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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4 05:23
과반을 확보한 당이 야당의 동의없이 법안을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반의석이 필요하고, 국회의장이 있어야하고, 야당을 무시해야하죠. 그런의미에서, FTA는 그나마 잘 통과됐습니다. 미디어법 날치기 때보다야 뭐.. 그땐 대리투표도 있었죠. 내각제였다면, 내각 총사퇴도 있을 만한 사건이었는데.
12/03/14 10:04
다수당이 소수당의견을 무시하고 법처리하는건 날치기가 아니라 다수결이죠.
원래 다수결제도란 합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날치기라 비난 받으려면 국회법을 위반했거나 기습상정으로 의회의 의사의 왜곡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날치기를 왜 하는 것인지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이 의결, 상정하는 것을 폭력으로 저지하는거야말로 디도스 이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테러행위이죠. fta처럼 과반수 찬성을 얻는 경우라면, 어떠한 조건하에서 투표해도 통과될 것이었으므로 폭력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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