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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5 10:29
1. 검찰개혁이라는 단어가 은근슬쩍 사법개혁으로 바뀌네요...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 아니었던가요? 최근 법원 판결 보면서 좌절이 이만저만 심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2. 제발 좀 내렸으면 좋겠네요.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이 현재 상태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집값/전세값 올리기 정책은 지긋지긋합니다.
20/12/25 10:48
1. 정경심 재판건으로 이제 검찰이 아니라 사법부를
다 자기 손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하더군요. 2. 희망사항일 뿐이지 내릴 기미는 전혀 안보여서 저도 참 우울한 상황입니다.
20/12/25 12:01
1. 검찰이나 사법부나 한 대학 한 연수원에서 동고동락하며 같은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동체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개혁의 주체가 달라져야 지요
2. 내년, 아무리 늦어도 내후년부터 깜작 놀랄 수준의 하방 움직임이 보일 것입니다. 정책 효과를 기다려 보지요. **번호 단 댓글에 피드백 하라는 지적이 하도 많아서 댓글 달아드립니다.
20/12/25 12:07
1. 검찰이랑 사법부가 이익공동체라는 것이 언제 드러난거죠? 혹시 저만 못 본건가요.
2. 기대하시라 말씀하시니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만... 솔직히 큰 기대는 안 되네요. 그냥 천장뚫고 올라가는 그림만 그려져서요. 전 대체 언제쯤 내집마련을 할 수 있을지... 이 정권 들어 20년은 더 늦어진 심정입니다
20/12/25 16:34
전관비리 못하게 막고, 공수처로 감시하니 분풀이 하는 거라고 봅니다. 사찰 좀 받는 거보다 돈 못벌게 막는게 더 큰가봅니다.
자기들 약점을 어디까지 잡고 있는지 두려운가봅니다. 하도 구린짓을 많이 해서.
20/12/25 10:34
본문은 어그로니 대응안하는게 베스트긴한데 검찰개혁->사법개혁으로 이동한게 재밌네요. 선거에서 지면 다음에는 국민개혁이 나올까요 크크
20/12/25 10:36
(수정됨) 누구보다 경제의 기본 원리대로 안하고 있는게 이 정부 같은데 무슨...
그리고 삼권분립을 재검토해요? 이런분들한테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 맞다 검찰개혁은 어디갔어요? 나 원...
20/12/25 11:28
뭐가 비논리냐구요 도대체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란 제도가 생긴 지 불과 수백년입니다 그 전에는 왕정, 입헌군주, 심지어 족장 제도가 상식이었구요. 이런 상식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게 어그로에요?
20/12/25 11:46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헛소리만 쓰면 어그로라구요. 민주사회의 상식을 다 갈아엎자는 건데 선언밖에 없잖아요.
아 헌법이건 민주주의건 님 맘에 안 드는 제도 다 갈아엎어야 한다는 건 알겠으니까 야당이 정권 잡으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뭔 짓을 해도 입도 뻥긋하지 마세요. 일관성이라도 있게.
20/12/25 11:55
왜죠? 이해를 못 하시나보죠?
전 이명박 때부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뭘 하든 계속 까 왔고 깔 건데? 저한테는 까는 게 일관된 일인데요 껄걸
20/12/25 11:12
[새해 벽두 공수처 출범이 앞두고 있어 실은 9할 정도는 완성이 된 과제이지요.]
첫 줄부터 논리의 니은도 안보이는데 뭔소리신지..크크
20/12/25 10:44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국민들은 임대주택에 살고 싶은게 아니라 내집 하나 가지고 싶은거에요. 집값을 일정수준에서 유지시키는게 가장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버려서 그걸 또 강제로 떨구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20/12/25 10:46
2번에서 웃고 갑니다. 논리 좋아하시니 좀 길게 달아드리겠습니다. 정부주도임대공급은 물량과 가격하락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집값을 하락시키는 방법은 선호지역에 대규모로 민간 공급을 늘리고(재개발,그린벨트 해제 등)양도세를 낮춰주어 집 팔 때 세금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보유세도 높여봤자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버티기만 합니다. 보유세는 현행 유지로 충분합니다.
