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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7/12 19:30:55
Name 레몬커피
Subject [일반] '성추행 의대생 구하기'거물급 변호인단 출동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10712185919161&p=segye&RIGHT_SOC=R3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기소된 3명 가운데 박모씨와 한모씨는 공동으로 국내 유수의 D로펌에 변호를 맡겼다. 고법원장, 고검장 출신 등 전관 변호사가 유난히 많은 D로펌은 2007년 이후 줄곧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려 현재 변호사 수가 60여명에 이른다. 박씨 등 변론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낸 L변호사 등 3명이 전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명 중 나이가 가장 많은 배모씨는 따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개인 변호사 2명과 로펌 2곳 소속 변호사 5명 등 총 7명이 선임돼 정·재계 '거물급' 인사 변호인단을 연상케 한다





범죄자3명중 한명은 아버지가 유수의 로펌 변호사인건 알고있었는데 나머지2명도 집안이 상당히 좋은가보네요

뭐 고대에서는 아직 미적거리는 모양인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일부 기득권층을 그대로 보여주는게 아닐까합니다

공부 잘하는것도 집안 지원이 받쳐줘야죠..부모님이 부자->자식에 돈+노력 들여서 어릴때부터 교육

->의대급 이상의 유수 대학 진학->깽판치면 어때? 집안이 로펌 유력인사

물론 다 이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일부 이야기입니다.


암튼 고대에서 출교조치를 이제와서 취한다해도 범죄자3인방의 소송은 당연한일이고 고대 이미지는 점점

안좋아지겠네요.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날지는 모르겠지만 저 모 로펌의 위용을 생각해보면 1-2년후쯤

멀쩡히 복귀한다해도 별로 놀랄 일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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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2 19:32
수정 아이콘
덱스터가 실재했으면 좋겠군요
독수리의습격
11/07/12 19:37
수정 아이콘
변호야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빨리 출교시키길 바랍니다
싸이유니
11/07/12 19:39
수정 아이콘
하루 기분좋게 끝나나 햇는데 이기사보고 열나네요...

이것두 과연 무죄 판결을 낼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현실이 참안타깝네요.
11/07/12 19:42
수정 아이콘
일단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교수회의 내용의 세부적인 것들)

제가 아는 선에서 밝힐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말 학교 양성평등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징계를 위한 교수회의가 다시 열릴 것 같습니다.

이미 3개병원 교수회의가 2차례 정도 열린것으로 알고 있고

그 학생 3명의 지도교수 포함 동아리 지도교수님까지 모두 징계를 받으실 예정이고;

의대 학장님께서 모종의 용단을 내리신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장직 사퇴라고 들었습니다.)




가해학생들에 대해선 징계 수위를 놓고 말들이 많은데

현재 학교측에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출교, 퇴학보다도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출교, 퇴학이 되더라도

학교 징계위원회를 대상으로 출교 가처분 내지 무효소송을 할 수 있으며

판례를 다 점검해보면 학생들이 이길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다고 하더군요.

그럼 소송 중에 형집행을 정지시키고, 혹은 승소를 해서

안전하게 졸업해서 의사가 되는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것 아니냐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올해는 안될겁니다.

이미 시험을 안친과목이 있고 F가 떠서 한학년 유급될 예정임으로

그럼 내년으로 법정 소송이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할수 있느냐 마느냐, 의사가 될 수 있느냐 마느냐는

장기전으로 흐를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일단 명확한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 것이고 (경찰,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장님이 물러날 정도로 의대 내부에서도 많은 책임을 지는데...가벼운 처벌 하는거 아니냐.

은근슬쩍 덮고 넘어가는거 아니냐 등의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겁니다.



그리고 병원 교수님들 일각에선

교수, 스승의 잘못이 가장 크다.

