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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7 04:45
총리문제도, 헌재문제도 있다는것을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헌법에서 정한 탄핵이라는 절차를 제대로 밟아 보아야한다는 최장집 교수의 말에 찬성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자리에 박근혜가 있다는것 자체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야는 없으니 탄핵은 기정사실이고, 다른 문제는 이 전제하에 해결해야 합니다. 검찰의 최순실 기소를 기점으로 탄핵절차를 시작해야한다고 봅니다.
16/11/17 04:50
만약 야당 추천의 별도 특검이 선행되고 탄핵이 들어간다면 저는 찬성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무조건적인 탄핵에는 반대합니다. 올려드린 영상에서 오대영기자가 이야기했듯,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부가 해결하게끔 만드는 것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면피를 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청문회만 된다면 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와 새누리당의 진실성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11/17 05:40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서 영양가없는 의견이지만 청문회는 일견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가급적 법의 테두리안에서 하는게 좋다는 입장입니다만,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뭐든 좋습니다. 검찰조사 끝나서 최순실 기소하여 법적근거를 만들고, 특검시행과 동시에 탄핵에 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지금은 염치와 상식이 없는 박근혜의 손발을 묶는게 최우선이라서 여론이 기존의 정치적 소견을 초월해서 묶여있지만 그 최우선 과제가 지지부진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올것이고 그 시선은 차선으로 갈것입니다. 차선으로 가면 필연적으로 다시 정치적 이해관계에따라 반목이나 대립이 생길겁니다. 지금의 이 하나된 동력은 일시적인겁니다. 약발 떨어지기전에 국회에서는 탄핵을 통과시켜서 공을 넘겨야합니다. 탄핵이후에 그 이후의 정국에서 누가 이득을 취하느냐의 문제는 탄핵을 실행하느냐 마느냐보다 훨씬 작은 문제입니다. 역사이래 다시 나타나기 힘든 이런 막장 대통령을 이런저런 이유로 탄핵안한다면 앞으로 도대체 어떤 죄를 지은 대통령을 탄핵할수있겠습니까. 행여, 새누리당을 절대악으로 상정하는 시각으로 일망타진하려는 심보로 이리저리 따지다가 결국 탄핵도안하고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게되면 지금 야당 구성원 모두가 국가와 역사에 큰 죄를 짓는겁니다.
16/11/17 05:16
기사 내용이 굉장히 좋네요.
주변인들과 야권의 리더쉽이 문제가 있디는 얘기를 하곤 했는데 제가 느꼈던 야권에 대한 불만과 이런 호기에도 여당에 대한 지지율만 떨어질 뿐 야권의 지지율이 그다지 올라가지 않는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주는군요. 사실 야권에 대한 지지율이 국민의 야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이 너무 몸을 사리고 있죠. 몸을 사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은 신이 나서 지지하게 만들진 못 합니다. 지지하려면 신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문재인을 지지하면서도 신이 나지 않는 것은 이런 시국에서 응당 보여줘야 할 '신념으로 무장하고 대안과 시스템을 개혁하는 등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그저 깨끗하게는 꾸려나가기는 하겠다는 정도의 생각만 들기 때문이죠. 사실 문재인 뿐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들이 대안과 시스템을 개혁하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자꾸 문재인 문재인 하며 비판을 하는 것은 그가 그래도 차기 대선 지지도 1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강력하고 성숙한 리더십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난국에 그런 리더십을 가진 대권 후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우리의 불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저 대통령이 되려고만 하지 않고 국민들의 염원을 읽고 비전을 제시하며 신나서 지지할 수 있는 리더가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 탄핵을 진행할 수 있다면 더이상 재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하네요. 국회가 제 기능을 해야죠. 물론 여당은 똥보다 못한 반쪽짜리 국회이긴 하지만요. 청문회를 통한 탄핵 진행으로 갑시다. 그 과정에서 분명 박근혜에 대한 환상과 새누리의 똥내에 환멸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나타날테니까요. 바닥을 경험한 다음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법입니다. 그게 역사의 흐름이고 민중의 정치의 성숙 과정이라면 감내해야 합니다.
