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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16:42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37306
[김동철 "전력생태계 붕괴 가능성…전기료 kWh당 25원은 올려야"(종합)] 2023.10.04 한전의 입장은 이렇다고 합니다.
23/10/04 16:43
["내년 총선까지 전기요금 추가인상 없다"]
총선후 바로 올림 소비자 입장에선 달갑진 않지만 전기세 올랐다는 올해여름도 8월 한달동안 에어컨 제습기 펑펑 틀면서 썻는데 전기세가 12만원정도 밖에 안나오더군요. 정말 어렵다면 더 올려야 해요.
23/10/04 16:57
네 저도 오른건 알고 있는데.
올 8월에 그냥 테스트 해볼겸 퇴근~다음날 아침까지 제습기55%+에어컨27~8도 고정 시켜놓고 썻는데24평 아파트 기준 590Kwh에 12만 얼마정도 나왔더라구요. 제습기 때문에 에어컨 온도를 28도 정도로 맞출수 있어서 저정도로 버틸수 있었나 싶긴 합니다.
23/10/04 17:04
저는 에어컨 28도로 해놓으면 냄새가 나고 습해서 안틀어놓니만 못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제습기가 있었군요. 에어컨에 제습기능이 있어서 따로 안사봣는데...
내년에 한번 제습기+에어컨 도전해보겠습니다
23/10/04 17:06
맞아요 저도 에어컨만 돌릴땐 27-28로 놓으면 습도도 안잡히고 냄새만 나서 24도 이하로 놨는데 제습기 같이 돌리니 괜찮더라구요.
23/10/06 09:13
순수 가정용만 32만원이면 1200 가량 써야 하는데 스탠드+벽걸이+시스템2개 번갈아서긴 했지만 결국 실외기 2개를 거의 종일 돌린 저희도 900을 못 넘겼는데.. 뭘 얼마나 쓰신겁니까..
23/10/06 10:25
제가 이런거에 무뎌서 말씀해주신것듣고 처음 찾아봣는데
1,131 썼네요..? 시스템+벽걸이 (실외기1개), 그리고 이동형 에어컨 1개 .. 이렇게 3개씁니다. 애기잇는 집이라 잘떄도 돌려서 거의 말그대로 하루종일 돌리고... 시스템이랑 벽걸이는 4년정도 밖에 안되고 인버터(?) 에어컨이라 그렇게 많이 나올것 같지는 않고, 저 이동형이 시끄럽기도 시끄럽고 많이 나올것 같긴한데... 그외에도 가전생각해보면 65인치 tv 1대, 냉장고 2대, 하이라이트, 나머지도 비슷할거 같은데.. 흠.. 아 컴퓨터를 2대 사용하긴하는데.. 얘네도 거의 하루종일 틀어져있긴합니다. 요새 컴퓨터가 전기 많이 먹는걸로 알고 있는데
23/10/06 10:34
오히려 저희는 실외기가 하나 더 많아서 에어컨이 먹는 전기는 더 많았을텐데 (저희도 하루종일 돌립니다)
냉장고, 컴퓨터가 하나씩 차이나는 데서 거의 300 차이가;
23/10/06 11:33
저희는 43평이고 설정 온도는 비슷해서 에어컨 차이는 얼마 없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두대가 하루 종일이면 확실히 몇백은 먹을 것 같아요
23/10/04 16:56
(수정됨) 올렸죠..
임기 초반에야 가스 등이 워낙 쌌으니까 안올리다가 나중에 전쟁나고 한번 올렸죠. 문재인이 안올렸다는 핑계로 주구장창 임기초에 4번이나 보복성으로 올리고, '우리는 시장에 가격에 따라 하겠다' 며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23/10/04 17:20
와부요인에 의한 적자폭을 감안해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작년 3월 이후에는 적자폭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적자폭이 100%가 넘습니다. 덕분에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냈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여 불끄고 냉난방 줄이는 상황에 우리는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에너지 수입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회사채 발행에 따른 금융권 혼란은 정부에서 간접적으로라도 막아야 하고, 외부 요인에 의한 경영 불안 요소는 최소한의 원가 반영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기 공급 상황의 안정성 유지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탈원전과 총선을 내세우며, 전정권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3/10/04 17:24
...위에 팩트체크 뭐 그런것도 있지만
재끼고...뭐라 다른 핑계나 어쩌고 하면 모르겠는데 총선하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놈들에 대한 이야기이긴합니다
23/10/04 16:53
돈 낼 거 나중에 내면 뭐...일개 국민인 저로서야 나쁠 건 없지 않나 싶지만 어...그러면 안되지 않나요? 아 모르겠습니다...
