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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 13:29
시험권력이 선출권력 어쩌고 하면서 아예 검찰을 해체하려고 하는거 같던데 이걸 호응해주는 사람들이 35%가 넘는다니 이 나라는 정말 위험한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제 우습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타락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뭐가 올까요?
20/12/31 13:32
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한대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맘에 안든다고 민주깡패, 민주독재라고 한다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거죠. 정권교체를 해서 정당하게 집권하고, 입법부에서도 1당을 차지하는게 자유민주주의 사회 정당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정권교체를 위한 야당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20/12/31 15:51
지금은 민주당이 국회법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을 과반찬성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상임위원장을 독점했구요. 안건조정위 기간규정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공수처 안건조정위 구성을 하루만에 끝내버렸죠. 필리버스터를 회기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구요. 이런 걸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당시의 날치기도 괜찮은거죠. 날치기 또한 법 규정 내에서 한 거니까 말입니다.
20/12/31 16:17
[보수]의 입장에서야 기존 상황의 유지를 지향하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기소 독점, 기소와 수사권을 가진 유일한 조직은 견제받지도 않습니다. 개혁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안전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므로 말을 삼가겠습니다.
20/12/31 16:24
야심탕님이 보시기엔 박살, 제가 보기엔 개혁이구요.
두번째 질문은 채동욱 전총장 사례로 답변 가능하리라 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선거처럼 외부의 힘으로 인원의 물갈이가 불가능한 관료조직인데, 동일체 원칙과 폐쇄적인 분위기로 인해 고여있는 기막강한 권력입니다. 충분한 견제가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12/31 15:59
원래 내가 지지하는 당이 다수면 다수결이 선이고, 야당이 되면 그렇지가 않죠.
하다 못해 형식적인긴 하지만 저 위쪽 애들도 다수결을 채택합니다. 갖다 붙이는 비교야 하면 끝이 없죠.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선거와 압법 제도에서는 다수결을 채택하고 있으니 더 할말은 없습니다.
20/12/31 16:13
원론적로야 누가 그렇게 말을 못합니까.
무슨 정치를 하던 악으로 보이실텐데요. 야당이 대선 때 선심성, 표 얻기용 공약을 현 정부가 실행하면 포퓰리즘이니, 세금 낭비이니 뒷목 잡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 역시 존중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누구에겐 악이 될 수 있겟죠.
20/12/31 16:29
야심탕님께 해주신 것과 같은 말을 삼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삼가겠습니다.
잘한 정책이야 전정권, 전전정권에서도 칭찬했습니다. 말씀하셨듯 거의 없어서 문제였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일 업무가 바빠서 좀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나중에 댓글에서 뵈면 다시 답글 드리겠습니다.
20/12/31 17:42
잘한 정책이 이 정권은 있고 이전 정권은 없었나요? 팬심이라도 적당히 합시다. 눈물이 뚝뚝님 말의 속내는 [민주주의의 원리 따위는 모르겠고, 나는 곧 정권이고, 나는 옳으며 양측이 갈 때까지 가는 것이 나의 민주주의다.]라는 말 밖에 안 되니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건 파시즘입니다. 히틀러 역시 42%로 행정 입법 사법 다 집어 삼키고 나서 그 모양이 된 겁니다. 그걸 행하고 지지하겠다고 말하면서 민주주의라고 떠들지 마세요. 민주주의가 애먼 곳에서 고생하네요.
20/12/31 14:43
그러면 여태 정권 못잡았을 때 야당이던 지금 집권여당의 지난 역사가 패악질로밖에 안되는데.......
날치기라 난리치고 단식농성하던 야당은 다른 평행세계의 야당이었나 봅니다 흐
20/12/31 16:01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죠. 그게 정치적 투쟁이고, 야당의 정치인데요.
명분이 있는 날치기 주장과 단식농성은 지지를 얻을텐데, 구태정치로만 보이는거 보면 그렇지 않는가 봅니다.
20/12/31 15:43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의해서 비선실세가 들어오고, 정보기관 동원해서 여론 조작했었나보군요
그래서 탄핵 당하고, 선거 연패했구요. 심판은 시민이 선거로 할껍니다. 거기에 동참하시면 되겠네요.
20/12/31 15:59
탄핵좋죠. 선거로 평가하는것도 좋구요.
선거는 몇년 남았고 그때까지 민주독재라고 계속비난할겁니다. 제대로된 민주주의 사회라면 비난하는걸 막으면 안되거든요.
20/12/31 16:02
비난이야 맘껏 하셔도 좋죠. 그것도 일종의 표현의 자유일테니까요.
비난을 비난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가짜뉴스를 가져다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항을 비난의 선을 넘는 걸 규제하는 법은 봤는데, 비난을 원천 봉쇄하려는 입법은 못봤습니다.
20/12/31 13:46
지금 정권이 가장 골몰하는 문제가 견제 장치 자체를 분쇄 하는 거라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마 정권 뒤바뀌면 자기들도 피볼텐데 그때쯤엔 자기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가요? 뒤를 생각 하지 않고 그냥 달리네요. 저렇게 견제 장치들을 무너트려 봤자 다다음엔 무조건 정권 바뀔 거라고 보고 절대 못 막습니다. 지금 정권을 안겨준 민중의 힘에 의해서요.
20/12/31 13:49
어차피 기존 견제 장치들이 자기 세력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정권 바뀌면 그냥 기존 검찰이 2개 생긴거라 다를 것 없다는 입장일겁니다.
20/12/31 13:48
(수정됨) 현재 정권 및 여당은 민주화 이후 최대의 권력을 가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데도,
아직 자신들을 철저히 약자로 표현하고 상대들을 무슨 친일파네 군부독재 후손이네 하면서 거대 카르텔로 프레임 씌운 뒤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더 큰 권력을 쥐어야 하고 이를 위해 단기적 모순을 견디는 게 진정한 나라를 위하는 길입네 하면서 피해자 행세를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볼썽사나움을 넘어 국가적 위기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마치 민주화 투사인 마냥 위장하면서 속으로는 성적으로든 권위적으로든 온갖 더러운 짓 많이 하던 그들의 본질이랑 다르지 않네요.
20/12/31 13:50
다수의 압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토크빌이 말하는 핵심 내용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떤 집단에게도 전권을 몰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12/31 13:57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C%A4%EC%84%9D%EC%97%B4-%EC%8B%A0%EB%85%84-%EB%A9%94%EC%8B%9C%EC%A7%80%EB%8F%84-%EA%B5%AD%EB%AF%BC%EC%9D%98-%EA%B2%80%EC%B0%B0-%EA%B5%AD%EB%AF%BC-%EB%A7%8C-14%EB%B2%88-%EC%8D%BC%EB%8B%A4/ar-BB1cmGyN?ocid=msedgntp
[윤석열 신년 메시지도 "국민의 검찰"…'국민'만 14번 썼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20/12/31 14:06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과 같은 당명은 정말 상상력의 비곤에서 나오는 유치하기 그지 없는 당명이라고 생각하며, 윤석열의 경우 계속 국민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은 유치해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에게는 실질적으로 국민이나 세력을 [개혁시킬(?)] 권능이 없으니...그에게 법을 만들 권한도, 정책을 입안할 권한도 없이 오직 법이 그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한 권한 안에서 기소와 수사만을 할 수 있고,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는 건 여당이나 야당의 편에 서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겠죠. 대통령이 그를 임명했을 때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해라라고 했으니 소신껏 해야죠. 문제는 언제는 윤석열형이었다가 (박범계가 석열이형이라 했던 거 같은데) 언제는 쳐내야할 적폐가 되니...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20/12/31 14:00
1.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그냥 망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의 주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이 바로 아래아래에 있으니깐요.
