사시출신 변호사님들은 별 관심 없는 경우가 많지만요..
Quarterback
16/07/17 09:33
수정 아이콘
법률서비스의 질 이런건 다 뻥이고요. 그냥 변호사가 많아지면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서져서 단가가 내려가고 그러면 돈을 못버니까 그러는겁니다. 어이가 없죠.
16/07/15 18:46
수정 아이콘
분명 고시는 공정성은 확실히 있으나 그 외골수적인 시험성격으로 인한 폐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은 강제되지 않으나 외골수적인 단점은 해결해주는 로스쿨이나 개방형공무원 임용제 등이 필요한데..
울나라는 이런 공정성이 강제되지 않는 제도가 있으면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참 진퇴양난입니다...
16/07/15 18:59
수정 아이콘
로스쿨 출신 변호사 극렬하게 폄하하는 연수원 출신 변호사 그룹은 대개 최근 몇년 사이 사시 합격한 기수들이죠. 시장에 나왔는데 쌓아놓은 기반이 없으니 로스쿨에 비해 실력있다는 프레임으로 마케팅하기 위한 것 딱 그뿐입니다.
실은 사시 최근 기수는 우수인재들이 일찌감치 로스쿨로 진로를 잡은 이후 신규 진입자 없이 그들끼리 장수생 패자부활전을 치른 것에 가깝다는 건 절대로 말하지 않죠 .
Igor.G.Ne
16/07/15 19:10
수정 아이콘
오.. 정말 그런가요?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솔직히 사시출신이라고 하면 왠지 로스쿨 출신보다 좀 쎄보인다(?) 싶은게 보통 아닐까 싶은데
이게 사실이라면 또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겠네요.
어둠의노사모
16/07/15 19:13
수정 아이콘
뭐 최근에 두 준비생들이 경쟁할만한 행정고시 법률직으로 보면 로스쿨생들이 다 쓸어가는 분위기긴 하죠.
Igor.G.Ne
16/07/15 19:44
수정 아이콘
그럼 최소한 상위권 신규 변호사들간에 학술적인 지식(?)만을 놓고 비교하자면 로스쿨생이 사시출신보다 우세하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최초의인간
16/07/15 19:28
수정 아이콘
처음 연수원/로스쿨 졸업할 때는 연수원이 실습량이 많으니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실무경험이 더 많은 건 맞습니다..만 그것도 2~3년 지나고 나면 별 차이 아니고 본인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가 많더군요.
Igor.G.Ne
16/07/15 19:44
수정 아이콘
하기사 이제 로스쿨 졸업생이 나온지도 꽤 됐다 싶네요
내일은
16/07/15 19:31
수정 아이콘
애초 경쟁풀이 대한민국인데
사시로 뽑으면 개돼지 대한민국 국민이 초엘리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엘리트가 로스쿨 들어가면 개돼지 되는 것도 아니죠.
어차피 사시 없어지면 법조인 희망하는 대한민국 자원들이 로스쿨에 몰리게 되고 결국 뽑는 방법만 조금 달라질 뿐 입니다.
Igor.G.Ne
16/07/15 19:45
수정 아이콘
네 그건 맞는데 아무래도 '사시로 합격하는게 로스쿨로 변호사 되는 것 보다 어렵다' 라는게 일반인들 인식이다보니...
MoveCrowd
16/07/15 19:35
수정 아이콘
로스쿨 생기고부터는 굳이 힘들게 사시하려는 사람은 패기넘치는 sky 입학생들 빼고는 없습니다. 로스쿨을 원하는데 못가서 치고있는 사람이 대부분..
실제로 설법 고법은 이미 다 사시되거나 로스쿨 들어가서 합격자가 더 적죠. 굳이 안쳐도 되니까..
Igor.G.Ne
16/07/15 19:46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설법 고법 이런데 입결 많이 떨어졌겠네요 후덜덜... 세상이 참 빠르게 바뀌는군요
MoveCrowd
16/07/15 19:49
수정 아이콘
로스쿨 인가 대학은 법대가 다 사라졌습니다..
Igor.G.Ne
16/07/15 19:51
수정 아이콘
아예 없애버린건가요? 헐....
MoveCrowd
16/07/15 19:59
수정 아이콘
네 08학번이 마지막..
로스쿨 인가 못받은 학교의 법대는 남아있긴 합니다.
MoveCrowd
16/07/15 19:33
수정 아이콘
핵심입니다.
요즘 사시 합격자들은 나이 어린애들 빼면 싹다 장수생의 마지막 횡재죠.
입 다물어 주세요
16/07/15 19:03
수정 아이콘
사시와 로스쿨의 싸움보다
저는 변호사가 9급 시험을 쳤다는게 흥미롭네요.
제 머릿속에서 변호사는 초엘리트라...
어둠의노사모
16/07/15 19:06
수정 아이콘
근데 현재 추세로 몇년만 더 가면 흔해질지도 모릅니다...
MoveCrowd
16/07/15 19:32
수정 아이콘
그런 생각 없애려고 지금 변호사 숫자 늘리려고하는거죠.
Around30
16/07/15 19:11
수정 아이콘
수능으로 서울대 들어간 사람이라도 1년간 수능 책 안보고 아무준비안하고 다시 1년만에 수능보면 가산 5프로 주더라도 다시 서울대 들어갈 점수 받을 확률이 낮아지겠죠.
시험이란 그런겁니다.특히 암기가 중요시 되는 시험이라면 훨씬 더 심할테고요.
그렇게 실력저하가 우려되면 모든 법조인들 상대로 삼년에 한번씩 다시 시험봐서 기준미달 자격 박탈 하는게 가장 특효약일거 같은데. 그건 싫어하겠죠??
공허진
16/07/15 19:14
수정 아이콘
십년전 사시 1차기출문제랑 요즘9급 법학 기출문제랑 비교하면 9급이 더 어렵던데요...

