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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6 22:36
원래는 처벌받지만, 기소율은 매우 적어 사실상 사문화 된 법입니다. 불법낙태는 연간 수십만회가량 이뤄지지만, 기소되는 사람은 수십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12/04/26 22:40
원론적으론 부모의 동의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근친상간에의한 임신, 유전/기타질환적 이유, 산모의 건강 외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12/04/26 22:41
낙태율이 높다는건 들어봤는데 어느병원에서도 낙태수술은 불법이라 안한다고도 들었거든요.
그럼 비밀리의 낙태수술을 해주는 병원이 있고 그런건가요?
12/04/26 22:46
기소가 된다면 처벌을 받긴 하는데
낙태한 사람도 해준사람도 신고를 안하죠............ 만성질환때문에 산부인과 정기적으로 다니는 친구예기 들어보면 산부인과 자주 다니다 보면 낙태하는 사람들 생각 보다 많이 보인다더군요;;;;;;;;;;;;;;;
12/04/27 00:01
이상과 현실이 가장 부딪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낙태 자체는 반대해야하지만, 그렇다면 결국 낳으면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의 인생은 어쩔거냐는 현실론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피임이 중요하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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