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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7 15:26
??? 그럼 그냥 선거 없애고 시험으로 시장, 대통령 뽑아도 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네요. 선출권력은 '민의를 대변했다'는 정당성을 갖고 있는 반면 비선출권력은 민의를 대변했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는 개념에 불과하긴 해도 '민의'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C모 D모 커뮤니티에서는 선출권력을 받은 '특정인'에게 굴복하라고 하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박근혜를 탄핵하지 말았어야죠. 모든 선출권력 중에 유일하게 전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된 사람인데 왜 최고 수준의 선출권력에 저항들 하셨는지 이해가 안가죠)
20/12/27 15:29
박정희 유신도 개헌을 통해서 이뤄진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도 형식적으로는 법률에 따라 통치하고 있고, 김정은 자신도 백두산인지 어디 지역구에서 선출된 일종의 국회의원 비슷한 존재죠. 다만 '법에 의한 통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법은 독재정치를 포장하는 포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한을 법치주의 국가라고는 부르지 않는 겁니다.
20/12/27 15:35
[선출권력은 '민의를 대변했다'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권력의 기반은 법적 절차의 정당성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선출권력이 민의를 정확히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비선출권력이 선출권력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0/12/27 15:40
선출된 '특정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복종해야 할 이유는 없죠. 그게 비선출 권력자이건 일반인이건 간에요. 그런데 선거와 시험을 같은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보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말씀이죠. 현행 선거제도가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지만 선거제도 외에 선거권자 다수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어쨌든 선거권자 다수가 '저 사람에게 권력을 주는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이 선거죠. 똑같은 '절차적 정당성'으로 퉁치고 넘어갈 성질이 전혀 아닙니다. 다른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푸틴도 형식적으로는 다 '절차적 정당성'을 거칩니다.
20/12/27 15:50
선출권력의 권력의 근거가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것이지, 선거의 존재의의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선거는 민의를 읽어내고, 그것에 대한 대표자를 선출하려는 하나의 숭고한 의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선출권력이든, 비선출권력이든, 민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맞고, 서로 상호 견제할 때는 견제하고, 협력할 때는 협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선출권력이 비선출권력에게 일방적 통제를 내릴만한 권력의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0/12/27 15:59
선거나 시험이나 '절차의 정당성'일 뿐이야라고 말씀하신 것이 선거의 존재의의를 부정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C모 D모 사이트에 서식하는 그분들을 비판하시다 보니 말씀이 나온 것이지 의도적으로 선거제도를 부정하기 위해 글을 쓰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글에 나오는 선출권력은 대통령과 여당이고 비선출권력은 검찰총장인게 현재 구도입니다. 편의상 그냥 대통령이랑 검찰총장이라고 쓰면, 지금은 선출권력이 비선출권력을 통제하는 것도 아닌게, 선출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이 비선출권력의 하나인 검찰총장한테 이래라저래라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죠. 검찰총장 본인은 대통령이 불신임 의지를 표명하면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대놓고 말했는데도 대통령은 '그걸 꼭 내가 말로 해야 알아듣냐'는 식으로 나오니 답답한 그림만 계속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이고 비선출권력에 불과합니다. 검찰총장이야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나 국회에서 180석의 힘으로 탄핵을 하면 직무가 정지되죠.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이 그만둬 줬으면 좋겠다고 불신임을 표명하면 검찰총장이 그만두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출권력인 대통령과 국회는 아무 역할도 안합니다. 특히 여당은 법적으로 검찰총장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행사 안합니다. 지들이 보기에도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거 같다는 생각을 했겠죠. 이런 상황을 선출직, 비선출직으로 일반화해보면, 선출직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명이나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계속 말로만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예전부터 이런저런 댓글로 주장하기를 선출직들이 이명박근혜 시절처럼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를 해보고 나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던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노무 정부는 말만 많고 권한 행사를 안합니다. 그래놓고 무슨 부당하게 자신들의 권한이 제한당한 것처럼 떠듭니다. 그냥 자기들이 그 권한을 안쓴 것 뿐인데.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직제상으로는 상하관계가 있을 순 있어도 어차피 둘다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자리도 아니고, 민주적 정당성 차원에서는 도찐개찐입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으르렁거리는걸 갖고 '비선출직인 검찰총장이 선출직인 대통령에게 대들었다'라고 선동하는 쪽은 검찰총장을 임명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인줄 아나 봅니다.
20/12/27 16:11
시험과 선출 둘이 같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실제 근거가 [법적인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점에서 같다는 것이죠.