23/10/04 16:58
한전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요금은 현실화 하시겠다더니 그걸 하필 왜 또 총선때까지라고 못을 박으셨나...
좋은 이야기 많을텐데, 내년 여름까지는 고정시키겠다던지... (......) 한전 적자의 책임을 같이 떠안아주시는 서민을 위한 정부 화이팅입니다. 가끔 이야기 나오는 민간발전과 한전공급가 괴리문제로 생기는 적자폭이라도 때려잡을라면 가능할텐데 카르텔이라면 그런건 왜 냅두는건지 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1915374964773
23/10/04 17:07
처음에는 마치 문재인 정권이 안올려서 한전 적자가 미친듯이 쌓인다며 4번을 올리시고, 경제 논리로 하시겠다는분이
총선전에는 딴말하시네요.. 뭐 그래도 지지자가 넘치니까? 그런걸까요?
23/10/04 17:10
당선 전 :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
당선 후 :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 총선 전 : 전기 요금 동결 총선 후 : 전기 요금 인상 최소한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같은 공약 파기는 안 하니 이걸 다행이라 해야 하나요? 어차피 오르는 것은 매한가지니 결국은 조삼모사죠. 확실한 것은 장기적 플랜도 없이 정책을 운용한다는 것, 그리고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꼭 복지정책만 포퓰리즘이 아니거든요. 이미 세금 가지고 포퓰리즘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저 같은 극 서민은 그것이라도 감지덕지라고 좋아해야 하는 것이 서글픕니다.
23/10/04 17:33
적자폭이 크지 않으면 이렇게 시간이 좀 가도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올해 적자가 시가총액 전체의 100%가 넘습니다. 망산업이라 관리포인트도 많고, RE100이나 신재생 관련 신규 투자가 많이 필요하여,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이자 메꾸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장기적으로 큰 손실이구요.
23/10/04 18:25
이전 정부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 상황이 발생했다는 전략을 세운 듯 합니다. 적폐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의 추진력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강해서 혹시 민영화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23/10/04 17:19
탈원전 해도 전기요금 문제없다며 임기중 1번밖에 올려서 한전이 미친 적자를 기록하게한 전 정부도 문제였고,
현재까지 4번 올렸지만, 미친듯한 고유가 상황이라 발전 원가가 안드로메다에 갔는데, 선거논리로 동결하는 지금 정부도 문제가 있죠. 한국전력 주가는 또 떨어지겠네요. 누적되는 적자가 엄청나다는데.
23/10/04 17:21
이건은 좀 논란이 있는게, 실제로 코로나때 유가가 안정적이어서 전쟁전에는 굳이 올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후에 1번 올릴때 적게 올렸다는 비판은 할수 있을지언정, 한전의 적자는 전쟁의 영향이 크니까요.
23/10/04 18:35
탈원전했지만 전기요금은 별 문제 없었는데.
전쟁덕분에 유가가요동치는 덕분에 적자가 심해졌지요 그런데 탈원전에서 복귀한 현정부는 적자가 왜 이렇습니까? 님주장대로 라면 적자가 줄어야 하는데 말이죠
23/10/04 20:55
<한국전력 실적>
2018 : 매출 60.6조 / 영업이익 -0.2조 2019 : 매출 59.1조 / 영업이익 -1.3조 2020 : 매출 58.6조 / 영업이익 4.0조 2021 : 매출 60.7조 / 영업이익 -5.8조 [우-러 전쟁 : 2022년 2월 24일] 2022 : 매출 71.3조 / 영업이익 -32.6조 2023 : 매출 86.6조 / 영업이익 -7.2조
23/10/04 22:03
탈원전의 문제가 무엇이면, 계획된 원전 계획이 취소되었다는게 큰거죠. 이제 수명이 다한 원전들이 오게 되는데 이때 불가피하게 수명이 다한 원전을 조금 더 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탈원전을 하기 전이나 후나 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가 이렇게 커질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9 전기요금 구성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게 더 중요하죠. 아직도 잘못된 내용으로 탈원전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잘 모르시면 유가 튀면 2~3개월 뒤에 이게 SMP에 영향을 미치고 한전 적자가 오지게 생기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10/04 17:28
한전 적자 탈원전 탓 하던 사람들 요즘 뭐하나 궁금하긴 해요.
