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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05 22:54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가 아닌 생존권싸움을 해야한다는게 이 사회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미안한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 사안의 초점이 어느새 사학재단 밥통은 그대로 내버려두고.가 되어가는 듯한 점입니다만...후우.
11/06/05 22:55
음 시기도 딱 3년전 촛불집회때 시기네요
그때도 날씨가 좋은날 엄청나게 사람이 몰렸죠 시험기간이 끝나고 방학이 들어가는 6월말부터 7월까지 얼마나 학생들이 집회현장으로 모이냐의 문제에 이 집회의 영향력이 결정되겠네요 제가보기에는 어느정도 이 집회가 3년전 촛불집회만큼 커질꺼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반값등록금이 말도 안되고 현실성도 없는 소리이니 될리가 만무하고 그냥 어느정도 등록금 인하에 학자금대출 이자만 어떻게 지원만 해줘도 감사할꺼 같습니다 그나저나 오마이뉴스 보니 연세대 국제학부는 한학기 등록금이 800....
11/06/05 22:55
그리고 불법시위와 관련해서는 http://m.media.daum.net/media/sisa/newsview/20110605183006075 이 기사를 참조 바랍니다. 경찰이 시위를 불허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로서는 시위 나가기만 해도 다 불법입니다. [m]
11/06/05 22:56
진심으로 왜 등록금이 몇년사이에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은걸까요
각 대학마다 떳떳하면 등록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하던가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줄여야죠 고딩들이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는 "SKY서성한중격외시건동홍아인국숭세단광명상가" 오죽하면 저런말이 나왔겠습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학생들을 대학에 목메게 하고 대학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이유없이 등록금 올리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와도 어차피 돈내고 사람들 전부다 들어올것 뻔하니까 이런식으로 나오는거겠죠 애초에 등록금이 (일반문과기준)1년에 1000만원에 육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시나 정시때 받는 접수비만 하더라도 기본이 8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참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역시 대학 등록금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반값등록금 간절히 실현되길 바라면서 어떤 방법이던지 간에 동참하고 싶네요..
11/06/05 23:02
조심스럽게말하자면 한국은 대학교 인식부터가 잘못된듯싶어요
지금의 대학생들 대부분이 고3때보다 놀지않나요? 놀고먹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모든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은 말도안되는듯싶습니다 어차피 대부분 대출받아서 예전같이 돈없어서 대학못가는 학생도없자나요 외국처럼 졸업문을 확 줄여버려서 4년간 제대로 공부시킨다면 내가 낸세금으로만 전액을 대주더라도 대찬성합니다
11/06/05 23:09
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가 없는 사회주의 공산당 국가 같아요.
왜 이리 자유를 억압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는 국가반혁이 아닐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헌법에 반한다?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11/06/05 23:12
파일롯토 님// 공감이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고3때 보다 논다고 해서 놀고 먹는 대학생들이 많다고 반값등록금은 말도 안된다라...
현 대한민국 고3들이 '비정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능력에 따라 등록금을 차별하여 책정하는 것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등록금 자체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놀고 먹는 것은 학생들 그들 자신의 자유지, 절대로 그들 때문에 반값등록금이 말도 안된다라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1/06/05 23:13
뻘글이지만 꼭 이런건 1~2년만 있으면 나한텐 해당사항 안 되는게 터지거나 바뀌더라구요...;
예를 들면 나 고등학교 졸업 딱 하니까 바로 평준화 되어서 과학고 같은 엘리트고 제외하고는 성적대로 안 나누고 랜덤으로 고등학교 배정 받는 시스템이.. 어쨌든 되던 안 되던 나 졸업할 때까진 변함없이 높은 등록금을 내겠죠...흠...ㅠㅠ
11/06/05 23:14