지당히, 민의를 대변하려는 의식인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들이기에 비선출권력에 비해 우위가 존재합니다. 다만 선출권력이 [실제적으로 민의를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더라도]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절차의 정당성]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20/12/27 16:14
애초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과정이 선거입니다. 시험보는 쪽은 이 정당성이 없고요. 그래서 지방정부나 국가기관의 장 중에 선출직이 많고, 선출직이 장이다 보니 인사권이 있고, 인사권이 있으니 비선출직보다 우위에 서는 경우가 많죠. 비선출직이 선출직보다 직급이 높은 사례가 아마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절차의 정당성에서는 선출직이 비선출직보다 매우 높죠. 법률로서의 정당성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정당성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다만 선출직이 비선출직보다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절대권력을 휘두르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건 여러차례 설명했으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20/12/27 15:27
그리고 득표율하고 의석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충분히 바꿀 수 있고 타국의 사례를 보면 득표율과 의석수를 최대한 일치시키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1번당과 2번당이 타국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 뿐이고요.
20/12/27 15:39
넵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선거가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일부 근거입니다. 일단 선거제도가 완벽할수도 없고, 득표율이 민의를 정확히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의 금권, 인맥 등 기타 요소들이 꽤나 많이 반영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의를 온전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온전하게 알아내지 못한 민의에도 국민이 결과에 승복하는 이유는, 투표가 가진 [법적인 절차의 정당성] 위에 있다는 것이고요.
20/12/27 15:45
선거제도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고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도 정답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답에서 많이 빗겨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절차 외에는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권자 다수의 의견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권자 다수의 의견이 바로 민의고 민의를 반영해서 정치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죠. 다만 선거를 통해 선출된 '특정인'이 법이고 뭐고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시진핑이나 박정희나 히틀러나 처음에는 다들 선거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권력을 잡죠. 선거를 거쳤으니 특정인과 특정집단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거는 법치주의를 망각한 과정이고요.
정리하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행사할 사람을 뽑는 것이고, 선거 외에는 민의를 반영할만한 마땅한 절차가 없다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선거를 통해 뽑힌 특정인이라 하더라도 법에 입각해서 통치를 해야지 제멋대로 하는거는 법치주의에 어긋난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Respublica님은 아마 저의 2번째 주장과 비슷한 불만을 갖고 계신듯 한데, 그렇다고 해서 선거를 그냥 '정당성 확보'의 과정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20/12/27 15:32
(수정됨) 그건 아니죠. 그 권력의 우위, 복종 여부는 법이 보장하는거고 그에 따라야하는거지 선출 권력이냐 아니냐가 보장하는게 아니죠.
이 말은 다르게 보면 사법부 각 판사들은 선출권력이 한 행위에 대해 무조건 yes맨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20/12/27 15:37
선출직이라는거 자체가 과거에는 세습권력이 통치하던 것을 전환하던 과정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친 사람들입니다. 과거엔 윗사람이 임명하던 자리도 점차 선출직으로 바뀌고 있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 이외에 국민 다수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죠. 다만 선출직 '당사자'라고 해서 아무 짓거리나 해도 된다는건 아닙니다. 선출된 당사자는 법에 의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이게 법에 의한 통치, 법치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2/27 15:39
그러니까 그런 포스트를 선출직으로 임명하고 있다는거지 반드시 선출권력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강하다거나 그런게 아니잖습니까... 모든건 정당한 절차적 정당성을 얻어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 제한 받는거고 필요에따라서는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선출권력의 행위를 제한하는거죠.
20/12/27 15:40
이 분의 주장과는 별개로 시험권력이 선출권력을 길들이려 한다는 소리는 어이가 없을정도로 웃깁니다. 그 시험권력의 인사권을 가진게 선출권력이에요. 실제로 윤석열 측근은 인사로 다 날려버렸고 최측근이라던 한동훈 검언유착으로 엮어서 보내버리려 했죠 (결과적으로 무리수로 판명되었긴 합니다만). 그때만해도 대부분의 검사들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탈원전 관련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만 확실하지는 않으니까요) 퇴임할때까지의 몇개월을 못 기다리고 윤석열 보내려고 (그것도 대통령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보내려고) 무리수를 펼치니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죠. 윤석열 직접 찍어내려 하지 말고 1월 정기인사때 탈원전 수사팀 인사로 보내버리고 공수처 출범시켜서 이첩 받았으면 전처럼 검찰 저항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윤석열 영전 시킨다음에 잘라버리거나요.
