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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3 21:11
뉴스를 보니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하네요.
간행물 판매에 대한 법은 잘 모르지만, 간행 인가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걸로 봐서 이를 받아야 서적 등의 판매가 원래 가능한 것 같구요. 성인물을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대로 행사 관리를 못하는 것 역시 관리측이 좀 더 신경써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적 등의 저작물에 대한 판매가 인가 없이 자유롭다면 이는 JTBC 뉴스룸에서 잘못 지적한 것이겠죠)
16/08/23 21:23
제가 알기로는 독립출판물은 원래 심의나 인가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사전 사후 심의모두 금지되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나오는 출판물들이 성인물이면 문제가 되서 음란물 제작 유포등으로 엮여들어갑니다.
16/08/23 21:27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저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 출판사랑 ISBN이라 동인지는 애초에 간행물이 아닙니다..
16/08/23 21:13
오히려 실제 거래되는 동인지 수위 수준이나 그런거에 보이면 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키워드는 확실하게 학부모들에게 각인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학부모 연합의 참전이 예상되는군요. 알다시피 학부모들은 애들이 공부 못하는건 만화탓이라고 70년대 만화책 화형식을 하셨던 분들이니
16/08/23 21:25
동인계 자체가 저작권자가 묵인하고 있는 회색지대인데 그걸 양지로 대리고 온다는게 말이 될까요..
동인 태생이고 여전히 동인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동방프로젝트조차 원작자가 동인계밖에서 써먹는걸 금지하는판인데..
16/08/23 21:26
이 정도로 후벼파는 것이 정석이고
JTBC에는 더 파야하는 이유 자체가 없죠. 만약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면 경찰이나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하는 경우인데 나서서 JTBC가 수사를 촉구하는 보도를 내야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겁니다. 문제가 되면 추후 보도형식으로 계속 보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인행사를 커버치는 부분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정식적인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 보도는 이 사건의 서막을 여는 보도가 되는 겁니다. 웹갤에서 팝콘 튀기는 것은 따로 있죠.
16/08/23 21:32
웹갤이 결국 1승 올렸네요. 좀 더 심층취재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거기까지는 무리고, 문제제기를 한 것만으로도 훌륭한 성과입니다.
우리 동인계 존잘님들은 이거 가지고 떽떽거리고 난리던데 이것보다 몇배, 아니 몇십배는 더 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구만 뭘 벌써부터 호들갑인지 모르겠네요. 경찰 조사 빵빵 터질텐데 말이죠.
16/08/23 21:32
공론화되면 얻어터지고 박살나는건 동인계라는걸 누구나 다 아는데 뭘 믿고 트위터 짹짹이들과 동인계 작가들이 어그로 끌고 쌔게 나왔는지 참 ...
재미있는건 웹갤에서 신고하고 온리전 터트리면서 성과나오니 작가들 쪽은 몇명 빼면 조용하죠
16/08/23 22:08
아닌데요. 이걸 양비론이라고 보면 그게 바로 진영논리입니다. 행동양태가 유사하다고 했지 똑같이 악질이라는 말은 안했어요.
뭐 그렇게 해석하실 것 같았습니다.
16/08/23 22:09
메갈이나 반대쪽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 양비론 맞죠 뭘 부정하시는지.
내편으로 끌고오면 된다고 하는데 JTBC는 지금 시청자들을 엿먹인 '메갈 사태'에 대해 해명한게 아닙니다. 그저 제보를 받고 동인행사 취재한 것 뿐이죠. JTBC가 이쪽편으로 돌아선것도 아닌데 뭔 내편 니편 드립인지. 오히려 이거야말로 세상을 진영논리로 판단하는거 아닙니까?
16/08/23 22:20
아뇨 마찬가지라고 생각안하는데요.
당연히 메갈리안 젠더나치들이 제일 나쁘죠. 강도와 유사성에 대해 설명할 여력은 없으니 그만하렵니다. 뭐 니편 내편이 진영논리성 드립이란건 부정안하겠습니다. 근데 JTBC쯤되는 조직이 죄다 메라포밍되어 우리 얘기는 절대 안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것보단 이게 더 긍정적인 태도죠.
