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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8 14:18
혼자서 단순히 소지하는 것과,
제작하거나 사회에 유통, 배포하는 것의 불법성 차이를 반영한 것이겠죠. 소지만 한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의 어려움도 고려한 것일테구요.
14/11/18 13:09
일반음란물은 소지죄가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청음란물은 소지죄가 있으므로 처벌대상이 되는데.. 이거 참 뭐하죠.
14/11/18 13:22
소지가 죄가 아니라면...웹 하드에서 일본 야동을 다운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토렌트등이야 다운과 배포가 같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고 치고, 웹 하드류는 배포가 안되니까... 그럼 단순 다운로더들은 처벌대상이 아닌건가요?
14/11/18 15:16
야동자체를 인정을 안해주는데 저작권은 인정을 해주나요? 그냥 성인물영화의 경우말구요..
저작권자체를 인전 안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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