16/11/17 05:27
저와는 반대되는 부분도 있네요. 저는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한 토론은 이글에서 할 이유가 없으니 다음기회로 미루죠.
청문회는 하나의 방법론이죠. 오히려 어설픈 행정처리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은 박대통령의 목소리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앞선 댓글에서도 말했던 것 처럼, 야당별도 특별법만 통과되어 수사가 전제가 된다면 탄핵에 대해 찬성할 수도 있겠네요.
16/11/17 12:23
최종적인 방법은 국민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모두 낱낱이 기억하고 표로 심판하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새누리의 실체를 목도하도록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신데 저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해왔는지 감찰하고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검사들의 이름을 재열거해서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도 방법일테고요. 어쨌든 지금은 박근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게 상수가 되었네요...
16/11/17 05:41
탄핵으로 갔을때 대의민주주의 국가로써 앞으로 미래에 갖는 의의가 클 순 있겠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받쳐주지 않으면 계속 쌓여나갈 분노의 에너지는 어디로 가버릴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결말에 취하고 싶은 것이 아닌 용서할 수 없는 대적의 파멸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왜 탄핵을 유도하는가? 그게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가 멀쩡히 있는 한, 박근혜가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되는 한 박정희 신화와 20세기 한국을 지배한 보수 패러다임은 회생하여 여전히 망령처럼 돌아다닐 것입니다.
어제인가 이틀전인가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고 좀 더 강력한 시위를 주장했지만, 오늘까지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니 그것도 무의미할거 같습니다. 길은 두가지로 정해졌습니다. 탄핵인가, 지속적인 퇴진운동인가. 전자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 넘기고, 후자는 국민들로썬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선택지입니다. 누가 더 인내심이 강한가 대결하는건데, 뻔뻔함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저들에게 참 유리한 게임이죠. 국민들은 매주 이 추운 겨울에 모여 시위를 하고 언론은 매일 고생해가며 저들의 악함을 보도해야 하며, 정치권은 지겨움에 하품이 나올때까지 같은 말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걸 저들은 어디서 개가 짖냐는 듯이 구경하며 헤쳐먹던 것들 꼼꼼하게 정리해서 안전하게 청와대 나갈 준비를 할테구요. 그럼에도 탄핵은 반대합니다. 발의가 안되면 새누리가 역적이고 법사위에서 나가리되면 권성동이 역적이고 헌재에서 부결되면 헌재가 역적이다. 근데 그들은 이미 역적인데 뭐가 두려울까요. 새누리는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그랬다며 개소리 늘어놓을테고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법리적으로 검토했을 뿐이라며 뻔뻔하게 굴테고 헌재는 헌법에 의거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렸다며 으름장 놓을 겁니다. 새누리와 법사위는 그렇다치고 사실 헌재는 전국민이 욕해봤자 별 지장 없어요. 정당, 대통령도 아닌데 지지율이 필요하나요 범죄 저지른 것도 아니니 수사를 받게 되나요. 그러다 1년 4개월 후에 대통령은 퇴임하고 대선에선 승리하고 뭐 나중에 새누리가 심판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그걸 원하는거 같진 않습니다. 박근혜가 내일이라도 당장 대통령 자리에서 사라지는걸 원하지 법적 절차를 통해 면죄부를 받는걸 원할까요. 그 다음에 면죄부받고 무사히 임기 끝낸 대통령과 새누리 그때가서야 심판하자? 그게 가능하려면 퇴진운동보다 더 큰 인내심이 필요할텐데요. 좌절과 절망에 가까운 결과를 받게 될 그런 길보단 힘들어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낫습니다. 귓등으로 안 듣는척하고 있지만 사실 허세에요.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 전방위적 포화를 퍼붓는데 괴롭지 않을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살 구멍을 만들려고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거죠. 결론은 될때까지 정치권과 국민이 힘을 합쳐 퇴진운동을 벌이는 것 뿐인지 않나 싶습니다.
