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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7/06 20:10:12
Name 스웨트
Subject [일반] 술,담배, 패스트푸드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네요.
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107061802385352

- 정부가 술과 패스트푸드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배값도 단계적으로 올려 선진국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가격 장벽으로 차단하겠다는 건데, 만성질환이 많은 저소득층에 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요약 ...

정부가 건강증진기금으로 저소득층 건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매년 건강증진기금의 80%는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쓰이는 돈은 12%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술과 담배, 햄버거 가격이 모두 오르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 관련 뉴스글입니다.

세금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야기 되던게 술,담배 인데요.
정부검토가 들어간다는 것은 뭐 앞으로 오른다는 확정은 아니겠으나,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고 볼수 있겠지요.
개인적으로 흡연자가 아니라서 담배와 같은 경우 체감은 잘 안되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세금모자르니까 또 서민돈 뜯는다 라고 울상입니다.
단순히 몸에도 안좋은거 끊어라 라고 말하기도 어려운게 술, 담배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개인적으로는 올리겠지요.  BAT 코리아, JTI코리아 등이 2700원 까지 올렸으니 아무리 적어도 그가격 까지는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리는 소문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5천원 만든다는 루머도;;)
다들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것 들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모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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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lueboy
11/07/06 20:14
수정 아이콘
방금 기사보고있었는데 추천 댓글 보니까 '세금'만 선진국 수준이라네요 허허

최저임금이랑 월급은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는 커녕 세금만 선진국 수준으로...

정부가 돈이 궁하긴 궁한 모양입니다 고놈의 4대강만 안했어도.
스타리안
11/07/06 20:15
수정 아이콘
돌았군요. 가뜩이나 고물가에 힘든 시절인데 세금을 더 걷겠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11/07/06 20:15
수정 아이콘
술값이나 좀 팍팍 올렸으면 좋겠네요 ..
소주값은 맨날 그대로고 담배값만 잔뜩 오른 기분..
Blue day
11/07/06 20:17
수정 아이콘
글쎄요.. 소주는 대표적인 서민 소비품이고, 가격 탄력성도 굉장히 낮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격이 오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11/07/06 20:1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담배야 좀 올려도 별 상관없지만 햄버거는 좀
히비스커스
11/07/06 20:20
수정 아이콘
술값 담배값 햄버거값 다 선진국수준으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최저임금도 선진국수준으로 좀 올려주세요-_-
R U Happy ?
11/07/06 20:23
수정 아이콘
햄버거는 가격을 낮춰야 선진국 수준이 되는거 아닌가요 ?
11/07/06 20:24
수정 아이콘
아오 어디다가 욕 좀 싸질러야 속이 좀 시원할까요 -_-
저럴거면 공평하게 부자들만 사용하는 사치품들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여?

어차피 드러워서 안먹으면 되긴 하지만 그러면 세수도 더 줄고 소비도 줄고 돈은 돌지 않으니 경제는 더 죽을 게 뻔한데..
무슨 정책 짜는 놈들은 초딩만도 못한 놈들밖에 없나봐요?
11/07/06 20:25
수정 아이콘
햄버거를 술,담배와 같이 취급하다니요.
대체 무얼 근거로 패스트푸드가 몸에 나쁘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햄버거가 후라이드치킨이나 싸구려 돈까스, 도시락, 튀겨만든 과자 보다 몸에 나쁠까요?
화잇밀크러버
11/07/06 20:26
수정 아이콘
패스트푸드는 안된다 이놈들아. ㅡㅡ
벤카슬러
11/07/06 20:28
수정 아이콘
이것들이... 서민을 호구로 보나 -_-;;;
정부 이것들이 세금은 더 걷어야 되는데 직접세 올리기는 귀찮으니까 간접세만 주구창창 올리는군요.
이런 놈들은 내년에 투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암요~~~
지니쏠
11/07/06 20:36
수정 아이콘
헉. 술담배는 대체재가 없으니 그렇다 치고, 패스트 푸드는 싼값에 먹는 음식인데.. 안그래도 요즘 너무 올라서 죽겠구만. ㅜㅠㅜ
11/07/06 20:38
수정 아이콘
에혀 그놈의 이상한 애완동물 진료비에 세금 넣은 것 부터 어이가 없더니... 하나하나 올리기 시작하네요.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 데려갔더니 7월 1일부터 10% 세금붙인다네요
뭐 애완동물 키우는 건 먹고 살만 하다는 뜻 아니냐는데, 돈 많은 사람만 애완동물 키우는 거 아닙니다. 여기가 대학가라 그런지 자취하는 외로운 학생들도 애완동물 키우고,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동물 좋아해서 학교 안 유기견 보호 시설에서 데려와서 키우는 사람들, 이런 저런 사정 있는 사람이 많은데 대체 왜 애완동물 진료비에 세금을 넣나요. 제대로 '있으신 분' 겨냥 좀 하지.. 의사선생님 말이 이제 학생들이 병원에 개를 웬만하면 안 데려 오려고 할 것 같댑니다. 병원 가지 말고 혼자서 나으라구.

