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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22 15:47:50
Name Crucial
Subject [일반] “최순실, 국세청 움직여 기업 발목 잡았다”
[단독] “최순실, 국세청 움직여 기업 발목 잡았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60791 -11월 21일
국세청이 사문서까지 위조하며 재벌의 해외 계좌를 뒤진 이유 -11월 14일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688

신분을 위장한 국세청 직원("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교포 재력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소개)이  
미국이 주 활동 무대인 민간정보조사업체 (라이언 앤 폭스)를 찾아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작은아버지(조중건)와 그의 아내의 금융 자산 추적을 의뢰합니다. 국세청 직원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863만원)을 가방에서 꺼낸 5만원권 다발로 결제하며 영수증 발급을 거절합니다.

1차 의뢰가 수행된 이후, 국세청 직원들은 조사업체측에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의뢰합니다.
현지법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의뢰 내용을 업체측에서 수정요구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직원들은 업체측에 "반복적으로 불법조사를 종용"합니다. 업체측은 결국 의뢰를 거절합니다.

국세청이 라이언 앤 폭스에 1차 의뢰를 한 그 날, 조양호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자리에서 퇴출됩니다.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선 최순실과 일당들이 세무 조사를 미르재단 강제 모금등의 협박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게 됩니다.

시사저널측에게 국세청 담당자는 “정당한 정보활동”이었다며 “국익을 위해 해외 재산을 찾아 불법 행위를 밝히는 것이 담당 부서의 역할”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라이언 앤 폭스(정보조사 업체)측의 설명대로라면 전혀 다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세청은 이미 해외에 탈세정보 수집을 위한 세정요원을 파견(14년 현재 21명)하고 있단 거죠. 또한 국회에서 비준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이 있으니, 국세청이 `해당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될` 문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금더미’를 건네고 민간정보회사를 통해 사문서 위조, 제3자 명의도용까지 해 가며 대기업 총수 일가의 해외재산을 조사"한건 재벌 압박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ps. 라이언 앤 폭스사의 김웅 대표는 KBS보도 본부 기자 출신이라는군요. 팩트올에 아예 기사를 써서(제보가 아니라) 보내고,
그걸 팩트올에서 11월 14일에 기사화를 합니다. 그리고 시사저널에서 11월 21일날 저 내용의 기사가 `단독`으로 나옵니다.

기자들이 몸을 사리는건지. 아니면 역량을 넘어설 정도로 제보가 물밀듯이 쏟아들어와 그런건지...
국민들에게 노출되는건 정말 빙산의 일각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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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의습격
16/11/22 15:54
수정 아이콘
그래도 경제는 새누리당!
바닷내음
16/11/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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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1번!
16/11/22 16:16
수정 아이콘
그래도 반기문이는 잘할거여!
16/11/22 16:25
수정 아이콘
그래서 반기문으로 정권교체!
연필깍이
16/11/22 16:50
수정 아이콘
아무튼 문재인이랑 박지원이는 안될 놈들이여!!(개구리 부들부들 짤)
16/11/22 16:56
수정 아이콘
아 몰라몰라 문재인이 하야 해야 되!
16/11/22 17:57
수정 아이콘
이미 야인인데 두번 죽이는...
귀여운호랑이
16/11/22 18:01
수정 아이콘
뻘갱이여 뻘갱이!
Korea_Republic
16/11/22 16:22
수정 아이콘
안보도 새누리당이죠 흐흐 북괴에게 휴전선에 총질해달라고 부탁해도, 세금들여서 얻은 대북첩보도 일본에게 그냥 퍼줘도 말이죠
하루빨리
16/11/22 15:55
수정 아이콘
국세청 너마저....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 박근혜 대국민 사과가 있은 후에 예산심의 관련 국회 질의 응답때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은 최순실과 관련된거 없죠? 라고 질문한게 있을겁니다. 그때 국세청장이 '우리는 절대 그런거 없다.'라고 호언장담 했었는데.... 크크크

기사 찾아보니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31_0014486443&cID=10301&pID=10300
이때인 것 같네요. 다른 기관장들은 행여 예산 깍일까 조심스럽게 답변하는데 국세청장은 진짜 자신있다는 듯(철면피로 보이는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떳떳하다는 자신감 차 있는 표정으로 기억합니다.) 답변한게 기억에 남네요.
16/11/22 15:56
수정 아이콘
역시 높은데 있고 많이 알면 많이 해쳐먹는군요
16/11/22 16:05
수정 아이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22500057&wlog_sub=svt_006