16/11/17 05:58
저들이 탄핵을 유도한다는 진단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탄핵이 되면 그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특검수사를 한다쳐도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버젓이 살아있는것과 없는것중 어느쪽을 바라겠습니까? 진짜 끝까지 계속해서 탄핵 안하면 마치 북한과 새누리가 공생하는것처럼, 박근혜와 더불어민주당의 적대적 공생을 위한거다 라는 말조차 오히려 설득력을 얻을 겁니다. 탄핵없이 퇴진[운동]만 하고 [퇴진]을 성공못시키면 더불어민주당에게 역풍분다에 한표겁니다.
16/11/17 06:40
탄핵되면 대통령 대행이 황교안인데 그거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오히려 탄핵을 했다가 헌재까지 어케어케 갔는데 안되면 오는 파장은 생각안하시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이글에서 탄핵보다는 다른 의견도 제시해보자라는 내용이었지 탄핵이 소용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16/11/17 08:11
저도 곰주님이 탄핵무용론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곰주님 글에 대한게 아니라, 탄핵이 마치 상대에게 이용당하는거라는 legend님의 관점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황교안 총리를 감당할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과연 무엇에 대한 감당이냐에 따라 관점이나 온도가 달라질겁니다. 그에대해 제가 아는것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표피뿐이라 솔직히 잘 모릅니다만 박근혜만큼 정파를 초월한 최악은 아닐것이고, 박근혜의 성은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들중 하나가 총리인것보다는 휠씬 나을거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지금 파국의 책임을 일정부분 가지고 있는 황총리를 긍정적으로 보는것은 아닙니다. 황교안을 그대로 두는것보다 제일 좋은것은 탄핵정국을 관리할 총리를 세우고 탄핵절차에 들어가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근혜가 물러나야 한다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과 황교안총리를 감당해야하느냐의 문제중 양자택일을 해야한다면 전자라는 것이지요.
16/11/17 07:26
탄핵은 최장365일을 기다릴수 있다는거구요
퇴진을 기다리는건 거의 분명히 365일을 기다려야만하는거구요(자진하야는 안할테니까) 운동만하자는건 일년 기다려주겠다란 말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탄핵이답이라고 봅니다 황교안 얘기도 웃긴게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그는 거죠 황교안 무서워서 식물대통령그냥 두고 마비상태로 일년 운동만하다 차기선거 가기에는 대한민국이 잃을께 너무 많습니다
16/11/17 07:42
개인적으로는 청문회해서 생중계가면 시청률은 최소한 40%는 찍을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력도 동력이지만 현 정부를 지탱하는 힘이 아예 다 빠져버릴 것 같아요. 불통인 형국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6/11/17 07:45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조차 탄핵을 통해 갈아치울 수 없다면 탄핵이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헌법 조문에 끼워놓은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 상황에서는 기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16/11/17 07:51
그놈의 역풍 역풍... 모든것에 통달한 양 이러면 역풍 저러면 역풍하지말고 그냥 이번 사태의 진행에따라 난 이렇게 할거다! 라고 얘기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의견은 고려해 볼만하네 할텐데 요즘같아선 역풍이 전설의 일본국대1군 같은 느낌이에요. 아직 안나타났는데 나타나면 전부 쓸려가 조심조심 또 조심하자!
확실한건 어떠한 역풍도 이 상황에서 [대다수의 합리적인 국민이 생각하는 저지른 죄에 대한 당연한 처벌]을 막아내기 어려울거라는 겁니다. 또한 역풍이 불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누가 이 사태에 책임있는 자들인지...
16/11/17 08:16
탄핵관련 얘기만 나오면 역풍얘기가 셋트로 따라다니는게 답답해서 단 댓글이고요. 윗 댓글 중에도 있네요.
댓글을 읽어보시긴 한건가요? 탄핵이 등장하는 게시물에서 역풍단어 없는 게시물좀 알려주세요. 문재인이 민주당이 국민의당이 어떠한 행보를 걷든지 그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을테고 국민의 뜻보다는 정치공학상의 이득을 좆은 결과일수도 있습니다만 그로인해 역풍이 분다는 말에는 동의하기도 어렵고 옳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박근혜 각하 만세라도 외친다는건가요? 민주당 일 그따위로 하지마라!는 역풍이 아닙니다.
