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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5 19:14
인권침해적 법 제정, 미국 영국 UN의 압박, "내정간섭이다" 반발...
원래 이런 건 독재정권 시대나 중국, 미얀마 같은 반미국가에서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크크
20/12/25 19:10
좀 걱정되는게 여당의 주류인사들인 운동권 세대가 반미성향이 상당히 뚜렷한지라 저렇게 나오면 되려 좋다고 난리칠거 같다는 게..-.-
박근혜떄도 봤듯이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모습 (단순히 교역이나 이런게 아니라 전승절 참가와 같은 행동을) 보이자마자 일본과의 협력이 급격하게 늘어났었죠 이번에도 그리되지말란 보장이 없고 현재의 여당과 청와대는 분명 이걸 또 반일정서로 돌파하려고 할거란 말이죠;;
20/12/25 19:15
요새 글 쓰실때 조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 및 펌글 규정이 있어서...
- 줄수 규정의 경우, 1줄당 25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 5줄: 125자) - 기사를 퍼오실 때는 제목과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퍼오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3~4줄의 인용은 괜찮지만 그 이상을 포함한 글 또는 댓글은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20/12/25 19:26
그렇군요. 현재 글은 위반되는 건가요? 오늘 계속 모바일 환경이라 바로 카운트 하는게 어려워서, 수정 필요 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20/12/25 19:34
인용이 25자 4줄... 100글자인데, 실제로 세보시면 심각하게 빡빡한 규정입니다. 예전에는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한 줄에 25자 라고 규정에 못이 박혀버려서 영 이상해졌어요. 참고로 제가 지금 단 댓글이 딱 100글자입니다.
20/12/25 19:18
(수정됨) 이 건에 대해선 접경지 주민들의 찬성도 있기도한터라(전단 날리는게 위협도 위협인데 꽤 민폐라고...) 미국이 너무하지 않냐란 생각입니다만 주권침해로 접근하면서 괜히 반미코인 타지말고 외교부가 입조심 하면서 잘 해명했으면 좋겠네요. 안전 위협을 최대한 어필하는 식으로요.
미국과도 사이가 험악해지면 한국과 이해관계가 엮인 국가중에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 미중 대립으로 미국 아래로 해쳐모이는 상황이라 더더욱이요. 제발 당위로 접근하는게 아니라 이해득실로 현실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20/12/25 19:19
김일성 김정은 욕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뭘해도 되지만 전단지만 날리지 말라는 건데 그게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해해야 하나요? 그럼 본인들이 날린 쓰레기라도 본인들이 치우던지요. 정작 전단지 날리는 지역의 남한 사람들도 제발 하지말라고 그러는데 탈북자의 전단지 날릴 권리가 지역주민의 고통보다 우선하나 보네요.
20/12/25 19:29
배상비용 청구는 그걸 청구할 능력이 있으면 행위에 대한 억제능력이 하나도 없죠. 그냥 돈내고 전단지 날리라는 얘기일 뿐인데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이라고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아 그럼 표현의 자유를 징벌적으로 막는다고 또 뭐라고 하려나요.
20/12/25 19:47
지금까지 대북 전단으로 재산상 손해나 청소비용 말고 생명 신체에 대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지요? 추상적이고 막연한 위험만으로 표현을 막아버리는 것이 서방에서 걱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입니다.
20/12/25 19:54
그렇다면, 조두순을 규탄하겠답시고 주위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도 자기 표현의 자유를 용인해줘야하니 그냥 놔둬야겠군요.
용서받지 못할 살인마를 규탄하기 위해 주위 사는 사람이 불편을 겪던 말던 표현의 자유니까요. 안그래요? 어짜피 생명 신체에 피해 없으니까요. 그깟 피해가 좀 발생해도 유투브에서 번 돈으로 보상하면 되고요.
