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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23 15:31
세금을 자기들 쌈지돈으로 생각하는군요.
한대련을 비롯 뭇대학생들은 자기 먹고 살일이 급급하니까 세금으로 지원해달라는 주장이 이해는 되는데, 그 주장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 '자기네 편한 길'로만 일을 해결하려는 여당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아니면 애초에 자신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는 것일지도 모르죠. 사학재단들과의 연계야 뭐...
11/06/23 15:33
이슈화 시키기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었겠지요 결국은 사학재단들의 돈벌이로 전락할듯.. 애초에 한나라당이 발의한 의제에서 사학 재단 운영 투명화 같은 결론이 나올리가 없으니 바람직하네요 학생수도 점차 줄어들어서 고민도 많았을 텐데.. 아.. 그리고 보니 재단과 관계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더라.. 쩜쩜쩜
11/06/23 15:36
결국... 세금 부담은 늘어나고, 그 원망은 등록금 시위한 사람에게 쏠릴 거고.....
재단은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없고 정부와 여당은 생색내고,, 라는게 되나요....
11/06/23 15:36
최악이다.... 앞으로 대학재정은 여전히 배부르게 적립금을 쌓아둘수 있네요. 아니 오히려 더 안전하게 세금으로 쌓을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네요. 정부입장에선 크게 인심 부렸으니 당분간은 땡깡 부리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생겼네요. 대학에서도 어짜피 정부에서 반값 대줄테니까 괜찮지 않냐 라면서 또 이전처럼 등록금을 팍팍 인상하겠구요.
당장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주장하였구나.. 한대련.. 어리석은...
11/06/23 15:36
코뿔소러쉬 님// 오해십니다, 그 분은 반값등록금한다고 이익보는 재단은 아니지요
거기야 재단의 설립목적(?)대로 잘 굴러 가겠지요 그 분말고도 학교 재단들과 관련 있는 정치인은 꽤 많지요
11/06/23 15:41
웃을일이 전혀 아니군요.
이거 이렇게 하면 국민들 세금 더 내야 됩니다. 당장은 등록금이 내려가서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부모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11/06/23 15:42
영향이 있긴 했겠지만 시위 여파라고 단정짓긴 좀 그렇고 어쨌든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방향이 정말 아니올시다네요. 이런 반값등록금은 아니죠. 지방국립대쪽에 피해가 클거라는 루머도 돌고 있구요. 사학법 그땐 왜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지 뒤늦은 후회를 하네요.
11/06/23 15:42
하긴
"사학재단 다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 하고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그네들이니까요. 그렇다고 싸지른 등록금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을테니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강바닥 삽질에 22조원도 넘게 쏟아 붇는 인간들이 세금을 뭔 짓에 다 못쓸까요. 성질 뻗쳐서 증말 아이고 내 돈
11/06/23 15:43
이렇게 되지않길 바랬는데, 의무교육도 아닌데 결국 가장 만만한 국민에게 부담시켜버리는군요...
조만간 반값 등록금 반대 시위해야 할듯... 이제부터 대학생들은 평생 등록금 눌려살 듯...
11/06/23 15:45
사학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이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고 (영남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역시 사학과 관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은 정확히 어떤식으로 어떤 사학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알려주실 분?)
11/06/23 15:48
세금이 지들돈인가..-_-
대학재정 투명화는 안드로로 가고 세금 더걷고 생색은 있는대로 내겠네요 대학교가 의무교육도 아니고 세금으로 등록금 인하라 쩝
11/06/23 15:51
아오.. 무슨 조삼모사도 아니고... 진짜 세금으로 등록금돈을 내나 등록금으로 그냥 내나 똑같은데..
아이고 답답해... 아오....
11/06/23 15:53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
사학법 개정안의 일부인데요? 초, 중, 고교는 제외되었지만 어쨌건 사학법 개정안에서 주장하던 국고지원 확대가 이뤄진 꼴 아닙니까? 얼씨구? 고단수일세 -_- 아.. 이건 진짜 넋놓고 있다가 당한 꼴이네요.. ㅠ_ㅠ
11/06/23 15:53
예전에 그렇게 사학법을 통해 사학재단 비리와 재정건전성 강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나라당이 악법이라고 다 까버린거고,
사학법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 지지가 압도적 이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학법 개정을 통한 대학재정에 대한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싫으니 결국 세금 좀 넣겠다는 거죠. 등록금 깎아 달라는 주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방법이 괴로운 거죠.