정작 원전 닫은것도 없는데 유가는 생각도 안하고 기승전 탈원전탓으로 몰아가더니...
23/10/04 17:35
전기를 어떻게 저렴하게 생산할 것인가 못지 않게,
전기를 어떻게 아낄것인지에 대해 전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기조에 맞춰 상당수 영역이 전력화되고 있는데, 막상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23/10/04 18:27
원가가 비싸면 비싸게 돈을 내야 절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회적인 고민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은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생산품인 전기보다 원료인 가스가 더 비싼 나라가 다른 곳에도 있을까요?
23/10/04 18:35
(수정됨) 뭐 에너지믹스를 하니까...전기료가 가스보다 낮는거야 불가능은 아니지 않나요?
백프로 가스로만 생산하는건 아니니까...(뭐 사실 신재생들의 생산비가 비싸서 지금보다 비싸야하는거면...)
23/10/04 21:06
(수정됨) https://home.kepco.co.kr/kepco/EB/A/htmlView/EBAAHP002.do?menuCd=FN430102
[전기사용 현황] <2022년 기준 전체 전기사용량 대비 비중> 산업용 54% / 일반용 23% / 주택용 15% https://home.kepco.co.kr/kepco/EB/A/htmlView/EBAAHP007.do [OECD 전기요금 비교] OECD 국가 전체의 평균이 100일때 2021년 기준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 60 / 산업용 전기요금 83 수준 2022년 기준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 54 / 산업용 전기요금 66 수준 현재 우리나라 전력구조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아껴야 할까요?
23/10/04 17:41
정부여당이 정책을 정치와 엮는 건 뭐 이 정부 저 정부 다 있는 일인데. 저렇게 대놓고 말하는 건 신기하긴 하네요.
지난 정부 때 금권선거니 욕한 사람들 맞겠죠?
23/10/04 17:50
진짜 한전은 유래없는 적자기는 해요.. 가지고 있는 자회사도 어디 가져다 팔수 있는 회사도 아니고, 요금인상 밖엔 답이 없어보입니다.
23/10/04 18:05
전기료를 총선까지 인상 안하고 나중에 올리는거면 조삼모사고 그렇다고 총선 후에도 안 올리는건 그냥 한전 적자로 터지는거 폭탄돌리기 하겠다는건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1박2일 강호동처럼 [나만 아니면 돼~~~!] 마인드로 이번 정권에만 안터지면 된다는 마인드인건지...;;;
23/10/04 19:31
(수정됨) 민주당은 애초에 사회복지나 분배에 더 신경쓰는 당이라 저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인데
이런 경우에도 도찐개찐이 나오나요? 게다가 우크라 전쟁 후 유가 변동에 따른 에너지가 상승에 대처해야 하는 건 현정부 입니다.
23/10/04 20:28
솔직히 정책적으로 보면 보스는 민주당이 더 어울리죠;
민주당 주제에 무슨 진보라고..... 국힘은..그냥...뭐....당이라기보단 연맹?모임?
23/10/04 19:22
한전채를 또 찍겠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26_0002465495 바로 오늘자로 한전채 발행한도 넘어....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허허허.... 그리고 탈원전 문재인 어쩌구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그래프가 있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883738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147 이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도 헷갈리시면 곤란합니다
23/10/04 20:05
그냥 평소 하던대로 '내년 여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 없다'라는 식으로 돌려 말했으면 모를까, 이렇게 대놓고 총선용으로 쓰겠다고 말하는데도 양비론 꺼내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23/10/04 20:43
한전이 누적적자 200조인데 누가 먹겠어라고 하지만, 돈되는 망사업만 팔면 외국자본이고 국내 대기업이고 달려들겁니다.
민영화 루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대처 따라하기로 갈것같습니다. 영국병=한국병으로 규정짓고 공공노조 소탕 여론몰이식으로 가서 구조조정 들어가겠죠. IMF때도 한전은 2직급 이상 간부들 권고사직을 시행한 전례가 있었으니까 또 그러지 말란 법은 없을 겁니다.
