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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6 14:58
가장 잘못한걸로 치면 4대강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운하한다고 하다가 역풍맞고 은근 슬쩍 4대강으로 만들어서 본인 특기인 임기내 밀어붙이기로 만들어놨는데, 정부측도 인정했다시피 여러 가지 미세한 침하 현상 같은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이걸 유지시키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돈이 들어야 할겁니다. 들인 돈에 비해서 효과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구요. fta같은 사항이야 긍정이나 부정을 쉽게 가르기가 어렵다고 보지만 가장 명확한 잘못은 저게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12/04/06 14:59
논리적이라는 단서가 붙으니.. 이것도 함부로 떠들었다가는 된통 당할것 같은데.
일단 피지알 자유게시판에서 정부 라는 키워드로 검색만하셔도 미친듯이 나올껄요. 그리고 민간인 사찰이 감정적으로 그냥 나쁘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엄청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04/06 15:11
잘한점 : (밝혀지지 않은) 국제관계
못한점 : 민간인사찰, 4대강 (이라고 쓰고 대운하로 읽는) 22조, 4년간 예산안 날치기, 내곡동사저, 언론장악, 남북관계 경색, 대통령보다 높은 형님국회의원의 존재, 친인척비리, 한미 FTA 조약 날치기 통과, 부자감세, 한나라당이 한 것도 있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는데, 집권당 = 대통령이 있는 당 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집권당이자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막강한 힘으로 국정운영을 했고, 대통령과 당의 뜻이 달랐던 적도 없으니 그에 대한 평가도 함께 받아야죠. 뭐 이름을 싹 바꿔서 그런당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12/04/06 15:12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공론영역과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MB정부는 공론영역을 사찰하고 언론을 장악했으니 잘못했지요.
12/04/06 15:20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도 한 껀수 하겠네요.
미네르바, 쥐그림, 김종익, 그린피스, 사이버 모욕죄, 김미화, 윤도현, 김제동, 방송통신위원회 .. 아.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긴 것도 있네요 이슬람채권법 도입반대, 서울시봉헌, 고소영 인사, ..
12/04/06 15:29
남북관계, 4대강이야 헌법에 부여된 권한대로 한 거니까 차치하고서라도 (물론 소홀히 볼 건 결코 아닙니다만) 헌정질서를 유린했죠.
민간인 사찰, 표현의 자유 억압, 민주주의의 후퇴, 모두 잃어버린 20년이죠.
12/04/06 15:30
그냥 잘한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헌법에 평화통일을 지향하라고 되어있으므로 대북정책을 중심으로한 외교정책도 엉망이라 생각합니다만, 이거야 사람마다 견해차가 있으니 차치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재정적자 규모를 크게 늘렸으면서도 국내 경기를 살리는데 실패했으며, 경제적 성장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으면서도 양극화도 강화됐다는 수치로 증명된 단점이 있습니다. 재정적자를 늘렸다면 경기를 살렸거나, 혹은 경기를 못살릴 거였다면 재정적자라도 줄였어야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이유로 경제발전을 이야기했으면서도 경제발전을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극명하게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교섭단체가 버젓이 있음에도 과반을 차지했다는 숫적 우위를 갖고 상대당에 통보도 없이 국가간 조약인 FTA를 날치기 통과시켰구요. 대리투표를 통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깨면서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분명하게 불법인 민간인 사찰을 국가가 자행했고, 본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여당에 속한 비서관이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가기관을 해킹, 선거를 방해했습니다. 국가안보면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연평도에 포격을 당했으면서도 북한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했으며, 북한이 돈을 내밀면서 사과처럼 보이는 말을 해달라는 발표에도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군사 분계선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영해에서, 대북 잠수함에 대한 대비 훈련 중에 북한 잠수함의 어뢰에 맞고 전함이 침몰했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한 훈련중에 그랬는데, 전쟁중에도 피격당할 거란 증명이죠. 또, 본인들의 주장대로라면 농협전산망을 북한의 해커들에 의해 공격당했습니다. 타국가면 또 모르겠으나, 주적인 북한에 의한 해킹을 방어하지 못하는 건 분명한 안보문제죠. 마지막으로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한두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한건,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잘못'행한 일입니다. 그 외, 국민여론과 다른 행동을 보인건 수도없이 많구요.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잘한 건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없을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요.
12/04/06 15:35
잘한점은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이 정도로 경각심을 일으킨 대통령이 없었다는거겠죠.
농담같아도 진짜 이건 잘한점이랄까... 업적은 맞습니다.
12/04/06 15:38
대분류를 bbk, 4대강, 사찰, 외교관계, 민주주의 후퇴정도로만 잡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주말이 날아가실겁니다.
정치랑 별 관련 없는 자게 비슷한 곳이 있는 사이트 하나만 잡아서 찾아봐도 정말 많습니다. 이명박의 큰 장점은 너무 크고 방대하게 벌려놔서 하나로 집중되지 못하게 한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2/04/06 15:59
BBK는 집권기간에 잘못한 점이라고 보긴 좀 그렇죠.
민간인 사찰 및 다양한 측근 비리가 확실한 과오로 볼 수 있겠고 FTA는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라 패스 4대강은 잘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알아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저는 보류중입니다.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어디선가는 세계 불황 대비 선전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잘한 점을 굳이 찾아 보자면 등록금 인상률 억제 정도가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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