20/12/27 15:41
복잡하게 생각할거 없고
'비선출권력인 검찰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선출권력]들을 길들이려고 한다. 국가권력(비선출권력)은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선출권력이 선거를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비선출권력은 이 민의에 복종해야 한다' 이대목을 만약 대통령이 발언했다면 탄핵감 입니다.
20/12/27 16:33
탄핵감이라고 보긴 어렵죠.
선출권력은 선거를 통해 민의를 대표하는 기능을 하고, 정부기구가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에 따르는건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요.
20/12/27 17:36
민주적 통제? 민주적이라는 말이 아무데나 갔다 붙이면 그럴싸 하게 보이는 단어죠.
민주적 통제에서 민주적 이라는 단어의 실체가 뭔가요? 그냥 정권 통제 아닌가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고 독립된 수사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상식 아닌가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내려진 판결을 [길들인다] 라 표현하고 권력기관의 통제를 [민주적 통제]라고 포장하고 독립된 기관을 민의?에 [복종] 해야한다는 이말이 너무 위헌적이라고 생각되진 않는지.
20/12/28 17:35
실체를 찾는다면 민주적 통제라는 말은 문민통제에서와 마찮가지로 시민들의 통제를 의미합니다. 시민들이 통제하는 방법의 하위범주에 '선출된 공무원'들에 대한 권력위임을 통한 통제가 들어가고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될 순 없습니다. 검찰 자체가 권력의 일부인데요.... 개별 검사를 독립된 수사기관으로(혹은 기소와 수사지휘기관으로) 만드는 일이야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는 일입니다만, 조직으로서 검찰을 그렇게 만들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위헌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치인이 판결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해서 당장 위헌적이 되는건 아니죠. 판결에 대한 평가는 늘상 해오는 일이고, 해당 평가가 개별 판사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과 연결된다면 위헌같은 거창한게 나오기 이전에 범죄(...)행위가 될겁니다. (시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력기관의 통제가 민주적 통제의 하위범주라는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치를하는 전문직인 정치인들이 정치행위의 일환으로 늘상 하는 일이니 '포장'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검찰은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행정부의 하위기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정치제도상 민의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국가기관은 없습니다. 문제제기는 민의가 반영되는 방법대한 것이어야죠. 다른 방식의 민주적 통제가 바람직하고 중요하다고 해야지 민주적 통제나 민의에 대한 복종 자체를 부정하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20/12/28 00:53
민주적 통제라..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대로 하는데 민주적 통제가 무슨 의미일까요 ?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서 선출된 권력도 수사할수 있게 하려는게 헌법의 정신인데요.
20/12/28 17:24
정부기구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것도 말씀하신 헌법과 법률상 자명한 사실입니다.
헌법과 법률상 민주적 통제를 받으라고 검찰을 법무부에 집어넣어 논거고,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도 법률에 들어가고 한거죠. 그래서 저 말을 하는것 만으로는 탄핵근처도 못가죠...
20/12/27 15:45
요새 그분들이 밀고있는게 저 프레임인가보네요.
근데 그분들은 비선출인 검사,판사들이 선출직끝판왕인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감옥보내고 성적순 끝판왕인 헌재재판관들이 박근혜 탄핵시킨 거에대해서는 왜 아무말씀이 없으신가요?