근데 이젠 소주에 햄버거에 까지 붙이네요. 높으신 분들이 자주 마시는 양주나 고급 호텔 음식에 더 붙이면 안되나요...
굽네시대
11/07/06 20:48
수정 아이콘
딴 건 모르겠고 담배값은 3000원 이상으로 올리면 좋겠네요.
11/07/06 20:53
수정 아이콘
어차피 술 담배 다 탄력성이 낮아서 세금을 부과해도 실제 마시고, 피우는 숫자는 얼마 안줄겠죠.
뻔히 돈 없어서 더 뜯으려는 목적입니다.....
된장찌개
11/07/06 20:56
수정 아이콘
무조건 욕한다면서,
방향을 일단 정해놓고 맹목적인 쉴드를 치시던 분들은 어디갔나요.
아웅다웅
11/07/06 20:58
수정 아이콘
딱히 잘못한게 없는데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게 바로 요즘이라고 하네요;;
3년전에 전국민이 잘못한게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fd테란
11/07/06 20:59
수정 아이콘
담배값 올라라! 덜도 말고 더도말고 딱 500원만 더 올라라!!!
에위니아
11/07/06 21:00
수정 아이콘
어차피 1시간 최저임금으로 햄버거 하나 못 사먹는건 마찬가지니 못 먹을 거 2시간 일해서 하나 사먹어라???
몽키.D.루피
11/07/06 21:01
수정 아이콘
간접세만 열라게 오르네요
11/07/06 21:02
수정 아이콘
빅맥지수는 더 떨어지겠네요.

올려야 하는 것도 맞고, 세금이 높아져야하는 것도 맞지만,
왜 다른 세금보다 저런 세금을 먼저 올리는 것이며,
올라가는 세금만큼 임금은 올리지 않는 건가요.
11/07/06 21:03
수정 아이콘
간접세만 신나게 올리고, 누구들 세금은 낮춰주고.. 역시 가카..
11/07/06 21:09
수정 아이콘
기업프랜들리가 아니라, 기업 총수 프랜들리네요.
11/07/06 21:22
수정 아이콘
술과 담배값 인상은 찬성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는 전제하에.
근데 패스트푸드는 뭐하자는 건가요.
비비안
11/07/06 21:23
수정 아이콘
근데 담배값은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길거리 흡연도 금지시켜야하고요.
패스트푸드는 ..모르겠네요..
복날은온다
11/07/06 21:28
수정 아이콘
담배값 두배로 올리고 대신 다른건 동결하는 걸로 갑시다.
11/07/06 21:28
수정 아이콘
아니 kbs 천원 올리는것도 종방에 몰아주려는거다 머 이런 의도 다 떠나서
천원이라는 무게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구요
가뜩이나 전기료와 합산해서 세금처럼 뜯어가면서 이제는 햄버거에도 저 난리이니
돈 좋아하고 패션에는 아낌없는 돈을 쓰는 격조 높은 각카인거 아는데
서민들 삥 뜯지 말고 종교계에 세금 물리고 강남에 아파트도 아니고 빌딩 3채이상
가지면서 세금 피할려고 이상한 재단 만들어서 사회에 환원하는것도 아니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졸부들한테 세금을 좀 내라고 하세요
커피중독
11/07/06 21:48
수정 아이콘
흡연자는 일관되게 호구취급을 당하는군요.
호떡집
11/07/06 21:55
수정 아이콘
사실 사회적 손실비용은 담배보다 술이 더 크기 때문에 담배에만 부담금이 있고 술에는 없는게 이상하긴 했는데요, 햄버거는 좀 뜬금없네요.
제시카갤러리
11/07/06 22:00
수정 아이콘
아니 패스트푸드는 왜 ㅡㅡ
11/07/06 22:08
수정 아이콘
아 술 안돼...ㅠ.ㅠ
위원장
11/07/06 22:12
수정 아이콘
덕분에 술 끊고 패스트푸드 끊어서 다이어트가 될려나...
카서스
11/07/06 22:21
수정 아이콘
술 담배 패스트푸드 다 끊고 전국민 평균수명 100세까지 달려보자는 위대하신 가카의 뜻인지도 몰라요.
티아메스
11/07/06 22:28
수정 아이콘
술 담배 인상 찬성합니다.
근데 패스트푸드는 왜?
루크레티아
11/07/06 22:34
수정 아이콘
국민들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국회의원들에게도 좀 특별세 붙입시다.
그날따라
11/07/06 22:39
수정 아이콘
경제대통령이라고 뽑아 놨는데 역시나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보답하는군요. -0-
멀면 벙커링
11/07/06 22:39
수정 아이콘
햄버거로 시작해서 조만간 피자, 치킨까지 범위가 넓어지겠네요.
11/07/06 22:40
수정 아이콘
패스트푸드(햄버거)에 성공하면 조만간 피자 치킨 등등에서도 볼수있겠군요.
치킨값 2만원시대는 정부가 직접 열어줄기세
건방진사탕
11/07/06 22:43
수정 아이콘
하아 정말로 끔찍하네요.
내년도 최저시급은 아직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데 물가는 올라만가네요 [m]
9th_Avenue
11/07/06 23:58
수정 아이콘
음.. 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가 팔을 걷어부쳤군요. 좋아!!!!

