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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15 19:18:15
Name 박진호
Subject [정치] 정치탭으로 써야겠죠? 검찰 영화 이야기
영화리뷰인데 정치탭이라니..



온 세상이 검찰로 난리라 검찰 관련 영화를 봤어요.

조인성, 정우성 주연의 '더 킹'  우와 조인성과 정우성이 주연이라니 감독은 '관상' 감독이래.







이 영화의 개봉이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죠.

한창 탄핵 국면으로 온나라가 시끄러웠으니까. 그래도 500만이나 봤네요.

1000만을 예상하는 기자도 있었으나, 영화속 비리가 현실보다 덜 다이나믹해서 약간은 아쉬운(?) 흥행기록을 남겼어요.







내용은 간단해요. 청년이 검사가 돼서 권력뽕에 취하다 망하고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

그 안에 한국의 현대사가 들어 있네요.

6공화국의 시작점부터 이명박 대통령 시절까지가 나와요.

정치인들은 실명, 실사로 거론되구요.







주인공은 인성이 형이에요. 인성이 형은 학생시절 아빠가 검사한테 꼼짝도 못하는 걸 보고 검사가 짱이라는 걸 깨달아요.

머리는 좋았는지 설법에 사시패스 검사가 돼죠.

처음에는 지방에서 형사사건 처리만 하는 평검사로 고된 업무를 하다가

지역 유지 아들의 성폭행 사건을 무마시켜주면서 '라인'을 타게 되어요.

여기서 '라인'이란 재벌, 정치인등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중앙 수사부' 일명 중수부로 가는 길이죠.

(현재는 없어지고 특수부로 변경되었죠. 특수부도 이름이 바뀔 예정이라죠?)

중수부가 되면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는거에요.







왜 그럴까요. 왜 엄청난 권력을 갖게될까요.

%%%지금부터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영화내 검사를 기초한 것이고 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거 같아요.%%%



검사 자체로 보면 막 좋은 직업같지는 않아요.

힘들게 사시를 통과했는데 돈은 변호사 보다 조금벌고, 사회적인 명예는 판사보다 낮죠.

물론 검사를 하다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면 전관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는 해요.

그럼 검사들이 전관만 바라보고 검사를 할까요.



아니죠. 검사는 사실 세상을 거머질만큼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 힘은 일반 평검사는 갖기 힘들죠.

그 분들은 지방에서 소시민들 사이에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만 다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승진을 해서 대검에 들어가 국회의원, 재벌나으리들을 수사하게 된다면?

그렇게해서 그들의 약점을 손에 쥔다면?

자기가 쥐고 있는 약점의 주인이 강하면 강할 수록 검사의 힘도 강해지겠죠.

세상을 지배하는 드라곤의 소중한 두짝을 쥐고 있는 격이랄까.



그래요. 검사의 힘은 바로 정보!에요. 강한자의 약점을 알고 있는 정!보!







영화에서는 중수부에서 수사대상의 범법행위(비리를 저지르거나 하는등의)를 알고도 묵혀놔요.

바로 기소하지 않죠. 중요한 시기가 왔을 때 거래방법으로 사용해요.

예를 들면 야당 정치인의 비리사실을 알아냈어요. 그걸 그 때 수사 기소 안해요.

중요 선거국면이 올때, 아니면 정권이 교체되어 그 정치인이 실세가 되었을 때 제시를 하죠.

돈이나 향흥을 제공받는 것은 물론이구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검사는 정보!를 수사를 통해 소유할 수 있고

그 정보!를 기소권 독점을 통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건 기소할 수 있는 권리보다 "기소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에요.

정치인이 돈을 받아도 검사가 기소를 안하면 아무도 형사재판을 열 수 없어요.







그럼 정치인들은 이런 검사들을 어떻게 통제 할까요.

으아 힘들게 대통령이 됐는데 검사들 때문에 못살겠다 못살겠어.



이 영화가 6공화국부터 시작하는건 이유가 있어요.

검찰의 통제권이 그 때부터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독재정권 시절에야 검찰이 힘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어요.

감히 정권에 개길 수가 없죠. 말한마디면 새도 떨어트리는 세상인데.

그 시절 그 독재자분들은 군대의 기무사와 안기부 있었어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 좋은 걸 검찰만 갖게 내비둘리 없죠.

군인 대통령이시니 군대야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기무사는 대통령의 정보통이죠.

안기부도 마찬가지구요.



검찰이 권력을 턴다? 안기부 기무사를 통해 그 검사를 털면 되겠죠. 나름? 훌륭한 견제 방식이네요.

그렇다고  힘들게 사시 통과한 엘리트들을 쥐꼬리만한 월급주고 일시키는데 엄하게만 다룰 수 있나요.