23/10/04 21:08
(수정됨) https://home.kepco.co.kr/kepco/EB/A/htmlView/EBAAHP002.do?menuCd=FN430102
[전기사용 현황] <2022년 기준 전체 전기사용량 대비 비중> 산업용 54% / 일반용 23% / 주택용 15% https://home.kepco.co.kr/kepco/EB/A/htmlView/EBAAHP007.do [OECD 전기요금 비교] OECD 국가 전체의 평균이 100일때 2021년 기준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 60 / 산업용 전기요금 83 수준 2022년 기준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 54 / 산업용 전기요금 66 수준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9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2016년 : 원자력 30% / 석탄 39.6% / 가스 22.4% / 신재생 4.8% 2017년 : 원자력 26.8% / 석탄 43.1% / 가스 22.8% / 신재생 5.6% 2018년 : 원자력 23.4% / 석탄 41.9% / 가스 26.8% / 신재생 6.2% 2019년 : 원자력 25.9% / 석탄 4.04% / 가스 25.6% / 신재생 6.5% 2020년 : 원자력 29% / 석탄 35.6% / 가스 26.4% / 신재생 6.6% 2021년 : 원자력 27.4% / 석탄 34.3% / 가스 29.2% / 신재생 7.5% 2022년 : 원자력 29.6% / 석탄 32.5% / 가스 27.5% / 신재생 8.9% https://finance.naver.com/item/coinfo.naver?code=015760&target=finsum_more [한국전력 실적] 2018 : 매출 60.6조 / 영업이익 -0.2조 2019 : 매출 59.1조 / 영업이익 -1.3조 2020 : 매출 58.6조 / 영업이익 4.0조 2021 : 매출 60.7조 / 영업이익 -5.8조 [우-러 전쟁 : 2022년 2월 24일] 2022 : 매출 71.3조 / 영업이익 -32.6조 2023 : 매출 86.6조 / 영업이익 -7.2조
23/10/04 21: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97633?sid=100
[尹, 전기료 인상에 “탈원전·방만 지출이 한전 부실화 초래”] 2023.05.16.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5.3%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전 정부의)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정치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산업 생태계도 복원할 것” “과거 포퓰리즘·반시장 정책, 민간주도 경제로 전환하겠다”
23/10/04 22:09
한국 전기요금 문제가 정부에서 컨트롤을 너무 하죠. 이게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물가, 원자재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도 올라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전기요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생산 단가가 오르는데 판매가는 고정이 되는데 어떻게 한전이 적자가 피하겠어요. 이건 경제경영 천재가 와도 불가능합니다. 전기요금 산정 방법 자체를 현실적으로 한전이 운영이 가능하게 만들어놓고 욕을 하던지 해야지 애시당초 비상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생색내기용으로 막다가 결국 안되면 올리는 식으로 한전 운영하면 결국 적자 수준은 계속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23/10/05 00:45
(수정됨) 이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2022년 2월 말에 발발했는데, 찾아보니까 한전공대는 그 때 이미 개교 준비 다 돼서 2022년 3월에 개교했네요.
정말 한전공대는 현 상황과의 연관성이 낮아 보입니다.
23/10/05 00:55
매출이 80조원인 한전은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인데 매 정권마다 곶감 빼 먹듯 간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공대도 공격을 많이 받는거죠. 실제로 18~21년 적자도 상당하구요.
다만 우크라 이후 적자에 의한 현 상황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회사 규모에 맞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정치권은 간섭을 멈춰야 합니다. 민영화에 해외 자본 들어오면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서민 경제 악화에 큰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23/10/05 03:02
한전은 당시에도 (유가가 쌌지만) 올리지 않는 전기세등으로 적자운영 부채가 쌓이고 있었죠.
한전공대 설립이 민주당에 의해 강행되던때 기록적인 유가 하락으로 +반등 잠깐 했지만 계속 적자는 쌓이고 있었습니다. 여론의 우려에도 강행했구요.
23/10/05 06:13
(수정됨) 그 때 쌓이던 적자 수준과 지금 쌓이는 적자 수준이 현격하게 다른데요...
게다가 '계속 적자는 쌓이고 있었다'는 말에도 어폐가 있는 게, -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는 계속 영업이익 흑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2017년(+4.9조)까지 흑자이던 한전이 2018년(-0.2조), 2019년(-1.3조)에 적자였지만, 그 동안 누적 적자액보다 2020년(+4.2조) 흑자액이 훨씬 큰 것으로 보입니다. - 한전공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2021년 3월이고요.