20/12/25 19:57
그래서 그 유튜버들 꼴사나워도 거기서 시위 좀 했다고 형사처벌까진 안 하고 있잖아요? 경찰차 부수거나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그런 애들은 잡아넣었고, 너무 소요가 심해지거나 교통방해를 할까봐 경찰이 질서유지도 하고 있지만요. 그런 점에서 선진국이고 민주국가 맞다고 생각했는데요.
20/12/26 16:01
억제능력이 없는 것과, 그래서 더 심한 벌로 다루어야 한다는 완전히 다른 논리인데요. 아니, 전자는 논리도 아니죠 그냥 팩트죠. 후자는 주장이고요.
20/12/25 19:30
적국인 놈들이 상식적인 놈들도 아닌데
쓰레기가 아닌 포라도 날라오면요... 대한민국 안에서 찌라시 뿌리는것과 다른 위험이죠.. 휴전중인 또라이 적국인데 도발하고 지역 주민들은 매번 불안하고 지가 북에 넘어가서 찌라시 뿌리는것도 아니고 풍선 매달아 넘기고 나 몰라 인데
20/12/25 19:22
(수정됨) 애당초 저걸 법안으로 박아버리겠다는 것 자체가 미친 발상이죠.
차라리 리설주 누드사진이나 김정은 아헤가오 같은 것보다는 제대로 된 내용과 품격을 갖추라고 권고하는 거면 몰라도, 전단 자체를 금지해버린다는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20/12/25 19:24
[한국의 접경지대 주민 안전이나 미국의 내정간섭 논란 문제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중요할 듯 합니다.
20/12/25 19:38
맞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 그도 자신이 말하는 게 주권침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건 본질적으로 항상 주권침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20/12/25 19:24
매년 발간되는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었지만, 주범으로 문재인 행정부에 책임을 묻는 발언이 나온 것은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https://www.state.gov/reports/2019-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south-korea/ 현 한국 정권의 북한 및 탈북자에 대한 태도 변화는 작년 11월 탈북자 북송 사건 이후 세계적으로 재조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https://irb-cisr.gc.ca/en/country-information/rir/Pages/index.aspx?doc=458032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한국 편이 조금 부실해 진 감이 있었는데 내년판이 기대가 되는군요.
20/12/25 19:25
저 법은 전단지가 문제가 아니고 usb에 한국드라마 영화 노래 담아 보내도 감옥 보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왜 저질 전단지 타령만 하는지 모르겠네요. 마치 정경심 잘못이 표창장 하나라고 우기는 것과 비슷한 느낌? 아니면 usb에 남한문화 담아다 보내는 것도 불법이라는 건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20/12/25 19:32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 기자님 페북 포스팅도 직접 읽어 보시면서 판단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29685393865575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29919777175470
20/12/25 19:43
첨언하자면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적 인권 증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셨죠. 세계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을 구해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안을 상정하신 분입니다. 인신매매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구호와 지원금 대부분이 바로 끊겨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법과 행정 정비를 하게 되거든요.
스미스 위원장실이라기에 어느분인가 했는데 전설이신 분 오피스에서 직접 이렇게 연락이 온 것이네요.
20/12/25 19:33
"미국은 수년 동안 북한과 같이 폐쇄된 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견없는 뉴스와 정보 배포를 지원해왔다" 배후가 어디인지 밝힌거네요.
20/12/25 19:40
접경지대에서는 정치성향 상관없이 대북전단금지법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가득합니다. 반자유주의고 뭐고간에, 지들이 접경지대 불안감 해결해줄거 아니면 신경쓰지 말아달라고 하고 싶네요...
20/12/25 19:46
전달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보다 접경지대 주민이 전달주체에게 직간접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 측에도 우리 입장을 조리있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2/25 20:08
(수정됨) 구체적으로 피해산정하기 어려운 대북전단살포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법적다툼을 벌인다...? 좀 힘들지않을까요.
멀리서 보기엔 인권문제일테지만 당사자들에겐 그냥 내정문제라서...