11/06/23 15:53
좀 더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자면
전국 모든 대학에 등록금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등록금 지원과 동시에 대학들 구조조정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필요없는 학교들 없앤다는, 즉 구조조정이라는게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건 다 아실테고, (통폐합대상의 학생, 교수 및 교직원, 그리고 주변 상권 등등~~) 어렵긴 하지만 세금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동시에 구조조정도 들어간다고 하니 쓸모없는 학교에도 돈이 들어간다는 걱정을 한 반절 정도는 덜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그래도 흔히 말하는 얌체, 먹튀 대학이 없지는 않겠지요. 점차 줄여나가야 할 문제이고) 그래서 현 대학의 15%정도(부실대학들)를 통폐합 한다고 합니다 (15%가 맞나 모르겠네요) 사학재단의 뱃속을 두둑히 채워준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긴 한데,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대학교육 재정에 대한 지원도가 한국이 2%인가 3%도 안되는 비율로 거의 바닥을 기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의 교육시스템을 더이상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조금이라도 개입하겠다는 의지이구요 다만 부정적인 측면은 다른 국가의 경우는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90%까지가 국립대인지라 큰 문제가 없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단 10%만이 국립대니 나머지 90%의 사립재단의 뱃속을 두둑하게 채워준다는 단점이 있지요 무조건 대학생들 등록금을 세금으로 충당하냐의 관점으로 보실게 아니라 국가에서 대학교육에 드디어 개입을 하는 쪽으로 보는 측면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머 사립재단 꽁쳐먹은 돈도 좀 어떻게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등록금 문제와는 별개로 사학법 개정도 해야할텐데, 윗대가리들이 다 한통속인데 그거는 힘들겠지요
11/06/23 15:54
근데 다들 좀 안좋은 시선들로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거의 준의무화 되어있다는걸 생각해보면 장기적으로는 유럽국가들처럼 준 무료 교육까진 안되더라도 국가에서 등록금의 상당부분을 지원해주는방향으로 가는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원의 경우는 흠 아무래도 부유층의 세금을 조금 올려서 재원을 마련하는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만... 뭐 거의 안될거같기도 하고; 단 이제 국가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각 대학 재단의 회계 투명화와 더불어서 부실대학의 퇴출등이 함께 이루어져야하겠지만... 많은분들이 걱정하시는대로 후자가 잘될지가 걱정이긴합니다;; 그리고 사학을 잡고 지원을 해주느냐 지원을 해주고 사학을 잡느냐의 선후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차후에 사학에 대한 개혁의 움직임이 있을때 국민들의 지지도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구요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너무 안좋게만 바라보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11/06/23 15:55
결국 학교재단에 들어가는 돈만 더 많아지겠군요.
등록금 인하는 하방경직이 장난 아닐테니 국고 투입한다고 쉽게 내려가진 않을겁니다.
11/06/23 15:59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대학이 얼마나 투명한가 하는가죠.
대학이 투명하게 재정을 집행하고 현재처럼 이름만 재단으로 걸려있는, 그래서 학생 등록금으로 제 배만 채우는 것들을 싹 갈아엎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대학에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에휴;;; 그릇에 묻은 기름때는 세제를 써서 닦은 후에 물을 부어야 하는데 물만 들입다 부어댈 꼴입니다. 더럽습니다 정말;;;
11/06/23 16:01
이제 대학에서 소모되는 비용이 30% 인상될 일만 남았군요..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내리면 안됩니다. 제가 대학 입장이라면 돈 준다는데 지금 비용계산에 1.3 때리고 등록금을 올리면 그만이죠.. 아.. 대학에서 돈을 내야 하니까 더 올려야 하나??
11/06/23 16:05
결국 세금 들어가네요...
