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2/08/23 11:48:34
Name ENt
Subject [펌] 음반협 관련..
제목이 마땅한게 없군요. 어떤분이 음반협에 질문형식으로 메일을 보낸 듯 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삭제 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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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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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에 감사드리며, 아래 항목별로 답변을 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 온라인에서 받은 음악으로 방송하는 것은 불법 인가요?[답변요망]
- 인터넷 상의 원앰프 방송은 전송권 부분에 적용, 해당 저작권 처리 대상임

> 불법이라면 오프에서 시디를 구입하여 mp3로 포멧해서 사용하는 것은
> 불법 이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답변요망]
- 오프라인상의 CD를 MP3, MIDI, RA 파일등 파일의 형태와 관계없이 저작권 처리 대상임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팀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 Winamp방송을 하고, 공유 하는것은 어떤지요? [답변부탁]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상의 음악파일 서비스는 저작권법 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사적이용의 경우의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형태로 서비스 하더라도 , 웹 상으로의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되기 때문에 상기 예외 조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처리를 해야함.

> 어차피 모든 팀이나 단체들이 그러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대규모적인 공유 및
> 자료 배포는 하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개인 적인 1:1공유는
>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답변요망]
- 1:1 개인간의 음악 파일 공유는 사적이용에 해당 저작권 처리 대상이 아니나, 인터넷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되는 관계로 저작권 처리 대상 임.

> 현재 온라인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키리(kiri.co.kr)나,
> 인라이브(inlive.co.kr)이나, 세이(sayclub.com)등의 서비스가 현재
> 불법 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답변요망]
- 상기 사이트는 저작권 처리 대상 업체이며, 현재 당 협회와 contact 중.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부/전송팀(T.3660-0962)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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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앰프 방송, mp3소유, 메신저 사용까지 태클들어오게 생겼습니다. 음반협 뜻대로 된다면요. 소리바다건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저건 좀 심한 것 같군요. 윈엠방송, mp3, 메신저 중 하나라도 쓰지 않는 네티즌 있습니까? midi, ra까지 금지라고 하니, 음악 나오는 홈페이지 전부 문 닫아야 하겠고.. 그냥 인터넷을 쓰지 말라고 하는게 빠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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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저그
02/08/23 12:40
수정 아이콘
음반협이 음식반찬협회의 준말 아니었던가요?
그렇게 저작권에 신경쓰면서 가수들 저작권료나 잘 챙겨주는지
모르겠네요.
음반협회가 무슨 인터넷폐쇄가 전가의 보도라도 되는냥 휘두르면서
거들먹거리는 꼴이 아니꼬와서 오프상에서 음반 구입할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임종환
02/08/23 13:01
수정 아이콘
쓰래기같은 비리덩어리들....
노진호
02/08/23 13:08
수정 아이콘
저거는 음협의 자기들 입장을 밝힌 것 뿐이지..
현행법 상으로는 mp3를 비영리 목적으로 교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소리바다 한참 재판중일때.. 많은 변호사들이.. 현행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다들 그랬습니다..(물론 법이 곧 바뀔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기는 하지만.. )
어쨌든.. 윗 글을 음협소속 변호사가 쓴 답변같군요..
02/08/23 14:35
수정 아이콘
무조건 공짜~공짜~를 외치는 몰상식한 일부 네티즌도 매우 짜증이 나지만 막무가내식 음반협도 매우 짜증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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