16/11/17 10:19
[처음 이 사태가 시작할 때 터져나온 탄핵 주장에 반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역풍"을 우려했습니다. 주로 '이러다 탄핵 못하면 노무현정부 때 그 꼴나는 거 아니냐. 또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되면 안된다'라는 의견이었죠. 저도 그점에 동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탄핵은 다릅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같아서 같은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죠. 먼저, 역풍이 일 확률은 있으나 그 강도가 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탄핵을 밀어부치는 것이 동력을 받기 충분한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만약 댓글에서 속상하셨다면 해당 댓글에 직접 다시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6/11/17 10:33
아뇨 곰주님글에 있는 역풍단어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댓글에 답글 달지 않고 새로 답글을 쓴 이유는 아직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혹시나 여기에도 역풍운운하는 댓글 다시려는 분들까지 함께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역풍이 정확히 뭘 말하고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국민의 여론을 반전시킬만한 역풍이 분다면 어쩔수 없는거죠. 전 그정도로 국민이 개돼지라고 믿지 않습니다. 역풍이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박정희 신격화하는 인간들이 넘쳐나는 마당에 역풍은 없다를 주장할리 없죠. 그러나 그들이 설치게 될 명분따위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수는 없는거라 봅니다. 뭐든지 해야죠. 저도 곰주님의 의견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16/11/17 08:31
탄핵을 하려면 명백한 헌법위반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강한 심증은 있지만 헌재가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는 약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닉슨도 부정선거가 아니라 그와 연관되 위증으로 탄핵 당한 것도 위증은 법리를 다툴 필요가 없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16/11/17 08:33
흠 본문 링크의 최장집 교수 인터뷰 봤습니다 청문회가 국회가 주도하여 대통령에게 따져 묻는다는거네요 이건 국회가 탄핵절차를 밟는것과 함께 주도적으로 일처리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 같구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방법이지 주가 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종료에 대한 강제력이 없잖아요 의지를 보여주고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점에서는 좋은거 같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 부여는 어려울거같네요
16/11/17 10:20
청문회로서 활로를 더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숨어있는 보수표심을 끌어오기에는 아직도 약합니다.
16/11/17 08:38
이미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지금의 이 범국가적 참담함은 모든 대한민국국민이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근혜를 표를 주었든 안주었던간에 새누리 지지자이든 아니든 심지어는 박근혜에게 불쌍함(?)이 남아있던 말던 간에요. 이러한 정치성향을 초월한 전 국민적 괴로움에 대하여 정치권이 마련해야할 최소한의 응답이 탄핵을 성사시키는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지형의 최대 지분은 무당층 혹은 부동층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깊이 숙고하여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합니다. 감히 예언하자면, 대권주자중에 탄핵을 성사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사람이 이 정국 이후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겁니다.
16/11/17 09:28
동의합니다.
내일이 임기 마지막 날이라도 오늘 탄핵절차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탄핵이 성공하냐 못하냐의 문제를 떠나 정의를 따르고 불의를 넘어가지 않고 정치적 저울질이 아닌 국민의 뜻을 최선으로 한다는 아주 직관적인 의지를 보여줄수 있는 기회입니다.
16/11/17 10:24
마지막이라시니까 저도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지형의 최대 지분은 무당층 혹은 부동층입니다.]라는 말에 썩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퀀텀님의 말씀대로라면 더더욱 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당층은 단순히 지른다고 표를 주지 않습니다. 이정희가 대선토론때 칼춤을 춘다고해서 무당층이 박근혜에게 표를 안준게 아니라는 결과가 2012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직관적이었다면 문재인의 표가 올라갔어야죠. 그런데 결과는 보수대결집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로, 무당층에게는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숙고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방법론일 뿐 최종목표는 대선정권교체입니다.