이거야 원 저처럼 대학생 등록금하고 하등 관계도 없는 사람들 모아서 우리도 촛불이라도 들고 나가야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11/06/23 16:08
대학교육에 세금 들어가는 것 자체야 뭐라 할 일이 아니지만 그 전에 재정 투명화와 재단의 독점구조 타파가 이뤄줘야 되는 일이죠;
지금 상태에서 등록금 줄이니 뭐니 세금 집어넣는 건 결과적으로 눈 먼 돈 꾸역꾸역 사립재단에 부어주겠다는 소리니.
11/06/23 16:10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이 뭐 정부와 여당 주머니돈이라도 됩니까? 포퓰리즘 포률리즘 하더니 누가 더한 포퓰리즘을 하고 앉았는지... 선거 한 번 잘못하다가 이것저것 된통 당하네요. 이 건 하나면 말도 안 하지... 국립대 혹은 시립대라면 수긍 가능하겠지만, 왜 일반 사립대까지 그것도 알아서 잘 돈 벌다 못해 쟁여 놓는 사립대에까지 세금을 부어야 하나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_-
11/06/23 16:11
이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사학에 30%씩 지원해주는거면 당장 위헌떨어질 일 아닌가요? 평등의 원칙을 심하게 위배한 것 같은데... [m]
11/06/23 16:12
김진표를 비롯한 민주당의원들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번 사태에
자기들이 정권잡았을때 등록금 미친듯이 올려놓고 결국에는 세금으로 퉁치자 이건가요?
11/06/23 16:25
사실 한대련을 비롯한 대학생들을 탓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 데모를 한 것이니까요. 그걸 찰떡같이 그래 옛다 세금으로 반응하는 정당이 문제인게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세금으로 반값 등록금 반대 시위도 했으면 좋겠네요. 다만 니들 돈은 너와 니 가족이 대라는 게 아니라 사학법 개정하고 대학 재정을 투명화해서 반값 등록금 하라는 시위로요.
11/06/23 16:28
이왕 이렇게 된 거, 부자감세 없앤거 다시 살려서 충당하면 시끄러울일 없을것같은데요. 문제는 절대 그렇게 안할거라는 데 있지만,,,, [m]
11/06/23 16:29
이거...어떻게 부결 안되나요?/
우리힘으로 어찌할수 없는건지.... 돈 쌓아두고 있는 대학을 쳐야지.. 그걸 세금으로... 할말이 없네요... 사학재단을 어찌할수는 없는건가요...
11/06/23 16:30
이건 윗돌 빼내 아랫돌 박기밖에 안되는데..
진짜로 원하는 건 누가 꽁쳐놓은 돌들 다시 돌려주고 함부로 꽁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말입니다?!
11/06/23 16:35
아..등록금은 대학만의 문제만이 아닌거 같습니다.
대학을 의무교육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사회풍토부터 차차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사회에 나가서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다 -> 대학에 간다 -> 취업난 -> 백수] ㅠㅠ 중소기업 지원 늘리고 하면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11/06/23 16:44
아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대학생들 등록금을 보조해 줘야 되나요... 거참.. 한대련인지 먼지 정말 짜증나는 집단이군요. 애초에 세금으로 반값등록금 요구한다고 할떄부터 이건 머하자는 건가 싶었는데 설마 진짜로 그런식으로 될줄이야...
그때 정말 저걸 주장하는건 아니고 정부 압박용으로 주장하는거다 하시던 분들도 있었는데.. 결과는 역시나 이렇게 되는군요. 결국 대학만 좋은거 아닌가요.. 구조조정이야 쉽게 될꺼 같지도 않고요. 이제 또 신나게 등록금 올리면 또 세금으로 보조더 해주고 이런식이 되겠군요.
11/06/23 17:07
호갱님, 원하시던 등록금 인하 시행하겠습니다~
대신 그 인하를 위해서 세금 좀 더 내주세요~~~ 그리고, 한대련 이 개객X야 (자체 수정..) 얼렁 졸업하고 사회나와서 니 후배들 위해서 세금 더 바칠수 있기를 바란다. 아오 내 세금..
