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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09:40
탄핵당하고 헌법재판소가서 부활하겠다는 회로를 돌리고 있는거군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6인 체제이니 1명만 포섭하면 부활성공이니 믿는 구석있다는 걸까요.
24/12/11 09:41
이렇게 나올줄 알았습니다.
결국 한동훈이나 여당 TF 어쩌고가 떠들던 질서있는 퇴진 어쩌고를 윤석열이 정면으로 거부한거고 이번주에는 탄핵이 되겠네요. 대통령이 탄핵 하라고 했으니 부담도 덜할거고
24/12/11 09:41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라서
어떻게든 2~3명 꼬드겨 놓으면 최소 1명은 반대표 던지겠지 작전으로 벌써 열심히 돈 뿌리면서 다 작업해 놨겠죠 이번 재판관분들은 솔직히 방통위 질의응답 하는거 보니까 글러먹은 두분이 확실히 계시던데 그분들은 당연히 인용 안할거 같습니다. 탄핵 어려울거 같아요
24/12/11 09:43
이걸 부결하면 헌재가 담궈질걸요...
그리고 보통은 권한대행은 장관급 인사이상은 행사 안하지만 거대야권이 압박 할거라 추천인사는 이미 정해진걸로 알아서 곧 인사청문회하고 임명하라 할듯요...
24/12/11 10:03
제가 걱정하는게 그 부분 입니다.
명예에 환장한 분이 아니라 판결하는 내용이나 하는 말에서 돈과 권력에 환장한 분이 겉으로 봐도 보이니 그 분들께 충분한 양의 금전을 살포 했다면 전 충분히 반대할거라고 봅니다.
24/12/11 09:51
9명 다 임명한 다음 그 중 6명이 인용하면 이론성은 되긴한데... 이딴걸 걱정해야한다는것 자체가 쩝...
윤가가 나라를 얼마나 망쳐놓은건지
24/12/11 10:14
만장일치라는건 지금 헌재 인원이 6명이라서 하신 말씀인가요?
헌재는 원래는 9인이고, 탄핵 인용은 9명 중 6명 이상이면 인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공석인 재판관 3명을 채우려고 하고 있죠.
24/12/11 11:10
이건 사안이 워낙 명확해서 사법부 전체에서 제일 오른쪽인 판사를 데려와도 인용 안하기 쉽지 않을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100명 갖다놔도 100:0으로 인용될 사안이라... (물론 어떻게 작업을 쳐놨을지 모르니 혹시 모를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요) 참고로 박근혜때도 박근혜가 임명한 재판관,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원장이 임명한 재판관 다 있었지만 한명의 이탈도 없이 전원 일치 인용되었습니다.
그걸 떠나서 아마 이번달 중에 무사히 남은 3자리 임명이 완료될것으로 보여서, 9명 체제로 심리 진행할것 같습니다.
24/12/11 09:43
[청와대 "대통령 하야 있을 수 없다…차라리 탄핵하라"]
https://news.jtbc.co.kr/article/NB11352574 '청와대'라는 명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님 말씀입니다. 아주 판박이네요.
24/12/11 09:47
찌라시가 진짜인가보네요.
하야보다 탄핵을 선호하고, 그 이유는 시간끌면서 부정선거 증거 찾아서 부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다 날리고 보수 총 궐기해서 대통령 복귀 계획이라는...
24/12/11 09:47
윤이나 김이나 믿는 구석이 있겠죠.
무슨 짓을 해도 충성 충성!! 거리는 자들이 많을 테니. 이쯤 되니 저들에게 현실 감각이 없는 게 이상하지도 않네요.
24/12/11 09:52
제가봤을딴... 또 행복회로 돌리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런거에 같이 맞춰주는 주변인물들도 순 문제입니다. 판단력들이 그렇게 없나요
24/12/11 09:52
헌법재판관을 자기 편으로 채워 넣었으니 탄핵심판 자신있다는 이야기인데, 저거 헌재가 기각 때리는 순간 극우고 뭐고 검경이고 뭐고 다 쓸려갈걸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촛불하고 하니까 만만해 보이는가 본데 어차피 헌재가 탄핵 안 시키는 순간 국가비상사태는 터지고 잃은 게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로 갈까요.