20/12/25 20:32
전단지 살포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성립 안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이란 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전단지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위협감 증가 피해는 인과관계 성립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과 같은 경미한 피해의 경우에도 넓은 지역에 산발적으로 분산되며, 본인 사유지에 직접 쓰레기가 누적되어 명시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성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입법을 한다면, 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행위하는 것 그 자체를 불법으로 보아서 과태료를 물리거나 벌금을 물리는 입법을 하자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행 대북전단지 살포법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입법적 보완은 말이 안되고, 그냥 접경지역 주민의 거주의 자유와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안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안으로 봅니다.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하자는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권리간 충돌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20/12/25 19:40
'자유주의자'를 욕설로 쓰던 분들이 정부 여당 안팎으로 수두룩할 지경이니.. 아주 합당한 평가죠.
요즘 한국형 래디컬 페미들이 (상대적으로 그나마 정상적인)좌파 페미들을 두고 '리버럴'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욕설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동분자'를 '리버럴'으로 순화해서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화가 힘든 상대는 운동권 학생이나 노동자 대표들" (중략) "상당수는 자기 주장만이 옳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타락했고 반동이라는 식으로 단정하곤 하여 참 어이가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관악구에서 어떤 다방을 빌려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략) 대화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갔는데, 이러한 흐름에 초조해진 서너 명의 학생들이 서로 수군거리더니 일어서서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불문곡직하고 악을 쓰듯이 당신의 주장은 개량주의적이고 친미적이다, 제국주의는 우리의 원수다, 통일은 민중의 자주적인 역량으로 해야 한다, 거기에는 투쟁 밖에 없다 등을 외쳐대면서 아무리 사람이 가서 타일러도 이쪽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는 모임을 중단하고 그 자리를 뜰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의 정치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와 싸운다는 사람들이 남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고 내 주장만 한다는 것은 하나의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 자서전 저 분들이 김대중, 노무현 때만 해도 아직 나이가 어려 주류가 아니었지만, 2010년대 들어 나이가 거의 차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때가 되어 정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주류의 지위를 차지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유의 단결력, 말이 좋아 단결력이지 사실상 마피아죠. 그 또한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정권을 차지하면서부터 한국 사회가 동물농장 실사판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겠습니다.
20/12/25 20:18
평화민주-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으로 이어지는 DJ의 민주당이 아니라 열우당 운동권 집단이 김민석한테 당명 사와서 민주당 행세하는게 비극이죠.
20/12/25 19:45
(수정됨)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 뭐 저도 이 정부가 딱히 '리버럴'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것과는 별개로요.
1)일단 법안에 대해서는 찬반논의가 당연히 있을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양측 다 납득갈만한 논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그걸 굳이 법으로까지 규율할 필요가 있느냐는거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라는데는 대충 합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 일단 접경지역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해당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단을 날리든 말든 아무런 위해를 받지 않는 곳에 있는 우리나 미국에 있는 미국인의 의견보다는 당장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금 더 비중있게 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3) 과거에는 대북 대남 삐라를 보내는게 양측다 활발했고 예전 7.4남북공동선언이나 노태우때 남북합의, 김대중때, 이번 18년 판문점 합의 등에서 오랜 기간동안 꾸준히 서로 전단 보내지 말자는 합의를 해왔던걸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 들어 생긴 합의에 따라 북한에서도 더 이상 대남 삐라를 보내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는 무시하고 계속 보내고 심지어 그 내용도 리설주를 능욕하는 누드합성사진 등이 포함되어 북한이 빡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유발된 긴장감은 오롯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될 거고요. 4) 체제경쟁하던 때도 아니고 우리 생각만큼 북한 사람들의 눈과 귀가 막혀있는것도 아니라서, 이제 우리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산다는것 쯤은 북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전단을 날리는 것에 어떠한 실효가 있는지도 의아합니다. 그냥 그걸로 먹고사는 관련 시민단체들이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팔아 장사를 하는것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5) 개인적으로 이 글에서 묘한 반감이 드는건 글쓴분께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 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는게 아니라 '미국 국회의원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는게 글의 주된 논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지가 뭔데 내정간섭을 하는지 기분 나빠야 할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무례하고 한국을 아주 낮게 취급하는 언사인데 아마 뭐 미국은 그래도 되고 그게 힘의 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것 같긴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요직을 맡을 사람도 아니고 공화당 의원 하나가 싫어한다고 해서 향후 한-미 외교에 무슨 대단한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도 안 듭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라는게 얼마만큼의 위상을 가진 조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회로 따지면 많은 특위 혹은 초당적 의원연구단체/포럼 중 하나 정도가 아닐까 짐작합니다. 물론 정파적 논리와 상관없이 오랜 의정활동 기간 동안 인권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해오신 훌륭한 영감님임을 의심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당연히 뭐 무시하거나 하진 못할거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법안에 대한 설명자료나 피해 현황 같은걸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하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지요. 이걸 가지고 미국이랑 사이가 나빠지고 어쩌구는 저는 오바라고 봅니다.