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사회적 고통이 있고 그에따른 리액션이 있는건 당연한 것이지만 계속해서 의문이 듭니다. "학생들이 시위를 해서 살림살이가 나아지나?" 시위의 유무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방향성이 아닐까요. 정치인들이야 유권자가 징징대면 헐레벌떡 달려워서 선심을 배푸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징징거려야 한다니까요. 그것도 표로. 문제는 그 징징거림의 유무가 아니라 방향성이 아닐까요. 이미 아시겠지만 현재의 대학과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정부가 반액을 내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요. 당장 한나라당에서 내 놓은 정책이란게 학교 문을 닫으면 학교 재산 1/5을 재단 소유자가 가져가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이런 XX) 사학(사실 사학만 그럴까요) 재단의 사업운영의 투명화, 교수, 학생들의 권익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학법의 개정. 이게 단순한 등록금 반값보다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 물론 정치는 선동이고 선동의 구호는 간단할 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구호가 간단하다고 해서 그 해결책도 간단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학생과 정치인들 모두 지혜를 모아 보다 더 바람직한 해결책을 내 놨으면 합니다. 몇년전 그 사학법이 통과되었다면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11/06/05 23:17
지금은 휴학중이고 자퇴를 생각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대학등록금은 말도 안될만큼 비싼것이 사실입니다. 친구들끼리 농담삼아
하는 말로 "내가 쓰는 건 책상이랑 가끔 컴퓨터 몇 번...좋은 교수들도 아닌 시간강사 땜빵...여기에 1학기에 400만원씩 갖다 바쳐야 되냐?"... 이번 기회에 뭔가 좋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06/05 23:17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경찰이 무슨 권리로 억압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네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11/06/05 23:21
고교졸업생의 90%가 대학을 가는 현 상황하에서 등록금 인하는 거의 요원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으니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죠 해결책은 대학의 수가 현재 절반이하로 줄고 대학생수는 더줄어야 되는데 대학을 안가면 인생의 낙오자(현실은 대학가도 대다수는 낙오자)로 인식되는 현실이니....십년 이십년 후면 아예 대학이 아니라 대학에 외국(그것도 미국계)쪽 학위,경력이 없으면 아예 사회에 명함도 못내미는 세상이 될 확률이 큰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상황이고 실재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이문제에 자신을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아님 아예 체념하고 있는지 듯한 모습인듯하 상황까지 겹쳐 일단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당장 매년 물가상승률을 몇배로 넘어서는 등록금 인상률이라도 막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실재 대학관계자들은 저러고도 등록금이 싸다 드립에 세계에서우리보다 유일하게 비싼 미국을 예로 들며 우린 싸다 더올려야 한다는 판이니
11/06/05 23:31
개인적으론 단순히 등록금 반값으로 내리라고 하거나 하는것보다는
대학의 자금 사용 내역을 완전히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애먼 곳에 쓰거나, 빼돌리는지를 확실히 확인해서 그만큼 완전히 낮춰버려야죠. 그냥 등록금 낮춘다 해도, 지금처럼 대학들이 등록금 상승을 지속적으로 시키면 다시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06/05 23:35
궁극적인 목적은 사학법 개정이 되어야겠죠.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 파도가 2008년의 촛불시위보다도 커져서
참여정부시기 추진되었던 사학법보다도 더 강력한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대학생들이 비리재단사주가문이랑 대물림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인지, 언제까지 사립학교에 교사로 임용되려면 수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1/06/05 23:35
학생들은 잘 하고 있고 학생들의 그 용기와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되 세금 지원을 통한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낮춰야 합니다. 사학 재정 투명화, 사학법 개정, 대학 안가도 살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이렇게 높을 이유가 없습니다. 학생 일인당 교수수나 대학의 장학금 지원 수준 등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등록금 수준은 세계2위죠. 이것도 미국 사립대의 장학금 등의 지원을 통한 등록금 감액, 국민소득수준, 교육의 질 차이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등록금이 실질적으로 세계1위 입니다.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에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액을 세금으로 지원해준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등록금 액수 자체를 낮춰야 합니다.
11/06/05 23:40
시위의 표면은 반값등록금이지만, 그 실질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요?
'88만원 세대'로 지칭되는 암울한 세태와 이를 바로잡기는 커녕 더욱 더 부추겨나가는 정권에 대한 불만표출이랄까요. 반값등록금이 이슈화가 되는 핵심에는, 단순히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를 넘어서, 대학생으로써 살아가는 데에 너무 힘이 든다 라는 사회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예, 대학생으로써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요즘.
