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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0 13:58
그렇다면, 제목에 [정치 기사입니다] 하시고 당일 정치 기사 여러 개를 올리는 것(야/여 적절히 섞어서)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12/04/10 13:58
설마..요. 이곳은 자유로이 글을 쓰는 곳인데.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 개인이겠지. 사이트 전체이겠습니까.
그런식으로 따지면 폭파시켜버려야할 사이트가 어마어마할텐데. 작은 pgr을 건드리면 아주 종되는 걸 알려드려야 할지도.. 후훗.
12/04/10 13:59
제가 법에 대해서 잘 아는건 아니지만 저런 이야기나 글 안 올라오는 인터넷 사이트가 없다시피한데
좀 오바 같은데요 그게 되면 모든 사이트가 문을 닫아야 되나요;; 물론 법 전공자는 아닙니다
12/04/10 16:23
타사이트의 어떤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네요.
우선 뭔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건지도 불분명한 주장이고 의도성이란 것도 무슨 의도성이라는 건지 특정조차 할 수 없군요. 정보통신망법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해서 명예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는 한데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면 비방목적은 부정됩니다. 가사 허위의 사실이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때도 마찬가지고요. 법률적 의견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제기이고 언론에 저만큼이나 깔렸으며 독자적으로 취재할 방법이 없는 일반인이 유권자의 입장에서 언론보도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의견제시는 애초에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 타사이트의 누구씨를 다음에 다시 만나면 도대체 사이트가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건지 저대신 좀 물어봐 주세요. 만약 저게 아우구스투스님이 쓴 글로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받는다는 취지라면 널리널리 비웃어 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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