국민들앞에 무릎꿇고 고개숙이고 사죄해야하는 것은 교수들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스승들이 가해학생들만 나쁜놈이고 쫒아내면 장땡, 그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된다라고

의견을 모으시는 교수님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커뮤니티에서 인사이더가 남긴 글입니다
참조가 되시길
자이로브
11/07/12 19:44
수정 아이콘
아직 형이 확정 된 것이 아닌데 학교에서 먼저 출교조치를 내린다면 그게 더 이상한거 같습니다.
구라리오
11/07/12 19:45
수정 아이콘
예전에 이건희 회장 고려대 사건이 괜시리 오버랩되서 보이네요. 그때 그 친구들은 왜 출교당한거였는지. 이래 저래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고려대학교.
성야무인Ver 0.00
11/07/12 19:46
수정 아이콘
저 변호인단은 무죄를 만들기 위한게 아니라 의사시험및 졸업떄까지 시간을 끌 목적으로 한걸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의사시험이 8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합격한 이후 졸업할때까지만 시간을 끌고 면허만 받을수 있다면 나중에 유죄가 되서 형을 받더라도 금고이상의 형만 받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 전에 피해자랑 합의해도 되구요.
내차는녹차
11/07/12 19:47
수정 아이콘
쭉 지켜봐야죠.
참고로 홍익대는 어찌보면 이번 사태에 비해 가볍다고도 볼 수 있는
이도경씨의 '루저'발언으로 인해 안좋은 이미지가 생겼죠.

오다가다 고려대 병원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강간이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1/07/12 19:52
수정 아이콘
변호인을 선임하는 거야 죄인이든 무고한 사람이건 국민이라면 보장 받아야 할 권리지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문제지, 변호인단을 빠방하게 꾸렸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러다 지면 돈도 크게 날리고, 소득도 없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켈로그김
11/07/12 19:56
수정 아이콘
저도 저 사건 당사자녀의 지인을 통해 주워들은 이야기라 확실하진 않지만..
변호에 동원되는 인단보다..
저 피해자 여성의 부친이 더 거물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깨소금맛이다.. 라고 웃었는데..;;
내일은
11/07/12 20:35
수정 아이콘
저정도 변호인단을 구성할 정도의 권력과 재력이라면 피해자인 여성에게 가해질 압력(합의 등등)은 상상도 안 될 정도겠네요.
Dornfelder
11/07/12 20:35
수정 아이콘
Pgr에서조차도 제대로 사실 확인도 안 된 내용이 나도는걸 보니 답답하네요. 고려대 의과대학에 재해 중인 지인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고대측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볍게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출교 조치가 빨리 안 된다고 성토하는 분이 많은데 그런 조치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용의자들은 이미 몇 과목에서 낙제가 확정되어 어차피 유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판결이 나온 후에 징계해도 늦지 않습니다. 교수들도 그 사건으로 인해 매우 분개한 상태이며 어떻게 하면 확실한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매주 논의 중입니다. 장기적으로 용의자들이 복학할 수 없도록 막으면서 확실한 처벌을 내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여론도 용의자들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며 절대 같은 학교 출신을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m]
라울리스타
11/07/12 20:35
수정 아이콘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의사가 되더라도 산부인과 의사만은 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술취한 여학생에게 하듯이, 마취된 임산부에게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를 자들이니....
Dornfelder
11/07/12 20:37
수정 아이콘
그리고 세 용의자 부모 합친 것보다 피해자 부모의 힘이 더 막강합니다. 법적 징계나 학교의 징계나 모두 다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m]
레지엔
11/07/12 20:39
수정 아이콘
저 사람들이 의사가 된다면 글쎄요... 같은 의사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저 중 한 명이 어떻게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저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은 죄다 소문내면서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이 잘산다는 얘기 듣긴 했습니다만, 세상을 뒤덮을 정도로 강력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이 훨씬 강력합니다. 얼마나 잘 사나 두고보죠.
Siriuslee
11/07/12 20:53
수정 아이콘
음.. 올해 유급은 이미 확정이고,
내년에 복학하더라도, 교수진이 다시 유급 때려버리면 재적아닌가요?

친구 한놈이 의대에 뒤늣게 가서 유급 한번 당하고나서(...) 이야기 하는게 유급 2번이면 안된다고 한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빛의흔적
11/07/12 20:54
수정 아이콘
사건 자체도 씁쓸합니다만..

가해자의 집안보다 피해자의 집안의 힘이 더 막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조금 안심이네'라는 생각을 하는 제 모습도 씁쓸합니다.