11/06/23 17:36
차라리 그돈으로 전국국공립대 등록금을 반으로 깍는게 나아보입니다. 사학을 지원한다는 형평성문제도 피할수 있고 지방국립대 경쟁력도 올라가서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끌어들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고서성한급이 아닌이상 상대적으로 국공립에 비해 가격매리트가 없는 사립대들은 자연히 도태되고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도립대학 등록금 면제공약이 더 현실성 있어 보이네요. [m]
11/06/23 18:19
비리많은 사학재단을 때려잡아야지 왜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자기 부모지갑에서 나오는 세금은 모르는 진짜 미시적으로밖에 볼줄 모르는 한심한 한대련 그리고 일을 이따구로 해결하려는 한나라당이나 자기들이 등록금 폭등시켜놓고 이제와서 반값드립 치는 민주당이나 정말로 셋이서 썡쇼를 부리네요 그동안 죽어나가는 것은 일반인들이겠죠
11/06/23 18:31
세금으로 반값등록금이 조삼모사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뭐가 다른가요?
대학등록금은 이미 가격탄력성이 없다시피하기에 국공립대 등록금을 더 깎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문제는 결국 사회구조 전체의 문제인데, 등록금과 교육이 이슈가 되고 있는것만으로도 현재 대학생들의 시도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11/06/23 18:58
이건뭐 말장난도 아니고.. 예전 그것이 알고싶다외에 많은 다큐들을 보면 등록금이 학생복지 외 대학투자로 들어가는 돈만큼이나 잉여자금이 남아서 그게 쌓이고 쌓여 재단의 투기 등등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아예 상한선을 책정하고 등록금 인하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썩은 망상은 기득권층이 타파되야 없어질텐데 말이죠.. 후
11/06/23 20:22
저는 반갑습니다
가만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고함치고 울며 하소연 해야 당장의 허기라도 면할수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 젊은 세대.... 그냥 있으면 기성세대에게 뼈까지 발려 버릴겁니다 자기들 입장을 조금 파악한것 같아 대견하고... 이땅의 그저 숨죽이고 "선처"만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뭉치고 일어나서 소리내길....
11/06/23 20:57
사학재단의 재산만으로 등록금을 낮추려면
충분한 재정이 있어야하고, 등록금을 인하할 의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단이 불필요하게 돈을 쟁여놓고 있는지도 공식적으로 판단된적 없고, 학교 재정을 등록금 인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학재단에 대한 철저한 감사만으로 등록금을 낮출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값등록금이 목적이고 사학법개정이 수단이라면, 사학법 개정은 불확실하고 우회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록금을 확실히 낮추려면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06/23 21:43
어라? 무언가 굵직한 선심성 정책이 나올 때 그분이 숟가락을 얹지 않으실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뒤져보니 숟가락을 얹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못하신 것이군요. 레임덕이 심하긴 한 듯.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6/23/0200000000AKR20110623083100001.HTML?did=1195r
11/06/23 22:11
제가볼땐 기본적으로 '세금 증가'에 대한 히스테리성 댓글도 많이 보이네요..
이러니 복지증가를 외치는 정당과 시민사회를 '세금폭탄''복지포퓰리즘' 두 단어로 정리해버리는게 가능한 거겠지요.
11/06/24 01:25
실행하기 전까지 전혀 안 믿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대학교에서 감사합니다 땡큐를 외치면서 등록금을 이리저리 올릴 것 같다는 당연한 예감이 좀 듭니다.
11/06/24 05:52
거리로 나온 대학생들은 세금 지원해 달라고 거리로 나오고 촛불을 든 게 아닙니다.
본질은 "등록금이 너무 과하게 많다"는 것이고 그걸 낮추겠다고 한 게 니네들 약속이니까 뭘 하든 지키라는 거죠. 거기에 세금이니 재정이니 어쩌고 말한 게 여당입니다. 되네 안되네..... 그런데 웃긴게 어느 순간 그게 거꾸로 대학생들이 "세금 내놓아라"라고 한 것처럼 물타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대련이든 소속은 없지만 못살겠다고 나온 대학생들이건 세금 얘기 가지고 비아냥을 들을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잘 될 것을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세금으로 메꾸는 쪽으로 바뀐 것도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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