20/12/27 15:49
더웃긴건 윤석열 보내려 앞장선 추미애도 비선출이죠. (명목상 선출직인 대통령은 재가만 할뿐이지 직접 윤석열 보내려 한적은 없으니까요 크크크)
20/12/27 15:52
선출을 세습이나 추첨같은 단순한 임용절차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원칙을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이상 선출권력은 비선출권력에 비해 우위를 갖습니다. 다만 선출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국가기관에 대해 단순히 우위를 갖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권을 휘두르면서 장악하려 하는 게 문제일 뿐이죠. "선출이면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같은 파시즘적 사고방식은 막아야 하지만, 선출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엘리트주의나 귀족주의의 편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20/12/27 16:02
헌법적 원칙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구조상 선출 권력이 비선출 권력쪽의 인사권이 있어서 우위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선출 권력이 선출권력을 길들이려 한다는 소리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20/12/27 16:14
배움이 짧고 경험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글을 쓰면서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비판받으면서 배울 수 있기에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20/12/27 16:20
글쓴이 닉네임대로 공화국이란 애초에 이 말이 처음 생길 때의 공화국은 로마라는 동네의 혈연관계가 중심이 되는 귀족들 족벌정치로 돌아가는 귀족정이었어요.지금 생각하는 공화국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고 고대의 로마인들조차도 '민의'라는게 절대가 아니고 인기영합주의로 가면 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면 이전의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그렇게 해서 망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공화정 다음에 온 제정도 소위 민의라는건 형식에 불과했고 별 상관 없었고요. 황제가 종신 호민관 직위를 가지기는 했지만 결국 로마 제정의 황제의 정당성은 군인들에게 인정받는 군사지도자이자 원로원-결국 로마 귀족 정치 세력, 나중에는 물론 의미가 변합니다만-에게 인정받는 것이었고 로마는 그 제정으로 이후 천년을 넘게 가며 그리스 폴리스들의 민주주의나 로마공화정 시대 대비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애초에 공화정이라는 말은 시대에 따라 정치가들의 필요에 의해서 의미가 바뀐 단어이고 근/현대 공화정을 설계했던 미국이나 프랑스의 정치가들은 민의가 절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귀족정이 아닌 새로운 공화정을 만들면서 단어를 가져온 것에 가깝습니다. 그 와중에 프랑스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 이상과 현실을 타협시키는 과정에서 민의도 적당히 반영하면서 크게 망하지 않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정착한 것이죠. 민의가 법치를 압도해서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시대는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는 과정까지를 보면 그냥 잘 드러납니다. 그나마 프랑스는 전 유럽 최대의 생산력을 가진 농업국가이자 인구 대국이었으니 혼란을 끝내고나서 전 유럽을 휘어잡을 역량을 발휘한거지. 한국이 그 때 프랑스 같은 혼돈의 시대로 빠져든다면 공업 분야에서 경쟁하는 좋아할 나라들만 쾌재를 부르겠죠.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중국 일본 정도 될거고요.
20/12/27 21:34
누가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상적인 민주공화국이란 대중이 국가를 다스린다고 착각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소수의 엘리트가 다스리는 것'이라 했던 게 떠오르네요.
20/12/27 16:27
한국 정치체계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정치적 정당성은 개별 시민들의 동의에서 나옵니다. 헌법부터 가장넓은 시민의 동의로 추인받았다는것에 정당성의 뿌리를 두고 있지요. 행정부는 위임받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시행하는것과, 대통령이라는 선출직의 지시를 받는것으로 정당성을 얻습니다. 입법부는 기존에 합의되었다고 가정된 방식으로 선출되면서 정당성을 얻고요.
선출직 공무원들은 절차적 정당성에 기초해서 헌법에서 뭔가를 부여받는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수단으로 시민들로부터 자신들의 대표권을 부분적으로 위임받는 형태가 됩니다. 대표성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시민의 지지에 비례하는 대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책임성 부분의 문제는 선거빈도를 높여서 해소해야 할 부분이고요.
20/12/27 17:53
(수정됨) 비선출된 검찰 운운하는 내용과 별개로 박근혜 탄핵결정에는
선출된 국회의원의 2/3동의가 있었다는것 까지 포함해야하죠. 그렇다면 같은선에서 볼수는 없는거죠. 다른방식으로 같은국민들에게 선출된 사람들도 동의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니 박근혜 탄핵과는 다르다고 봐야합니다. 박근혜탄핵은 선출된 권력 VS 선출된 권력의 구도라면 이번사건은 선출된권력 VS 비선출된권력 이라서 분명 다른사안이죠
20/12/27 18:08
별로 다를거 없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억지쓰는 분들의 주논리가 비선출 권력인 판사가 선출권력의 징계 재가를 최종단계에서 빠꾸먹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법 개혁이니 뭐니 웃음벨을 울려대는거구요. 대통령 탄핵건이랑 그 점에선 다를바가 없죠. 노무현 탄핵때 민의로 소추된 걸 헌재가 최종단계에서 기각먹였고 박근혜 탄핵때 민의로 소추된 걸 헌재가 최종단계에서 인용했지요.
