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 씨가 “대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가 공고화되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나향욱 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술에 취해 실수로 한 말이었다, 영화의 대사이다.”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발언이다. 헌법 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59조는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친절. 공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중이 개.돼지라는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공공연히 가져왔고 그것을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했다는 것은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이다. 이런 사람이 교육부 고위 공무원으로 국민의 혈세를 받아오면서 교육정책을 계획했다는 사실은 정말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고 분노하게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분제가 공고화 되어야 한다”는 발언이다. 이는 헌법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발언이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고 평등원칙은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대 원칙 중 하나인데 이를 부정한다는 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요, 헌법에 대한 도전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헌법을 만드는 헌법제정 권력자가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대한 발언이 공무집행중이 아니고 사석에서 했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가? 술을 마셨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가? 영화에 나온 대사라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가? 양심이 있다면 절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나향옥 교육부 기획관은 국민을 모욕하고 헌법을 모욕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모욕하였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하게 근무하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였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절대로 이번 사안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최소 해임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혹자는 공무원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그를 해임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용인되는 것이며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헌법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는 순간 전체주의가 헌법을 대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는 그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통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나향욱 씨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헌법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제재받고 통제되어야 할 발언이다.  나향욱씨는 다음 격언을 가슴속에 새기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단언컨대, 자유의 적에게 자유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