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ol을 하다가 상대 탑솔이 잘 컸다는 이유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패드립을 시전한 사람을 네탄에 신고했었습니다.

결과는 반려되었네요.

많은분들이 타인이 있는 상황에서 닉이나 캐릭을 지칭하며 욕설 패드립을 하면 모욕죄가 되는 줄 아시는걸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는걸 알려드리려 이 글을 씁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그저 타인이 아닌 저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인이 있어야한다네요. 즉 예를들어 솔랭으로 돌릴때 패드립을 아무리해도 죄가 성립되지 않고 최소 듀오는 돌려야된다는 소립니다 (여러분 듀오하세요! 두번하세요!)


아무튼 전화로 그런 결과를 들으니 어이가 좀 없었네요. 왜 게임상 넷상에서 패드립이 난무하는지 알 것 같더군요. 법이 너무 느슨하지 않나 싶더라구요.

아무튼 넷상에서 패드립 욕설을 심고하고싶을땐 지인이 그 욕설을 볼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상이라면 그 넷상에서 자신의 지인이 보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내용


지금 경찰서인데 주말은 사이버당직이없다네요.

고소장도 여기서작성하는줄알았더니 작성해와야하고..
그리고 사이버팀에서 일한사람이 민원실 당직이라 설명을 들었는데 역시나 같은답변. 모욕죄도 공연성이 필요하기때문에 고소가 성립하지 않는다네요.

미치겠네요 차끌고 먼길나왔는데 결국 결론은 안된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