11/06/05 23:48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고 자시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동안 쩌리나 다름 없었던 대학생이라는 계층, 집단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구체적 의사를 단체 행동과 시위로 표현하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동안 선거하면 투표하라는 이야기는 귓등으로 흘리고 놀러나 다닌 대학생들이 드디어 본인에게 오는 직접적인 심각성을 감지하여 행동에 옮기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1/06/05 23:55
저도 강철대오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애초에 사학들이 등록금 받아다가 그 돈을 '교육' 에 쓰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등록금 받은 만큼 학생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지금처럼 "30년된 책상에서 대학원 1년차한테 수업 듣는데 왜 내가 천만원씩 돈을 내야하나?" 같은 불만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학 재정의 투명화가 본질적인 문제이고, 저걸 해결하면 등록금 문제는 따라올 겁니다. 재정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반값 등록금을 해달라고 시위하는 것은, '아 몰라 일단 난 돈 없어 배째' 류의 징징거림으로 폄하될 가능성이 너무 크지요.
그리고, 저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저질 사학들이 학생을 받아들인다는 자체라고 봅니다. 4년 +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서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전혀' 없지요. 우리나라는 4년제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전부 전문대로 바꿔야 합니다.
11/06/06 00:05
이 집회에 반감이 드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기사들을 보면 대통령의 공약을 근거로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반값등록금이 mb의 의무인것처럼, 그에대한 책임을 mb가 져야 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반값등록금이 공식적인 공약도 아니었다는데 말입니다. 또한 촛불집회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촛불집회는 초법규적인 집회의 상징입니다. 촛불을 사용하는 것은 반값등록금에 인권이나 생존권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촛불'과 '공약'이 합쳐져서 mb정권에 기본권 파괴자의 이미지를 만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vs대학의 구도로 시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나마 순수하게 생각했을것 같습니다만, 대학생vs정권의 구도로 이슈를 만드는 것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11/06/06 00:33
저는 이 시위 대 찬성입니다. 분위기도 오랜만에 사그러들지 않고 좋습니다. 솔직히 너무 비싸요...
그러나 개인적 바램으로는 반값등록금자체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발상같고요... 반값등록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느나라 사람이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내놓은 건데 진짜 어이가 상실할 정도에요 \진짜 우리나라의 썩어빠진 관행들을 바꿔야되는데... 그리고 대학 진짜 반으로 줄이고 대학 안가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야 하는데... 결국 구호가 말이 안되는데 통할 것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다만 정말 등록금이 없어서 학자금 대출 이자가 쌓여가고, 휴학을 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마음은 정말 이해합니다.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정말... 안타깝습니다...
11/06/06 00:35
근데 이러다가 깨진 장독에 물붓는식으로 서민세금 더 걷어서 서민등록금 메우는 방식으로 갑자기 변할까봐 두렵네요.
아님 등록금 인하를 핑계로 기여입학제 전면실시한다든가...
11/06/06 00:41
과격 폭력 불법 시위만 아니라면 대학생들의 저런 시위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궁금한점이 있는데 '반값 등록금'이란게 이번 정부에서 명확하게 공약으로 내건 것이 맞는건가요?
11/06/06 00:43
등록금을 깎는게 중요한게아니라 재정투명성을 높여야죠.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수있고 타당하다면 현재등록금도 어쩔수 없이 내야되겠지만 이래저래 생각해봐도 현재의 등록금은 납득이 안간다는게 문제입니다. 제대로 퐈이야 했으면 좋겠네요.
11/06/06 00:47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은 시위하면서 어떻게 반값 등록금을 해결하라는 말은 안하더군요.
그냥 반값 등록금 실천하라는 말만.... "어떻게 할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는 난 모르겠고 어쨋든 정부가 등록금 절반으로 만들라는 것"은 살짝은 단순한 징징거림처럼 들리네요. . . 라고 쓰고 보니 이미 위에서 같은 의견들이 있으시네요;;
11/06/06 00:51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학교커뮤니티에 쓴 글이 있어서 붙임합니다.