16/08/23 23:38
그런데 무식론자님부터 'jtbc가 이쪽편으로 돌아선것도 아닌데'는 표현을 쓰신것부터 이미 jtbc는 우리와 반대편이라고 상정하신 것 아닙니까?
16/08/23 22:41
애초에 왜 우리 편은 없냐고 한적이 없습니다. 뒤통수 맞은 사람들한테 왜 뒤통수 친애를 니 편으로 안 만드냐고 하는건 대체 무슨 논리인지
16/08/23 21:40
걍 적당히 아이템되겠다 해서 쓸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언론사 역린 건드리는 거 아니면 진영논리땜에 안다루는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없어요.
16/08/23 21:43
태세전환급은 아닙니다. 클로저스로 시작된 메갈 사태와 웹툰 작가의 발언때문에 촉발된 동인시장 신고 건은 연관된 사건이긴 하나 독립적으로 볼 수도 있는 사건이라서요.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서론 본론 결론 여혐이니 남혐이니 메갈이니 워마드니 언급 전혀 없이 평타 치는 뉴스 만들어냈죠.
16/08/23 22:09
태세전환이라기 보다 생각하시는 것 만큼 JTBC양반들이 관련 사태에 대해 큰 관심이 없을 공산이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일도 있더라(...)의 일부로서 관련사태가 보도되었고, 그 일환으로 이 이슈도 보도되는거죠. JTBC만 그런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언론이 그런게 아닌가 합니다만....
16/08/23 21:39
제가 삐딱하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알리바이 만들기로 보이네요. 동인쪽운 너무 노골적인 불법이라 툭 건드려도 먼지나는 수준인지라..
16/08/23 21:41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란물은 어두운 오프라인에서 거래가 되었죠. 그 음란물이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만나서 웹으로 유통방법이 이전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도 오프에서 온라인으로 이전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유형의 동인행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을 보고서 트위터에서는 자신들의 동인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동인물을 웹에 올렸다고 가정하면 수사기관이 찾아 갈까요 안찾아갈까요. 답이 뻔했던 것입니다.
16/08/23 21:45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자게에서 어떤 글을 봐도 모든 이슈를 메갈-반메갈 이런 걸로 구분하는 시각이 많이 보이네요..
제가 보기엔 메갈이든 반메갈이든 그렇게 대수로운 일인 줄은 모르겠는데.. 그와는 별개로 사실 '법'만 고려한다면 모든 음란물은 잡을 수 있습니다; 안 잡을 뿐.. 자기들 실생활에서 실감하지 못하면 그게 합법인 줄 아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지요..
16/08/23 21:52
아 그렇군요. 저런 것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랑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따로 있나 보죠? 당연히 남자들일 줄 알았는데 흠.. 사진 보니까 좀 다르긴 합니다..
16/08/23 21:55
16/08/23 22:23
음 게이물 빼고 그냥 '여성향 성적 판타지'라고 정의하는 쪽이 실제 동성애자도 존재하는 당 커뮤니티에서 좀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 표현도 BL을 여자들만 보는게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요...
16/08/23 22:30
동성애자가 기분나빠할 표현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게이물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성향 판타지가 들어간 게이물이라서 여성향 게이물이라고 했을뿐인데요.
16/08/23 22:32
흠 그럴수도 있겠군요, 제가 너무 지나친 우려를 한 듯 합니다.
여성향 게이물에 BL말고 다른 물건들도 들어있긴 합니다만, BL∈여성향 게이물 인것은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16/08/23 22:11
아니 사실 전 이쪽에 대해 이해가 깊지 않아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JTBC가 메갈 매체이므로 이렇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사실 훨씬 더 명확한 정치,경제에서도 한 언론사들의 성향을 완전히 규정하는건 쉽지 않은데
16/08/23 22:10
행정역량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죠.
다른 성 관련 문제(성매매라던가...)와 유사하게 안잡는게 아니라 '못'잡는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는 작은정부라 모든 음란물을 잡기엔 행정역량이 크게 모자랍니다.
