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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6/20 15:03:42
Name 귀여운호랑이
Subject 전세 계약 만기 전에 나가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사정이 생겨서 8월달쯤 이사를 가야 하는데요 당연히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복비 등은 다 부담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2년 채우기 전에는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한다면(다른 세입자를 못 구한 경우) 기간 만료 전까지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또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되면 자동 해지가 된다고 아는데 이건 2년 지나서 연장을 한 경우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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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그림
12/06/20 15:13
수정 아이콘
주인이 못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돌려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3개월 자동해지도 2년 계약 기간을 채웠을때 이야기 입니다.
저도 작년에 이것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주인이 전세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2개월 동안 들어올 사람을 구했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나갈날은 다가오는데 들어올 사람은 안 구해지고, 주인 입장에서는 돈 줄 의무가 없으니 급하지도 않구요.

일단 주인분께 말해서 집은 부동산에 내 놓으시고, 다행히 잘 나가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정부분 손해를 감당하셔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2/06/21 00:25
수정 아이콘
원칙적인 문제를 질문하신 것 같지 않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인이 주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데, 그조차도 돈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주겠다고 우겨대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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