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06/10 23:57
좋은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신의 주장을 조금만 더 정확히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민주당의 이랬다저랬다 하는 행태가 짜증납니다. 결국 사안에 따라 찬성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럴 수 밖에요.
11/06/11 00:01
사실 등록금 인상률만 놓고 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 대학 산업화 정권 이명박 정권 : 등록금 인상 규제 정권 이긴 하지요. -_-;
11/06/11 00:02
근데 이게 참 애매한게..
그렇다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심해서.. 반값등록금에 대해 반대하길 바라는 것도 참 그렇지 않나요?ㅡ.ㅡ;;; 일단 당장 아군이 되는게.. 적군이 되는것 보다는.. 씁쓸하지만 그래도 더 좋은 상황이겠죠..-_-;;
11/06/11 00:04
등록금은 끝없이 치솟고, 시간강사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서 착취당한다고 하고, 그렇다고 교수들이 떼돈을 버는것도 아닌데, 그 등록금들은 대체 어디로 다 사라지는걸까요? 개인적으로도 반값 등록금을 세금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은 가능해 보이지도 않고, 설령 입법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내릴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반대하지만, 재정 투명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06/11 00:12
개인적으로 시장을 약간 신봉하는 편이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대한민국의 현재 대학은 소위 '서연고서성한' 등의 주문과도 같은 줄임말에서도 보여지듯, 서열이 굉장히 고착되어있습니다. 여러 대학을 다녀보지 못해서 이 대학들의 실제 교육환경자체가 서열순으로 뛰어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고착된 순서대로 인풋이 들어가고 있는게 현실이기에, 아웃풋도 결국 어느정도 비례하게 되어,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을 권위를 계속 쌓아나가고 있죠. 이에 따른 문제로, 대학끼리 등록금을 통해서 경쟁을 하는게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한단계 위 라고 불리우는 대학이 등록금을 아무리 올라도, 한단계 아래의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싼 대학교를 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이러한 사정으로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정부가 개입하여 재정 투명화를 하고, 등록금을 재단이 의미없이 비축하거나 사재로 빠져나가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06/11 00:15
갑자기 궁금한 게 교육 관련해서 내실을 튼튼히 하고-재단 회계 투명화 라든지- 교육의 기본 목적을 골자로 주장한 정치인이 있나요?
있다면 마땅히 지지하렵니다. 대학의 산업화니 뭐니... 솔직히 신물이 납니다.
11/06/11 00:17
무조건적 반값등록금이란 구호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무조건적 반값등록금을 실시하라니요.. 게다가 정치권까지 합세해서 같이 저러니 참 한심하단 생각이 듭니다.
저런 구호를 외치지말고, 현정권에 대한 압박보다는 사립대학교의 쓸데없는 재정비축에 대해서 크게 들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 비싼 등록금 쳐 받아서 쓸데없는데 돈 쓰는건 사실이니까요. 솔직히 이전 야당 정권때도 등록금 문제에 대해선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으니까요. 지금 대학생들은 제대로된 본질을 살피고 그들이 원하는 성과를 이루길 바랍니다. 등록금을 내려야한다는 데는 적극 동의하는 편이니깐요. 물론 학교 측 의지로.
11/06/11 00:21
대학도 산업 맞습니다. 그네들에 논리에 의하면 학생들도 무한 경쟁하는데 대학이라고해서 경쟁에 열외되야 합니까? 부실한 사학은 퇴출 되어야죠. 문제는 사학이 정치권과 재벌들의 쏠쏠한 돈줄+연줄이 되면서 정당한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대통령은 누구보다 자본주의에 적합한 대통령이 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글은 왠지 아고라의 특정인을 비난하기위한 짜집기 글과 유사하네요. 보통 아고라에는 타깃이 이대통령과 한나라인데 비해 이 글은 좀 신선하긴 합니다만.
11/06/11 00:24
등록금이 오르면서 그 등록금 액수에 맞는 교육이 제공되면야 이런 비판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 과거사의 문제에서 등록금 인상은 비판의 핀트가 아닙니다. 무작정 올려야 한다고만 해놓고 정작 올리면서 어디에 쓰이는지를 감독할 생각을 안한 것이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이겠지요.
11/06/11 01:06
물론 이런 글 올리고 댓글은 안 다실거라 뻔히 알지만....
2005년 국공립대 등록금수준은 사립대의 절반수준이었습니다. (연간 국공립대 평균 309만원, 사립대대 579만원..) 경쟁력을 위한 대학은 산업이다라는 말과 법인화란 말은 전혀 다른 의미죠. 공기업선진화 = 민영화라고 해석하는 수준일까요. 당신 부총리였던 김장관이 자립능력이 있는 국공립대의 법인화를 언급했지만, 자립능력이 있는 국공립대는 없습니다. 서울대가 재정자립도 90%를 넘는다 하지만 정부수주 연구비가 80%가 넘고 등록금이외에 재정확충 여건이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한거죠. 머릿글 기사제목만 말고 저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쟁력확충을 위한 대학별 특성화나 돈 되는 거 끌어오라는 이야기고.. 현재 법인화는 일단 법인전환으로 경영성과와 재무제표로 평가할테니 나머지는 님들 알아서 하셈~이라는 좀 선후관계가 바뀐 얘기죠. 사학으로 눈돌려 보면 딱 저 시기에 사학법이 통과되었는데.... 사학재단은 당시 개인재산어쩌구 하면서 재산권으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고 결국엔 거대야당의 힘으로 재정의 투명한 공개는 물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사학의 등록금이 제일 많이 오른시기가 과거 참여정부였던건 확실하지만,,, 과거 정부는 그 터치권한이 없었습니다. 적립금 빵빵한 대학에선 정부재정지원이나 정원제한이라는 협박도 통하지 않고 학생들의 단결된 힘도 약했고... 재정의 감시나 견제장치도 없었으니깐요. 결론적으로 병주고 지금이라도 약 주는 것이 병주고 거기다 골병까지 들게 하는 것 보단 낫지 않을까요... 니들도 그랬으니까... 닥쳐라는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11/06/11 13:08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린다는거..... 도데체 국립대가 왜 존재하는지 아는냐고 묻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그럴꺼면 그냥 국립대 없애버리고 대한민국 대학은 전부 사립대! 이러든지. 국립대에게 있어서 등록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 않을꺼면서...... 어차피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공기업특성상 국립대의 등록금 올려줘봐야 그 효율은 엄청나게 떨어질껀데, 사립대랑 등록금을 동일하게 맞출바에야 차라리 법인화를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