등록금으로 시끄러운 나날입니다. 올해는 '미친 등록금의 나라'의 출판을 기점으로 해서 유난히 등록금 문제가 이슈가 되고있는 해네요. 그동안 등록금 동결 등 소극적 움직임만을 보였던 학생집단에서 더욱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 흐뭇한 모습입니다. 비단 학생집단 뿐만 아니라 트위터에서는 더이상 등록금 문제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며 각종 등록금이슈에 관한 당이 생겼는데요. 그 중 하나가 해쉬태그 #edu4korea를 쓰고있는 교육개혁당일 겁니다. 저도 이 당에 가입을 한 상황이지만 레퍼런스나 홍보활동은 일체 관여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켜보고, 때로는 외부의 사람들과 격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네요.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상당부분 이 트위터당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겹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문단을 온전히 이 당에 대한 이야기로 바치며 본론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오해받기 싫어서 밝힙니다... 저 그사람들과 아무 관계도 아니고 의견만 비슷할 뿐입니다.. 댓글에서도 이 당의 구성원들에 대한 비판 비난은 자제했음 싶어요.) 일단 정확한 팩트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현재 등록금 문제의 시발점은 2006년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발언일 것입니다. 이후로 학생사회는 이 등록금발언을 필두로 한나라당을 적극 지지하는 집단이 생겨날 정도로 반향이 큰 발언이였구요. 하지만 이후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심리적인 부담감을 반으로 줄이겠다', '정책공약집엔 없는 내용이였다'라는 둥 학생집단을 기만하는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이후 한대련은 기존에 다양한 계층과의 연대에 힘을 빼고 반값등록금 투쟁에 조금 더 힘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입학한 2009년 이전에는 간간히 뉴스로 접하기만 했던 시절이라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점점 무게가 등록금투쟁으로 실리는것은 사실이였다고 봅니다. 이런 기조의 전환은 촛불정국 이후 좀처럼 세를 더 불리지 못하고 나날이 나약해져만가는 조직력 때문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0년, 2011년은 이렇다 할 뚜렷한 투쟁 없이 임기를 마감했다는 느낌도 들구요. 그만큼 고민도 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실 정확히는 고민할 여력 자체가 많이 남지 않았었겠지요. 한대련이 2009년 추석귀향버스사업을 하면서 버스를 타러 자리에 모인 학우들 앞에서 연설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간부들이 모여서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도 투쟁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지?" 따위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한대련에 깊이 활동한 사람도 아니고 어디에 가입같은것도 한적 없는 제가 이런 반문을 들었을 정도면 얼마나 무기력한 상태였는지, 지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등록금정국은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년동안 이 문제에만 집중해왔던 한대련은 온라인발 등록금이슈에 한발 늦게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한대련은 대학생을 대표하는 연합체임을 자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지없이 "반값등록금"을 외치며 연일 의경,전경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동씨, 김여진씨, 고재열씨 등등 유명한 소설테이너분들이 참여해서 힘을 보태주고 있으니 한대련 입장에서는 이번에 으쌰으쌰 잘해서 잘 매듭지어보자는 생각이 들겁니다. 그리고 한대련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저 또한 한대련이 어떠한 일을 계기로 세를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하지만, 지금 한대련은 그야말로 '정치력'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대련이 외치고 있는 "반값등록금"은 한대련이 이미 스스로 이슈메이커가 되기를 포기했다는 대표적인 구호가 아니될 수 없지요. 또한 투쟁현장을 인터넷방송으로 시청하거나 직접 참여해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반MB전선으로 등록금투쟁이 활용(전용이 맞는 표현이겠군요)될 여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삼을만한 일이냐구요? 등록금투쟁은 반MB전선으로 흘러가는게 당연하지않냐구요? 저도 총학생회 활동과 운동권선배들과 술상 조금 해본게 전부인 정도이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투쟁해나가고있는 선후배,동기들을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으로 지지하고 싶은 입장입니다만, 이번 투쟁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한나라당의 황우여대표는 6월 국회에서 이번 등록금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자고 하고있습니다. 특히 위에서 소개한 교육개혁당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말미암아, 100분토론의 한 패널은 이를 언급하며 이번 등록금이슈가 '온라인발發'임을 다시한번 증명시켜주었죠. 민주당은 이런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당황하며 7월 구체적 정책제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위터에서 심상치않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적극적 행보와 조중동의 사립대학특집기사를 보고 눈치챘어야 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민노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년을 등록금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싶어했으나 한나라당에 선수를 뺏기어 기분이 말도 아닐 겁니다. 