20/12/25 20:05
미국은 예전부터 국무부 차원에서 한국의 인권 현황에 대해 지적을 꾸준히 해온 바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미 외교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적은 최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도 인권에 대해 열심히 일을 해오셨긴 하지만 낙태 반대에 강경 성소수자 혐오자로 미정계 내에서도 위상이 추락한게 사실이구요.
현실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후 부실해진 인권보고서만 내년판에 신경써서 나왔으면 합니다. 외부에서 강제성은 없더라도 감찰이라도 이루어져야 내부에서 문제점을 파악하니까요. 미국발 인권보고서와 및 성소수자 서포트만으로도 한국에서 싸우시는 분들에게 굉장한 힘이 되리라 봅니다.
20/12/25 20:35
하지만 다른 인권 분야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신 것도 맞고, 미국도 목소리가 다양하니 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퇴하시면 좋겠는데 대강 찾아보니 지역구 관리를 잘하시나 봐요. 크.. 트럼프 손절도 하셨네요. 그러고보니 한국에 부임한 해리 해리스 대사가 은근히 정치성향에서 트럼프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미국의 진짜 메세지가 단순한게 아니란 증거이긴 합니다. Black Lives Matter 현수막이 이틀만에 철거된 것도 있고 전임 오바마 낙하산 대사분을 이어 퀴어퍼레이드 참여를 비롯해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증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오셨죠. 이번 건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원치 않는 등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통일이 되진 않을 사안이니 설명만 잘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큰 건은 작년에 벌어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일거고 그 이후로 제대로 전세계에서 찍힌 것은 맞습니다.
20/12/25 20:42
(수정됨)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모르던 부분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 생각에 결국 중요한 부분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는거죠. 미국의 인사 한명의 의견을 가져와서 미국이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는 이렇게 해야한다고 하는 주장이 그만큼 공허해질수 있다는 거죠. (그나저나 정게 끊으려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연휴에 약속 안잡았더니 너무 심심해서 결국 들어오게되네요 크크)
20/12/25 19:53
사실 지소미아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 미국과의 일종의 외교적 잡음이 생길때마다 민주당 지지자 분들이 해당 사항은 별게 아니고 미국과의 외교는 틀어지지 않았다 주장하시는데 딱히 동의하긴 힘듭니다.
뭐 한미FTA 급격 파기 혹은 중국의 한한령 같은 직접적 제제가 가해졌야 미국과의 외교가 틀어졌네요! 인가요?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잡음 자체가 외교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는거죠.
20/12/25 19:56
하나하나의 개별 사안으로 따지면 별거 아닌 일이라 보지만, 문제는 이런게 점점 누적되고 있는 거겠죠. 솔직히 그동안 대통령이 트럼프였던게 우리에게 행운이었던게 맞다고 보는게, 그동안 민주당 행정부였으면 이렇게 누적스택 쌓인 것이 벌써 결과로 나왔을 거라 보거든요.