자잘한 비리들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비리가 있어야 말 안듣고 개기면 털어버리죠.



어쩌면 역사적 전통인 피의사실 흘리기는 이런 수사억압을 피하기 위해 쓰여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독재가 사라지고 문민정부가 되고 정권교체도 되고 안기부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검찰에게 전성기가 찾아와요.

민주세력이 자신을 탄압할 때 사용했던 안기부를 약화시키면서 정보의 집중도가 강화되고

군사정권을 파!괴!하기 위해 검찰에 힘을 실어주죠.(그렇게 두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갔죠)







민주정부에서는 검찰을 어떻게 통제할까요.

그건 바로 자체 경쟁이에요. 누가 나에게 충성을 할 것이냐.

내 말을 잘듣는 사람에게 부장검사가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게 해주겠다.

그 분들이 올라가면 그 자리는 또 그 분들 라인을 탄 다른 검사들이 차지하겠죠.

독재시절 검찰에 대한 정부의 당근이 일종의 배려 수준이었다면, 민주정부 와서는 충성경쟁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거죠.



이 방법의 약점은 대통령 임기에 있어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면 더 이상 당근이 통하지 않아요.

이제 나에게 당근을 줄 사람을 찾아보는거죠.

1번 중수부는 캐비넷을 열어 대통령 친인척 비리, 여당 유력 정치인 비리들이 있네? 오호 이걸 가지고  야당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정권이 교체되면 대박.

2번 중수부는 정권연장을 위해 야당 유력인사의 비리를 들고 여당으로 가요.

정권 재창출하면 대박.

정권 말기에 여당 쪽 권력형 비리가 수사대상에 오르는게 괜한 이유가 아니죠.

영화는 4번의 대통령 선거동안 검찰이 오락가락하며 정치적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쩌면 역사적 전통인 피의사실 흘리기는 이런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걸 수도 있죠.







으아 그럼 이런 검찰은 누가 견제하냐. 정치권이랑 짬짜미하면 못막네.

검찰의 견제는 검찰이 하죠.

왜냐면 기소권은 검찰만 가지고 있거든요.

검찰이 죄를 지었다. 검찰이 기소를 해요. 1번검사가 죄를 지었네. 2번검사가 기소를 해요.



물론 검사들끼리는 기소를 잘 안해요.

동물들이 권력다툼할 때 치명적인 상처로 죽이지는 않잖아요. 검사들끼리는 서로의 비리를 잘 알고 있죠.

암묵적인 룰이에요.



영화에서는 주인공 조인성이 중수부 라인을 타기 위해 향흥 접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니가 우리편에 있으려면 너도 깨끗해서는 안돼.

왜냐! 너가 배신을 때릴지도 모르니까. 너의 약점을 우리도 알아야지.

비리를 묵인하며 비리를 저지르는 상부검사가 청렴결백하고 정의로운 신입검사를 자기 '라인'으로 들일까요.

같이 놀고 같이 망가지고 같이 나쁜거 먹는 검사를 후임으로 두겠죠.

그렇게 인성이 형은 우성이 형과 댄스를 추며 신나게 망가져요.

이런 장면을 포함한 여러장면들이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를 연상시켜요.



행정부에서 법관련 주요 요직에 검사출신을 쓰는것도 이유가 있어요.

검사는 검사의 약점을 잘 아니까 통제가 되는거죠.

나의 명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검찰이 비리를 까고 일어나면 검사출신인 나 역시 너희들이 비리를 까겠어.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눈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뭐하러 그러겠어요.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 다음 자리는 내가 되고 나도 꿀빨 수 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검찰은 자신의 조직을 공고히 하는데 최선의 힘을 기울여요.

조직이 강해야 내가 강해지기 때문이죠.



검찰의 조직을 공고히 하는 방법중 하나가 검사 동일체 원칙이에요.

멋있죠. 검찰은 하나다!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검찰청법 조항에서 온건데요.

오 대단하네. 그러니까 사건을 A 검사가 맡다가 B 검사가 맡아도 업무에 지장이 없게 클라우딩 수사를 하는거구나.

모두가 칼라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지만 잘 읽어보세요. 이 말인 즉 수사 배당을 상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리에요.

이 사건 꼭 봐줘야해. 근데 담당검사가 신입 조인성 같은 말 안듣는 놈이 왔어. 그럼 담당 검사 바꾸자.

철저한 상명하복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 법칙이 무너지면 안돼요. 검사의 통제는 상부검사만 해야 해요. 말안듣는 검사를 통제 못하면 안돼요.

상부검사의 힘이 약해지는 것은 검찰 전체의 권력의 약화를 의미 하는 것이거든요.



영화에서는 말안듣고 검사 비리 캐던 여검사가 한명 나오는데, 결국 한직으로 가시더라구요.