3줄로 압축된 판례4~6개 박스안에 넣어놓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요
1번1개,2번2개,3번3개,4번4개
하나만 모르는 판례여도 정답률이 50%....

출제성향이 전혀 다른 시험떨어졌다고 까는게 웃기네요
16/07/15 19:16
수정 아이콘
변호사의 수를 늘려서 철밥통을 깨려했던 분이 생각나네요
MoveCrowd
16/07/15 19:37
수정 아이콘
변호사가 사실 모든 영역의 법조항과 판례를 외우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상여선인
16/07/15 19:17
수정 아이콘
글쓴 님 보고 '파문'이라니 뭔 표현을 그렇게 하시나...싶었는데 리얼 파문이었다는게 충격
MoveCrowd
16/07/15 19:22
수정 아이콘
이거 진짜 웃기죠.
좋다고 깠는데~ 알고보니 연수원 출신~
로스쿨출신변호사 자격미달 아니냐던 분들 참 많이봤는데 이번 사건 보고 연수원출신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내일은
16/07/15 19:32
수정 아이콘
사법연수원 출신이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떨어지면 도로교통법도 모르는 사법연수원 이대로 좋은가? 파문 일려나요
최초의인간
16/07/15 19:37
수정 아이콘
로스쿨 출신이면 파문이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크크
이라세오날
16/07/15 19:39
수정 아이콘
로스쿨 출신이어야 저 단체에서 성명도 발표하고 파문이 일겠죠 크크크크
코우사카 호노카
16/07/15 19:36
수정 아이콘
4년동안 배운 전공도 1년 지나니 가물가물한데
도깽이
16/07/15 19:49
수정 아이콘
로스쿨이 워드같이 몇점 이상 무조건 합격이 아닌 합격인원이 정해져인는걸로 아는데