어쨌든 집권여당이 스스로 제살 깍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했소'를 외치고 반값, 심지어 전폐까지 운운하는 상황입니다. 집권여당이 스스로 이런 이슈를 만들고 있으니 진보진영이 그토록 억울해했던 "복지=빨갱이"굴레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감하게 개혁드라이브를 국회에서 추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것도 "한나라당"과 함께요. 일부, 아니 사실 대다수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진정성이 없어". 과거의 한나라당을 보면 지들 원하는 것만 쏙 빼먹고 일명 "좆까!"를 외치는 상황을 여러번 연출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한나라당과 연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나라당과 연대하면 대연정사태 다시한번 일어나리라는 정치권의 두려움도 있겠구요. 아무튼 그들과의 연대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기를 놓치면, 특히 한나라당이 이야기한 6월이라는 시한이 지나면 또다시 "복지=빨갱이"의 프레임에 갇힐 공산이 큽니다. 아니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나라당이 "전폐하겠다"고 하면 따라서 앵무새처럼 "전폐해라"라고 따라외치기만 해도 7월 이후 움직임이 이념논쟁에서 한결 가뿐해질 것입니다. 어쨌든 요지는 지금 진보가 그토록 원하는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등록금 문제에서는 "빨갱이문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잘 안될 수 있습니다. 정치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에게 결국 휘둘리고 등록금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투쟁이 이제부터 유의미해집니다. 몇년동안 노력해왔던 이슈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연행되는 학생들 기사 사이로 말할 기회가 생겼으니, 그동안 준비한 것들 펼쳐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오늘도 "반값등록금"이 구호입니다. 한나라당이 전폐를 운운하는건 차치하더라도, 어떻게해서 반값을 만들라던지 또는 왜 반값을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값등록금피켓을 들고 오늘도 우리는 MB까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구호는 "이명박가카 반값등록금정책 완전 짱이라능..하악하악"입니다. 이쯤되면 MB가 싫다는 것인지 MB가 사실은 반값등록금이라는 공약을 만드는 엄청난 능력자임을 인정하고 이를 간증하는 자리인지 헷갈릴정도입니다. 즉, 한대련은 반값등록금을 외치는 것이 맞는것인지, 더 내릴 수 없는지, 어떻게 내릴 것인지 지난 몇년동안 연구조차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저 MB가 해주겠다는 말을 철썩같이 믿고 해달라고 시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MB가 하겠다는건 콧방귀도 안뀌었으면서, MB 능력없다고 신랄히 까면서, 이문제만큼은 MB를 믿고 한번 죽을 각오로 아부해보는걸로 이해해도 할말이 없지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면서 4대강은 하지 말라고 하는건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가 되어버리기도 하구요. 둘다 같은 공약인데 하나는 지키라고 시위하고, 하나는 제발하지말라고 시위하고.. 이런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값등록금따위 그냥 "좆까!"라고 하고 새로운 의제를 형성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였겠습니다. 일단 이미 저지른 일이니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겠지요. 이미 한대련은 스스로 의제를 형성할 힘조차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다고 외치고 있는거나 다름없겠습니다. 반값등록금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단은 제 사견들입니다. 제가 뭐 정보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하는건 아니구요. 이건 순전히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예결산심의라던가 회계장부요구운동과 같이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얼마나 날아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요구하거나, 또는 스스로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KMUin에는 술먹고 대충 휘갈겨쓰고 댓글도 대충 달았기때문에 조낸 까였습니다만...) 요즘에는 "등록금원가계산"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서울대처럼 사무처점거를 하던 총장실점거를 하던 삭발을 하던 짱돌을 들던 단체휴학을 하던.. 이를 관철시키기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었겠지요. 뭐 그렇다는 겁니다. 사학재단조사를 정치권에 압박한다던가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아무튼 이번 한대련집회는 구호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기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7월 대책논의는 등록금문제를 오랫동안 끌어서 정치력강화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많은 진보진영은 한나라당이 등록금이슈로 표심잡는거 아니냐는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선거, 2012년 4월 총선입니다. 오히려 서둘러 이 문제를 끝내고싶어하는 한나라당과 이 문제를 천천히 끌어가고 싶어하는 진보진영을 보면 도대체 누가 진보이고 누가 보수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진보진영에서 흔히 말하는 '역사성'에서 보더라도 이번 한나라당의 움직임은 의외인 부분이 많지요. 