20/12/25 10:48
사법개혁 어쩌구 하기 전에 정부여당이 박근혜 시절 국정농단 판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재판으로 유죄 나온 사람도 있고 별개로 사법부에서 징계 내린 판사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3년이 넘게 손하나 까딱 안하면서 사법개혁을 말하는게 어불성설이죠.
20/12/25 11:37
제발 박근혜... 하고 비교좀 하지 마세요
설령 과오가 있다고 해도 어찌 똥하고 된장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래서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나요?
20/12/25 10:48
3번 재밌네요. 이 정부 지지자들의 민주주의로 가장한 파시즘을 선명히 나타내는 것 같아서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주의 3.0 끌끌... 오늘의 문장으로 꼽아드립니다
20/12/25 10:48
민의로 선출된 권력이라고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문재인이 5년 임기의 왕인게 아니에요.
뭐든 법테두리 안에서 해야하고, 정치행위가 아무리 뜻이 좋아도 법에 어긋나면 삼권분립에 의거 사법부에 견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민의에 의해 뽑혔다고 성적으로 뽑힌 권력이 견제 못한다면, 박근혜는 탄핵을 대체 왜 당했나요? 최순실이 끼든 말든 선출된 박근혜 맘이지
20/12/25 10:50
삼권분립에 사법부 독립안되면 전 정권 탄핵은 어찌했을거고, 정부가 국민의 부모고 스승인가요? dna에 뭘 제멋대로 새기겠다는 건지.. 진짜 컨셉아니면 뼈속까지 찌드셨네요. 근데 차라리 말씀하신데로 문재인이 추진해주면 더 빨리 깨우치는 사람들이 생길것 같긴 합니다.
20/12/25 10:51
님이 원하는 것처럼 야당이 발목을 잡지도 않고 사법권력이 행정부를 공격하지도 않으며 정부가 집값을 잘 통제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가 북한이에요.
20/12/25 12:09
북한도 우리처럼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북한 돈이 아니라 평양에서는 달러, 중국 접경 지역에서는 중국 위안화가 기준인데요. 코트라에 따르면 북한에서 가장 비싼 집은 평양 중심가 아파트로 ㎡당 730~1,170달러(약 81만원~131만원)에 거래됩니다. 북한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 모란봉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10만~15만 달러(약 1억 1,300만원~1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평양의 고급 별장은 ㎡당 8,000달러(약 900만원)에 매매됩니다. 우리와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북한 주민의 월평균 급여가 3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 주민들은 엄두조차 못 낼 높은 가격대입니다. https://m.blog.naver.com/toughxy/221720126517 북한 정부가 집값을 잘 통제하는지는...
20/12/25 10:53
'민의', 즉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정당이 입법, 사법, 행정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기조로 하는 정치방식도 있긴합니다만, 지금 우리는 그 폐해를 바로 남쪽에서 보고있죠. 생각해보니 우리 서쪽에도 있네요.
20/12/25 10:54
(수정됨) https://www.dogdrip.net/dogdrip/276932744
댓글로 사진을 올리고 싶네요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제재취소합니다
20/12/25 10:55
1.민의로 얻은 권력이 모든 것을 다 위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민의로 얻은 것은 대통령직과 의원직 뿐입니다. 개별 정책이나 사안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고려해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이지 현 정권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성적으로 얻은 권력이 민의로 얻은 권력을 침탈했다고 말씀하시는건 타당치 않습니다.(심지어 성적으로 얻은 권력의 수장을 좌우하는 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이나 추미애나 다 문재인이 임명한 거죠)
2.시장의 원리를 이야기하시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DNA에 새겨줘야한다고 하셨는데 시장에 대한 입장이 좀 편의주의적이신거 같습니다. 과도한 불로소득이 노동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은 동의하나 주택이 시장을 통해 공급수요가 이뤄지는 한 이윤을 누릴 상황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3. AI판사 도입은 원님재판(기소재판의 불분리)때문이 아니라 중립적인 재판때문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고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더불어 개헌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구요. 다만 삼권분립 이 부분은 결코 동의하기 힘듭니다. 새상이 아무리 바뀐다지만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하기에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은 늘 필요합니다. 삼권분립이 지켜져야하는 이유지요.