https://ppt21.com/freedom/89736 180석의 힘으로 바로 오늘 의사들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궂이 오늘 일이 아니더라도 최근의 일 중에서 뭐 민주당 좋은 일이 있을까요? 민중독재 민중독재 운운하는데 민중독재가 그렇게 힘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2.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에 대한 비판에는 괴상한 모순이 있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독재다운 독재를 했던 건, 보수 진영이지 진보 진영이 아닙니다. 김대중을 제외한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 중에서 아마추어리즘이나 좌충우돌은 끓임없이 나옵니다 독재와는 정 반대의 이야기죠. 당장 지금만 해도 아마 문재인 정부 설립이래 가장 권력이 낮은 상황일 겁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비판은 끓어오르지 코로나 환자는 늘어나지 조국, 윤석열등등 법정에서는 연전연패하지... 그런데 독재라. 솔직히 말해서, 보수의 독재 운운은 자기 투영으로 보일때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깐 우리처럼 진즉 독재를 했어야지!' 3. 사실 인용한 칼럼도 그렇고 본문도 그렇고 은글슬쩍 두 가지 이야기를 섞고 있습니다. 좌파 정부 독재 이야기는 위에서 했고, 나머지 하나는 특히나 인터넷에서 목소리 큰 놈이 남들 깔아뭉개는 건데, 저 또한 이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좌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우 안가리죠. 당장 여기만 해도 정치글에 학을 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소리 틈 놈이 작은 놈 깔아뭉게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그런 문제들이 더 강하게,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야 말로 성악설의 산 증인이자, 인간의 악함의 증거 이런 느낌이죠(제발 인공지능 제작자들은 인공지능 인터넷에 연결하지 말기를, 바로 스카이넷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과 해결책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중 최악은 저 칼럼처럼 그걸 남 탓으로 돌리는 거라고 봅니다. 남들은 민중독재하지만 우리는 안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속에서 민중 독재의 독버섯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순간이니깐 남 탓 하지말고 우리들 내부의 독버섯에 신경씁시다. 좌건우건 간에요.
20/12/31 14:35
1. 의사재시는 현재 방역상황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물리적 필요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정치적 힘이 밀려서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2. 무력에 의한 폭력정치만을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타인 혹은 타세력의 배려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도 독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특히 개헌 빼고 무슨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180석을 가진 국회의 힘은 정말 막강합니다.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되는거에요. 왜 특히 그렇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정량평가에 의해 정당고위직들에게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법안발의 경쟁이 붙어 점점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발의한 법안 수는 지금 1년도 안됐는데 벌써 7천개가 넘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2만 5천개 법안, 19대 국회 1만8천개 법안, 18대 국회 1만5천개 법안, 17대 국회 8천592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해가 지날수록 법안발의가 급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법안들이 모두 처리되는 건 아니고 대다수 묻힙니다. 여야간 이견으로 통과가 안되는 게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행히 이상한 법안이 갑자기 통과되는 상황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는 그 어느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고, 야당은 이를 견제할 의석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미친 법안이 나와도 이를 견제할 수 없는거에요. 그럼 언론이 이를 지적해줘야 하는데, 언론이 이를 지적하면 어차피 언론은 적폐야라고 몰아붙이게 되죠.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거에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는 힘이 얼마나 거대하고 무서운 힘인지 많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따라서 3번에 대해서도 2번의 말로 갈음합니다.
20/12/31 15:45
1. 그 물리적 힘이 모자라니깐 독재가 아닌거죠. 박정희 전두환이었으면 어땠을까요?
2. 법안 발의는 여건 야건 할 수 있습니다. 님께서도 답글에 쓰셨다시피 정량 평가가 문제죠. 법안발의 수가 많아지는 건 비슷비슷한 법이 많은거고 이게 물론 좋은건 아닙니다만 이거랑 민중독재가 상관이 있기나 할까요? 문제가 될 것은 법안 통과인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푸쉬하는 공수처법도 아직까지 질질 끌리고 있습니다. 3. 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독재가 아니려면 야당에 무조건 적인 법안 비토권 정도는 줘야하는 건데 그 정도 쯤 되면 이걸 민주주의라고 불러야 되는 지도 모르겠네요. 여당이 하원되면 자동으로 야당에 상원을 줘야 하나요? 야당이 의석수가 없어도, 삼권분립, 여론등으로 여당의 횡포(?)는 어느 정도는 견제 가능하며 최근 일련의 사태는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31 14:42
의사 국시 관련을 본 글의 반박이라 주장하시는건 설득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본인들이 K-방역과 그로인한 180석 파워에 취해서 겨울 대비 허술히 하다가 사태가 여기까지 와서 내년에 신입 의사들이 없으면 답이 없으니 저렇게 된거죠. 겨울에 올 코로나 웨이브를 방심하고 안 막은건 의석 수/권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180석 파워에 취해서 해야 할일을 안해서 그런거죠. 180석이 아니라 250석을 얻었어도 민주당이 겨울 대비 안했으면 지금과 똑같은 꼴 나왔을 거고 과반을 겨우 넘기거나 과반 못넘긴 1당이었어도 겨울 준비 잘했으면 저런 일은 없었을 거니까요.
20/12/31 15:49
뭔가 문제냐면, 이 글의 주제는 여당의 횡포... 정도가 아니라 독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정희가 의석수가 많아서 독재자라고 불린 게 아니니깐요.
나쁘게 말하면 본문 자체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아래 유료도로당 님 말처럼 그냥 너무 맞는 소리라서 공허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의석 수 많음=독재로 해석되는 글이라서 이상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20/12/31 15:03
동의합니다. 지금 대통령, 정부여당이 힘이 없다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이 많으신데 진즉 독재라고 불릴만한 제대로된 독재는 보수쪽에서 했습니다. 정권 바뀌면 살아있는 권력 검찰을 등에 업은 보수에 의해 진보진영은 그냥 초토화 될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도 공수처와 공수처장 및 정부에서 임명한 공수처 검사 등은 10년정도의 임기는 보장 받아야 하는거구요.
(공수처장 임기가 7년정도에 그친게 안타깝습니다) 힘이 있다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살아남기위해서 이처럼 처참히 발버둥치지도 않겠죠. 그리고 대통령, 정부여당이 200석 넘게 확보해서 개헌할 수 있는 위치라면 제대로 된 힘을 확보했다는데 동의합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다 똑같다고 봅니다. 보수진영도 날치기 통과 밥먹듯이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20/12/31 17:56
민중 독재의 역사가 왜 없습니까? 하나같이 성공한게 없이 죄다 꼴아박았으니 문제지. 나치즘, 홍위병의 마오이즘, 프랑스 혁명전쟁 등등. 그리고 하나같이 수많은 피가 수반되었고 나라는 처참한 상황으로 굴러떨어졌죠.
20/12/31 14:01
저는 계속 문재인를 욕하는 입장이지만서도 별로 민주주의 위기 운운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하진 않습니다. 언제는 안이랬다고.. 대깨문 이전에 나라 팔아먹어도~ 가 있었고 그래도 나라 안망했습니다.
