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12/04/21 18:40:44
Name	길이
Subject	형법 질문이요~
https://ppt21.com/bug/132618 삭게로! - A남과 B녀는 분륜관계. A와 B가 싸우다가 A남이 B녀의 복부를 걷어차서 B를 기절. 근데 알보고니 B는 임신해 있는 상태였는데 유산하게 되었음. A는 임신상태에 대해 알지 못함 이 경우 A의 죄책이 어떻게 될까요?? 시험치고 나오는데 친구랑 고민해봤는데 지식이 짧아서 잘 해결이 안되네요. 태아는 살인죄의 객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또 A가 임신상태를 몰라서 13조로 처리했는데 제대로 한게 맞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완전연소

해시 아이콘

12/04/21 20:18

일단 불륜관계라니, A에게 간통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싸우다가 A가 B의 복부를 걷어차서 태아가 유산된 행위에 대하여
태아를 살인죄의 객체로 볼 수 있을지 논의해 주시고
안 된다고 본다면 낙태죄의 성립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우리 형법이 과실낙태를 처벌하고 있지 않으니 성립하지 않겠죠.
상해죄는 무조건 성립하겠군요. 일단 태아를 임부의 신체의 일부로 볼 건지 논의가 있지만 그걸 별론으로 하더라도
복부를 맞고 B가 기절했으니까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32624	컴터랑 자전거 구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개떵이다1265	12/04/21	1265
132623	이런게 비염인가요? [3]	임시닉네임1494	12/04/21	1494
132622	[야구] 롯데 사직 경기 예매 문의입니다. [1]	격린1836	12/04/21	1836
132621	갤투 액정깨졌는데 무조건돈이드나요..... [4]	멋진돼지호랑이1616	12/04/21	1616
132619	[LOL질문] 리븐 탑솔 블라디, 요릭상대로 운영팁좀 알려주세요. [13]	유주아빠2371	12/04/21	2371
132618	형법 질문이요~ [2]	길이1651	12/04/21	1651
132617	[lol] 탑 라이즈 질문.. [14]	율이2141	12/04/21	2141
132616	홍카 홍카 홍카를 봤어요~ [3]	에휴존슨이무슨죄2244	12/04/21	2244
132615	스타2의 게임속도가 지금보다 20%정도 느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12]	더이상은무리2316	12/04/21	2316
132614	3박4일 제주도 여행일정 질문입니다. [7]	글로리1511	12/04/21	1511
132613	간단한 영어해석 도움 부탁드립니다 [3]	벗이1253	12/04/21	1253
132612	디아3 질문입니다. [2]	탱탱구2158	12/04/21	2158
132611	상담좀 부탁드려요.. [17]	밤식빵2017	12/04/21	2017
132610	[자해공갈 역관광] 자해공갈이 들통난 인간 어떻게 콩밥 먹일 수 있을까요? [4]	남자의일격3766	12/04/21	3766
132609	그래픽카드 설치 질문입니다 제발 ㅠㅠ꼭설치하고싶습니다 [18]	포프의대모험3005	12/04/21	3005
132608	lol 리그는 어떤게 있죠? [3]	고마유2138	12/04/21	2138
132607	일주일 유럽여행 장소 좀 추천해주세요!^^ [7]	니지6611	12/04/21	6611
132606	마르크스와 세계사, 세계문학사를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3]	팅팅커1651	12/04/21	1651
132605	mp3로 노래 듣다가 울컥하거나 울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18]	창이2309	12/04/21	2309
132604	스타1 질문입니다. [1]	고기부적부활좀1222	12/04/21	1222
132603	뒷북이지만 프로리그결승 이영호:김택용전에서요 [4]	매콤한맛2120	12/04/21	2120
132602	전설의 레전드, 구하라를 구하라 같은 말장난 어떤 게 있을까요. [9]	찰진심장2954	12/04/21	2954
132601	[lol]ap케넨 룬세팅좀 알려주세요~ [8]	韓信2269	12/04/21	2269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