20/12/25 12:07
1. 민주주의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갈지 모르나,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대표하는 정치체제, 시민들의 복리를 최대한 증대하는 정치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헌데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고 이를 교정할 제도가 없으므로 또 다른 민주주의 형태를 고민해보자는 것이지요.
2. 헌법에 토지 공개념 제도가 이미 명시돼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시장이 불합리하다면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요. 언제까지 투전판 같은 부동산 시장을 방치해야 합니까? 3.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동의하나 삼권분립이란 것도 어쩌면 구체제 일 수있기에 시민의 견제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체제를 고민해보자는 게 제 글의 요지입니다. **번호 달린 댓글에 피드백 하라는 지적이 많아 일일이 달아 드립니다.
20/12/25 12:32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하지만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임명하는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 (일부 자리 한정으로 또다른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입니다. 님 말대로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민의가 왜곡되는것의 책임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져야죠.
20/12/25 12:49
1.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하는게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성 개념이 있는거구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사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두 가닥으로 갑니다. 법치주의는 체제에 안정성을 민주주의는 체제에 역동성을 부여하죠.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이고 법치를 따라야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법부가 그 부분에 대해 판단 내지 견제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2.시장이 자유방임 그 자체라 생각치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주인지는 생각해봐야합니다. 공산주의에 시장자유주의를 가미하는 것과 시장자유주의에 공개념을 가미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동산 수익이 없다는 것을 국민dna에 새기겠다는 것은 공개념 정도를 벗어난 반시장적 말씀이라서 지적드린 것입니다. 3.구체제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체제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구요. 하지만 지금 빌라님의 맥락은 사법부가 선출된 행정부의 결정을 엎었으니 삼권분립을 다시 고민하자는 것인데 이 맥락상 권력분립을 떼자는 건 선출권력이 더 맘대로 하게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보니 다른 분들의 공감을 사기 힘든 듯합니다. 맥락을 떠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실 수도 논의될수도 있겠지요. 피드백해달라는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25 14:55
1.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대표하기만 한 체제: 나치를 선택한 독일
2.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 시장 왜곡으로 인한 폭등 3. 삼권분립이 구체제???????? 와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논리네요. 한국형 나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세요 그냥
20/12/25 10:56
이번정부 강성지지자들은 민주주의 민주적 이 단어 입에 안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어 뜻은 알고 쓰는건지 원... '북한 좋으면 북한 넘어가서 살면되지 왜 여기서 안달이냐' 라고 어르신들이 매번 얘기하시던거 이잰 그런 사람들 별로 없다고 무시했었는데 엄청 많이 있구나 라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20/12/25 10:59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 국가의 기초를 만드는거라면 잘하는거죠. 코로나 안끝나면 돈은 더 풀어야되고 자산을 가진 사람이랑 안가진 사람 격차가 엄청 커질것입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문정부 지지자가 더 많아지겠죠. 시대의 흐름입니다,,,
20/12/25 11:00
요즘 쉴드치시는 분들 일종의 전략인가요?
정상적인 논리로는 쉴드가 안되니까 반쯤 어그로인척 일부러 그러는척 하는걸로 대응하기로 한건가 싶어요. 갑자기 이런분들 늘어나니까 좀 신기하네요.
20/12/25 11:00
님들이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사법부에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가한 윤 총장 징계안에 대해 법원이 뒤집은 것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비판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참말로 느자구없는 짓(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형편없다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들을 하고 있다"이라며 "어떻게 판사 셋이 내린 판단이 징계위 결정보다 합리적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 이번 징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행정법원을 '일개 재판부'라고 칭하며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가운영체계를 선출되지 않은 국가기구 담당자들이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판사들도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이 깨지는 것이 몹시 불편한가 보다"라며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년 전에는 광화문에 모여 국정농단에 맞서 촛불을 들었지만 이젠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며 "이럴 때 일수록 냉정하지만 비상하게 행동하야겠다"고 했다.
20/12/25 11:05
피신청인은 먼저, 이 사건 징계처분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의 분열 등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12/25 11:16
민주당의원들이야 그러겠죠.
안그러면 님같은 사람들한테 양념당하는데요. 님같은 사람들 듣기좋은말, 원하는말 하는게 민주당 국회의원이잖아요.