이런 기사가 있던데 기사가 사실이면 그냥 최씨 일가가 대통령 만들어서 나라를 거덜내려고 작정했던거라고 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걸었는데 막판에 계획이 틀어진거죠.
지나가다...
16/11/22 16:10
수정 아이콘
대체 손을 안 댄 곳이 있기는 한 건가...
자판기냉커피
16/11/22 16:10
수정 아이콘
아주 여기저기 다 똥을 싸고다녔네요
스타듀밸리
16/11/22 16:11
수정 아이콘
파도파도 괴담만...
정말 얼마나 헤쳐먹었을까요? 몇 십조 단위는 될 거 같은데...
최강한화
16/11/22 16:11
수정 아이콘
활동량이 어마어마하군요..
진짜 끝까지 파보고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들어간 돈 환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닷내음
16/11/22 16:16
수정 아이콘
몇년동안 온국민 면세해도 살판..
달달한고양이
16/11/22 18:21
수정 아이콘
어 너무 와닿는 좋은 제안입니다 ㅠㅠㅠ
16/11/22 16:30
수정 아이콘
환수만 제대로 되면 기본소득제 100만원 가나요
16/11/22 17:58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행정의 달인 제갈량도 아니고, 뭐 솔직히 css님의 행정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밖에는...혹은 그룹으로 활동했다든지...아니 이넘의 고양이가 쫌
16/11/22 16:17
수정 아이콘
순실이와 전혀 관계없지?

네 관계 없습니다.

