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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6 23:04
크크크크크크크크... 이걸 KBS1이....
"배를 버려라!" 인가요? 그나마 요즘 언론들 덕분에 좀 살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언론들까지 묵묵부답하고 있었으면...;;
16/11/16 23:05
cj는 진짜 억울하긴 할껍니다. 대통령한테 쪼여서 어쩔 수 없이 광고 올렸더니 광고로 대대적으로 까이고. 현정권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텐데 그게 예상보다 빨라서 기분은 좋겠네요.
16/11/16 23:10
CJ도 양아치짓 많이했지만 이재현 회장은 진짜 아프지 않았나요? 그양반은 휠체어쇼가 아니라 진짜 중병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자기한테 대들었다고 독하게 굴었네요 진짜
16/11/16 23:11
이참에 사면제도도 전반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습니다.매해마다 쓸데없는 특사가 너무 많아요.행정부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권한까지도 침해하는 건데 권한을 축소시킬 때도 됬습니다.
그와 별개로 CJ는 정말 끝까지 갈 모양새네요.
16/11/16 23:14
애초에 양형 시스템이 거지같으니까요.
형량 수백년 때릴 수 있게 하고 감형 가능 비율 제한하고 범죄 종류에 따라서는 사면 불가도 가능하게 만들어야.
16/11/16 23:41
형량 수백년에 관하여 말씀하신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사실 법제도가 좀 알려진 나라 중에는, 미국 외에 이런 식으로 수백년씩 형량을 부과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거기는 다 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수백년 형량이 나오는거라서요.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단히 제한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범죄자는 연방법 위반자가 아니니 당연합니다. 대통령 외의 사면권자가 50명이 더 있으니까요. 판사는 민심용 면피로 일단 높은 형을 때립니다. 일반예방효과도 좋구요. 어차피 다 살지 않는다는 걸 판사도 압니다. 주지사는 사면으로 선심쓰고 주 법무장관은 가석방으로 선심을 씁니다. 이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사실상 형기를 다 채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판사보다는 주지사와 주 법무장관이 양형권을 행사하는 거죠. 형량 수백년은 사실 거의 쇼에 불과해서 도입할 건 아닐 듯하고,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쪽이 더 낫겠죠(예컨대 캘리포니아는 주 대법관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사면권 행사가 유효해집니다).
16/11/16 23:16
안 그래도 썰전에서도 전원책 변호사가 이 얘기 했죠.
이재현 사면할 때 '빼도 박도 못한 범죄자인데 대통령이 직권으로 사면하는건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16/11/17 00:02
시스템으로 막아야 하는건 동의합니다.
웃긴게 박근혜는 후보시절부터 집권초반까지 사면은 없다고 했어요. 일부 정치 평론가 지지자들은 박근혜가 신뢰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기업 사면은 없을거라 했지만 보시다시피 돈받고 마구잡이 사면한 정황이 나오네요. 추측이에요 아직까지
16/11/16 23:12
CJ가 얼마나 이번 정권에 한이 맺힌지 알 수 있는 상황이네요.
삼성 경영권 승계문제에 이건희의 이맹희 혈족들 죽이기까지 해서 엄청난 수모를 당했으니... (뭐 없는 죄로 감옥간 건 아니니 일반인 입장에선 인과응보라면 인과응보지만) 암튼 회장, 부회장 남매가 유전병으로 고생하는 상황에서 온갖 탄압까지... 삼성같이 돈 적당히 던져주면서 대놓고 그쪽에 줄대서 묵은 일들 해결한 회사들이야 끝까지 잡아떼겠고 다른 대기업들도 푼돈(?)때문에 이리저리 귀찮은 일 당하느니 적당히 이런 부분은 얼버무리고 가고 싶을텐데 이렇게 폭탄이 터지면 죄수의 딜레마가 생각나는 상황이...
16/11/16 23:13
솔직히 이 진술은 자기도 피해를 입을 각오하고 한 것일텐데(빼박 뇌물죄죠 이건)
이재현은 죽더라도 그 전에 진짜 박근혜 칼 꽂고 죽을 생각인 듯.
16/11/16 23:17
자기도 솔직히 장담 못하는 상황이고 황당하게 며느리까지 사고당하고...
진짜 마가 끼었나 싶은 상황이죠. 돈이고 뭐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16/11/16 23:15
이런 모든 죄들 중에 내란죄라 할 수 있는게 없는걸까요. 지금 해놓은 것들 보면 충분히 내란같은데. 이런게 국헌문란이지 다른게 국헌문란이겠습니까.