20/12/25 11:02
겉멋든 운동권들한테 느꼈던 걸 이글에서 느끼네요
과대표로 학생회의 한번 참석했다가 겉멋든 운동권들의 실상을 느낀 후로 그쪽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허상 같더군요
20/12/25 11:03
1. 삼권분립 공부 다시하고 오세요 아 참 이전정부에서 머라고 했는지도 정확히 찾아서 첨부하세요
아참 공수처장 말인데 윤석열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하고 임명하면 인정합니다. 2. 폭탄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은 국민이 바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월세 갱신율이라는 이상한 수치로 자꾸 왜곡할려 하지 마시구요 옆의 일본의 경우를 보건대 지금 오른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자칫하면 패닉이나 장기간 불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미 이렇게 올려버린거 자체가 정책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누더기법을 몇개나 만들어서 한일이 지금 주택가격 최고 인상율인가요?? 경제원리 언급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에요 그걸 강제로 임대주택으로 컨트롤 할려고 하니 되겠어요?? 그리고 임대주택의 질에 대해선 말을 말죠 대통령을 위한 쇼룸이 저정도라면 신경 안쓰는 곳은 하자덩어리일 가능성이 높죠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그러려니 하나 거래세나 양도세는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출구전략이 생기죠 지금은 그냥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어서 가격이 오르는 거에요 3. 님과 같은 생각을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AI 판사건은 말도안된 예시를 드시니 가볍게 웃고 넘어갈께요 왜냐면 판결문을 한번도 안 읽어보셨다는 생각밖에는 안드니까요 본인 정치신념하고 다르겠지만 이회창씨가 법관 시절에 썼던 유명한 퍈결문들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법으로 정한 민주주의를 제대로만 지켜도 이 정부는 할일을 다하는 거 같네요 다른 한쪽눈도 뜨시길 바라겠습니다.
20/12/25 12:10
1. 공부 다시 하라는 말에 대해서는 대꾸할 말이 업네요.
2. 최근의 급등은 백신을 맞은 뒤 오한이 오는 것처럼 투기꾼들과 기득권 세력의 반동에 따른 결과입니다. 제도적으로 집값을 내릴 준비는 이미 마쳤고 이르면 내년부터 집값은 떨어질 것입니다. 조금만 인내해 보시지요. 더불어 전월세 갱신률은 국가 통계로 잡히는 수치인데 이상한 수치라고 하면 정상적 수치는 뭔지 묻고 싶네요. 통계를 취사선택 하려는 것은 아니지요? 3. 네 읽어보겠습니다. **번호 달린 댓글에 피드백하라는 지적이 많아 일일이 댓글 달아드립니다.
20/12/25 13:08
(수정됨) 이런식의 피드백은 하시지 마세요
1. 삼권분립의 개념도 제대로 안선 상태에서 삼권분립의 다른 대안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로 '대중독재'에 가까운 사상으로 뉴노말이 언젠가는 나오지 않겠어요?? 라고 근거없는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본인의 삼권분립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지 또한 민의라는게 항상 옳은 것인지에 대한 더 고찰을 하신 다음에 피드백하시던가 공부해서 글 쓰세요 아님 어떻게 해서 나온다를 논증을 하시거나 근거를 들어주세요 2. 아닙니다. 투기꾼들과 기득권 세력의 반동이라 하심은 기본적으로 정책은 선하다 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계시네요 만약 님의 논리가 맞다면 이전부터 부동산은 계속 천외천의 경지로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선과악의 구도로 보고 계시네요 제도적으로는 집값과 전세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미 하강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시는데 어떠한 점에서 하강할 준비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제 댓글에서 일반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한채로 처벌과 금지로 점철된 여러 주택정책들로 인해 공급이 더 틀어막혀서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도적으로 이에 대한 해법이 있는 정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도 낮고 이러한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에 반하는 임대주택 공급 이런거 말구요 그리고 전월세 갱신률과 현정부 내 주택가격과의 관계를 물어본 것입니다. 통계치가 어쩌고가 아니구요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전월세 갱신률이 단순히 높으면 주택가격이 안정인가요?? 전세가와 월세가 상승률하고의 관계를 봐야하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전 단순 갱신률이 높음이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 제가 왜 읽어보라고 하는지 이유는 아시나요?? 기계적인 피드백 다시지 말고 구체적인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의없이 하는 피드백은 님에 대한 제 생각만 더 확고하게 만들 뿐이니까요
20/12/25 15:00
1. 삼권분립이 뭔지 공부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쉽게 하시네요.