(이분이 존재감이 쩔더라구요. 연기를 잘해서겠죠? 청룡 여우조연상 받았네요.)



내부단속처럼 외부단속도 철저히 하죠. 검찰 조직을 흔드는 세력이 있으면 용서를 안해요.

영화에서 우성이형이 정치인 한명을 조사하니까 그 쪽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요.

그러자 우성이형이 그 변호사 조인트 까면서 한마디해요.



"검찰이 살아야 형님도 살지. 검찰이 로펌에 꼼짝도 못하면 누가 검찰을 무서워 해, 로펌 무서워하지. 우리가 무서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무서우니까 로펌에서 검찰 출신만 찾는 거구, 형님도 그 연봉 받는 거잖아. 아냐?"



검찰 내 비리를 밝히는 정치인이 등장하자 그 정치인 및 가족의 비리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대응하는 장면도 나와요.







처음 제목만 접했을 때는 '더 킹'이 대통령을 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니까 '킹'은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이더군요.

하지만 막판 반전도 있더라구요.

영화 보는 내내 정치인은 선거로 갈면 되는데 쟤네들 비리는 누가 터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검찰이 열심히 선타면서 이 정치인 저 정치인 털어서 세상이 깨끗해지는 건 좋은데,

정작 당사자들 먼지를 털 능력은 없는거 같아서요.

영화를 다 보고 나자 영화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은 이렇지는 않을테니까요.







상명하복, 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돈과 여자 권력을 탐하고, 조직을 위해 충성하고, 조직을 건드리는 자들을 살려두지 않는

사나이들의 야망과 우정을 다룬 영화.

조폭 영화 아니고 검찰 영화에요.(조폭 나오긴해요.노렸나?)

우성이형의 멋진댄스를 감상할 수 있는 "울프 오브 검찰"

"더 킹"

안볼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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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5 19:27
수정 아이콘
킹은 국민이죠. 그 검사가 가진 권력을 초월하는 권력과 정보를 가진 대통령을 뽑을 권한이 국민에게만 있습니다.
부동산
19/10/15 19:28
수정 아이콘
저도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네요.
콰트로치즈와퍼
19/10/15 19:30
수정 아이콘
영화 이야기로 검찰 문제를 짚어주시니 재미있고 이해가 훨씬 잘 되네요.
VictoryFood
19/10/15 19:35
수정 아이콘
기소권독점과 검사동일체
그게 핵심이죠.
대검찰청을 없애고 검찰을 각 지검으로만 유지시키는 건 불가능할까요?
공수처로 각 지검을 견제하구요.
암흑마검
19/10/15 19:35
수정 아이콘
기소하지 않을 권한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결국 검사 외에는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이니까...
DownTeamisDown
19/10/15 19:39
수정 아이콘
재정신청이 허가되도 기소를 검사만 할 수 있는것부터 바꿔야합니다.
재정신청 통과하면 변호사면 검사역할 대신할 수 있어야하고 기소도 형량도 변호사가 정하게 해야합니다.
이쥴레이
19/10/15 19:41
수정 아이콘
예고편에서 굿장면이 너무 인상 깊게 남아있어서
개봉날 본 영화였는데 재미있습니다.
우와왕
19/10/15 19:54
수정 아이콘
기소하지 않을 권리... 정말 이게 핵심이군요.. 그래서 공수처를 철저히 반대하는 것이고
19/10/15 20:02
수정 아이콘
그래서 포스터 그림은 어디 있나요? 그림 없으면 무효입니다.
LightBringer
19/10/15 20:15
수정 아이콘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의 막강한 힘을 뺄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겠죠.
신은있는가
19/10/15 20:16
수정 아이콘
요즘 최근 몇년간 나온 영화와 드라마를 몰아서 보고 있는데 깜짝놀랬네요.
권력암투, 사기, 살인 등의 범죄들을 아주 기발하게 저지르는데 그걸 마치 옆에서 지켜봤거나 혹은 자기들이 실재로 경험한 걸 이갸기하듯이
너무 리얼하게 묘사를 해놔서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더킹도 재밌겠네요.
19/10/15 20:16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여기서 나온 그 어떤 글보다도 검찰의 힘에 대해 잘 이야기한 글입니다. 저도 영화는 봤습니다만그게 너무 현실같다는게...
이찌미찌
19/10/15 22:53
수정 아이콘
이 영화에 있지의 류진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정우성이 전관예우 변호사를 야구방망이로 깟어요...본문 글을 까는 건 아니에요..
Cafe_Seokguram
19/10/16 09:29
수정 아이콘
이 글을 추천 못해서 아쉽군요.

영화 이야기인 척 하는 현실 이야기죠.
오쇼 라즈니쉬
19/12/25 22:26
수정 아이콘
리뷰 보고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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