23/10/05 11:14
네 2020년의 유가가 코로나로 폭락했고 지금의 유가가 그만큼 높으니까요.
그리고 순간의 영업이익이 플러스나도 손해 안본다급이지 한전의 만성적자는 계속 쌓이고 있고 채권 발행만 늘고있죠. '계속 적자가 쌓이고 있다'라는 말이 반박되려면 유가가 보통일때도 흑자가 나며, 적자가 쌓이지 않고 해소될정도의 꾸준하고 유의미한 흑자가 나야겠죠. 그게 아니니깐 전정권도 현정권도 전기세 올려야한다는 얘기가 여론에서 나오는건데 '문정권때는 흑자도 났고 적자도 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전기세 동결은 합당했고 당시 한전공대에 돈도 쓸만했다로 들립니다.
23/10/05 12:25
죄송합니다만, 글의 시점이 이상합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516000032 한전의 영업이익은 2017년까지 계속 흑자였습니다, 특히 2016년은 12조 흑자라서 말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전기세 내리라는 쪽으로) 문재인 정부를 기준으로 말하면, 당시는 쉐일 혁명의 절정기였고 낮은 유가가 뉴노멀이라는 관측이 다수였습니다. 한전의 적자를 '만성' 혹은 '계속 적자가 쌓이고 있다' 라는 말로 표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당장 그래프를 봐도 2017년까지 계속 흑자에 2018,2019의 적자가 오히려 '일시적'이었습니다. 2021년 말(문재인 정부가 전기세를 올리지 않았다고 비판받는 시점)으로 가면 당시에 인플레이션(+고유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관측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코로나 해제 초입의 일시적인 혼란이라구요.
23/10/05 18:04
말머리를 남의 기분 긁는 식으러 시작을 자주 하시더라구요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203291622154030772 한전은 100조적자를 계속 쌓아놓고 있었고 저도 영업이익이 플러스나나 마이너스나 만성적 적자를 해결못하고 있다고 썼었습니다. 님이 링크하신건 영업이익만 있지 계속된 적자 상태는 안보여주네요. 그리고 문정권 인플레이션만 어쩔수없다는데 왜 무리해서 전기세 안올리면서 한전공대까지 강행하며 부담준지 얘기는 없네요
23/10/05 20:08
음.... 일단 부채와 적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득이 생기면 무조건 부채부터 갚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부채를 가지고 있고 아마도 회사가 망할때까지 계속 얼마간의 부채를 가지게 될 겁니다.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6 문재인 정권 인플레이션이 왜 어쩔수 없냐면 막판에 갑자기 터졌거든요. 위에도 썼지만 문정권 때는 쉐일 혁명의 절정이었고 유가가 심지어 마이너스로 가서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국가가 셧다운 되고 석유는 넘쳐나 가격이 마이너스 되는 상황에서 한전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전기료를 올려서 한전의 부채를 줄이자.... 라고 했으면 아마도 사람들이 횃불들고 청와대로 뛰쳐나갔을 겁니다
23/10/05 20:58
그 얼마간의 부채가 심했었기이 한전 부실 논란이 당시에 난거죠. 부채와 적자가 다른 개념이면 당시 적자를 고민한 여론은 의미가 없게되는가요? 마치 적자에 영업이익 그래프를 가져오는 방식과 비슷하네요.
23/10/05 21:26
카푸스틴 님//
그 '당시에' 기준(카푸스틴님이 링크건 뉴스기준)이 2022년 3월입니다. 대통령 임기 2개월 남았구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있었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상 백지화 공약을 걸었습니다. 2021년으로 말하면 10월에 한차례 요금 인상을 했구요(8년만의 인상) 그 이전으로 말하면 제 윗 댓글로 돌아갈겁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말하면, 파월은 대놓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했고, 여기 PGR기준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절대로 못 막는다는 호언장담이 돌아다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 이전에 요금을 상승시켜야 한다(다시 말하지만 코로나 시기입니다.)는 건 예측 이전에 예언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23/10/05 22:12
카푸스틴 님// 적자 흑자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영업이익 그래프일걸요;; 부채 그래프가 아니고요.