16/11/17 11:22
정치지형에 대한 판단은 어짜피 지금 주제가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말한 직관적이라는 표현을, 부디, 단순히 지른다는 관점으로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난 대선때 이정희의 칼춤이 무당층이 원하는걸 해준것일까요? 그걸 보고 좋다고 할사람이 무당층이었다고 판단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속해있는 리그에서 보여주는 시야에서 생각할때나 시원하게 지르는거지, 리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보고 그다지 좋아했을것 같지 않습니다. 무당층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 잘 모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 후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한테 저거 너무 심한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지 않았을까요? 노무현 탄핵때 대부분의 무당층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내 잘 모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국민이 뽑은 대통령한테, 이정도 사안에 탄핵은 너무 심한거 아니냐 라는 생각은 매우 직관적이었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잘 모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정도 사안에 탄핵을 못하면 도대체 탄핵할수 있늘만한 상황은 언제인거냐? 그런게 있기나 한거냐? 라는 생각은 가장 1차적으로 떠올리는 직관적인 생각일겁니다. 저는 탄핵을 정권교체를 위한 방법론이라는 관점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과 대통령이 죄값을 치르길 원하는 민심에게 두가지중에 양자택일을 선택하라 한다면 후자가 이길겁니다. 탄핵은 물론이거니와, 정권교체또한, 후자를 위한 수단인것이지 정권교체가 현시점에서 최우선 과제가 아닙니다. 물론 저또한, 대선정권교체가 거의 확실히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것이 지금 정국에서 민심을 받든 결과로 나타나게 될것이지, 정권교체를 위한 수단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정권교체가 더 불투명해 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정서가 광범위한 이유중에 하나가, 꼭 정치인들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늘 정치적으로 해결되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이만큼 큰 죄를 지었을때 탄핵이라는 벌을 받는것은 당위의 문제이며, 그저 정권교체의 수단으로써 치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6/11/17 08:38
최장집교수님의 생각이 제가 생각해왔던것과 같네요.
특검과 국정조사청문회등 관철시키면서 탄핵논의 시작하며 절차는 밟아야합니다. 그래야만 퇴진시킬수 있어요. 국회에서 해야할 마지막 일은 의결시 찬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죠. 이는 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테니 별로 걱정 안합니다. 분위기 조성과 타이밍등은 알아서 잘할겁니다.
16/11/17 09:28
탄핵하면 나올 상황도 인지는 하고있고 헌제에서 통과 못할꺼라는것도 알고있죠
그래도 탄핵이라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면 앞으로 취할 방법도 없잖아요. 예전처럼 화염병 던지면서 쉬위 할것도 아니고 평화롭게 시위하는 문화가 정착한 마당에 마지막 수단이죠.
16/11/17 10:01
탄핵절차와 퇴진운동은 갈림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호보완적이죠. 투 트랙으로 같이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는 탄핵절차를 진행하고 시민들은 퇴진운동으로 거기에 힘을 더해주면 되지요. 정치권도 둘다 같이 해도 되는거고요.
16/11/17 10:06
지금 당징 탄핵은 어려울 겁니다. 최순실과 주변 부역자들의 혐의는 들어났지만 아직 박근혜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혐의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박근혜가 검찰조사를 안받으려는 것도 저 이유때문일 것 입니다.
탄핵해! 라면서 버티고있지만 그런데 진짜로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는 쫄릴 것입니다. 헌재 판결전까지 모든 권한이 정지되거든요. 그리고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이더라도 소속은 사법부이고 지금 여론이 어떤지 알고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탄핵 반대해서 박근혜대신 죽고싶지도 않을테고요. 일단 저는 탄핵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배째라고 말하면 배를 째주는게 인지상정이지요
16/11/17 10:23
청문회 생중계하면 정작 필요한 대답은 못듣고 그저 박즙기만을 보게될 겁니다.
애초에 아-어-이-다 하는 식의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걸, 토론회에서 수차례 보여줬고 이제는 그 정도의 노력도 안해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박즙기에 감명받아 지지율은 다시 20%까지 올라갈 듯 하네요..
16/11/17 10:26
굳이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만 때리자는 것은 아니죠. 한사람 다구리치면 그게 이정희 무쌍쇼 제2탄입니다.
대통령 측근과 청와대 소속 실무자들을 데리고 와서 청문회를 하면서 증거를 모으는 방법도 있습니다.