이 정권이 얼마나 더 오래갈까요? 5년? 10년? 국민이 타락하고 민주주의에 위기가 어쩌고들 하는데 민주당 문씨 정권처럼 국정 독재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사람 잡아죽이고 궁정동으로 성노예들 끌고 가던 시절에도 35퍼보다 훨씬 지지를 많이 했겠죠.. 저는 무슨 자꾸 지금 시국을 역사의 기로 , 벼랑 끝에 몰린 비운의 자유주의자들로 코스프레 하는 것도 별로 안좋아해요. 과몰입이랄까? 그 짓해서 나온게 문재인 정권 이잖아요. 피지알에서 요즘 욕먹는 정치병자들도 그렇게 양산되는 느낌이고. 그냥 전 옳지 않다. 비합리적이다 로 충분합니다. 드라이해지도록 노력하려구요..
20/12/31 14:52
(수정됨) 하하하 문재인 대통 지지자입니다. 근데 결론은 비슷합니다.
지지하는 정책도 좀 있고 이거 뭐야 하는 정책도 좀 있습니다만 비율이 좀 다르겠죠. 거짓말쟁이님 결론에 동감합니다
21/01/01 11:18
?? 표를 줬던 말았던 무슨 상관인가요? 표 안준 사람들이 절대악 취급하는건 왜 예외처리 하시는지;; 선악대결 하지 말라는 건 그분들 주특기 인데요.. 경제만 보자부터 아주 오래된 레파토리인데..
지금 대화 주제가 표 준 사람들만 따지자는게 아닌데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듯..
20/12/31 20:26
궁정동 성노예썰은 예전 광우뻥 선동이 성행할때 법원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정리해준 바 있습니다. 닉값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헷갈려서 일단 알려드립니다.
21/01/01 11:13
그건 김삼화 껀만 선거관리법상 허위사실유포로 처벌 받은 것이고, 평소 여인들을 끌고가서 더러운짓을 하고 다닌건 주변 증언이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은데다가 채홍사로 직접 활동한 부하들 증언도 있었고, 박근혜도 김삼화 껀만 고발 했을 뿐 8090 년대부터 쭈욱 신문에 실려서 만인에게 알려진 껀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죠.
박정희 엽색 행각 얘기만 하면 김삼화 껀으로 유포자가 처벌 받은 걸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 박정희 여자 문제는 김삼화 껀 말고도 많습니다. 법원에서 성노예썰들 전부를 허위사실 이라고 정리해준 것마냥 세탁하는 거야말로 거짓말이겠죠.. 당장 여자끼고 놀다가 총맞아서 뒤진 인간쓰레기인데 김삼화 껀만 허위라고 판결 받으면 세탁이 되나.. 아니 여자문제는 없던 걸로 하지요. '사람 잡아죽이고 궁정동으로 성노예들 끌고 가던 시절' 이라고 썼으니 '사람 잡아죽이고' 만 남기면 되겠군요. 엽색 살인마에서 그냥 살인마로 정확한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20/12/31 14:03
칼럼까지 다 읽고 왔는데 [너무 맞는 소리]라서 좀 공허하네요. 너무 돌려돌려 까다보니 알맹이가 없달까요. 어디에나 무슨 상황에나 다 인용할 수 있을만한 글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글쓴님과 정치적으로 반대 성향에 있는 사람은 이 글을 가져다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도 쓸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12/31 14:28
현 20대 특히 남성은 자유주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민주당이 자유의 중요성을 외쳤고 그 수사에 많은 학생들이 동요를 했고 탄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자유주의적 이상을 어느정도 가질 것이고, 동시에 지금을 보며 실망을 많이 했을 수도 있죠. [박근혜 시절보다 나쁜] 정치상황은 기억에 없으니까요.
20/12/31 14:28
이니 하고싶은 대로 해 나 180석 쥐었을 그 순간에 본문같은 글이 올라왔다면 적어도 진정성이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강대한 민주독재를 향해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기있게 들어올린 깃발 이런게 아니고 그냥 내맘에 안들면서 만만해지니까 독재딱지 붙이고 팬단 느낌이네오.
20/12/31 14:32
180석 쥔 그 순간에 우리가 선출권력이니 사법부 판결을 개무시하고 검찰총장 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면 말씀이 맞겠지만, 그땐 그래도 그정도는 아니었는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과관계도 있겠죠. 자꾸 선을 넘고 "민주독재"같은 모습을 보이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겠죠.
20/12/31 14:36
많은 국회의원들이 법률가 출신인데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건 좀 추하다면 추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그네들이 국민투표라도 해서 조지겠다든가 법을 바꿔서 조지겠다든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언플하는 정도 같은데 그게 민주독재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법으로 한대 쳐맞고 난 진짜 안했다 억울하다 이런다고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뭔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본문 내용을 보세요. 뭘 하는지를 떠나서 무한 권능 자체가 나쁘다면서요. 지지율 70% 왔다갔다하던 때가 무한 권능에 가깝지 여기서 쳐맞고 저기서 쳐맞고 대권주자 역전되고 지지율 박살난 지금이 무한 권능에 가까운가요?
20/12/31 14:44
지지율 70%일 때는 180석이 없어서 맘대로 못했죠. 지지율은 그냥 지표일 뿐인데..
지금 깽판이 무서운 건 지지율이 아니라 지지율도 신경 안쓰고 막나가는 게 가능한 180석입니다. 지금은 지지율 10% 아니 5%라도 180석 힘으로 마음대로 입법 가능하니까 무섭다구요ㅠㅠ
20/12/31 14:48
그래서 [180석 쥐었을 그 순간에] 라고도 했는데요...
그리고 청와대 혹은 여당 지지율이 5%인데 자기 마음대로 입법하다간 진짜 죽창 맞는거죠. 5%면 박근혜 비선실세 터졌을때 지지율 정돈데요.
20/12/31 15:01
처음에야 그 비선실세 적폐들 싹 쓸어버리자는 기대로 힘을 몰아주고 믿었는데 기대에 전혀 못미치는걸 어쩝니까.
우야겠노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끝까지 믿어요? 그럴 사람이 아직 30%나 있긴 하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는 거 보면 사법체계를 무시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든 툭하면 시스템을 바꾸려고도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죠. 그냥 상식선에서 해나가면 콘크리트가 20~30%가 아니라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만만해져서 비토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게 이상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거 뿐임..
20/12/31 15:03
끝까지 지지해야 한다던가 그런 말은 전혀 안했는데요. 저도 문재인 정권 제일 실수한게 뭔가 바꿔보겠다고 설친 거 + 자기들 근본 지지층 통수친거라고 생각합니다.
