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서울 집값이 강남 아파트라는 대장주를 필두로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것은 맞고 이런 부동산 거래 가격 상승으로 피해 or 고통을 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부동산 관련 비판의 글이 올라오는 거는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 시장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크게 3가지 주장이 눈에 띄는데요.  

1. "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는 은행 예금 수준의 안정성과 주식 시장과 동등 혹은 이를 능가하는 수익성  or  고소득자의 임금 소득을 능가하는 수익성이 100%에 가깝게 보장되어 있다."

2. "이런 서울 아파트를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게 하니 현재의 대출 규제는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이고 사다리차기이다."

3. " 집값이 올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다수의 [서민]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

위의 3개의 주장이 주로 눈에 띄는데요.

1번 주장이야 말로 현재의 패닉/고통/피해(?) 등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토로하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서울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절망의 중심이 되는 문장이니 1번이 참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진행해봅시다.

앞으로 차기 정부가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풀어도 1번 주장을 따른다면 집값 자체가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끌어서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흙수저 고소득자들도 부동산을 통해 늘어나는 수익성을 통해서 계층의 사다리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대출 규제를 풀어버리면 당연히 소위 현금 부자들도 담보대출을 신나게 땡길테니 부자들이 지금보다 더 '불리'하지는 않겠지만 흙수저 고소득자 분들도 '같이' 이익을 보니 1과 2는 양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번을 확인해봅시다, 보다 많은 아파트에서 수익성(=돈)이 [창출]되니 돈의 가치는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거고 그럼 부자+흙수저 고소득자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서민]들은 더 크게 피해를 보겠죠. 이렇게 되면 현 정부가 대출 규제를 묶고 재건축을 막는 것은 서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꽤나 많은 서민들을 위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현정부를 비판하는 1,2,3의 주장을 종합하면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옳다는 이상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1번+2번 주장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나친 과장을 해고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공급이 늘어나거나 어떤 변수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서울 아파트라는 자산의 가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기에 세금까지 끼얹어야 하니까 지금 들어가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다고 보거든요.

요새 정부 정책에 나빠보이는 표현들을 다 갖다 붙히다 보니까 자본주의 돼지들의 배만 불리는 공산주의식 제도나 돈이 없는 고소득자 같은 뭔가 모순적인 표현들이 나오듯이 지나치게 까려다보니 그 주장 사이의 모순점들이 도출된달까요.

게시판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는 주장들도 많은데 극단적인 주장들은 모이다보면 뭔가 웃긴 주장이 되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