16/08/23 22:26
하긴 '못' 잡는 부분도 상당히 크겠군요. 어떤 범죄든 채증해야지, 입건하면 또 담당하는 사람 있어야 되지, 송치에 재판까지 들어가면 행정비용.. 거기에다가 수사 편의 목적으로 이것저것 들이대는것도 요즘 같은 때에야 먼 얘기지..
16/08/24 19:15
정부의 규모를 추산하는 방법으로 재정과 고용 양쪽이 있는데 한국은 양쪽 모두에서 정부 규모가 큰 편이 아닙니다.
일단 재정측면에서 한국의 국민부담율(2012년 기준, 24.8%)은 무척 낮습니다. OECD평균보다 9%정도 낮고 미국하고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일반정부=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역시 40~50%정도 나오는 OECD국가군에 비해 크게 낮은 25%수준을 보입니다. 공무원 고용자 수를 따져봐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일반정부 공무원 수가 139만1명, 경활인구대비 5.7%정도로 OECD평균이 15%인 것을 고려하면 역시 많지 않은 수준입니다. OECD국가군 중 공무원 비중이 낮은 독일(9.7%), 일본(6.7%)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죠. 즉 한국은 재정과 고용 양쪽 모두에서 상당히 작은정부에 속합니다. 정부의 (상대적)재정 규모나 고용 규모가 경제규모랑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수준에 맞추어 볼 필요성이 작긴 합니다만, 경제규모상으로는 OECD에서 중위권, 인당 GDP로 따져도 꼴찌는 아닌 수준인걸 생각하면 경제규모 대비로도 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6/08/23 21:50
민증검사하고 팔거든요 빼애애애애액!!!
근데 저치들을 옹호하려는건 아니지만 음란물유포죄는 뭔가 시대착오적인 법같아요. 그다지 수위높지않은 야짤올렸다가 신고당해서 경찰 출두하고 벌금먹는 케이스가 왕왕 있더군요
16/08/23 22:01
오호 그렇군요. 외국쪽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서양은 그런쪽으로는 개방적인거 같지만 종주국인 일본은 큰 이벤트에서 성인용 책을 많이 팔던데 일본쪽은 그런 법이 없는걸까요?
16/08/23 23:29
일본의 영상물 관련법은 모자이크와 실제 성인인간 인가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성인이고 남녀 성기에 모자이크를 하면 그 어떤것도 허용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죠. 2d는 인간이 아니라서 등장인물이 어떻게 생겼던간에 미성년자 나이를 특정하지 않으면 상관없구요. 2d에도 남녀 성기는 모자이크를 해야되는데 줄하나 그어놓으면 되는 정도구요. 김쪼가리라고 표현하죠. 유명무실한것같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노모자이크가 불법이라서 제약이 많은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성적 표현의 자유가 높은 나라죠.
16/08/23 21:50
JTBC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메갈에서 시작해서 웹툰작가들의 발언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고 인식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사건으로 말하면 동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인지가 음란물인가'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인지가 간행물에 속하는가는 중요사항이 아닙니다. 스티커를 붙였는가 아니면 자체검열을 했는가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16/08/23 21:53
타 커뮤에서 도는 이야기인데 JTBC에서 저 중학생 인터뷰를 조작했단 소리가 있네요. 중학생 인터뷰할때 파란바닥은 서코 행사장 바닥이 아니랍니다. 즉, 케스에서 저 인터뷰 땄다는건데, 케스는 레드존 운영하고 출입을 스테프가 관리하고 있죠. 근데 인터뷰 내용으로 판단하자면 중학생이 레드존 입장하고 동인지를 샀다란 이야기가 됩니다. 서코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케스는 그게 불가능하단게 타 커뮤쪽에서 나오네요.
16/08/23 21:55
아니 무슨 뭔 이슈도 얘기해도 다 메갈에 얘기를 엮으시려는 분들은 좀;; 성인존 운영, 규제 가이드 라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언젠가 두들겨 맞을일이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른세대들이 이 바닥에 호의적이지가 않으니... 케스는 레드존을 운영하지만 간행물 심의에 대한 공론화 문제가 있고, 서코는 성인확인 시스템 자체가 거의 미비하다시피라고 하더군요.