16/11/17 10:27
http://www.nocutnews.co.kr/news/4686565
탄핵/사퇴 의견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버티면 결국 탄핵 의견이 더 오를테고 때가 무르익으면 탄핵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0683.html 국민연금 관련 제보가 나왔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에도 손을 댔군요. 갈때까지 가볼 수 밖에 없는 정권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170600045&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 뭐 조양호 회장도 칼을 갈았는지 별스런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이번 정권의 부역자들은 전부 법적인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드디어 무너지는지 여기저기서 제보가 나오는 걸 봐선 박대통령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16/11/17 11:15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68713
여기에 있긴 한데 타이틀이 좀 주변 사건으로 적었군요.
16/11/17 10:37
http://www.nocutnews.co.kr/news/4686417
탄핵과 관련된 인터뷰인데 저는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무르익어야 가능하니 최대한 그 전에 다른 방식으로 퇴진시킬 방법을 찾아봐야죠.
16/11/17 11:00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분이 법을 어떻게 가르치죠? 모든 법은 헌법에 기초한건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재판하는 기관이고..
사람을 못 믿으면 사법 의회 행정 모두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행정이 이 지경이 됐는데 사법마저 부정하면... 이게 나라냐 소리 나와도 할 말이 없죠. 그 지경을 만든건 선배들일텐데요...
16/11/17 11:03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헌재의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탄핵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거죠. 현재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16/11/17 11:31
헌법재판소의 구성원 경력을 보여주고, 어차피 기각될꺼니 탄핵 해 봤자야~ 라는게 어떻게 헌재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되나요?
인간은 개개인으로 생각하면 어떤 쪽으로던 편향되었기 때문에 아홉명의 개인이 모여 재판을 하는 거죠. 개인이 편향되었기 때문에 집단도 편향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 이야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16/11/17 11:37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는 헌법재판소를 존중한다는 이야기죠.
올라가보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중립을 지키느냐 아니냐는 문제니까요. 헌재도 결국 사람의 판단에 이루어지고 9명이된다고 하더라도 그 한명한명이 가지는 가치관에따라 국가의 법의 기준이 바뀝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 글에서 중립의 가치에 대해서까지 논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6/11/17 11:50
국민들 승복안해요. 법적으론 헌재에서 결론 난걸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표로 심판받게 될겁니다.
차기 정부엔 헌재폐쇄와 같은 논의도 나오게 될거구요.
16/11/17 12:12
대통령을 내리는 두가지 방법(탄핵, 하야) 중 끌어내리는건 탄핵 뿐이죠. 이건 헌법 사항이라 당연히 헌재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게 존중이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는 헌법재판소를 존중하는 것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민형법은 사법재판소를 신뢰하고 판단을 맡기면 되는 거고,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9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절차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선배들이 만들고,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거쳐 나온 최선의 시스템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명한명의 가치관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바뀌는게 올바르지 않다면, 헌재 인원을 90명으로 늘리면 될 일입니다. 그것도 모자르면 900명으로 늘리면 되죠. 이런 국가 사태에 헌재 재판관 900명 모으는게 불가능한건 아니죠. 전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대통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대통령은 재신임 투표를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임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런 체계는 없죠. 탄핵 사유가 있으면 헌재 믿고 탄핵 가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특정 지역이면 특정 지역에 관한 민형법 소송은 대법원 못 믿어 하지 말라는 말인데... 이런 생각이 어떻게 가치를 존중하는게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16/11/17 11:56
조국교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탄핵은 매우 어렵다 그러니 탄핵에 조급하게 달려들지 말고 계속 힘을 모으면서 특검결과 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 이정도입니다.
16/11/17 12:05
[탄핵을 위해여 6표가 필요하다. 정치적 탄핵이 아니라 법적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누차 강조하지만, 현재의 사태를 헌법재판관 9인에게 맡길 수 없다. 국회와 국민이 해결해야 한다.]
특검결과 보고 해도 늦지 않다는 조국교수의 주장은 원글 말고 다른 글에 있는 건가요?