20/12/27 17:22
선출권력의 [허구성]이 아니라
선출이라는 것은 간접민주주의(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라는 것에 집중해 국민(혹은 민의)을 대리하여 일처리를 하는 것이지 기존의 법과 규칙을 파괴하는 것까지 허락되어 있지 않다. 로 논지를 전개하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20/12/27 18:04
(수정됨) 선출권력이든 시험권력이냐 따지는것 이상으로 중요한 상위의 가치가
무슨 이유에서든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견제받아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나치 독재도 합법적인 선출권력었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견제받지 않기는 커녕, 인사권 전횡으로 정권비리 관련 수사에 관해서는 거의 불구가 되어가는 지경에 이 정권 초기부터 사법 농단이니 사법적폐 청산한다고 대법원장까지 구속하면서 사법부를 길들여 왔습니다. 이미 시험권력은 선출권력에 의하여 충분한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역설적인게도 이 정부 들어서 가장 망가진것은 [민주주의]입니다. 코로나대처나 부동산이나 저출산 문제는 애초에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정상참작의 여지라도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하려면 정권 스스로 떳떳해야만 합니다. 솔직히 이번 정권 출범할때 내심 어쩌면 이번에는 그럴수 있을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부의 가장 최악인것은 "검찰개혁"을 정권비리에 대한 수사방해와 프레임을 섞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거기다 이게 뭔가요. 공수처라는 칼날은 민심에 의해 심판받고 난 이후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게 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 나라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겁니다. 부디 공수처라는 괴물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을수 있는 이가 대통령이 될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20/12/27 19:38
그렇죠. 부동산이고 뭐고 가장 망가진게
공정성에 대한 기준선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박살났죠. 그냥 [우리들 안에서만] 민주주의라고 우겼을 뿐
20/12/27 18:17
그냥 정의니, 공정이니 갖다부치다가 논리로는 안되니 감히 선출권력인 대통령과 180석의 뜻을 비선출인 사법부가 훼방놓았다고 프레이밍 잡는 거일 뿐이죠. 그럴리 없겠지만 만약에 공수처장이 또 정권과 문재인 비리 파도 똑같이 이야기할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 대통령과 정권을 지키고 지지하겠다는 맹목적인 지지자들에 불과한데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동조하는 수준낮은 국회의원들도 많아지니 걱정이되고, 일반 대중들이 더 정신을 잘 차리고 대응해야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요즘엔 많이듭니다.
20/12/27 18:37
당연한 소리를 통해서 비상식을 실현하고자 하는게 역사상 모든 부패한 것들의 모습이죠
선출이 비선출보다 우월한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선출이 잘못된 일을 복종하라고 강제하면 시민들의 반발을 사는거죠
20/12/27 19:24
글쓴분이 어떤 생각의 흐름으로 글을 작성하신 지는 이해가 됩니다.
저들이 말하는 '비선출자'도 아주 길게 풀어서 써보면 '헌법 제정권력자들(국민)에 의해 제정된 헌법의 위임으로 제정된 법률(선출자인 국회의원들에 의해)을 근거로 임명된 자' 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식화를 하면 결국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 동률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저는 제 방식으로 이해하는 한 Respublica님의 의견에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제가 이해한 맥락이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윗 댓글 중 Sardaukar님의 의견 처럼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 더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12/27 19:31
선출 권력이라고 해도 견제의 장치는 필요하죠
선출 권력이 절대적이다?? 소위 인민재판이랑 다를바 없게 됩니다. 무슨 몇몇 지지자들이 주장하는거 보면 절대반지를 가진 전제군주를 원하나 봅니다. 그래놓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 반민주적이라는 앞뒤 안맞는 이야기를 하니 혼란스럽군요
20/12/27 21:47
(수정됨) 선거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다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선거 이상으로 민의를 더 잘 대변할 방식이 있나요?
분명히 선거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까지의 정치제도 중에서 민의를 가장 잘 대변하는 방식이 선거로 뽑힌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는 것이죠. 선출권력이 허상이라는 것은 현재의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직 정치인을 뽑는 간접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미인가요? 님은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하십니다만, 그 절차의 정당성의 근거 역시도 '선거에 의해 민의를 대변한 사람에 의한 법률, 제도이다'라는 것에서 나오거든요.
20/12/27 22:53
(수정됨) 애초에 개별 문제에 대한 대중의 해결 능력은 극도로 낮기 때문에(특히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문제들의 경우 일반 대중으로서는 이해할 수조차 없지요), 대의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고, 대의제를 통하여 선출된 선출 권력은 개별 문제 해결하기에 적절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이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을 법령의 형식으로 정해 통제하는 것인데, 선출 권력이 대중의 민의에만 따라서 개별 문제를 해결하거나, 능력도 안 되면서 개별 문제를 직접 해결한다고 한다면 대의제를 할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포퓰리즘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구요.
20/12/28 07:36
선출이건 비선출이건 법의지배를 받아야 하는것이 실질적 민주주의이죠. 애당초 선출권력이라는 것도 법의 지배의 산물일 뿐입니다. 박근혜가 왜 순순히 청와대에서 나왔나요 본인들도 법의 지배에 따라 그자리에 올라간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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