16/08/23 21:58
진영논리 싫어하신다면서 여기에 진영논리를 들이대는건 너무하다 싶죠..
동기는 어찌됬던 이건만 이야기하는게 맞긴한데.. 반응들이..
16/08/23 22:03
그냥 뭐 진영논리는 누구에게나 헤어나오기 힘든 함정이다..마 그래 생각합니다.
만물일베설이 좀 사그라들라 치니까 만물여혐설이 나오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만물메갈설이 충돌하고...아이고 두야.
16/08/23 22:34
제가 댓글을 애매하게 달았습니다만, 공론화의 근원이 메갈분쟁에서 비롯된것이긴 해도 주제 자체만 따지고 "동인행사의 성인물 관리실태"라는 남/여혐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의 건입니다. 근데 다른분들 중에 JTBC가 이 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그 진의를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보여서 그럽니다. 언론으로서 제보받은 건에 사회적으로 보도가 필요할만한걸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마저도 악의적으로 해석하는건 그거야말로 진영논리라고 생각하는거죠.
16/08/23 22:08
이 이슈의 시작이 클로저스 사태부터 웹툰-동인작가의 메갈리아 지지 선언 및 독자와 남성혐오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동인쪽을 작정하고 찌르는 이유중 하나에 메갈리아의 남성혐오에 대한 반발이 포함되어있죠. 메갈이 안엮일 이슈가 아니에요.
16/08/23 23:38
메갈 옹호와 독자 막말로 말이 많았던 데명작가도 '너네들이 아무리 쑤셔대도 나는 걍 동인지 그리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면서 또 한번 들쑤시기도 했죠. 안그래도 동인계에 해악에 대해서 전부터 말이 많았던 차에 뒤로 숨어들어 간다고 선언한 이상 털어내는건 당연한거구요.
16/08/23 22:03
예전에 코믹월드?같은 행사 몇번 갔었는데...조악한 규모였는데 그게 저렇게 커진건가요?
몇시간이나 기다려서 입장하다니...일본 코믹파티에 약간이나마 근접해가는 느낌이....
16/08/23 22:07
저것만 열리는 것도 아니고 '온리전'이라고 해서 따로 행사들이 수십개가 열리더라구요.
개중에 큰 행사는 수천명이 모이기도 하고...우리나라 동인계가 신경 안쓰는 사이에 엄청 커졌습니다.
16/08/23 22:08
엥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고등학교때 이런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어서 관련 얘기 많이 들었는데 서코였나 거긴 사람 무진장 많다고 하더군요 이게 벌써 10년전이니..
16/08/23 22:10
기억해보면 그게 서코가 맞는 건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강남쪽에서 했다고 해서 전 여전히 서코로 기억하고 있는데(..)확실하진 않네요 하여튼 사람 많은데 만화책 뭐 하나 구해왔다고 자랑하는데 정작 그게 무슨 작품인지를 잘 몰라서 아 그러냐 하고 말았던..
16/08/23 22:20
안 그래도 웹툰 갤러리에서 금요일날 학부모 연합회인가 그쪽이랑 만날 예정이라는데 이 기사 덕분에 축제 분위기더군요.
사실 그쪽은 웹툰 관련이라기보다는 현직 교사가 메갈 옹호하고, 정치성 발언 한 것 때문에 그거 찌르려고 간 거라는데 덕분에 연타로 먹일 분위기.....확인사살 제대로 하려고 어린애들한테 유명한 또봇 19금 BL 동인지 가져갈거라는데...잔인한 녀석들.
16/08/23 22:29
그와중에 동인계는 "뉴스에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니 합법이야!" 이러면서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네요.
심의대상이 아니라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나...
16/08/23 22:49
그간 음지에서 이뤄지던 다크나이트들의 싸움에 큰 그림그리던 여자4의 힘으로 공론화가 되고, 기사도 터졌고, '중학생'의 증언까지 다 나왔으니
행사자체가 한동안 타격받겠네요. 트위터짹짹이들은 정신승리하고 있겠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큰 변화가 생기리라 믿습니다.