24/12/11 09:55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민주당 추천인사로 권한대행 결국 아마 교육부장관 이주호씨가 대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정족수 채우고 탄핵심판대에 세우면 됩니다 6명일때 계산을 하는거 같은데 나머지 3명 국회측 인사로 채우면 됩니다 국힘도 결국 이제 윤통을 손절해야하니까요
24/12/11 09:59
현재 국무위원 회의에 참여한 인원들이 내란 동조 및 방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려 결국 그런 인물들을 대행체제로 올리는 것에 여야에서 부정적으로 보더군요
교육부장관은 결국 계엄당시 국무위원회의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미 그리고 해당 국무위원들 국수본 소환절차가 이뤄지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되리란 관측이 상당 수 있습니다
24/12/11 10:00
원래 내란 아니었어도 탄핵 가능성이 있었으니 헌재 쪽에 최소 2,3명은 탄핵 부결 되도록 작업 해 놓았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매한 사유가 아닌 내란으로 인한 탄핵이라 헌재가 탄핵 부결 시킬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네요.
24/12/11 10:03
그동안 이거저거 다 알아보다가 이제는 모두 포기하고 저기에 올인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북한도 뭔가 "확신" 이 있으니 오늘부터 논평(?)하는 것 같고......
하지만, "오로지 정당해 보이는 계엄을 위해" 전쟁까지 불사한다는 유니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니 끝까지 방심하지는 말아야겠죠. 그나저나 이번 계엄때 미국에 알리지 않은게 진짜 '서울의 봄' 에 미국에 양해를 구하는 장면이 없어서였을지도......? 그래서 영화든 드라마든 애니든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4/12/11 10:09
하야하고 100% 대통령직 사임.
사과하고 자진하야 하면 사형은 면할수도 vs 탄핵심판 들어가면 매우 높은 확률로 가결되나 100%는 아님. 부결되도 국민적 저항이 거셀테지만, 어쨌든 100%는 아님. 대신 탄핵까지 완료 되면 높은 확률로 사형 확정. 집행은 안될수도.. 그럼 무기징역과 다를바 없음. 어차피 인생 망친거 저라도 후자 갈거 같긴 합니다. 물론 저라면 이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테지만 ;
24/12/11 10:09
헌재 법관이 아무리 맛탱이가 가도 이건 빼주기 어려울거 같은데요. 전국민한테 계엄 발표 직접하고 군대가 국회 창문 부시는걸 라이브로 보여줬는데 이걸 뭘로 쉴드치나요. 물론 윤가놈은 계엄할때처럼 행복회로 돌리고 있겠지만요. 처참한 현실 인식 능력...
24/12/11 10:14
모든 길은 막혔고, 실오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 아닐까요.
근데, 탄핵 인정 안 되면, 이번 탄핵 부결 이상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끓어오를텐데 그거 감당할 뻔뻔함이나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물론 엄밀히 말해 감정적으로 판단을 내리면 안 되는 일이지만,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전국민이 어느 정도 수긍할 증거나 논리가 나오기는 매우 힘들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사고를 쳐도 너무 크게 쳤어요.