16/11/16 23:18
강적들 강민구 변호사가 얘기하는데 내란죄는 조직화된 폭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더군요.
근데 최순실 일당이 해먹기야 꼼꼼히 해먹었지만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을 조직했다고 보긴 힘들죠. 뭐 추후에 밝혀질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태까지 밝혀진 범죄의 성질을 보면 내란죄는 적용하기 힘들지 않을까 마 그리 생각을....
16/11/16 23:22
폭력을 동반한 폭동만 그런가요? 여론 조작이나 민간인 사찰들은 조직화된 일당들이 국민과 국정을 우롱한 사건인데 내란죄 해당 할 수 없는지 궁금하네요.
16/11/16 23:24
폭동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력을 사용한 폭력만 해당되는걸로......여론조작이나 민간인 사찰은 폭동이라기보단 직권 남용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요.
사실 민간인 사찰로 걸면 안 걸리는 국가원수가 지구상에 거의 없다시피 할겁니다. 그걸 민간인이 했으니 최순실이 짤없이 직권남용이 적용된거죠.
16/11/16 23:26
안 됩니다. 강변이 이야기했다는 게 무슨 해석이 아니라 그냥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라서요.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6/11/16 23:16
CJ는 정말 미친듯이 박근혜랑 저항했었죠 -.-;;;
광해, 변호인,SNL 풍자를 비롯해서 계속 박근혜랑 붙다가 끝없이 두드려맞지 지지치고 창조경제 응원합니다... 를 하고 국뽕 영화를 제작하고.. 풍자가 없어지고.. 회장이 3명이나 청와대 압력으로 갈리고.. 죄가 없다는건 아니지만 결국 두드려 맞고 포기한게 CJ라서.. 사실 유전병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더 맞은것도 있고.. 결국 기회 오니깐 SNL 극딜에 이어서 그냥 다 까네요.
16/11/16 23:16
이게 진짜 중요한 소식인게 사실이면 대통령 뇌물죄 성립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코스에
대통령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이 가능한 진술이라...
16/11/16 23:19
이 정도면 CJ는 진짜 각오 단단히 한 모양이네요.
살을 주고 뼈를 치는 수준이 아니라 뼈를 주고 저승길 가는 혼을 잡아죽일 기세인데;
16/11/16 23:21
다들 깜빡하고 있는데 방송사가 KBS 입니다 -_-
어제 정유라 입시부정에 이어서 또 단독이네요 공영방송이 정신 차리니까 단독이 데일리로 터지네요 JTBC보다 5배는 크다는데
16/11/16 23:23
제가 볼땐 이건 JTBC 태블릿 발견에 비할정도의 뉴스라고 봅니다.
검찰이 최순실한테 가장 갖다붙이고 싶어하는 죄목이 뇌물죄인데 무려 대통령이 뇌물죄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증언이라.....
16/11/16 23:27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합니다.
인신구속을 원하시면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기소가 안됩니다. 자기발로 내려가던가 탄핵시킨다음에 헌재결정 받아서 옷벗기고 난 다음에야 가능한거죠 저는 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찌감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실수였다 아랫사람 간수못한 제 책임이다 하고 깔끔하게 인정했으면 동정여론이 불기도 했을텐데 새누리당 바짓가랭이 잡고 지하로 추락중이시고 손톱만큼 남아있던 지지층까지 다 떨구는중이십니다. 이제 새누리당 분당하고 친박 배신만 기다리면 됩니다. 솥뚜껑 열었다가 밥 설익습니다. 뜸을 잘 들여야죠
16/11/17 00:02
특별법을 만들어도 어차피 최고법인 헌법 아래에 위치하기때문에 구속이 불가능하다는 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국의 법학자들이 해당 헌법 내용의 해석을 번복하거나 헌재가 다른 해석을 집어넣는게 아니라면 야당이 무슨수를 쓰더라도 현직대통령을 내려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16/11/17 00:26
전에 뉴스룸에서 한 번 다뤘었는데 조사(서면이 아닌 대면)를 하는 것까지는 헌법과 상관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피의자로 상정한다고하더라도 구속할 권한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리고 아마 기소가 되야 구속이 가능해질 겁니다.
지금은 각종 혐의에 대한 조사만 있을 뿐입니다.청와대는 그것조차 거부하고 있고요..