피해자의 집안이 일반 서민 집안이었다면 과연이라고 의문을 가질만큼 우리 사회가 믿지 못할 정도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1/07/12 21:25
수정 아이콘
저런 사람들은 진짜 의사가 되서 개장이라도 한다면 주위에 팻말이라도 걸고 싶네요 고대 의과 성추행범중 하나가 차린 병원...
11/07/12 22:05
수정 아이콘
저에게 고대 의대 이미지는 점점 최악으로 가고 있네요. 씁쓸합니다.
(이하는 수정 ^_^;)
11/07/12 22:45
수정 아이콘
가해자들이 화려한 변호사들 고용해서 시간 끌기로 나가면 피해자분도
법정에 들락거릴 확률도 높은데 안타깝습니다
한창 공부할 시기이고 할일도 많을텐데 피해자 힘들게 만들기 전략을 쓴다면
큰일이네요
11/07/12 22:47
수정 아이콘
밝혀지지 않은 유사 사건들. 덮는 학교, 묻어가는 학생, 덮어가는 병원.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나대지 말고 얌전히 있어야겠죠 후악..
티아메스
11/07/12 23:09
수정 아이콘
시티헌터는 뭐하나 저런거 안잡아가고
11/07/13 00:40
수정 아이콘
변호인단 관련해서 이런 글도 있군요. 신기남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쓰신 글입니다.
http://durl.me/cats2
이 글에 의하면 가해자측 변호인 중 하나가 신기남씨의 이름을 무단으로 빌려서 사건의 수임에 사용했고
이를 확인한 신기남씨가 관련자를 문책하고, 해당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사임계를 제출하게 했다고 합니다.
11/07/13 01:35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면 법조인들도 돈 때문에 자신의 신념과는 상관없이 범죄자를 변호해야 할 때는 참 머리 아프겠어요.
김약사
11/07/13 08:48
수정 아이콘
의료계쪽은 잘 몰라서 그런데, 설사 저 학생들이 어떻게 졸업을 한다 해도, 이미 저 학생들의 신상은 다 알테고,
그러면 인턴,레지던트 코스를 밟기 어렵지 않나요?? 설사 밟는다고 할지라도 소위 잘나가는 병원, 잘나가는 전공에서
저학생들을 받아주려나요 ?-_-.. 아마 복학해서 의사가 되더라도, 의사로서의 수명은 길지 않을 듯 한데.
Dornfelder
11/07/13 09:04
수정 아이콘
글의 잘못된 부분을 여러 사람이 지적해도 글쓴분은 피드백조차 거의 없군요. "뭐 고대에서는 아직 미적거리는 모양인데"라는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수정 내지 피드백 요청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1/07/13 11:04
수정 아이콘
근데 궁금한게 왜 형사처벌이 안되죠?? intercourse 가 안일어났으면 성폭행으로 되지 않는건가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물렁하진 않을텐데.. 흠.

의사가 안되는건 너무너무너무 * 300 당연한거고..

집단으로 했으니 계획적인거고, 사진을 찍었다는것은 2차 피해나 협박에 대한 용도까지 있어서 죄질이 매우 심한데, 10년 콩밥이냐 5년 콩밥이냐 , 이거 차이 아닌가요?

출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졸업안시키면 되지. 제가 볼때는 감옥 생활을 얼마나 오래시키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듯.. 잘사는 놈들이니 뭐 의사안되도 먹고사는 걱정은 없자나요? 그러면 자유를 뺏어야지요.
켈로그김
11/07/13 11:56
수정 아이콘
그리고.. 또 하나 루머(?)를 들은게 있는데..

저 가해자 부모가 핸드폰 동영상, 사진을 삭제하는 식의 증거인멸을 시도했었는데,
피해자 부모가 증거영상을 복원해냈다는 식의 뒷말도 있었고요..

가해자 부모가 유명 로펌 변호사인데..
알고 보니 피해자 부모도 같은 로펌소속.. 높은 계급장의 변호사라..
가해자 부모도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식의 뒷말도 있더군요.

어디까지나... [ 사실을 확인하지않은 소설입니다. ]

문제가 되면 수정 또는 삭제하겠습니다...
그저.. 들은게 있어서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
11/07/13 12:52
수정 아이콘
그래도 확실히 pgr 커뮤니티가 깨어있는 사람이 많은 건 확실하군요 네이트처럼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고대 타이틀만 나오면 까기 바쁜 것과는 다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모습이 보이네요. 충분히 고대내에서 조치를 위한 논의와 결정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네이트 베플의 '고대 의대 삼인방은 잠잠해졌네?' 식의 지껄임을 보면 그저 열폭으로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참 많이 까이는 학교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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