24/12/11 10:17
2016년 겨울 게시판 반응과 (우병우 팔짱끼고 검사들 대하는 걸 보니 검찰 못믿겠다, 박영수 특검 미심쩍다, 헌재 배신자 나오는 거 아니냐) 똑같은 얘기가 거의 비슷한 레파토리로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군요. 저는 박근혜때도 그랬지만 수사기관과 사정기관이 끈 떨어진 연에는 가차없다고 생각하는지라 결국 내년 2월까지는 탄핵 인용이 되고 벚꽃 필 때는 임시공휴일 지정되고 대선 투표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24/12/11 10:27
박근혜때 검사인 정부사람은 범죄 협조자 우병우였고, 지금 검사인 정부사람은 내란 범죄수괴 윤석열이라는 차이도 있고,
그때 검찰은 적당한 개혁의 대상이었으면, 지금 검찰은 기소청으로 끝나면 양호한 수준의 정부 동조자라는 차이도 있죠. 박근혜야 적당히 버리고 자기들 보신을 할만한 사람이었지만, 윤석열은 자기들 목까지 날라갈 분위기인데 과연 똑같이 할까? 싶은거죠. 당장 특전사령관한테 '검사가 김용현 중심 계엄으로 몰아갔다'는 증언이 나왔으니 믿음이 갈리가 있나요. 조국때 언론에 소스 쏟아내며 단군 이후 최대의 범죄자 소리 만들던 검찰이, 내란죄에서 이렇게 조용한것 자체가 검찰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빨리 탄핵인용되고 봄에 대선투표한다는 님 의견은 참 솔깃하니 듣기 좋네요.
24/12/11 10:17
근데 만약 헌재 부결나면,
롤백해서 국회 투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롤백이라면, 국회 탄핵 가결부터 헌재 재심판까지 수개월의 지지부진한 과정을 다시 해야하는걸까요? (아님 약식으로 다시 할까요?)
24/12/11 10:25
이러면 내전 시작입니다.
윤석렬은 탄핵 시위를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비상 계엄을 다시 시행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번에는 군대로 국회를 먼저 장악하고 각 국회의원은 부정선거를 이유로 신변을 구속하게 됩니다. 이에 응하는 군인이 있을 것이고 응하지 않는 군인이 있을 겁니다. 두 군대가 살륙전을 벌이게 될거고,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4/12/11 10:28
여론? 근거? 헌법? 명줄 유지하는 데에는 다 쓸데없죠 사실. 제 눈에는 그나마 제일 가능성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듯 합니다.
24/12/11 14:52
자기 판단에 이게 될거라고 한번 꽂히면 다른건 아예 안보이는거죠. 엑스포도, 잼버리도, 총선도, 이번 계엄도 다 마찬가지..
진화위원장을 임명한 것도, 이렇게 하면 헌재 재판관들을 회유해서 탄핵부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거란 계산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밖에도 이런저런 물밑작업을 해놨겠죠. 그게 통할거라 믿는 사람이니까요.
24/12/11 10:27
탄핵 인용 안되면 진짜 강제로 끌어 내리는 방법밖에 안 남겠네요.
헌재 재판관들이 나라를 위해서 제발 그런 결정은 안 내리길 바랄 뿐입니다.
24/12/11 10:29
헌재에서 탄핵 인용 안하면 역사에 남을 말도안되는 선례를 만드는 셈인데, 미치지 않고서야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24/12/11 10:36
윤석열이 임기내내 보여준 띨띨했던 상황판단을 생각해보면
이대로 행복회로 돌리면서 탄책소추를 받아들이고 헌제에서 결판 보자고 하는 상황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주말 탄핵 가결 가즈아!!
24/12/11 11:02
하야는 100프로의 확율이고 탄핵은 99프로 확율로 권력을 잃는다고 보면 1프로에 걸어보는 모양새네요.
탄핵 표결로 집무 정지되는 순간 지금보다 적나라한 증언 /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텐데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간이면 엑스포부터해서 마누라 방탄, 계엄까지 이렇게 저질러놓지 않았겠죠
24/12/11 11:07
헌재에서 탄핵 부결이 난다=윤석열의 비상계엄 및 포고령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은 정당한 통치행위다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해도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차 계엄해도 전혀 문제없다는 얘기가 되죠.
24/12/11 11:16
헌법 절차대로 할수 있는 일을 하고 나서
나머지 결과는 상식에 맡기고 일상생활을 하면 되는거죠. 그러라고 정치인도 뽑고 헌법재판관도 뽑는거 아니겠습니까. 설레발치며 앞서 나가면서 걱정한다고 그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것도 아니구요. 각자가 스스로의 위치에서 감당할 만큼만 감당하며 살아야 이 혼란한 세상에서 버틸수 있다고 봅니다.