16/11/17 00:31
그냥...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임기간 동안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체포 및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보다 더 상위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조사를 받는다는 것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은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권한들을 주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주는게 대통령인건데......
16/11/16 23:30
처벌은 손경식 cj회장이 받을 확률이 높을테니, 논개의 심정은 아니지 아닐까싶네요.
대마를 주고 왕을 잡는다가 더 적합할 듯. 그나저나 CJ, 특히 이미경 부회장이 진짜 칼을 가는듯 하네요. 저정도 대마는 왠만하면 않내놓는데 말이죠.
16/11/16 23:37
제 생각엔 논개라기 보단 이미경이 다시 권력 찬탈하려고 시나리오 쓰는 느낌인데요. CJ 주류였다가 박근혜한테 얻어터지고 비주류로 빠졌죠. 실제로 이미경은 미국가고 이미경의 최순실같은 인물인 노희영(마셰코 심사위원이었던 그분)씨는 탈세죄로. 둘은 동시에 얻어맞고 빠졌고. 이제 돈줬다고 걸리면 현재 CJ 주류세력은 물갈이 될테고 그 자리는 비주류였던 이미경파가 들어가겠죠. 대외적인 이미지는 바른말했다가 정권한테 얻어터진 가련한 여인의 이미지로 메이킹이 되었으니 돌아오기도 좋고. 현실은 박근혜나 이미경이나 똑같죠. 비선실세 데리고 경영 막 하는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데리고 왕노릇 한거나.
16/11/17 03:03
굉장히 우호적으로 표현하자면 한국의 메디치 가문.. 이긴 합니다.
예술, 특히 대중예술을 사랑하는 귀족? 부자? 쯤으로 생각하면 될듯합니다. 그런 후원자가 있기에 가능 한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들어 설국열차 같은 영화가 그런 영화였겠네요.
16/11/16 23:49
유시민이 쓴 책인 나의 한국현대사 라는 책을 보고나서 좀 충격이 빠졌죠.. 뭔놈의 역사가 매번 비리의 연속 이었는지.
그책보고 우리나라 좋은나라 라고 배웠던 초딩때의 교육이 다 거짓이었던걸 알고 이 나라에 사는게 회의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 일본 욕도 안해요. 우리가 욕할 자격이 없더라구요.
16/11/16 23:56
그래도 시대가 어느때인데.. 하는 말들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나라가 더러웠지만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헌데 참..
16/11/16 23:41
이거 박근혜 씨 강제로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공직에서 내쫓을 수 없나요?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박근령 씨나 가족 누군가가 신청하면 될 거 같은데요. 발달장애라는 심리학 교수 말을 들어 보니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공직자는 자동 퇴직되는 것 같습니다.
16/11/17 00:14
공화당 누가 그랬다면서요. 공화당은 못구해도 나라는 구해야 한다고 힐러리 지지.
우린 그런 구국의 결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감옥에 안가도 나라는 구해야ㅜㅜ
16/11/16 23:47
아무리 폭력 금지라고 해도 진짜 이런거 터져 나올때마다 광화문 광장에 진짜 단두대로 끄집어 내고 싶은 분노가 끓어 오르네요
16/11/16 23:49
한때 떠들썩 했던 독과점 논란으로 합병이 무산된 SK와 헬로 모바일 합병건도 Sk가 돈 안내고 CJ는 찍혀 있어서
막았다는 뉴스도 있더군요
16/11/17 00:01
생각해보니, 이 뉴스야말로 특종중의 특종이네요.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고 사면을 딜 했으니,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되고, 그 돈이 미르와 K-스포츠로 들어갔으니, 최순실에 대한 뇌물도 되네요. 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 또한 명백해지고요. 그동안 밝혀진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 파급력이 클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밝혀진건 어찌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너무 명확해서...
16/11/17 00:12
진짜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사면권을 돈 받고 팔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검찰과 특검 수사를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걸 어영부영 묻고 지나간다면, 검찰 조직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사실이라면.. 만에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16/11/17 00:19
이정도나 되는 사건들이 매일 터지는데도 저 정권과 소속정당에 결국 아무런 피해 없이 임기를 마치는 날이 온다면
그 반향이 엄청날거같은게 오히려 두렵습니다. 그야말로 일본화될거같은 느낌이..... (정당의 파워밸런스도 그렇지만 국민들도 정치에 신경도 안쓰게될거같은....)