로스쿨로 인해 사시보다 얼마나 많은 수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나요?
16/07/15 20:21
수정 아이콘
한해 1500명대 수준으로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나머지 인원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자격시험(이하 변시) 합격률이 로스쿨 졸업1기 이래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해 로스쿨 입학자가 2000명인데 한해 변시 불합격자가 약 500명씩 나오고, 해가 갈수록 이 불합격자가 기존 2000명의 응시자에 더해 가세하니, 변시 합격률이 계속 떨어지는게 당연하죠.
참고: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496
(변시 응시인원과 졸업인원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합격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 드는 사람의 경우 변시 응시기회를 날리지 않기 위해서 그해 응시를 포기하는 인원도 있고, 대부분의 로스쿨의 경우 3학년 졸업시험을 통해 자체적으로 합격가능성이 낮은 사람을 걸러버립니다. 아예 졸업시험에 떨어지면 변시 응시를 못하게 하는 로스쿨도 있죠. 말하자면 학교의 변시 합격률을 올리기 위한 학교 나름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변시는 최대 5회까지 응시제한이 있어서 5번 연속으로 떨어지는 학생은 영영 변호사 될 기회가 사라집니다. 뭐.. 물론 그정도 떨어지는 인재면 애초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할만한 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5회 제한은 타당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 개인의 경우로 보자면 떨어질때마다 아마 압박감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사시 입시생이 느끼는 압박감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뭐 이것 때문에 로스쿨 재학생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고 청원도 하고 있지만 현재로썬 별로 늘려주거나 자격시험화하거나 할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은 전체 합격률이 55%까지 떨어졌고, 쉽게 말해 두명중 한명은 떨어지게 되어서, 사실상 사시2차화 되었습니다.(그런면에서 로스쿨 1기는 진정한 꿀이라고 볼수도.. 그때 변시 합격률이 87%대였거든요. 로스쿨 시행후 첫 변시라 재응시자가 0명었죠.) 그러니까 로스쿨 입학이 일종의 사시1차를 대체하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사시보다야 합격 가능성이 그래도 높고 또 로스쿨 입학을 아예 못하면 돈이 들어갈일도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로스쿨 입학은 과외, 학원수업, 재수, 삼수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물론 독학도 있겠죠. 리트에 대한 준비부터 시작해서 면접을 위한 스터디 과외부터 여러종류가 있지요. 로스쿨 입학하는게 무척 어려워졌고, 특히 인서울 로스쿨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시1차를 대체하는 느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한창때 사시 2차보다야 합격률이 높습니다만(천명 합격자 시절에 사시 1차 합격자가 약 3천명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33%. 1차 응시자는 3만명 선이었으나 이건 허수가 좀 있고요), 최초 로스쿨 도입할때 자격시험화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정원배출을 해버리는 바람에 로스쿨 생은 입학때부터 오로지 변시만을 보고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낮은 합격률 때문에 로스쿨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학교의 모든 역량을 합격자 배출숫자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졌죠. 즉 이 말은 애초에 로스쿨 입학자 뽑을때부터 이 학생이 얼마나 사회에 법적 서비스를 잘 기여할 인재인가를 보는 것보다, 변시 합격할만한 학생인가를 보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변시 합격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으니까요. 학생 본인도 그 학비들여서 변시합격 못하면 좌절이고, 학교도 학교 위상 떨어지니 별로고요.
그래서 당초 다양한 법률서비스 교육 제공이라는 목표도 사실상 사라지고(물론 최고의 로스쿨인 서울대 로스쿨은 원체 합격을 많이 하니 좀 여유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로스쿨은 커리큘럼 자체가 변시 과목 위주로 짜여졌고, 변시 해당외 과목은 상대적으로 인기도 떨어지고 비중도 적고 그렇죠. 학교 잘못이라기 보다는, 정부 방침이 한해 1500명만! 이거니 당연히 무슨 수능대비 고3진학반 분위기로 갈수밖에 없겠죠. 변호사 되려고 로스쿨 갔는데 변호사 못되게 생겼으니.

여튼 도입할때는 자격시험화 하겠다는(즉 의사자격시험같이) 방침이었으나, 실제 도입후 사시2차처럼 정원을 정해놔서 문자 그대로 이름만 다른 사시라고 보면 됩니다. 시험치는 내용도 같고요. 사시와의 차이라면 사시는 1차 객관식, 2차 논술 이었는데 변시는 한큐에 객관, 논술 한방에 친다는 차이가 있지요. 변시와 사시는 치는 내용은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한가지 있다면, 사시와는 달리 변시는 응시자 평가점수를 공개하질 않지요. 합격 불합격 여부만 발표합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게 있는데, 매해 변시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자연스레 변시 합격자의 시험답안의 수준은 매해 올라가고 있다고 추론해볼 수는 있지요.

아 참고로 사시 인원이 가장 많았던 2000년대 초반에 사시 최종합격자 1000명 정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500명을 더뽑는 셈인데, 지금도 사시를 통해 소수를 더 뽑으니 전체적으론 한해 2000명은 좀 못미치게 뽑는다고 보면 됩니다. (사시 합격자 정원을 매해 줄이고 있는 추세였고 올해는 마지막인데 100명 뽑는답니다) 어찌보면 요즘이 예전보다 많이 뽑는다고 볼수도 있지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많은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도입취지를 생각해볼때 지금은 딱히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필요했던건지 의아한 규모의 숫자만 뽑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해 1500명. 정말 어중간한 숫자라고 생각해요. 이 숫자는 사시 합격자 숫자를 늘려도 달성 가능했던지라.. 아마 이 숫자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기존 법조인들이 변호사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강력하게 싫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각각의 법률 서비스의 단가가 낮아지는 건 자명하니까요. 물론 이미 지금도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튼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은 답변이 되었을 겁니다.
도깽이
16/07/15 21:07
수정 아이콘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자격시험화겠네요?