16/11/17 12:09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111613367615846&type=1&MLA
속뜻은 누구나 다 비슷할겁니다. 조급하게 말려드는걸 얼마나 더 강하게 만류하느냐의 차이일 뿐.
16/11/17 12:15
[그는 "물론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치적 탄핵' 압박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특검 수사를 통한 범죄 혐의 확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수성향 재판관 이야기는 거슬리긴 하지만, 전략적으로 본다면 당연한 말을 한거로군요. 링크 감사합니다.
16/11/17 11:48
탄핵 무용론이 있다면 청문회 무용론이 있겠네요.
박근혜가 청문회 나가기 싫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혐의만 있는건 최순실도 마찬가지에요. 재판으로 유죄 확정되려면 아주 한참 남았습니다. 어차피 검찰의 의견만 있으면 그걸로 탄핵 절차 밟기 싫어도 밟을 겁니다. 왜냐구요? 안하면 역풍받거든요. 지금도 우왕좌왕 하는 모습때문에 민주당이 욕먹고 있는데 다시 욕 안먹으려면 탄핵은 무조건 밟을거라고 확신합니다. 절차가 힘들고 어려워서 시도조차 안하는걸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닐겁니다. 국회통과만 되면 아주 부드럽게 탄핵 될거라고 예상하지만 이걸 시도조차 안한다면 그 뒤를 민주당은 감당할수 없을 겁니다.
16/11/17 12:20
탄핵반대는 이 난국과 사단을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곰주님처럼 차기 대선을 목적으로 두는 수입니다.
허나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저 박근혜를 끌어 내려라' 입니다. 근데 이 목소리들을 이용해서 끌어내릴 생각보다 정권교체를 할 생각이 뻔히 보이니 비판하는 거죠. 지금 박근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두 야권 지지자들은 아닐겁니다. '반기문은 다를 거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일단 누가 나오는지 보고 찍어야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야권 지지자들 중에서도 정권교체를 위해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말에 어이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야죠. 청문회건 탄핵이건 심지어 영수회담이건 간에 말입니다.
16/11/17 16:21
탄핵 이외의 대안의 글인데 탄핵관련 내용이 많네요. 탄핵정국이 현 정부의 유일한 돌파구이고 또 승률이 존재하죠. 때문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도발하는데 거기에 그대로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보네요. 그럼 언제 탄핵해야 하냐!!라는 항변도 있겠으나... 탄핵은 원래 상징적인 조항입니다. 조건을 일부러 불가능에 가깝게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 탄핵정국으로 가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지금까지 나온 혐의로 마무리됩니다. 거기에 탄핵이 헌재에서 부결나면 어쩔거냐는 겁니다. 판 뒤집혀요. 설마 그럴까.... 이 나라는 그런 나라에요. 아이들 수백명이 죽임을 당했어도 국면이 전환된 나라입니다. 현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원칙있는 패배. 왕의 모가지를 딴 경험 다 좋은데요... 이 나라는 패배하면 모든게 끝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10년 동안 겪었으면 현실파악은 해야죠. 그럼 국정의 공백을 이대로 두고 볼거냐라는 반론도 있겠는데... 까놓고 말합시다. 대한민국은 최소한 지난 4년간 공백상태였고 이미 망한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몰랐으니 안망했다고 주장하면 결과가 바뀝니까?! 대통령이 무능해서? 대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로? 헛소리입니다. 개헌이니 뭐니로 바뀔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료 정치권 언론 경제 문화 기타 등등등등 다 썩었어요. 너무 썩어서 어디서부터 손 댈지도 모를만큼 썩었다구요. 어차피 무너질대로 무너진 나라를 제건하려면 얼마만큼 썩었는지 얼마만큼 무너졌는지 확실한 견적이 필요합니다. 다 들어내야되요. 다시 시작하려면 다 들어내야 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더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거 아니면 우리대에서 끝내야 합니다. 고작 1달 정도에 이만큼입니다. 아직 시작입니다. 이제와서 멈추겠다는건 비겁하다고 보네요. 이제와 덮는다고 현실이 봐뀝니까. .... 열받은건 이만하고 본문에 충실해서 대통령 청문회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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