20/12/31 14:44
(수정됨) 무한 권능은 나쁘죠. 지금 민주당과 문정권이 무한 권능이 아닌 것도 맞구요. 참으로 다행인 일이죠.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무한 권능의 문제와 실제 힘이 얼마나 있는지의 문제는 다릅니다. 예컨대 절대왕정 국가에서도 반대자들이 있고 지지가 낮으면 마음 놓고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이념적으로 또 제도적으로는 국왕의 절대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절대왕정 국가에서 농민들의 반대로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입헌 국가가 되는 건 아니겠죠? 무한 권능을 경계하는 본문의 글을 현실에서 정권의 힘이 낮음을 들어 비판하시는 건 두 가지를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문정권의 지지율이 빠져서 힘이 빠진 것과,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층이 [선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다른 제도들을 [무시할 정당성 또는 권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별개의 얘기거든요. 후자가 전자의 원인이기도 하구요. * "법을 바꿔서 조지겠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정권의 입맛에서 마음이 안 드는 판결들이 나오자마자 [배심제 전면 도입],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대폭 제한]등의 법률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조지겠다는 말을 세련되게 한 정도인 것 같아서 그 말씀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12/31 15:00
이념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국왕의 절대권이 인정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절대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슨 의미로 정의된 건지도 모르겠고요. 왕 있다고 정치체계가 절대왕정과 입헌군주정만 있는것도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건 전제군주정이 더 맞는 거 같은데...
괜히 비유하시려다가 복잡해진 것 같은데 실제로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론적으로 180석 가지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정도 의미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층이 자유민주주의의 다른 제도들을 무시할 정당성 또는 권능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 아마 대부분의 지지자들도 그렇게는 생각 안할 겁니다. 현 시스템 하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제도 등에 개입할 권리야 있겠죠. 말씀하신 법률안들의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악법이라 치면 그런 것들이 통과되는 건 한국의 퇴보라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률안에 반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과정이 정당했다면 그런 것도 긴 안목으론 겪고 넘어가야 하는 성장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2/31 16:33
이런 무의미한 조롱에 가까운 댓글 좀 안봤으면 합니다. 애초에 제가 지금 민주당 행위 미화하거나 정당화한게 있나요? 나치 비유는 히틀러가 어떻게 집권했는지 또 집권하고 나서 무얼 했는지는 알고 하시는지 싶은 얘기고. 문재인이 의회 해산 일당 독재라도 하고 있나요?
20/12/31 16:50
야심탕 님// 도대체가 더 풀어서 설명할 것도 없는 댓글을 이해를 못하는건지 못하는 척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묻는 사람이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왜 퇴보라는 표현을 썼느냐? (테빈님이 가정한 악의적인 내용을 가진) 그런 법률안이 발의되고 또 통과되는 것은 당연히 안 좋은 일이기 때문이죠. 왜 성장통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180석 가졌다고 그런 식의 법안이 마음대로 통과된다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런 시스템의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하는 데에 생기는 비용이란 의미에서 한 얘깁니다. 님 댓글을 보세요. [결과가 모두 미화되거나 정당화] 운운 하셨죠? 법률안 발의하고 통과되는 걸 퇴보라고 명확하게 표현했는데 요샌 퇴보가 아름답고 정당한 단어인가 봅니다? 나치 엮는 건 더 웃기구요. [나치와 민주당의 행보가 같지 않다]는 의미로 명확하게 [의회 해산과 일당 독재]를 언급하면서 나치 비유 왜 했느냐고 했는데 그냥 앞뒤 안보고 나치도 성장통이냐 이러시네요.
20/12/31 16:59
야심탕 님// 댓글을 안 읽는건지 원하는 부분만 뽑아오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런 법안을 발의했는지 안했는지 사실 확인이 안 됐다는 의미로 가정이란 얘길 한게 아니고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선 제가 악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악성 질병으로 보는거야 야심탕님 자유입니다. 나치의 집권 과정이 그리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1/3 정도 의석수 차지하는 부분까지야 어느정도 정당했을지 몰라도요.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하는 얘깁니다. 님이야말로 남의 댓글 좀 꼼꼼히 읽고 댓글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12/31 17:13
야심탕 님// 댓글을 읽는건지 안 읽는건지 참 답답하네요. 테빈님이 언급하신 법안에 대한 논의를 얘기한 겁니다. 수사권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글타래나 논의 상관없이 그냥 하고싶은 얘기 하실거면 여기 말고 댓글을 따로 다시든가 글을 새로 파시든가 하세요.
의회 해산하고 돌격대로 반대파 두들겨 패고 행정부에서 맘대로 입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시 기준으로도 딱히 바람직하고 정당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안 드네요. 민주당에 빗대는 건 더 웃긴거 같구요.
20/12/31 17:16
야심탕 님// 그 부분은 뭐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저도 딱히 나치나 정치사에 관심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저는 과정이 정당하면 결과가 정당하다고 한적이 없으니까요.
20/12/31 17:17
야심탕 님// ... 남의 댓글을 좀 성의있게 읽으세요. 제가 배심제나 집행정지 관련 법률안을 발의 안했다 혹은 했는지 안했는지 알수 없다고 한게 아닙니다.
20/12/31 17:19
야심탕 님// 님 진짜 혹시 무슨 외국인이에요? 법률안을 발의했는지 안했는지 가정한게 아니고, 내용을 분석했을 때 악법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신할 수 없다고 한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테빈님의 말씀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내용을 얘기한 거구요.
20/12/31 17:23
야심탕 님// 님이 제 원댓글 논리 자체를 이해 못하니까 이런 소릴 하는 겁니다.
문재인 하는 짓 이상하다거나 민주당 하는 짓 이상하단 얘긴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민주독재가 문제있단 얘기가 나오려면 그런 가능성이 발생했을 때 말이 나오는 게 맞죠. 민주독재 아니여도 얼마든지 문재인 까고 민주당 깔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현 정권보고 민주독재라고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냥. 성희롱이나 강간이라고 해도 되는데 시선강간이나 영혼살인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식으로 오바 안해도 나쁜거 다 알아요.
20/12/31 17:26
님 말하는 내용이 그냥 문재인은 나쁜 놈이니까 나쁜 짓한다 이 정도 수준인데 이명박 박근혜 까는 논리랑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그래 문재인은 나쁜 놈이지 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설득 못해요. 뭐 지금 현정권 까는분들의 한 70%는 그럼 당연히 문재인은 나쁜 놈이지 그걸 뭐 고민할 거리가 있나?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딱 아무생각 없이 이명박 박근혜 까는거랑 같죠.
20/12/31 17:30
야심탕 님// 전 수사권 뺏는 거에 대해서 악법인지 아닌지 모르곘다고 하지도 않았지만(이러니까 하고싶은 말 있음 따로 하고 엄한사람 붙잡지 말라고 한겁니다) 야심탕님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으면 왜 나쁜지 법리를 들어서 정확하고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님 그냥 악법인가보다~ 하시는거에요?
야심탕님 생각엔 국가 시스템 다 파괴하는 거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오버가 너무 심하다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당연히 안 좋은 방향일 순 있는데 예를 들어 민주당이 한 10년 더해먹고 우리나라가 2030년에 GNP 2만5천불 국가되면 개못해서 말 그대로 역주행 한건 맞지만 국가시스템이 다 파괴됐다고 볼수는 없는 겁니다. 현실은 그 정도로 맛이 갈 일도 없구요.