일단 변호사 머릿수부터 늘려서 법률서비스를 쉽게받게하는게 목적이니?
16/07/15 21:37
수정 아이콘
애초에 노무현씨가 로스쿨을 도입하려고 했던 취지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한명의 이상론대로 흘러가기엔 이 로스쿨 제도 자체가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거대한 정책이었단 말이죠. 취지대로만 흘러가는 정책이란게 정권의 연속성이 없는 우리나라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죠. 게다가 가령 노무현씨가 3선을 했다고 가정을 해서 15년간 일관된 정책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연 이 로스쿨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잘 정착되었을지는 의문인 부분도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지로 변호사 인원 자체가 매해 늘어나면서 변호사 초임 연봉이 예전에 비해 엄청 낮아졌고, 경쟁이 심해져서 특권의식도 상당히 약해지고, 하나의 특별한 자격증 보유 정도로 인식 전환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물론 기존 법조인 말고 신참들의 경우). 그런면에서 이미 노무현씨가 의도했던 취지는 일정부분 로스쿨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로스쿨의 부정적인 면도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저 개인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애초에 약속했던게 자격시험 이었으니까 그대로 지키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격시험화 한다고 해도 한해 합격자 숫자가 200~300명 늘어나는데 불과하니까요. 경쟁을 가속화 시키기야 하겠지만 엄청난 충격을 줄것 같지는 않아요. 반면 국민 입장에서는 좀더 좋겠죠. 아무리 변호사가 많아져도 최고 로펌은 여전히 수임료가 비싸겠죠. 그러나 일반 서민이 1심 재판에 자문받을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그 서민 입장에선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 선임비용이 경쟁이 심해지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성공보수 빵빵한 돈되는 재판만 맡던 변호사도 경쟁이 심해지면 돈안되는 재판이라도 일거리 찾아서 받게 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국민에겐 좀더 좋을 겁니다.
다만 그게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냥 긍정적인 정책이란게 드물잖습니까. 예상치 못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뻐꾸기둘
16/07/15 20:2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로스쿨생이라고 할 때도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해가 안가던 사건인데 겁나 웃기네요. 법조인 협회 인간들의 화려한 자폭쇼 잘 봤습니다.

시험 치는 과목부터가 다르고, 공부 안한지 오래 되었으면 다시 다 공부해야 하는데 떨어질 수도 있는 일 아닌가요?
16/07/15 21:02
수정 아이콘
문과 출신의 대다수가 공무원 시험 한번쯤 친다고 하는 시대에, 공시 경쟁률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공시를 어찌보면 너무 만만하게 본거죠.
그나저나 정말 유게가 어울리는 자폭쇼긴 합니다.
16/07/15 20:33
수정 아이콘
대한법조인협회 분들은 창피한 줄은 알까요.
도깽이
16/07/15 21:12
수정 아이콘
사시는 연수원시스템이 있으니 무조건 늘리는건 힘드니

로스쿨을 자격증시험화하는게 변호사숫자늘리는 데에는 최선의 방법이겠네요.