그래, 잘해보자.
설탕가루인형
16/11/22 16:27
수정 아이콘
엘지팬 또 1패 적립 ㅠㅠ
16/11/22 16:50
수정 아이콘
아아아아... 멘붕
대패삼겹두루치기
16/11/22 16:57
수정 아이콘
이게 스1 마재윤인가 스2 이승현 조작 관련유머 맞죠?
16/11/22 16:59
수정 아이콘
프로야구 승부조작투수 박현준 관련입니다.
Juan Mata
16/11/22 16:20
수정 아이콘
잠자는 시간만 제외하고 아주 여기저 들쑤시고 다녓네
히오스
16/11/22 16:20
수정 아이콘
가카나 레이디가카나 그 무리들은 해먹기 바빴네요.
음해갈근쉽기
16/11/22 16:23
수정 아이콘
이 여자는 대체 . . .
키마이라
16/11/22 16:23
수정 아이콘
박대통령의 공약이 지하경제 활성화였는데 이 공약만큼은 달성률 200%인듯...
-안군-
16/11/22 16:41
수정 아이콘
지하경제가 [지하에서] 제대로 활성화됐었네요 크크크...
花樣年華
16/11/22 20:40
수정 아이콘
모두가 양성화를 잘못 말한 것이라 생각했을 때
그녀는 뒤에서 웃고 있었다.
-안군-
16/11/22 21:10
수정 아이콘
히이익!!!
16/11/22 16:24
수정 아이콘
이 나라는요 표면적으로는 박정희 제사 지내고 굿판 벌이는 나라지만 실제로는 최태민의 꿈이, 최태민 자손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였어요.
서퍼도리아
16/11/22 16:28
수정 아이콘
박그네는 그냥 헤벌레하면서 드라마 보고 보톡스나 넣고 있던거고... 진짜 꿈을 이룬건 최씨 일가네요.
16/11/22 16:33
수정 아이콘
호텔밥도 맥여주고 속옷도 사주고 태반마늘 주사 기타등등 정맥주사 다 해줍니다만. 크크크
대청마루
16/11/22 16:41
수정 아이콘
그거 해외 행사 돌릴려고 미용관리 해준걸수도 있습니다. 크크크 팬들이 보게 공항사진 이쁘게 찍혀줘야 되니까~
16/11/22 16:45
수정 아이콘
행사 돌고 오면 아프다는 박근혜님 불쌍해서 어떡해요. 재단이라도 많이 만들어 드려야겠어요.
Luv (sic)
16/11/22 16:31
수정 아이콘
정말 이런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라 생각했는데, 극형이 부활했으면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저런 나라를 좀먹는 자들은 능지처참, 부관참시, 연좌죄 등등 다 적용해버려야 나라가 좀 깨끗해지려나 하는 생각까지...악용의 소지가 너무 높다면 싱가포르처럼 태형만이라도... ㅜㅜ 에휴
킹보검
16/11/22 16:35
수정 아이콘
와 진짜 활동량이 전성기 네드베드 뺨 후려치는 수준이네요. 안건드린데가 없네 진짜
독수리의습격
16/11/22 16:49
수정 아이콘
솔직히 MB보다 더 부지런한듯.....
16/11/22 16:44
수정 아이콘
누군가 감시 없는 권좌를 만들어 놓고 갔으니....
꼬마산적
16/11/22 16:55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7606105
야이!! 아오 진짜 욕을 쓸뻔햇네 후!!
니가 여태껏 싸지른 말을 생각해라 고마 확!!
16/11/22 17:00
수정 아이콘
들을 가치도 없는 말들만 하니깐 넘어간다 해도 사진이 어쩜 저래요. 깜짝 놀랬어요
꼬마산적
16/11/22 17:02
수정 아이콘
저도 지금 봣더니 사진이 크크크
작은기린
16/11/22 17:05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이건 뭐 크크크크크크크크크 기가차네요
언어물리
16/11/22 17:17
수정 아이콘
개그맨 같아요. 조소가 나오네요.
감전주의
16/11/22 17:18
수정 아이콘
지역구 예산편성 받았으니 이제 박통패는 버리나요..
16/11/22 20:12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예산 따왔으니 끝났다 이건가
식빵 먹어야겠네요 식빵
-안군-
16/11/22 16:56
수정 아이콘
이쯤돼면... 제발 검찰에서...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주길...
16/11/22 17:02
수정 아이콘
내란죄 추천드립니다.
-안군-
16/11/22 17:04
수정 아이콘
내란죄는 형법에 있고, 구체적으로 무력을 동원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아마 힘들듯 하고...
국가보안법의 목적수행죄(국가기밀탐지, 수집, 누설)에 충분히 적용될 듯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왠만하면 무기징역~사형이죠.
16/11/22 17:14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이석기가 내란죄가 되네 안되네 그랬던 거군요. 그럼 무기징역에 1조씩 추징금 내면 한 달 감형을 추천해야 겠군요.
-안군-
16/11/22 17:17
수정 아이콘
이석기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란[음모], 내란[선동]죄죠. 내란죄 자체가 적용되지는 않았을겁니다.
거기다가 이적단체 조직 등의 국보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구형이 된거죠.
쪼아저씨
16/11/22 17:26
수정 아이콘
지나가다 궁금해서...
무기징역에서 1달 감형하면 몇년형이 되는건가요?
16/11/22 17:29
수정 아이콘
그냥 막 던진거에요. 잘못했어요. 추징금을 꼭 조단위로 받고 싶어서요 크크
쪼아저씨
16/11/22 17:42
수정 아이콘
진짜 10원한장 남지 않게 탈탈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손 대대로 잘 살겠죠? ㅠㅠ
16/11/22 17:47
수정 아이콘
최순실 무기징역보다 정유라 40년 정도에 추징금 내는거 봐서 감형이라면 돈 좀 내긴 낼것 같은데 아마 현실은ㅜㅜ
언어물리
16/11/22 16:57
수정 아이콘
부지런하긴 하네요..
톰슨가젤연탄구이
16/11/22 16:58
수정 아이콘
저걸 시위 비하하던 사장님들이 당했으면 어떤 반응을 했으려나요.
그리움 그 뒤
16/11/22 17:01
수정 아이콘
이걸 보면 우리 꼼꼼하신 그 분께서는 얼마나 해쳐드셨을지 상상이 안가네요.
꼼꼼하신 그 분께서 최순실보다 덜 했을리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16/11/22 17:08
수정 아이콘
꼼꼼한 사람일수록 안걸리는것들만 해먹기 때문이 이정도로 부지런하게 하지는 않죠.
물론 4대강 예산의 절반만 해먹었어도 11조이긴 합니다...
현실적인
16/11/22 17:15
수정 아이콘
그분은 일을 여기저기 벌리지 않고 전문성을 살린 몇 개 분야에 대해 아주 깊게 파먹지 않았나... 뭐...그리 생각합니다
-안군-
16/11/22 17:22
수정 아이콘
그분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해먹지 않으셨죠. 자기가 제일 잘 아는 분야에서 제일 확실한 방법으로 해드셨...
개인적인 생각으론 4대강은 자기 밀어준 건설업계 등에 보은 차원에서 추진한 듯 하고,
진짜는 포스코가 아니었을까...;;
꼬마산적
16/11/22 17:15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2&aid=0002020773
아니 오늘 진짜 무슨 날인가? 망언들이 난리네
아니 어떤 미친놈이 마늘주사랑 태반주사를 경호원들 건강을 위해 구매한다냐??
해명이라도 말이 돼는 소리를 해야지 와 진짜 환장!
16/11/22 17:17
수정 아이콘
진짜 마음놓고 활개친거 같은데...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신지민커여워
16/11/22 17:24
수정 아이콘
진짜 목을 따버려야
16/11/22 17:27
수정 아이콘
그래도 이명박이 더 해처먹었을거 같네요
사르트르
16/11/22 17:40
수정 아이콘
장관 청와대 인사까지 주무르고 해경까지 날려버린 양반인데 국세청을 가만히 둿다면 더 이상하죠. 참 부지런하시네요.
봄바람은살랑살랑
16/11/22 17:55
수정 아이콘
솔직히 다른 나라였으면 폭동이 일어나도 몇번은 더 일어났을거 같습니다.
16/11/22 18:16
수정 아이콘
슈틸리케호 박투박 중원 미드필더로 최순실을 적극 추천합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 두개의 심장을 가지고 전성기 박지성급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셨네요
비록 종목은 다르지만 어찌됐건 지속적으로 이 나라의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신걸로 봐서는
충분히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안된다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오더내리면 뭐 안되던게 있던가요 이 나라에
16/11/22 18:30
수정 아이콘
꼼꼼하진 않지만 열심히 해먹었네요.
Korea_Republic
16/11/22 18:32
수정 아이콘
축구에 비유하면 최순실 경기당 평균 20km 뛰는거 맞죠?
바닷내음
16/11/22 18:54
수정 아이콘
아뇨 120km 정도 되보이는데.. 아니 더 되나;
Korea_Republic
16/11/23 08:08
수정 아이콘
전성기 박지성 한트럭이군요 후덜덜
16/11/22 18:55
수정 아이콘
진짜 열심히 일했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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