20/12/25 20:17
개인적으로 특정 인권 분야 한정으로 보면 한국은 제재당해도 싸다 싶긴 한데 일방적 관계가 되기에는 한국의 국력도 강하니까요. 간단하게 편가르기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번엔 차별금지법 통과가 되길 바랍니다.
20/12/26 00:09
한국의 국력은 미국은 커녕 중국과 일본에게도 현저히 밀리는 수준입니다만; 다른 어디 아프리카 남미 약소국보다야 낫겠지만 한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하죠.
20/12/26 01:07
(수정됨) 공익제도로 인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유럽연합 차원에서 말만 꺼내지 제재 카드를 못 만지고 있지요. 그 외 군대 한정이지만 동성애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법을 시행중인데도 애써 회피중이구요. 한국 정도면 어느 수준으로 인권을 어겨도 되는 국력입니다. 쓰면서도 짜증나네요. 더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난민신청자들을 감금해 미치게 만드는 호주도 있죠. 호주의 반인류 범죄 대해 국제적 제재가 진지하게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20/12/26 04:32
(수정됨) 유럽연합은 공익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앞마당에서 자기네 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를 하는 터키도 제재 못하는 집단이니까 그렇죠. 북한은 단순 인권 문제가 아닌 미국의 지정학적 장기말이란 입장이라서 다르거든요.
중동 최강국이던 이란이랑 강대국인 러시아가 제재받고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판에 뭘 어긴다는건지 우스운데요. 냉정하게 중국의 사드보복에도 우왕좌왕하는 국가인게 현실아니던가요? 호주는 미국이랑 일원이니 문제될게 없죠.
20/12/26 20:40
사람들이 유럽연합을 과대평가 하는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형집행? 관련때문인가 못하게 한다네 이런 소리가 들렸고요. 주제랑은 다른 얘기인데, 유럽연합에서도 유독 독일을 고평가하는 한국에선 몇년전에 메르켈이 아베한테 꾸짖었다느니 온갖 찬양이 상당했던걸로 기억하는데 냉정히 봐서 그거 침소봉대한거 아닌가요 한국언론에서? 아무리 봐도 한일관계에서 유럽 국가가 끼어들 여지 자체가 없는데다 (미국이면 몰라도) 어디까지나 무역 파트너로서 우호관계로 날아갔는데 거기서 역사 어쩌고 한다는게 이상하지요. 거기다가 같은 유럽 권역 밖을 벗어나면 그야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지 오래.
20/12/25 20:11
민주체제를 지향하는 메시지와 종교의 자유를 내포한 자료, 그리고 한국의 대중문화인 ‘K-POP’ 스냅샷을 풍선에 띄워 북한에 보내는 행위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대부분 대북전단은 저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미국의 판단이 어떻든 국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입니다. 손해배상만 하게 해라는건 생존권이 걸린 상황에서 너무 안일한 말입니다.
20/12/25 20:25
문재연 기자 적폐각..?
농담이고.. 우리나라 집권당이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좌파이자 반자유주의적인 정치세력]이라고 불리네요. 이미지랑은 얼추 들어맞네.. 리버럴은 아니라고 인증도 해주니 사이다긴한데 고구마네요.ㅠㅠ
20/12/25 20:29
이건은 굳이 법으로 지정해야 되나? 정도로 생각하지만, 반대로 법으로 지정해도 별 문제 없지 않나? 정도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낙후된 국가기는 한데, 무슨 매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깥 상황을 아예 모르는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요. 그런 상황에 대북전단 같은 거 뿌린다고 선전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괜히 긴장감 고조 시킬 필요 없다고 보는데 말이죠.
