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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7/14 09:40:50
Name 부끄러운줄알아야지
Subject [일반] 피지알에 최저임금 관련 이야기가 없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487231.html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으로 결정됐답니다.
올해 최저임금 4320원보다 6%(260원) 인상된 액수라고 하네요.
이를 월 임금으로 환산해보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의 50%수준..;;
또한 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될 저임금 노동자 수는 약 234만명에 이를 것이라 합니다.

올해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실제 소비자물자 상승률이 8%정도 상승할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인상이라고 하네요.

참으로 웃긴게..
당최 언제부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영세나 중세 사업장을 이렇게도 고려를 해줬던가요?
어제 제가 관련 글을 올린적도 있지만 평소에는 어떻게든 빨대 꼽고 있는데로 영양가있는 것들 쪽쪽 빨아먹기 바쁜 대기업들이
1년에 한번, 최저임금 결정지을때만 되면 그저 눈물이 앞을 가릴정도로 영세, 중소기업들을 챙겨주는군요.
황송해야 하는건가요?

역시나 1시간 근무해서 분식집에서 돈까스 사먹으려고 하는건 '서민'들의 욕심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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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4 09:43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 증가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는 경제원론 수준의 질떨어지는 논리도 사실 좀 짜증납니다.
임금 자체가 효율적으로 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외부효과를 논하는게 넌센스이거늘...
수환™
11/07/14 09:46
수정 아이콘
이번에 그렇게 진보신당, 민노당에서 최저임금 5000원을 플랭 붙여놓았지만 역시나 저정도에서 타결되는군요. 아 올해도 부글부글..
elecviva
11/07/14 09:53
수정 아이콘
국민의 임금을 날치기로 정하기 위해 온갖 쇼를 하는 금수들.. 참 역겹더군요.
으랏차차
11/07/14 09:54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하는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키지 않는 곳이 대다수라서....
11/07/14 09:58
수정 아이콘
최저 임금 올리면 머하나요 지키지도 않는데

차라리 최저임금 그대로 고수하고 안지키는 사업장 적발해서 벌금 팍팍 먹이도록 비용 투자하는게

실질임금 상승에 더 도움이 될듯
SummerSnow
11/07/14 10:00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은 쥐꼬리만큼 올려놓고 물가는 팍팍 올려주는 세상인가요. 후..
글쓴 분 말처럼 한시간 일해도 분식집에서 돈까스 못사먹죠... 흑 김천에서도 5천원, 6천원하니 이거 뭐...
우울한 세상입니다.
몽키.D.루피
11/07/14 10:06
수정 아이콘
위에도 이야기해주셨지만 임금 인상폭에 비해 물가 인상율이 너무 높습니다. 특히 최저 임금 대상자들은 서민들 중에서도 아래에 해당하는데 이들에게 당장 영향을 주는 공공물가가 줄줄이 인상중입니다. 최저임금 260원 올려 놓고 버스 지하철 200원 올리면(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110713184025276&p=kukminilbo) 당장 매일매일 버스 지하철로 출퇴근 하는 분들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분들이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할 리도 없는 거고..
FIAT PAX
11/07/14 10:21
수정 아이콘
5000원 정도 시급도 주지 못하는 능력으로 사업장을 운영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아무도 그들에게 사업 벌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괜찮다 싶은 아이템에, 자기가 가진 돈을 투자해서 더 벌고자 시작한 일인데 왜 그걸 근로자에게 떠넘기는건가요.
사업 잘 된다고 직원 급여 올려주는 곳은 손에 꼽을 지경인데, 사업 안 된다고 직원 짜내는건 늘 상 보이는 일이니...

제일 어이없었던 케이스는, 사장이 주식하다가 말아먹고나서 "경기가 어려우니 잔업수당 못 주겠다" 하는것..
11/07/14 10:24
수정 아이콘
너무너무 화납니다.. 어찌 돈젤 많이 벌것 같읕 사람들이 저거밖에 안되다니..
울나라 수준으로 최저임금 5500원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11/07/14 10:27
수정 아이콘
5500원 이라니 5200원씩 주는것도 버거운데 말입니다.
몽키.D.루피
11/07/14 10:37
수정 아이콘
사실 영세한 업주 입장에서는 가장 쉽고 빠르게 이익을 내는 방법은 알바 시급 후려치는 겁니다. 24시간 운영되는 pc방의 경우 시급 500원만 후려쳐도 500x24x30 당장 매달 36만원 순익이 오르거든요. 영세한 업자 입장에서는 이정도면 진짜 큰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치사한 거냐면, 이건 영세하든 대기업이든 상관없이 다 치사한 건데요.. 자신의 영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고용인에게 묻는 다는 겁니다. 당장 한진중공업 사태만 봐도 누가 봐도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 수주 실적에 대한 책임은 필리핀에 조선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몰아주는 운영자들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쳐지는 당사자들은 노동자들이죠.
고용에 대한 비용을 줄여서 영업이익을 내보겠다는 발상은 진짜 치사하고 치사한 생각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생각입니다.
11/07/14 10:50
수정 아이콘
그 무엇보다도 이 한문장 반짝반짝 빛이 나는군요.
"반면 경영계는 중소·영세 사업주의 사정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말 이 뻔뻔이들같으니. 물가는 그렇게도 많이 올려놓으면서 임금동결?
아이고 퍽이나 중소 영세 업주의 사정을 고려해주시는군요.
그러면 식대도 자부담에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받고 근무하는 대학생들은 도대체 누가 보호해주나요
벤카슬러
11/07/14 11:15
수정 아이콘
5000원 정도 시급도 주지 못하는 능력으로 사업장을 운영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2)
jagddoga
11/07/14 11:32
수정 아이콘
확실히 올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저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고용주가 받는 불이익이 너무 미비 한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최저시급 올린다고 한번에 1000원씩 올리면 또 그건 그것대로 문제고, 점진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맞추긴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딜레마인거 같습니다
옥동자
11/07/14 12:06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을 안깎은것만으로도 다행이죠.
원래 경영계는 최저임금 깎자고 주장했었으니까요.
토스희망봉사�
11/07/14 12:26
수정 아이콘
인정할건 인정해야 되요 멕시코도 한국보다 천원 가까이 많이 받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네오크로우
11/07/14 13:25
수정 아이콘
5000원 정도 시급도 주지 못하는 능력으로 사업장을 운영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이런 댓글 은근히 잔인하네요.