어쩌다보니pgr에서 친사시 반로스쿨파가 됐는데 위에대로 된다면 로스쿨을 적극 찬성하게되겠네요. 변호사 비용이 워낙비싸니..
16/07/15 21:55
수정 아이콘
사시 vs 로스쿨 이건 주제가 좀 다르죠. 사시 체제하에 정원을 현재 변시 합격자 수준인 1500명 규모로 늘리는 건 별로 부담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의견은, 그냥 순전하게 현재 로스쿨 제도상 변시가 현재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전달해드거라서... 제도가 이미 거의 정착이 되어버렸고 이걸 도로 사시로 돌리면 그 충격여파가 클테니 현재 제도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한겁니다. 원래 제 순수 의견이라면, 애초에 로스쿨은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안되었다 쪽에 가깝습니다. 사시 정원을 늘리는 걸로 충분하지 않았나 쪽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 도입부터가 노무현씨가 구상하던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노무현씨 취지가 일정부분 달성되는 것을 보면서 마냥 부정적으로 볼게 아니라고 생각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의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정착하려면 변시를 자격시험화 함과 동시에 시험답안과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공정성을 높이고, 아울러 현재의 로스쿨 서열화를 변시를 통해서 반전의 여지를 만들게 하고, 동시에 로스쿨 입학시험도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게 정부에서 감사기능을 보완한다 정도 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격시험화 하는 것도... 아마 절대 안될거다에 한표 겁니다.
MoveCrowd
16/07/15 22:13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올해 2월 시험부터 점수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격시험화하는 방향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로스쿨의 투명화는 윗쪽 대학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신기남 사례에서도 봤듯이 청탁 한다고 들어주지도 않구요.
문제는 지방 로스쿨 낀 대학과 지방 사회와의 유착관계로 인한 부정 입학은 어떻게 뿌리 뽑는게 힘들다는게..
16/07/15 22:25
수정 아이콘
오. 희소식이네요. 몰랐습니다. 윗쪽대학과 아랫쪽 대학을 굳이 선그어서 말씀하는건 근거가 정확히 있는 이야기신지는 모르겠지만(로스쿨 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데 그 많은 대학이 전부 입학심사에 투명하다고 단언할만큼 그런 확신을 하는 것은 로스쿨 관련 행정관료도 못할 것 같아서요. 대학마다 각자 돌아가는거니.. 윗쪽 아랫쪽 뉘앙스 자체도 별로 좋게는 안들립니다), 제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희소식이 하나 생겼군요. 최소한 이제 변시 합격 자체에 부정요소가 개입할 여지는 줄었네요.
MoveCrowd
16/07/15 23:26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오해할만한 발언을 했군요. 일반적 대학 평가 기준으로 SKY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다른거보다 입학 과정에서 텝스를 왜 평가하는지 꼭 빠져야할 요소죠.
최초의인간
16/07/15 23:30
수정 아이콘
애초에 변시 합격 자체에는 부정요소가 개입하기 힘들었습니다. 변시에 개입할수 있다면 사시나 행시에도 개입할수 있을 정도고요 크크..
문제제기가 많이 된 부분은 대형펌 입사나 로스쿨 입학절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자에 관해선 개별 펌의 사적 영역이니 성적순으로만 뽑으라고 하는게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사시 시절에도 성적순으로만 뽑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도 많아서.. 다만 입학과정은 확실하게 투명성 확보해야겠죠.
16/07/15 23:38
수정 아이콘
변시 성적 비공개가 그런 로펌 입사 등 평가에서 로스쿨 서열화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로펌입장에서 각자 학교마다 달리 매겨지는 학점은 애매하니 최우선 평가 기준이 당연히 "무슨" 로스쿨 출신인가가 될 수 밖에 없겠죠. 인맥이랑.
그리고 변시 채점이 당연히 투명하게 유지했을 수야 있는데, 투명하다면 공개해도 전혀 상관없는 것을, 사시는 항상 공개해왔던 것을, 왜 변시에 와서 비공개로 전환했는가에 대해 당연 말이 많을 수 밖에 없죠. 합격 불합격만 나오는데 그게 투명한지 아닌지 아예 알수가 없으니 의심과 비판의 목소리가 많을 수 밖에요. 그리고 합격 답안지 수준이 정말 법조인의 소양을 갖춘 답안인지 알수 없다는 지적도 로스쿨 초기 땐 말이 많았던거 아실겁니다. 지금이야 경쟁 때문에라도 그런 합격자 답안이 수준이하가 아니란게 추측이 가능하지만 말이죠. 제 말은 변시 시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이때까지는 투명성이 증명된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만 했다는 것이죠. 여튼 여러가지로 많은 문제를 낳기만 했는데, 이제라도 공개로 바꿨다니 다행입니다.
쎌라비
16/07/15 22:01
수정 아이콘
대놓고 개근데요.
HeavenlySeal
16/07/15 23:57
수정 아이콘
같은논리라면 9급 보는 사람들은 왜 변호사 안하는지...
16/07/16 00:12
수정 아이콘
사시 출신이든 로스쿨 출신이든 상황에 따라서 9급 공무원 시험칠 수도 있고, 시험과목도 다르다보니 떨어질 수도 있는거지 이게 왜 논란거리가 되나요? 사실 왜곡은 둘째치고 대체 신문기사가 뭘 개탄하고 있는건지조차 알 수가 없네요.
어둠의노사모
16/07/16 02:43
수정 아이콘
이거레알... 변호사가 9급 칠 수도 있는거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정치적 입장에 매몰되니 자기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나봐요.
품아키
16/07/16 02:36
수정 아이콘
저들 머릿속에서는 사실을 접하자마자 로스쿨 출신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력없음=빌빌대는=로스쿨'이라는 공식이 아주 단단하게 잡힌 놈들이에요. 얼마나 특권의식이 머릿속에 단단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인간들인지 똑똑히들 봐두세요.
it's the kick
16/07/16 14:47
수정 아이콘
법률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것이지 카스트 올라가는게 아닌데... 고시가 저런 부작용이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붙으면 난 저기 무지랭이들보단 우월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박히기 너무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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