20/12/25 20:34
(수정됨)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이설주 AV합성해서 보낸 게 대북전단 아닌가요? 대체적으로 핵미치광이 김정은, 뚱땡이 곰3마리. 이런 내용인데
"민주체제를 지향하는 메시지와 종교의 자유를 내포한 자료, 그리고 한국의 대중문화인 ‘K-POP’ 스냅샷" 이거 맞아요? 만약 IS 미군기지 근방에서 IS기지 쪽으로 찌라시, 삐라 뿌려도 표현의 자유 언급할지. 궁금합니다.
20/12/25 20:45
사람이 정념섞인 글을 자주 쓰면 굳이 안 봐도 될 밑천을 보게 되는데
SNS 열심히 하는 모 전 장관님처럼요. 그게 별로 유쾌한 경험은 아니어서 전처럼 글을 정제해서 서주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20/12/25 22:19
동감합니다 이정도면 어용정치꾼 드립치던 사람이 투영되어서 닉만보고 내용은 안보게되네요 이런 글을 하루에 몇개씩 싸댈려면 하루종일 이런거만 생각한다는 걸텐데 준어용꾼이나 다름없다 봅니다..
20/12/25 20:45
금지하기 보다는 접경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일종의 구상권처럼 청구하면 어떨까 짧은 법지식으로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 자꾸 먼가 꼬투리 잡히는게 늘어나는거 같은데 좋은 현상은 아니라 봅니다. 물론 내정간섭의 우려가 있긴 합니다. 실제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위협이 늘어나기만 하지 줄어든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요 외교적 줄타기를 잘 해서 저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야하는데 내정간섭 불쾌감만 나오면 글쎄요.... 지금까지 해 온 외교적 노력들을 보면 목소리만 높이고 실속은 없을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20/12/25 21:33
피해가 없어야겠지만 만약 생긴다면 그거 피해를 준 게 북한일건데 [전단지 날려서 북한이 피해를 줬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힘들어서 구상권 청구가 어렵지 싶습니다.
(저는 법과 전혀 관련없는 이과생이라서 신빙성은 없습니다..)
20/12/25 21:49
아우렐리우스님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자유주의자가 아님이 시사되는 글입니다. 우리와 다른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반체제 의식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의 선전물을 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행위는 그 다른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거나 전쟁에 준하는 상태에 있거나 그 나라에 대한 적대 정책이 공식적으로 실행되고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한편은 시시때때로 무장공비를 남파하고 다른 한편은 멸공이 국시였던, 그래서 국가 기관이 선전물을 띄워보내던 시대는 끝났고 냉전같은 것도 없습니다. 체제대결은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상대 나라 국민들 모두가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그 대결이 재개될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체제대결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인도주의적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가 권력자들에 자행되었을 경우 유감을 표명하고 자제를 당부하는 정도의 성명을 하는 것 이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기관들은 해서는 안 되지만 민간인들은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면 전쟁을 후방에서 돕거나 전선에서 도왔던 민간인들도,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했던 게릴라도 활동을 끝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대적 프로파간다를 중단하면 민간인들도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익을 위해서 대적정책을 폐기하고 화해정책을 추구하면, 민간인들 역시 그 정책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나라에 정도만 다른 같은 효과를 내는 적대적 행위를 국가기관이 안 하는 것이 좋은 상황은 민간인들도 안 하는 것이 좋은 상황입니다. 국익에 말입니다. 그 중단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유주의의 그 자유는 자유주의를 누리지 못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주의를 계몽할 자유를 무조건 함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적으로 수립된 정부의 대외 정책과 무관하게 개인들이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적대시하는 체제를 가진 나라의 국민을 상대로 대적 프로파간다를 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반정부 활동을 할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개개인에게는 민주적으로 수립된 정부의 정책들도 비판할 자유가 있지만 적극적인 행동으로 그 정책의 의도된 효과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민주적인, 따라서 반공익적인 행위입니다. 그 자유가 표현의 자유인 것도 아닙니다. 자유주의적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는 그 표현의 수용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그 표현에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일방'적인 계몽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20/12/25 23:25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유주의적 형태는 아니지만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에 의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2/25 23:48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의 접경지대 주민 안전이나 미국의 내정간섭 논란 문제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누가됐든 자신이 펼치는 논리에 대한 정당한 지적에 그저 침묵으로 넘어가서야 그게 제대로 된 논리일리가 없죠.. 그런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겁한 자들이 하는 짓이라서 말이죠.. 당장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이러고 앉아 있을때마다 욕먹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그 밑에 일당들처럼 침묵을 넘어 억지를 쓰게 되면 비겁함 그 이상의 간신배 양아치들놈이 될거고요.. 물론 아무리 비겁자라고 해도 미국의 중요 의원나리쯤 되면 그냥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마냥 반발할 수도 없기는 하죠.. 잘 해명 설명하는 쪽으로 진행해야할겁니다.. 그런게 바로 외교적 능력이라고 하는 걸테고요.. 다만 위에도 적었듯 청와대 그분부터 비슷한 비겁자시라 현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현명하게 잘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0/12/26 01:03
크리스 존슨 단체에서 일하면서 만난적도 있고...