16/11/17 00:22
Cj 생각하면서 참고적으로 유일하게 공중파나 케이블에서 안나오는 변호인 찍은 송강호는 우리나라 3대 배급사 (씨제이 롯데 뭐뭐뭐 )에서 출연제의가 없다는 기사를 봤어요.
왜 황정민이 식상하다 느낌을 받았는데 3대 배급사가 안전하게 황정민만 출연 시킨거 아닐까요.
16/11/17 00:31
이거 기대가 안되는게 저렇게 진술한게 사실이라고 해도 검찰이 저걸 제대로 까려면 사법거래의 한축인 검찰도 처벌대상에 올려야 하는데 그게 될리가 없지요.
16/11/17 00:48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기는 한데 사면 이전에 잡아들인것 부터 시작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개입이 있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민정수석님이 역활을 했다고 보는 거구요.
16/11/17 00:38
저렇게 진술한 했다고 깐게 검찰이예요. 저런 진술을 확보해서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 이라는 워딩이 있으니 검찰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사 못할꺼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사를 어디까지 할 지에 대한 의지는 확신이 안 서긴 하지만요.
16/11/17 00:45
제가 검찰에 믿음이 상당히 부족한지 그런 부분을 봐도 뇌물죄나 뇌물공여죄 쪽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할거 같은 생각은 안드네요.
좀 전 방송에서 이준석도 검찰이 처음 혐의를 적용할때 부터 이 부분 처리가 미심쩍다고 하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처음에 재벌들을 조사할때 뇌물의 혐의 적용이 재벌들 입을 다물게 했다는게 주장의 요지 였습니다.
16/11/17 00:40
CJ가 이번 정권 밑에서 얼마나 칼을 갈았는지 보여주네요.
정치권력이 힘이 세다고 하지만 그래봐야 5년이고 재벌은 훨씬 더 길죠. 총수가 탈세나 뇌물로 검찰에 가는 마당에 메이저 신문 기자들이 줄서서 회장님 힘내세요 라고 외치는게 우리나라 재벌입니다. 당장 반기문이 잡혀간다고 하면 친반연대 누가 나와서 항의 좀 하겠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구도 반기문을 위해 대신 감옥 가겠다 할 사람 없을 겁니다만 (야당은 이른바 '동지'가 있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재벌은 회장을 대신해서 감옥 가겠다는 사람이 부회장부터 시작해서 줄세우면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재벌 상대로는 정치권력도 적당히 딜 해가며 달래야 하는데 박근혜 정권은 삼성 때문인데 CJ한테 유난하게 굴긴 했죠. 뭐 CJ도 잘한게 없으니 당할 구실을 만든거지만요. 여튼 검찰도 그리고 나중에 특검도 이런 비중있는 증인의 증언을 무시할 수 없을테고 뇌물죄 특성상 준 사람이 증언이 워낙 중요한지라 대통령 특권이 사라지면 정말 볼만해지겠습니다.
16/11/17 00:43
아마 CJ가 자폭하기로 했다는 걸 알아서 변호사 방탄조끼를 입고 대통령 특권을 앞세워서 장기전에 돌입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금치산자나 심신미약자 신청을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시다.
16/11/17 00:49
그것보다는, 검찰쪽에 꼽아놓은 빨대에서 검찰이 생각보다 수사의지가 높다던지,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는 등의 정보를 얻었을 거라 봅니다.
애초에는 검찰이 그냥 우야무야 끝낼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거죠. 검찰도 자기 살 길 찾아야 하니까... 정권말기에 레임덕이 오는건 당연하다지만, 이건 레임덕 수준을 지나쳐도 한참 지나쳐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흐흐...
16/11/17 00:54
요즘 뉴스를 하도 봐서 생각보다 수사 의지가 높아서 그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길라임 + 청와대 친위대 + 새누리' vs '검찰 + CJ + 야권 + 국민'의 대결이 된 것 같네요. 아차, 길라임 편에 우병우 라인의 검찰도 있겠군요.
16/11/17 00:58
지금 정권이 개판이라서 그렇지.. 사실 거기에 돈 댄 기업들도 싸그리 조져야죠.
돈 있음 사면되는게 제대로 된 나라인지.. 이래놓고 우리나라는 자본가를 천시한다 어쩐다고 찌껄이나요? 기업하기 좋은나라가 지들 맘대로 개짓거리 하는거 눈 감아주는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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