24/12/11 11:18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만약 헌법재판관중 한명이 사임을 하고, 아직 권한이 남아있는 대통령이 승인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관이 5명이 되면 탄핵심판도 못하게 될텐데요. 계엄까지 한 대통령이라, 그런 짓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보여서요.
24/12/11 11:21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재판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임기동안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그리 쉽게 내던질 사람이 있을까요? 크크크
24/12/11 11:35
헌재 임기동안 특별하게 이름을 남기지 못한 재판관들이 다수지 않을까요?
대통령 탄핵이 그리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모든 재판을 다한 기수는 헌재 입장에서 봤을때 축복받은 기수라고 할만 하죠.
24/12/11 11:37
사실 헌법재판관 개인으로는 몰라도 국가적으로는 안나는게 나은 재판들이 있죠 크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던지 위헌정당해산이라던지 말이죠...
24/12/11 11:40
말씀대로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을 대비하라고 헌법을 이미 만들었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온다면 써먹어보고 싶기도 할것 같아요.
24/12/11 11:12
당연히 탄핵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하야하면 그순간부터 2개월내 대선 탄핵당하면 헌재에서 최대 6개월심의하고 탄핵확정후 2개월내 대선 근데 대법관 6명이라 추가 3명 하니마니 질질끌예정 이재명 선거법 6개월내 대법원 확정판결 이재명은 막아야한다도르시전할테니 탄핵해라는 거죠
24/12/11 11:13
만약 헌재가 부결시키면 대한민국 사형선고와 동시에 사람들이 화염병 들고 헌재 불질러도 아무도 뭐라 못합니다. 모든 군 지휘관은 군대끌고 서울로 진격해도 내란죄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대한민국 섭종입니다.
24/12/11 11:16
똥을 날리는데 피아를 가리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아닌건 확실함. 어떻게든 시간 끌어서 뭘 해볼려던 친윤한테도 엿을 날리시는... 조경태 포함 국민의힘 패널들이 듣자마자 한숨을...
24/12/11 11:16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계엄을 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가… 하아….
진짜 그래서 니들이 어쩔건데 정권..
24/12/11 11:27
만약에라도 탄핵 안되거나 하면,, 이번 미국에서 악덕 보험사 CEO 암살건 같은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야만 한다고까지 생각되네요. 제 2의 김재규가 나와도 저는 응원합니다.
24/12/11 11:29
헌재 모르죠.
당장 진실화해위원장이 이런 시점에 헌재 인사와 관련 있는 사람이 급히 임명이 되고 있고요. 탄핵 인용안하면 내전 상황되는거야 윤석열 세계관에서는 빨갱이랑 싸우는 성전일걸요?
24/12/11 11:38
저라면 친인척 중 누가 대통령 덕에 관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싹 무시하고 탄핵 가결을 생각할듯 싶습니다. '내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데 친인척 관직 따위가 뭔 상관이야'가 인간본성에 맞기도 하구요. 크크크크
24/12/11 11:44
그게 맞기는 한데 지금 헌재에 윤석열 추천 인사가 윤석열 MK2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같은 세계관 공유하는 사람이면 내전 벌어지면 감사할겁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말이 안되야 되는데 윤석열이 계엄 발표한 이후로 점점 낮은 가능성에 주목을 하게 되니 저도 참 곤란하네요.
24/12/11 11:54
모든 상황이 백프로 보장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겠지요.
상식이 배신당할 때가 있더라도 어느정도는 감안하고 그래도 상식을 믿어야지 안그러면 불안증에 시달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24/12/11 12:51
헌재에 가는 게 문제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은 0에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0이라고 봅니다.
반대 법리를 짜낼 방법이 그냥 전혀, 일말도 없어요.
24/12/11 15:15
꺼내와도 그게 원본과 동일하다 라고 인증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아서요.
3시간이면... 복사본 가져오긴 너무 짧긴합니다.
24/12/11 18:36
정상적인 사고가 안된다는건 이미 여러번 보여줬고 계엄으로 확인해줬는데요 뭘..
그쪽이 무슨 생각을 하건 그건 가능성과는 별개입니다. 내란혐의인데 인용은 무조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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