외교, 국방, 인권, 법치, 모든 부분에서 함량미달의 모습을 보여준 현 정부가.. 대선당시 그토록 부르짖던 '경제'분야의 물가를 잡지 못한다면
이 놈의 정권이 그 동안 한일이 뭔가요?? 100년 뒤의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궁금해집니다.

아.. 제발 가카요정설이 진짜였음 좋겠다.
11/07/07 00:38
수정 아이콘
막 BAT및 외 담배사들이 2700원으로 가격 인상중일 때 버스에서 라디오 듣다가 듣게된 논평 내용이,
"담배값은 계속해서 오를 예정입니다. 선진국들의 가격에 맞춰 8,000원까지 인상이 현재 계획입니다.
다만... 그것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8,000원이 되면 최저임금도 배가 되어야 선진국이랑 똑같게 되는 거지,
최저임금은 동결된 체, 담배값만 선진국 따라가면, 그건 선진국이 아닙니다."

애연가이긴 하지만, 담배값인상으로 흡연자가 직,간접적으로 줄어드는 것에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으로 1시간 수당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밥도 못사먹어요..

6천원 짜리 밥 굶고, 2,500원짜리 담배사서 점심시간 한 시간중 흡연실 짱박혀 담배 4~5대 태우면 입맛 없어져서
점심도 안먹게 되고 담배는 남고 오히려 이득이에요.

담배, 술가격 인상으로 애연가, 애주가 줄어들면 술,담 안하시는 분들도 더 쾌적해지시는것 맞지만,
술, 담배는 인상되는데 물가는 안올라갔던 적이 없던 터라..
점심밥 7천원이 된다면 차라리 5천원 주고 담배를 피고 싶네요.. 점심이라도 넉넉하게 사먹게 돈을 주던지...
Zodiacor
11/07/07 01:52
수정 아이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가격 장벽으로 차단하겠다라...
이 추세면 머지 않아서 건강에 해가 가는 야근을 하면 그것도 세금을 내라고 하겠군요.
고양이털때문
11/07/07 02:46
수정 아이콘
담배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이시네요..

담배값만 올리고, 나머지 모든 제품의 가격은 무사할 거라 생각하시는지...ㅠㅠ
매머드
11/07/07 12:54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 미쳤다고밖엔 할말이없네요.

요즘 음식값 올라서 진짜 죽을맛인데 여기서 패스트푸드 가격 인상은 뭐죠?
패스트푸드 예를 들어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케이에프씨같은 매장에서 파는 음식의 가격말하는거 맞죠?

패스트푸드 매장들 햄버거가격 어마어마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양이 많은것도 아닌데 6~7천원이죠;;

6~7천원이 우스운 돈인가요;; 밥도 괜찮은 밥으로 한끼먹을수 있는돈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더올리겠다는건 뭐하자는건지;;

추가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치킨값, 피자값도 더 올라버린다면

절~대 치킨 피자는 서민음식이 아닌 음식이 됩니다. 치킨 한마리면 밥 세끼를 사먹을수있는데 말이죠

진짜 정부가 돈이 그렇게 없나요;;; 완전 삥뜯네요 정말.
매머드
11/07/07 12:59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정말로 진지하게 묻습니다.

아직도 1시간 시급 4천원도 안되는곳 많지 안나요;;

햄버거세트는 커녕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할수있는건 아이스크림 하나, 음료수 하나 사먹는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사기같네요 ;;
11/07/07 13:15
수정 아이콘
크크 패스트 푸드 귀족 음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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