20/12/31 17:43
야심탕 님//
검찰이 보강수사 지시하는거나 경찰에 수사조직이 여러단계로 있는거나 별 차이가 없어보이네요. 검찰이 정치권력에서 독립적인가요? 검경수사권 문제 떠나서 동의 안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경찰청장을 행정부에서 임명해서 고위공직자 수사가 안되는 게 문제라면 원칙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공수처 만든 것 같고. 법률에 대해서 더 전문가인 건 인정하는데 법률 지식 자체가 문젤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한 경우엔 경찰대학 출신 엘리트를 양성한다든지 기존 검찰인력을 경찰로 흡수한다든지 민간 법률 전문가 자문이라던지 방법이야 있겠죠. 딱히 검경수사권에 큰 관심 없고 아무것도 안찾아봐도 반박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디테일이 중요하단 겁니다. 님도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재반박 할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모르면서 그냥 적당적당히 얘기하다가 일 처리하는 게 지금 정권 까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전문가 무시하는 행위' 아닌가요? 그리고 이 말만 한 네번째 하는데 전 검경수사권에 대해 큰 관심 없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민주독재니 뭐니 하는게 오버라는거지.
20/12/31 17:53
야심탕 님// 경찰 하부조직이 말 안들으면 상부조직이 빼앗아서 재수사 하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정당은 자기 정당 입맛대로 법안 발의합니다. 독재정당이든 아니든 똑같아요. 문제가 될수 있는건 180석 타령인데 초기 문재인 지지자 70%가 동일체가 아니듯이 민주당 180석도 딱히 동일체가 아닌데다가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하더라도 실제로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20/12/31 18:00
야심탕 님// 수사할 조직과 인력이 따로 있으면 당연히 다른 인력들이 수사할 수 있죠. 경찰 상부조직이 하부조직한테 그냥 다시 하라고 시키기만 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참 신기합니다. 3심제는 그럼 지방법원에서 세번 판결하게요? 진짜 말 안하고 싶다고 해도 어이없는 얘낄 반론이라면서 하셔서 마지막으로 받아드리는 겁니다.
그 선이 국가 시스템 파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님 마음이지만 모두가 딱히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님은 민주당이 그 선을 마음대로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건 그냥 사실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5월 30일 땡치고 지금쯤 벌써 떙문뉴스 하고 있겠네요. 시대가 시대니 유투브 광고에 무조건 문재인 얼굴부터 나오려나요?
20/12/31 18:01
야심탕 님// 님 수준이 딱 이렇습니다. 전 지금 딱히 문재인 지지자가 아닌데 마음속으로 쟨 문빠야 정해놓고 내편이니 실드친다 이런소리나 하는 수준요. 적폐몰이랑 똑같죠. 이렇게 얘기하면 눈가리고 아웅한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pgr에서 제가 문재인 옹호한 댓글이라도 찾아보세요.
20/12/31 18:04
재판 전 검찰 개혁, 재판 지고 나니 사법 개혁 주장하고 있죠. 입법 행정 먹은 상태에서 사법까지 먹겠다고 천명한게 가벼운 줄 아시나본데, 히틀러가 그렇게 막나가게 된 이유는 입법 행정 사법 모두 먹고 나서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그걸 하겠다고 천명한 거에요.
20/12/31 18:07
[배심제 전면 도입,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대폭 제한 등의 법률안] 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히틀러가 권력 장악하는 거랑 같은 레벨로 보는 건 더 무리수 같습니다.
20/12/31 18:15
rnsr 님// 히틀러같은 수준이 아니라면 스탈린 정도? 김일성 정도? 폴포트 정도? 추가 기우는 속도의 차이지 방향은 동일합니다. 방향이 동일한데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다른 곳으로 갑니까?
20/12/31 18:47
rnsr 님// 박정희나 리콴유는 허용됩니까? 그리고 독재의 정도는 국민들의 브레이크 수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디까지든 갈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브레이크가 현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시는군요. 박정희라고 스탈린처럼 하기 싫었을까요? 그이상은 못한 것입니다. 스탈린이라고 그정도만 독재하고 싶었을까요? 방향 자체가 문제고, 수준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20/12/31 18:56
오렌 님// 저는 딱히 박정희나 리콴유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은 갖고 있진 않지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곧 2021년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대다수는 박정희 리콴유도 용납 못하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가는 것이구요.
브레이크는 현정부가 가진게 아니고 기능적으로는 시스템이 가진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국민이 가진 거죠. 말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모든 권력자 혹은 모든 정당이 박정희처럼 하고 싶고 스탈린처럼 하고 싶을테죠. 그 정당이 정의롭냐 아니냐랑은 별개로요.
20/12/31 19:00
야심탕 님// 제가 님 말을 안 받는 건 딱히 님하고 얘기하는 게 불리하다 싶어서가 아니고 님하고 대화하는 게 몹시 피곤해서인데 첫째 야심탕님은 매너가 없고 둘째 사람 말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매너는 아무거나 자기 하고싶은 말 아무데서나 하는데서 드러나는 것 같고 말을 이해 못하는건 삼심제 얘기했는데 경찰 외엔 수사를 못하니 하는데서 드러납니다. 이 댓글 이후로 그냥 님 댓글은 안 받겠습니다.
20/12/31 19:03
rnsr 님// 정부가 독재를 위해 한걸음 내딛어도 국민이 그걸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정부가 독재를 향해 가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경계하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고, 현 정부는 그러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고, 그와 유사한 과정을 절대적인 지지층만 믿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독재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반대하고 심각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 있으면 정말 독재로 갈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한 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층이 자유민주주의의 다른 제도들을 무시할 정당성 또는 권능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 아마 대부분의 지지자들도 그렇게는 생각 안할 겁니다.] 지금 독재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지지자들은 그걸 믿지 않고 권능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방향이 일치하지만? [그게 독재 지지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죠?]
20/12/31 19:10
오렌 님// 저는 애초에 민주당이 독재를 향해 간다고 얘기한 게 아닌데요. 권력 의지의 면에서는 아마 모든 정치적 주체가 그런 욕구는 있겠죠. 박정희 스탈린 얘기하신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보인단 얘깁니다.
정부가 독재하려고 하면 그건 문제죠. 저는 일단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구요. 오렌님이나 다른 사랃믈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죠. 그거야 자유니까요. 저는 만약 현 정권이 독재를 하고싶어한다 하더라도 독재 비슷한 것도 하는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20/12/31 19:19
rnsr 님// 스탈린의 집권 과정에서 rnsr처럼 안일한 태도로 스탈린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았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반복되어 실행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20/12/31 19:26
오렌 님// 무슨 상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XXX 라도 외쳐야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재인 지지하지도 않고 문재인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 반감 없습니다. 국정을 못한 부분도 있고 정치적 행보도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근데 그냥 현 정권 보고 독재라고 까는게 웃기는 것 뿐입니다. 위에 거짓말쟁이님 댓글이랑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스탈린은커녕 박정희 비슷하게도 못갈 겁니다. 치킨 열마리쯤은 걸수 있을듯.
20/12/31 19:31
rnsr 님// 독재로 가는 길에 방향이 중요한게 아니라 정도가 문제라서 웃기는 것 뿐이라는 입장이라는 거군요. 독재로 가는 길을 탄탄히 쌓아가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37%가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말이죠. 히틀러는 42%를 먹었고 그게 독재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20/12/31 19:49
오렌 님// 현 행정부 및 민주당이 독재를 하려 든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다... 라고 한거 같은데 이상한 입장정리네요. 민주당이 딱히 독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독재 못할것 같은데 이건 독재다 라고 하는게 웃기다는 겁니다. 성희롱 했음 성희롱으로 조지면 되지 왜 시선강간이라 하냐 이건데요.