5천원 돈 값을 못하는 고용인들도 넘쳐나게 많습니다. 고용주는 악역을 떠맡아야 하는 건가요...
11/07/14 13:45
수정 아이콘
현재 일본에 거주중인데... 최저임금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최소 900~1000엔은 받더군요..
물론 두 나라를 동등하게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요..
일본이 세계적으로 물가가 비싼 나라지만... 1시간 시급으로 한끼 해결하고 돈 남길수 있는 수준입니다.(맥도날드 빅맥 세트가 640엔)
솔직히 우리나라 시급 너무 짭니다..
월산명박
11/07/14 13:54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새벽 1시45분에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인상안을 의결했다."
참... 드럽네요.
11/07/14 13:57
수정 아이콘
최소임금조차 못주는 영세사업장은 문닫는게 정답이고,
최소임금을 올리면 힘든 영세사업장이 많다는 건 사회가 잘못된거죠.

대기업이 많이 벌면 콩고물이 많아진다는 논리가 완전 X소리라는 입증인거죠.
11/07/14 16:38
수정 아이콘
올해 방학 동안에 심심해서 피씨방 알바를 했었는데 시급이 3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네요. 아니 오히려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긴 워낙 물가가 싸서 밥 한끼에 2500원이면 해결하거든요. 피씨방비도 한 시간에 500원이고... 하지만 서울 쪽 분들은 4000원대로는 밥 한끼 못 사드실텐데..
BonJwaLoaD
11/07/14 17:04
수정 아이콘
고용주들 최저임금제 살랑살랑 피해가는 방법은 뻔하죠.

1. 수습기간이다 뭐다 해서 첫2주 or 첫1달은 훨씬 적게 준다.
2. 일한 시간을 계산할때 조금씩 짜른다.(ex. 출근30분, 퇴근30분 짤라내기)
3. 야간추가시급 빼먹기.
4. 하기로한 일 말고 다른일 더 시키기 등
lionheart
11/07/14 17:28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도 이상하지만 물가도 참 이상합니다.
일본이 한국부터 훨씬더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10년째 물가 변동이 거의 없는데
음식의 경우 한국이 일본과 비슷하거나 역전했으니
같은 가격의 과자도 양은 일본이 훨씬 많습니다.
사먹는 의식주가 일본이 더싸니 희한하더군요.
이거에대해서 그냥 아무말없이 견디는 국민들도 신기함.
히비스커스
11/07/14 18:56
수정 아이콘
아... 수습기간하니까 생각나는게 3770원이 최저임금일때(아마 2008년일겁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수습기간의 최대기간인 3개월동안 10% 임금깎아서 받았던 기억.... 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열받네요ㅠㅠ
물론 경력에 대한 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나 최소한 수습이라도 최저임금만큼은 주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했던 곳은 수습이라고 10%깎는데 반해서 2년넘게 일했는데 3개월떄의 임금과 다름없는 최저임금을 받았습니다-_-;
츄츄호랑이
11/07/14 21:35
수정 아이콘
영세 사업장이라뇨. 수익성 없는 사업을 임금 착취에 기대서 이어나가고 있는 사업장들이겠죠!
이런 뉴스는 너무 화가 나요.
11/07/14 23:57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올라가는게 꼭 좋은 것도 아니죠 그만큼 실업률도 올라가니까요. 실제로 독일 스웨덴 등 국가들은 최저임금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물론 거긴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만큼 억압받지 않으니 가능하겠죠. [m]
김고양이
11/07/15 14:3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최저임금 제도가 그 제도의 목적인 필요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요. 더불어 그 밥한끼도 못먹는 수준마저 온갖 명분으로 호작질 당하고 지켜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고 최저임금상승의 부작용을 말한다는 것은 경제학적 논의로 반박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전제마저 몰각되는 모양의 사치스러움이 아닌가 합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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