여론 말씀하셨는데, 한전 적자나 한전 흑자로 기사 검색해보세요. 부채 그래프가 많이 나오나 영업이익 그래프가 많이 나오나... 지금 반론하시는 말씀이 맞게 되려면 애시당초 처음에 '계속 적자는 쌓이고 있었다'가 아니라 '계속 [부채]는 쌓이고 있었다'라고 하셨어야죠. 왜 처음에 부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도리어 저나 아이군님께 따지시는지 모를 일이네요;
23/10/05 02:43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한전 뭣같이 운영했으니 입만 열면 개쌍욕 박는 현정부가 더 잘해야 되는데 잘하긴 커녕 대놓고 선거개입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왜 까요 크크크
23/10/05 08:59
민주주의라도 안하면 이런 걸 비판할 기회조차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보완 발전되어야겠죠.
23/10/05 09:17
소수가 권력 잡고 폭주하는 걸 견제하는데는 민주정이 유용하지만 집단 이기주의 극복이 힘든것이 큰 단점이기도 하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23/10/05 13:44
저는 개인적으로 차등 투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투표권 제한이 0순위라면 혹시... 할수도 있다가도 그런 분들의 말도 안되는 논리에 동의한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봅니다.
23/10/05 13:53
저는 아예
기본투표 1장 공공서비스 종사자 +1 x원 이상 납세자 1장 x원 이상 체납자 -1 다둥이 부모 +1 자료해석 시험 (자율응시) 일정 점수 이하 -1 일정 점수 이상 +1 선거 공보 내용 숙지 시험(자율응시) 일정 점수 이상 +1 이런식으로 다양하게 투표권 + - 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23/10/05 15:43
과거에는 어찌됐든 이제는 소득이 없어 소득에 못내는 노인들이 많으니 그들의 투표권을 없애는거에 적극 찬성하겠군요?
미래를 내다보신 정동영느님
23/10/05 15:55
소득세 못내는 사람들도 적은 금액으로 나름 먹고 살면서 부가세를 내고 국가에 기여 합니다. 그들은 왜 기여하는 사람들에게서 제외시키는 거죠? 애초에 복잡한 사회를 지나치게 단편화 시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건 님입니다.
23/10/05 16:25
인간은 소비를 하며 살아가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거의 무조건 나라에 세금(부가세 등)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조차도요.
세금이 기여의 기준이라면, 대한민국 내에서 귁가에 국가에 기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외국인 포함해서요.
23/10/05 18:12
부가세 그거 해봐야 저소득층 얼마나 낸다고 생색내는지 잘 모르겠구요
일단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지표별로 40~50%가 넘는 이 체제가 지속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3/10/05 22:04
(수정됨) '부가세 그거 해봐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국가 부가세 세수가 법인세 세수랑 비슷하고 소득세 세수의 절반 이상입니다. 무임승차 아니고요.
그냥 딱잘라서 나라에 1년에 얼마 이상 내면 무임승차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알려주셔야 얘기가 편할 것 같네요.
23/10/05 12:46
민주주의가 무결점의 정치제도가 아닌건 맞습니다만, 대안이...
그럼 선생님은 이상적인 정치제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식회사처럼 세금 많이 낸 만큼 투표권을 갖는것?
23/10/05 12:54
그런 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지요. 위에 댓글에도 계시고..
저는 그런 형태의 정치체제는 독재보다도 더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1인1표 평등선거의 원칙이 정립된 이상 세금에 따른 투표권 배분이라는 방식이 들어설 일은 죽어도 없을 겁니다 크크..
23/10/05 13:01
민주주의 초창기에 실제로 "세금 없는 곳에 투표권도 없다"가 있기도 했죠. 그 논리로 여성들의 참정권이 제한되기도 했고.
우리나라 주식회사들이 얼마나 독재적으로 흘러가는지만 봐도 저런 식의 제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냥 보일텐데...
23/10/05 14:49
(수정됨) 근데 어떻게 차등할지 생각하느니 1인1표가 그나마 낫다일수 있습...
왜 이사람은 여러표고 이사람은 없에고라는 분류가... 그냥 너 비국민 하겠다는거 아니면...그다지 의미가 없기 때문에...
23/10/05 10:48
선거 생각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 정부 공격한거 생각해보면 정말 가증스럽죠. 전기값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분들 많았던거 기억나는데...
그나저나 답변이 진짜 투명하네요 크크
23/10/08 19:55
보수도 잘아는거죠. 박근혜가 욕먹으면서 개혁다했더니 민주달은 정치적으로 이용만하고 결국엔 새누리만 손해.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차피 안하면 내로남불이라고 욕할거고 하면 한다고 욕할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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