20/12/31 19:53
rnsr 님// 독재가 되면 그걸 어떻게 조집니까? 독재의 뜻 모르세요? 스탈린의 독재가 시작된 다음에 반대하면 되지 왜 소련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나요? 지금 민주당과 행정부의 발언과 입법 하나하나가 민주주의의 기본 뜻조차 모른채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2/31 19:59
오렌 님// 독재하고 나서 조지라고 한적 없는데요; 성희롱을 시선강간이라 표현하지 말라하면 성희롱 처벌하지 마라 강간하고 나면 처벌하라가 되나요? 민주당이 실정하면 실정한 걸로 까고 이상한 법안 올리면 이상한 법안 올리는 걸로 까세요. 그걸 민주독재의 위기다 라고 하는게 (제가 보기엔) 웃기다고 한거죠.
입법은 안살펴봐서 모르겠고(사실 살펴봐도 제가 법에 대해서 뭘 아는건 아니니 확신할수야 없겠죠) 발언중에 저런소리 해도 되나 싶은거 좀 있는건 인정합니다. 근데 동네 이상한 아저씨가 길가는 여자한테 음담패설 한다고 강간범이라 하는건 이상하잖아요? 강간범이라 하는게 웃기다고 해서 그 아저씨한테 주의 주거나 심할경우 공권력 개입을 요청하는 걸 막는 것도 아니구요.
20/12/31 20:44
rnsr 님// 야심탕 님이랑 제가 계속 말하는게 뭐였습니가? 비토권도 없고 여권 마음대로 앉히는 공수처 진행하고, 검찰 수사권 빼앗고 사법 쿠데타라는 발언하면서 사법개혁을 입에 꺼내고 이게 독재의 전조 아닙니까?
21/01/01 08:09
(수정됨) 하나의 정당이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방식을 준수해가면서 법률을 개정하고, 정부도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인데, 이걸 나치하고 비교하는 건 뜬금없는 말이죠.
나치에 대해 말하시는데, 그럼 나치가 왜 나쁜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떠올려보고, 현재의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과 겹치는 점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겹치는 게 있다면 그 점을 가지고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하면 되겠죠. 일단 민주당이나 문재인정부가 나치의 유대인 학살처럼 학살은 커녕 정부차원에서 인종차별을 한다거나 했던 것도 아니고, 나치가 전쟁을 일으켰듯 전쟁을 일으키려한 것도 아니고, 제가 떠오르는 나치와 겹치는 뭔가는 없네요.
21/01/01 10:25
(수정됨) [지금 문재인정부가 하는 각종 법안들도 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들이라는것을 지적하는거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정부를 비판할 거면, 님이 말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들'에 해당되는 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법안들이 왜 문제인지 말해야 그게 비판이지, 단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말밖에 없는데 그냥 '나치와 같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단순한 비하, 깎아내리는 말밖에 안 됩니다. 비유하자면 '너나 히틀러나 눈이 똑같이 2개다. 너도 나치일 수 있다'라는 식의 논리 전개와 똑같아요. 합법적 절차를 준수한 건 당연히 올바른 일이고 오히려 그걸 안 지킬 경우가 문제이거나 잘못인데, 합법적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 외에 다른 구체적인 이유을 쓰지 않고 뜬금없이 나치를 언급하니 저로서는 황당하게 느꼈습니다.
20/12/31 14:30
딱히 본문에 반박은 못 하니 예전 글 끌어다가 조롱하는건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하는 짓 보세요. 검사를 전자발찌 감시인력으로 주장하는 인간이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이 집단은 민주독재를 지향하는 미쳐 돌아가는 집단이 맞아요
20/12/31 14:36
민주주의에 대한 옳은 해석이고 이런 글을 억지하려는게 비민주에 가깝고 토크빌이 민주 독재에 대한 해결을 못 내놓은건 수업에서 듣기론 시를 고민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 현상은 인간 특성상 민주주의가 보장만 된다면 시간이 지나 다시 분화되므로 일시적일 뿐이니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흡족하든 불쾌하든 감정의 날을 서로 세울 필요까진 없다 생각합니다
서로가 조금 이해하고 받아들입시다 고전에서 발췌해온 부분이 자신의 감정에서 쾌의 영역에 있지 아니하고 불편하더라도 그 자체의 부정을 가능케 할 인간은 이 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글을 가져온 의도가 불순하더라도 이 곳에서의 메신저와 감정적 대립을 해서 얻을 것은 얼마나 되겠나 싶습니다
20/12/31 14:41
시스템 없던(?) 시절 말인데
현재는 시스템을 엎는 시절이니 모 비슷한 맥락으로 들리네요 크크 아 근데 본문과 상관없는 비아냥 댓글은 벌점을 씨게 때리면 좋겠습니다. 글쓴이가 어쩌고 하는건 일종의 저격인데 심지어 내용 없이 까기만 하는 건 분란 유도지요.
20/12/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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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많이 퍼왔는데 규정 위반 아닌가요?
20/12/31 14:45
잘못된 길을 갈수도 있죠. 중우정치라는 단어가 있기도 하고요. 별개로 저는 이 글이. 작성자분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싶어서 가져온 건지가 궁금하기는 하네요.
20/12/31 14:53
물론 오늘날 미국이 상기 토크빌이 우려한대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토크빌이 보았던 미국의 민주주의는 신생국가의 민주주의였으며 견제와 균형이 아직 완벽히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완벽할 수는 없겠다만).
-- 차라리 토크빌이 우려한대로 발전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더 나쁜 것, 즉 금권정치로 발전했으니까요.
20/12/31 15:22
그 60%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 민중독재이고, 60%가 아니라 6%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다수에 의한 소수의 탄압이고, 현대 민주주의는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견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룰 안에서 정권과 다수당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민중독재의 우려는 적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과 여당의 가장 큰 특징은 견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격이고, 열성 지지자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는데다, 여당 내부에서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려가 커지는 것입니다.