반짝 표를 얻기 위한 단발성정책이 아니라 앞뒤생각없이 급해서 있는 힘껏 쥐어짜고있는 한나라당입니다. 6월합의 후 6월말~7월초 처리를 하면 8월고지서에 할인된 등록금명세서를 보게 될 테고, 7월처리를 하면 국회법상 정기국회인 9월께나 되어서야 처리가 가능할테니 이번 2학기등록금 역시 이번학기와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등록금고지서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2학기가 끝나면 등록금논란은 고스란히 4월 총선의 '핫이슈'가 될겁니다. 우리 그동안의 상식으로 보자면 한나라당이 대학생의 적이고 우리가 그 등록금문제를 한시빨리 해결해야 할텐데,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있지 않죠. 그리고 6월 지나면, 아니 그전에라도 한나라당은 깽판을 치더라도 협조 안한 진보탓 할 수 있으니 한나라당은 여러모로 일석이조의 카드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는 반MB전선과의 연대가 '독'입니다. MB를 깔 시간이 없어요. MB를 깔수록 2학기 등록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정말 순수하게 등록금의제만 투쟁해도 모자랍니다. 게다가 이 문제에 반MB를 하면 빨갱이라고 욕할 거리도 생깁니다. 한나라당에게 이 문제를 회피할 카드를 한장씩 쥐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간부들은 이런 상황을 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등록금의제와 반MB의제의 결합을요. 그런데 매일매일 잡혀가는 학생들의 시간과 전경의 폭력에 다치는 몸은 간부들이 돈모아서 치료하고 보상해주나요? 영웅이 되는 댓가로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폭력진압으로 흐려지는 등록금문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한나라당이 덜컥 등록금을 낮춘다면 "사실 그거 우리가 좆빠지게 투쟁해서 내린거야. 한나라당은 우리들의 좆밥" 이러면서 자위하실겁니까? 한나라당 황우여의원은 국회 교육위에서 잔뼈가 굵은 의원입니다. 어디까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이고 자기임기내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가늠해내는데 선수급입니다. 사실 많은 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등록금 내려주는쪽이 고마운쪽입니다. MB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등록금이 내려가길 바라는 것은 모두 똑같습니다. 등록금은 MB정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등록금은 지난 노무현정부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현재 많은 사학재단의 이사들 역시 노무현정부의 힘을 받은 측면이 큽니다. 그런 등록금집회에서 MB를 거론하는것은 등록금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쌩뚱맞지 않겠습니까? 이유있는 까임이 아니라 막까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우리를 빨갱이로 매도하던 할아버지들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촛불정국처럼 다치는 사람과 벌금을 무는 사람만 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올것입니다. 물론 민노당 민주당의 인기는 올라갈 수 있겠죠. MB와 한나라당은 배신자로 다시한번 낙인찍히고 박정희에 이은 희대의 민주주의파괴자로 남을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것이 무엇입니까? 민노당정권? 민주당정권? 철저하게 정치력으로 올라간 그 자리에 앞뒤생각안하고 국민들 위할 수 있겠습니까? 등록금인하 실패라는 그 '역사성'을 가지구요? 그래서 정권을 잡았다고 칩시다. 올해 2학기 등록금, 내년 1학기 등록금 내줄건가요? 민노당과 민주당은 이 집회에 모습을 드러낼 시간에 6월 안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하고 발로 뛰어야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나라당과 연정이든 한나라당과 다른 정책의 추진이든 결과물을 내놓아야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기다려줄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등록금을 덜내는 것이 목표이지, 민주당과 민노당의 정권창출에는 하등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또한 자기를 버리는 모습속에서 나올테구요. 집회에 참석하는 소셜테이너분들은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아무쪼록 즐겁게 투쟁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참가자분들을 안정시키고 안전하게 집회가 끝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책임인 듯 합니다. 위기상황에서는 소셜테이너분들이 몸소 학생들의 방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당사자인 한대련은 지금이라도 대학생을 대표하는 연합체의 모습을 보여야합니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대련이 구체적인 문제분석의 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잡혀들어가는 학생들은 투사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아무 의미없이 정치적 그림만을 위해 희생당하는 희생양이 될 뿐입니다. 저는 지금의 운동에도 격려와 감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 60년동안에도 마이너리티로 살아왔잖아요? 가치가 우선인지 정치력이 우선인지, 다시 되묻고 소인(小人)은 위와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11/06/06 01:26
저는 촛불 시위가 2008년처럼 이상만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정치적인 집단" 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야만, 정치적 집단과 손을 잡아야만 제도권 정치를 움직일 수가 있지요.