저 사람이 오래일하기는했지만 주류는 절대아닙니다. 거의 익스트림급이에요. 40년가까이 있으면서 맡았던 지위 보면알죠.
20/12/26 01:41
이 이슈에 관심 있으신 분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온 "미국 신행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입법정책 전망과 시사점"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컨텍스트는 인권위원장 직위를 가진 한 공화당 하원의원의 입장 문제로 이해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2020-12-23, 미국 신행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입법정책 전망과 시사점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2875 * 2018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 주요 내용 중 ** 정보자유 증진을 위한 행동 - 라디오방송 외에 USB(휴대용저장장치), 소형SD 카드, 오디오 및 비디오 플레이어, 핸드폰, 와이파이,유무선 인터넷, 웹 페이지, 무선통신과 같은 전자 미디어를 통한 정보 유입 추가 - 북한에 정보유입을 위한 수신 및 전자해독장비 등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는 조취 추가 - 정보유입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개발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운영 추가 - 미국, 한국, 중국 등의 대중문화를 유입 추가 -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보 유입 추가 - 인권선언 및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명시된 인권과 법치, 자유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한국어로 북한주민들에게 방송 추가 -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매년 300만 달러 보조금 승인 추가 - 최초 180일 이내, 이후에는 1년 마다 활동보고서를의회에 제출 추가
20/12/26 08:44
내정간섭 특 :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좋은 결과를 낸 내정간섭은 UN군의 한국전쟁 참전입니다.
내정간섭이라고 다 나쁜게 아니죠.
20/12/26 12:19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헌재에서도 저렇게
'예비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실제 유무형적 피해 없었음)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법은 거의다 위헌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협이 피해가 될 수 있는지는... 주민들이야 당연히 찬성하겠지만 그거랑 별개 문제죠.
20/12/26 13:31
대법원에서는 대북전단 못날리게 하는건 합법이라고 16년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1항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규정하는 민법 제761조 2항에 따라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국가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99518
20/12/26 12:54
북한이 국지도발하면 철저하게 응징해서 다시는 생각 못하게 하는게 정상적인 국가가 할 일이죠. 지역주민의 불만은 이해가 되지만 비정상국가인 북한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국지도발만 걱정하는게 우습네요. 북한에서 천안함을 일으키고 연평도를 일으켜도 그거 북한이 한 거 아니라거나 비행기 띄우면 전쟁이라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이런 법을 통과 시키니 조소만 흐르네요.
주민들이 왜 불안해하겠습니까? 국가가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 삐라 뿌리는 사람을 증오하는 거죠.
20/12/26 13:40
남한은 북한보다도 소득격차가 심하고 탈북자들은 남한에 넘어와 갖은 차별과 핍박속에 살아가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탈북자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권탄압이란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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