20/12/31 15:26
요즘 자주 들리는 레토릭 중에 '의회 독재', '다수에 의한 독재' 등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말을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21/01/01 06:21
읽어봤습니다만, 그냥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웠던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해지는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나아간 논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독재'와 '의화 또는 다수'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제 생각을 어떻게 바꿔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1/01/01 06:22
뭐 저는 독재와 의회/다수가 같이 정의상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만 저와 생각이 다르다면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31 18:17
"입법부가 다수를 대표하면서도 다수의 변덕의 노예가 되지는 않도록 구성하고"라는 대목이 인상적이네요. 행정과 사법에 관련해서도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입법권력에 대한 통찰만으로도 숙고할만한 부분이 많은 대목이네요.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좌측이건 우측이건 극단주의적인 지지자들의 취향에는 안 맞는 부분이겠지만) 다수의 지지를 받아 입법권을 갖게 된 의원들이 권력의 원천(표)과는 다르게(또는 투표자들의 성향과 직접적 요구사항과는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권력의 실행(입법)과정에서는 현실과 국가에 주어진 자원과 실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도적인 경향을 띄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로 생각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현실의 실질적 진보라는 관점에서도 더 적합한 태도라 생각되고요. 현실정치를 전쟁치루듯이 대하는 극단주의자들의 민의란 것들이 (그리고 거기에 그저 영합하기만 하는 소위 진정성 있는 의원들의 행적들이) 과연 인민의 살림살이를 실직적으로 나아지게 한 부분이 뭐가 있었나 하는 점을 고려해보면요. 이들은 불모의 씨앗들이죠. 원인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결과는 대체로 한결같았고요. 자신들이 말했던 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결과로 내놓지 못하고, 끝나고 하는 말은 대중의 지지가 부족했다, 당 내에 진정성이 부족한 배신자들 때문이었다 등 관념론으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해왔죠. 그래도 의원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뱃지라도 달고 고액연봉도 받아가니까요. 사회와 경제 시스템이 파탄이 나도 고액연봉과 자산으로 버티기 가능한 계층이고 자녀 양육으로 표현되는 계급재생산과정 역시 이러한 자본과 자신들만 소유할 수 있는 사이드카로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족속들이니, 국민의 고통에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실패한 정책마저 그들에겐 그저 꽃놀이패일 뿐이죠.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생각해보면, 선거제도를 좀 더 잘게 찢어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하원의 구분이 없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국회의원 선거를 2년마다 치루면서 총인원의 절반씩 교체하는 방식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제도에서는 의원 개개인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와 더불어 당이란 존재가 당론이란 이름으로 어떤식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가의 문제도 있는데, 평가 받는 주기가 줄어들고 무엇보다도 그 구성원들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책임 정치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겠죠(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특정 시기에 무슨 이유에서건 여론의 쏠림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휩쓸려 모든 구성원이 전부 교체되는 방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론의 변화가 생겼음에도 4년간은 그 어떤 구성원의 변화도 없는 방식도 아니기도 하니, 당 내부 계파갈등 같은 게 더 소란스러워질 수는 있어도(사실 원론적으론 계파갈등이란 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민의의 균형잡힌 반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할 거라면 그 방식을 바꿔서 4년 중임제가 낫지 않나 싶고요. 요즘 꼬라지를 보면 차라리 그냥 내각제 개헌하는 편이 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건 더 비현실적 기대일테니...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소선거구제 개혁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는 지역주의 팔이 하면서 볼멘소리나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사실상 사기) 홍보하면서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정치개혁의 비전을 가진양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왔는데, k180석을 가진 현재 조금이라도 과거의 말에 무게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무슨 (상식을 넘어서는 그리고 상식적 비판에 제대로 된 논리적 답변도 못 내놓는 그런) 기기묘묘한 개혁 팔이를 할 게 아니라, 소선거구제나 개혁했으면 좋겠네요.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20/12/31 18:33
소선거구제 개혁방안은 여러개가 나올 수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중선거구제는 대안이 아닙니다.
기초의회의원선거가 중선거구제로 이루어지는데 의석의 약 90%를 민주당하고 자한당이 다 먹었죠. 중선거구제로 해도 양당이 나눠먹는건 똑같습니다.
20/12/31 21:22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밭이 그대로인데 제도만 바꿨다 해서 결과물이 달라질 일은 거의 없겠죠...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꿨다 하더라도 투표 결과물은 아마도 비슷하리라 예상합니다. 특히나 진보건 보수건 간에 유권자들 자체가 상대진영에 대해서 증오심을 학습한 상태인 현재에는 더욱더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당장의 결과물의 문제 외에도 장기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 소선거구제 유지보다는 변화의 방향 쪽이 좀 더 낫지 않을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시간축을 고려하면 밭의 상황도 조금씩은 변할 테고(요즘에는 오히려 이게 변화의 싹을 보여주는 희망이라기 보다는 공포로 다가오긴 합니다만...), 투표의 결과물 자체가 현재의 모습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 가장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고 그 양적인 결과가 지금과 비슷한 모습이더라도, 내부 경선 과정과 실제 선거 과정에서 어떤 성향의 인물들이 선택받느냐의 문제는 일정부분 달라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그럼에도 질적인 결과 역시 전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 역시 존재하겠지만요;;;
20/12/31 19:10
(수정됨) 저는 박근혜 때부터 내각제 + 광역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북유럽식)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는데, 국민 정서에 안 맞는지 어딜 가서 얘기해도 좋은 소리 못 듣더군요. "대통령 직선제"란 단순한 제도일 뿐 아니라 87년 투쟁으로 얻어낸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역사의 큰 이정표이기도 해서 내각제로 가자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소선거구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지역 예산 따오는 데 국회의원의 능력이 결정적이라 유권자들도 소선거구제를 원하는데다가, 현역 국회의원이 재선하기에도 쉬운 방법이 소선거구제이기도 해서 이것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바꾸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2/31 21:32
저도 예전까지는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기도 했고 국회의원 중 일부가 허황된 소리 하거나 극단적으로 나설 때 혹은 여기에 더해 당까지 그런 과도한 경향성에 포섭되어 갈 때 그런 흐름을 제지하고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으니.... 랄까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미쳤었죠 크크크. 시간차 공격도 아니고 연속해서 문근혜 콤보를 꽈광하고 맞아보니 웬걸 균형추는 커녕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불모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쪽이었으니...
무언가 좀 근본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말씀대로 대통령 직선제가 우리 민주주의 상징 같은 거라 변화의 희망은 제로로 수렴하는 현실이 참 아쉽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도 어디까지나 역사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에 불과한데 이견과 문제제기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요.
21/01/01 08:00
'중도적인 경향을 띄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하셨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중도적'이라는 게 뭘까요? '중도적'이라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요? 혹시 은근슬쩍 '내 생각=중도적'이라고 놓고, '나와 차이나는 사람들의 생각=극단적'이라고 분류했을 뿐인 건 아닐까요? '인민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라고 말하셨는데, 문제는, 이것 역시도 '인민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평가해야할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내각제 개헌은, 내각제의 다수당이 총리도 하고 자기 당의 지지율이 높을 때에 의회해산을 해서 총선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자민당처럼 다수당이 지속적으로 집권하기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20/12/31 19:31
메시지에 대해 반박을 못 하니 메신저를 물고 늘어지네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나보다 해야지 시계가 고장났으니 다 틀렸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되죠. 칼럼 내용은 군더더기 없는 좋은 글입니다.
20/12/31 19:50
(수정됨) 이야 칼럼내용 제대로 안보고 그냥 제목보고들 난리치시는 건지
전 민주주의란 제도에 대해 특히 대의 민주주의의 맹점에 대해 한번쯤은 읽어볼 만한 글이라 생각합니다만.... 딴 부분보다도 진리와 도덕을 독점한 열정적 다수란 표현이 와 닿네요 항상 나중에서야 사실은 이렇습니다 변명하는 정부 문제제기 하면 적폐가 어디서 라고 하는 의원및 장관들 자기가 두들겨 맞으니 갑자기 개혁해야 한다고 말도 안되는 법안을 경쟁하듯이 내어놓는 입법부 먼가 현 시국을 잘 나타내어 주는 적절한 칼럼인것 같습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철저한 삼권분립을 주장하고 계신듯한 칼럼인데 비아냥이 너무 많네요
20/12/31 20:21
다수에 의한 민주독재는 현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 다수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대선도 총선도 모두 정부여당은 50% 미만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선거제도 문제 때문이죠. 지방선거는 더 심각합니다.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모두 민주당이 50% 내외의 지지율로 절대 다수의 의석을 먹었죠. 한국은 우선 국민의 여론과 선출권력의 분배를 일치시키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줄 요약하면, 정부여당은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적이 없는데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 괴리가 지금의 국정 난맥상과 무관하지 않다. 는 생각입니다.
