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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1 23:32
음.....
제가 형법연습 과제물을 사례형주셔서 그거 썼던 방식을 알려드리자면 1.사건 요약 2.사건에 문제되는 구성요건 3.2번과 비교해야할 유사한 구성요건 4.결론 이렇게 썼고, 구성요건을 정의하면서 학설, 판례, 구체적 예시까지 다 적었습니다ㅠ 원고지 30장을 체우려고 하니 안쓰고는 못배기겠더군요;;;;;;;;;;;;;;;;;;;;;;;
12/04/11 23:54
1.논점의 정리
2.1논점 3.2논점 ... 마지막 결론 각 논점별로 의의,요건,효과,소결을 씁니다. 사안에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학설,판례,검토,사안적용 형식으로 자세히 적습니다. 그리고 적용조문은 꼭 법명, 조, 항, 목을 정확히 적어주세요.
12/04/12 01:03
상법 수업 들으시나 보네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케이스 문제의 답안구성은
논점의 정리 - 학설과 판례의 태도 - 사안의 적용 - 결론입니다. 법인격부인론을 예로 드셔서 그걸로 대답을 해 드리자면(논점이 법인격부인론 하나일 경우)... 甲이 A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乙이 돈빼돌리고 날라서 A회사는 돈이 없거나 청산한 경우 甲의 구제방법? 요런 문제가 나오겠지요. 1. 논점의 정리는 A회사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므로 을에게 청구할 방법이 없는지. 2.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가.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나. 법인격인론에 대한 학설의 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론이 갈리지 않으므로 나.항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인정설 부정설이 갈리는 논점이라면 각 학설의 내용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다. 판례의 태도. 법인격부인론은 비교적 상세하게 요건을 설시하고 있는 판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핵심. 라. 블라블라하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고,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요건은 이러저러하다. 마. 사안의 적용. 이 사건의 경우 乙이 A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xxx한 점에 비추어 보면 A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어쩌고 저쩌고 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결론 동어반복 정도로 쓰시면 되겠네요. 답안지 작성해본지 엄청 오래되어서 세세한 내용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케이스 문제의 핵심은 요건을 파악하고 사안에 적용해서 결론을 내는 부분입니다.
12/04/12 09:06
YuHa 님,karlstyner 님,karlstyner 님,뮤게 님 // 댓글 감사드립니다. 어렴풋이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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