16/08/23 23:00
웹갤에서 고발하고 나설 때 경찰이 저게 불법인지도 몰라서 법령 다 알려주고 하던데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이제 방송을 탔으니까 좀 달라져야죠. 일년에 온리전에 몇 개 열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열립니다.
16/08/23 23:04
규정이야 더 빡세지겠지만, 케스나 서코는 개인집합인 온리전하고 다르게 큰 타격은 안 받을겁니다.
통념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19금 물건을 19세 이상이 신분증 인증으로 사고, 거기에 케스나 서코에서 일종의 사전 체크(보증?)를 한다고 하는 이상 굳이 공권력이나 언론이 작정하고 달려들까 싶긴 합니다.
16/08/23 23:24
더 나가면 관심법이 되겠지만, 경찰 입장에서 이걸 굳이 키울 동기가 있을까 합니다.
피해자가 분명한 몰카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콘텐츠와, 불특정다수를 향한 음란물 유포에 비해 죄질(?)이란 면에 있어 한 껀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합니다만... 그 한껀이 개인들이 모인 것뿐인 온리전에는 충분히 치명타가 되지만, 서코나 케스가 휘청거릴려면 기업을 직접 건드려야 해요. 쉽지는 않고, 동기가 있다면 하겠지만 글쎄요... 단, 여기저기 추가로 보니 서코는 보완해야겠더군요.
16/08/23 23:31
이건 그냥 그 자체로 문제가 되니까 다룬거지 메갈리아랑 관련이 없죠. 역설적으로 JTBC가 얼마나 해당 사건에 대해 쥐뿔도 모르고 개소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보도. 본인들의 이전 보도가 어처구니 없는 개소리 였다는건 지금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16/08/24 00:04
https://twitter.com/0_09YB/status/768091248032751616
정작 서코에서는 성인물 존을 따로 구분해 뒀고 팔찌를 통해서 성인과 미성년자도 구분하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건 왜곡보도 아닌가요?
16/08/24 00:10
해당 행사에 증거물 수집하러간 웹툰 갤러리 글 중에 똑같이 미성년자인지 신분증 검사도 안 하고 팔았다는 이야기나, 미성년자이거나 신분증 확인 없이도 성인 팔찌 줬다는 이야기가 트위터에서도 나와서......
16/08/24 03:02
서코는 성인존 구분 안합니다.
다른 행사에서의 장면입니다. JTBC에서 애초에 저날 2군데로 카메라를 보냈는데 종합 동인행사(코스프레, 스테이지 이벤트 등을 할 수 있습니다.)인 서코와 부스 판매 전문 행사인 케이크 스퀘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케이크스퀘어에서도 성인존이 아닌곳에서도 성인물을 팔 수 있구요.
16/08/24 00:22
오랫동안 만화계를 두들겨 패고 이 현대문명이 만들어낸 아주 유용한 시장하나를 결국
반신불수로 만든 대한민국의 저 희한한 선비질을 비아냥 대본다면 그나마 동인지에 저정도로 넘어가는게 장족의 발전이라고 봅니다 예전 kbs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학벌출신이라는 간판달고 나온 기자란것들이 만화를 비판 비난하는데 참 가지가지 저열한 짖을 다하며 비판했죠 윤승운 선생의 맹꽁이 서당같은 역사교육만화는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이런 양질의 우수한 교육만화까지 어떻게든지 비난할려니 이런 논리로 비난하더군요 역사만화다 - 설명하는 글이 많다 - 글이 많으니 어린애들이 읽기 힘들다 - 수준이 낮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 결국 조악한 만화 - 당연히 못그리게 해야한다.............. 기자란 작자들이 그것도 공연방송에서 직함좀 가진 사람들이 나오서 저러는것 보고 대한민국 만화계 앞날은 정말 넘어야할 산이 첩첩 구만리구나 어렵겠다 했는데 세상이 변해 그때라면 상상도 못할 동인지에 저정도로 넘어간다는게 참 격세지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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