20/12/31 21:52
동의합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의 정부들은 보수는 서민을 위한 정치라는 이름으로 진보는 국민 화합이란 이름으로 집권당의 정체성과는 일부 괴리된 방향의 정책들도 국정운영에 포함시켜 함께 추진하고 달성하고자 했었는데 이런 게 한국의 선거 제도와 대표성 간의 괴리를 보완해주는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오직 자신의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면서 비지지층을 비국민 수준으로 대우하고 있으니 이런 기저의 문제가 표층의 수준으로 분출되어 갈등이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갈등심화도 문제지만 국민 간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충돌도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고요. 현실에 일반 의지란 게 있어서 그게 한 80%의 국민들이라도 대변하는 흐름이라면 갈등이 덜 할 수도 있을 텐데, 50%가 넘는 국민을 비국민 취급하고 일을 벌이니 문제가 없을 수가 없겠죠.
20/12/31 23:31
(수정됨) 1. 이 글은 이중의 "권위에 호소하는 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글쓴이는 "주경철 교수"라는 권위에 호소하고 있고, 주경철 교수는 "토크빌"이라는 권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경철 교수의 경우는 그 호소도 온전히 본인의 것이라기 보다 서병훈 교수의 "민주주의: 밀과 토크빌"의 주장을 빌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2. 먼저, 주경철 교수의 칼럼은 "숫자 싸움에서 이긴 ‘다수’는 손안에 들어온 권력을 미친 듯 휘둘렀고, ‘소수’는 별다른 대처 방식을 찾지 못한 채 거칠지만 무능력한 저항을 일삼았다"라는 현실 진단을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토크빌의 "민주 독재(despotisme démocratique)"에 대한 논의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러한 현실 진단을 논증해야 하는데, 그런 논증 없이 바로 토크빌이라는 권위에 호소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나 보충적인 논증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현실 진단에 그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이 조선일보라 해당 칼럼을 읽는 독자들에게 위의 현실진단에 대한 논증을 따로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다수가 미친 듯 권력을 휘둘렀다는 인식도, 소수가 무능한 저항을 일삼았다는 인식도, 사료에 근거해 사유하도록 훈련받은 역사학자의 인식으로 보기에는 나이브하고, 현실의 전개와도 불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예로 살펴보더라도, 다수가 미친 듯 권력을 휘둘렀다기에는 법적 절차라는 규칙 안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고, 윤석렬 검찰총장 측을 "소수"라고 한다면 소수가 무능한 저항을 일삼았다기에는 아주 위력적이고 효과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뒤이어 길게 이어지는 "민주 독재(despotisme démocratique)"에 대한 토크빌의 논의는 주경철 교수 본인이 직접 "(서병훈, ‘민주주의, 밀과 토크빌' 참조)"라고 적어놓은 것과 아래 링크한 서병훈 교수의 인터뷰 기사, "민주주의: 밀과 토크빌"에 대한 출판사 제공 책소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온전한 본인의 독해가 아닌 서병훈 교수의 저서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탐문] 우린 민주주의로 포장한 독재 시대에 살고있다 [김기철의 시대탐문] [15] 정치학자 서병훈 숭실대 교수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0/11/16/PVARFRX5HRA6NJRHHW26FDGFLI/ 서병훈, 민주주의: 밀과 토크빌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55396030 이런 것들을 참고할 때, 글쓴이는 이 칼럼을 "대단히 인상깊은 칼럼"이라고 평가하였지만, "주경철의 히스토리아 노바"라는 코너 자체가 명망 있는 학자에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데스크 간섭 없이 쓸 수 있게 주어진 지식인의 한담을 적는 코너로 보이고, 이 칼럼도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인식과 긴장감을 가지고 쓴 칼럼이라기 보다, 본인이 서병훈 교수의 "민주주의, 밀과 토크빌"을 읽은 독후감을 공유하는 것에 가까운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4. 또, 주경철 교수의 주장은 서병훈 교수의 토크빌 독해를 빌려왔다는 것 때문에, 서병훈 교수의 독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그대로 공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크빌에 대한 다른 독해로, 앨런 라이언의 "정치사상사: 헤로도토스에서 현재까지"의 제20장 토크빌과 민주주의에서 "민주적 전제정치(despotisme démocratique, 이 책에서는 전제정치로 번역어를 선택)"를 다루고 있는 부분을 옮깁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적 맥락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말하는 다수의 독재다. 토크빌은 이를 일반적인 독재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대조해 설명한다. 예컨대, 여기에 유일한 지배자가 있다. 폭력적이고 잔학하며 이기적이고, 합법성 같은 것은 개의치 않고, 폭력과 물리적 공포를 동원해 권력을 행사한다. ... 반면에 민주적 전제정치는 '부드럽거나' '온건'하다. 그러나 획일적이고 무소부재하며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많이 인용되는 토크빌의 다음 구절은 특히 기억할 만하다. "민주적 전제정치는 폭정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방해하고, 타협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멍하게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국민을 열심히 일만하는 소심한 동물의 무리 수준으로 전락시킨다. 정부는 그들을 돌보는 목자다." 이것이 바로 밀이 "자유론"에서 표현한 우려이며, 올더스 헉스리가 소셜 "멋진 신세계"에서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내용이다. 현대 미국 정치에서 '큰 정부'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민주적 전제정치를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만 민주적 전제정치란 터무니없는 과장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 앨런 라이언, "정치사상사: 헤로도토스에서 현재까지", p1002. "민주적 전제정치"에 대한 이런 해석은 서병훈 교수의 해석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는 다수파 권력의 폭정이라는 주경철 교수의 해석, 그리고 글쓴이가 토크빌이 프랑스 혁명시 경험한 민중의 폭력에 대한 기억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과 다릅니다. 저는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오래 전에 일부 밖에 읽지 않아, 어느 해석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치학, 정치사상의 영역에서는 "정치사상사"를 쓴 앨런 라이언의 학문적 권위가 더 높다는 "권위에 호소하는 논증"을 해봅니다. 5. 주경철 교수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항해시대"는 읽지 못했지만, 공저하신 "근대유럽의 형성, 16-18세기"를 읽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칼럼은 글쓴이가 "대단히 인상깊은 칼럼"이라고 평가한 것과 달리, 저에게는 형식적으로도 좋은 구조를 가지려고 노력한 글로 보이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닌 타인의 잘못된 토크빌 해석을 빌려온 것으로 보이고, 수사적으로도 특별히 훌륭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글쓴이의 "대단히 인상깊"다는 판단이 "권위에 호소하여" 자신의 주장을 더하려는 판단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21/01/01 07:48
토크빌의 말이 맞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은근슬쩍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내정자는 공수처 권한을 국민께 어떻게 돌려줄지 심사숙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정경심 판사 탄핵에 국민 40만명이 동의했다면서 국민의 사법부 불신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이며, 또 그들이 추진하는 개혁으로 어떤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 본문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끼워넣으며 문재인 정부나 여당이 민주독재에 해당하는 것 마냥, 뭔가 잘못이 있는 것마냥 서술하셨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려면 애초에 문재인 정부나 여당의 정책 중 어떤 부분이 잘못인지, 왜 잘못인지 설명을 하려고 시도했어야지, 이렇게 말만 꺼내고 그냥 넘어가면, 이미 님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 말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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