11/06/06 01:51
사실 비정상적인 등록금을 내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반값 등록금 시위가 전국적으로 불이 붙어 등록금이 동결, 인하되거나 그 이상의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더라도 등록금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실 유명무실 하다고 봅니다. 그냥 등록금을 또 올려버리면 되는 일이니까요. 실제로 그런 무서운 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전면적으로 대학측의 투명한 회계가 무엇보다 먼저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11/06/06 03:43
무슨 국고지원, 혹은 다른 예산 삭감지원 하지 말고
사학들 영수증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말 반값으로 내려서 돈만 내면 아무나 받아주는 이런 대학교는 좀 줄이고 그런식으로 개정되었으면 하네요. 회계만 투명하게 공개했는데 타당할경우 반값 안내려도 상관없습니다.
11/06/06 04:39
여타부타 어려운 말들 다 치우고 짧게 하겠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알바로는 충당이 안돼요. 등록금은 몇십만원씩 오르는데, 알바는 100원 200원 오르니까요.
11/06/06 05:51
너무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20대들이 자신들을 진정으로 대변할 만한 정치세력 하나 만들지 못한 채 매번 길거리에 나가야 되는 현실의 절반 정도의 책임은 20대의 저조한 투표율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 구조적 모순이라고 덤탱이 씌우기에는 사회나 정치에 무관심하게 스펙 쌓기에만 몰두한 책임이 있죠 (책임이라는 단어는 다소 부적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길거리에 나가는 20대가 아닌 나머지 20대들의 지지도 얻지 못하는 지금의 시위는 결국 성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11/06/06 10:00
저도 이번 집회에 대찬성입니다.
다만 불법시위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꼭. 운동권에서 불법집회를 유도하고 과격시위 유도하고. 그리고 공권력과 마찰이 나서 그걸 정치적으로 다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제발. 합법적인 시위로 원하는바가 이루어졌음 좋겠습니다. 경찰하고 드잡이질하고 길거리 불법점거하고 청와대 진입이 결코 목적이 되서는 안됩니다. 다수의 대학생들의 "표"가 가장 큰 무기임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 정치권에서 알아서 합의점을 내놓을거라 생각합니다.
11/06/06 11:59
전 솔직히 반값등록금시위 자체에는 대찬성이나... 등록금반값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바람으로는 대학자체의 등록금을 내리는 것이나.... 실상은 우리세금 들여서 어거지(?)로 조금 내려갈게 뻔하기때문에-_-;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문대학의 등록금은 반값으로 내리고, 4년제 종합 대학의 반값 등록금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금 이대로여도 괜찮으니까,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법을 추진한다던가, 장학금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높인다던가 하는 법을 추진했으면 좋겠네요. 미국의 대학처럼..... 다닐사람만 다니는 대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개나소나 4년제 종합대학 입학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대학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11/06/06 12:40
집안형편이 어렵고, 대출/빚 때문에 빚에쫓겨 점점 안좋은집으로 도망가다시피 2번이나 이사한 저에게는
한학기 400~600만원이 너무 무섭기도하고 집안에서 감당도 못할정도라, 서울권사립대학교의 꿈을 저버리고 부산지역의 국립대 기계과를 다니고 있는데.. 반값등록금시위자체가 성공하여 저처럼 "돈"이 없어서 하고자하는 자기꿈을 포기하고자하는 이들이 없어졌으면합니다. 아 그리고 국립대다니면서 이번에 이슈된 법인화.. 이것도 안됬으면좋겠군요^^;; 개인적으로 법인화되면 학교어떻게 다닐지 겁이 덜컥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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