2. 명현현상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에나 존재하는 것이죠. 백신 맞은 뒤에 오한이 오면 위험할 수 있는 것이고 안정될 때까지 병원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투기꾼이 현정부에만 존재합니까? 시장을 왜곡하고서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투기꾼이라는 가상의 존재가 있어야지만 세계관이 유지되니까요. 에테르 가설은 실험을 통해 폐기되기나 했는데 왜 현정부 지지자들은 실험도 없이 에테르가 존재한다고 믿는지 모르겠네요.
20/12/25 11:03
저는 아마도 글쓴님께서 좋아하시는 당을 찍었었던 1인 입니다.
사실 태어나서 한 모든 투표를 일전 유시민 경기도지사 출마 외엔 바로 그 당만을 밀었죠. 이유는 군시절 별 생각없이 한 투표로 당선 시킨 첫 댜통령이 노통이기 때문이었고 참 좋아했던 사람의 마무리가 비극으로 끝난데 대한 마음의 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통도 지지했고 좋아했고 지금도 꽤 좋아합니다. 다만 거기까지입니다. 문통을 기준으로 제가 가진 마음의 빚은 어느정도 갚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마냥 그 당 지지 하진 않을겁니다. 전 다음에는 일부러라도 다른 당을 찍어서 난 지금 너희가 좋지 않다고 알릴 계획입니다. 물론 겨우 한 표 겠지만요.
20/12/25 11:08
(수정됨) 1이 저러면 박근혜가 최순실밑에서 하든 말든 그게 왜 중요했던건지 모르겟습니다 민의를 받은사람이 어떻게하든 상관없는데 우리 공주님은 사악한 사람들이 선동해서 그렇게 되신건가 싶네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윤석열 정지시키는게 옳은거면 기업에서 못짜른다고 책상치우고 벽보고 서잇게 하는것도 옳은건데 선동당해서 그게 불법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건가 싶네요
20/12/25 11:11
그냥 어그로일텐데 심심해서
1번은 그냥 사법개조네요. 궁금한게 왜 폭탄수준의 임대물량을 공급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래미안, 자이같은 아파트는 공급 안하면서 부동산이 정상이길 바래요? 집으로 불로소득을 얻을면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 보유세를 높인다는데, 취득세와 양도세는 왜 높여요?
20/12/25 11:11
국민의 35%의 생각이 저런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다음 선거때 반드시 민주당을 패배시켜야겠는데요. 돌아버린 사람이 비율적으로도 너무 많다는 뜻이고, 만에하나 정권교체가 안된다면 지금보다 더한 상황이 5년 더 지속될 겁니다. 그때는 손쓸 수도 없이 나라가 비가역적으로 망가져 버릴거구요
20/12/25 11:12
대한민국 정부수립 및 최초 헌법 제정한 1948년부터 사사오입 개헌, 유신헌법, 5공 헌법 등 말 같지도 않은 헌법과 고난을 거치면서 국민의 합의와 거의 대부분의 정치세력의 합의를 통해 1988년에 6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은 6공화국의 대통령입니다. 6공화국 설립하면서 형식적인 민주주의 절차는 외국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나라의 기본이 섰습니다. 6공화국에서는 그동안 여러번의 헌법 개헌 시도가 있었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그럭저럭 쓸만하다는 평가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중 가장 오래 유지된 헌법으로서 나름 권위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6공화국 체계를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체하려고 합니다. 불법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에서 법을 바꾸겠다로 포지션이 이동하더니, 이제는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지점까지 나아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그들을 무어라 불러야 될까요? 글쓴 이는 [민의]를 강조하는데, 민의의 표출은 여론조사로 불완전하게나마 파악되며, 결정적으로는 선거때 투표를 통해 드러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민의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까? 180석 얻은 이후에는 줄기차게 하향곡선을 타고있는데, 지금도 민의를 얻고 있다고 자신합니까?
20/12/25 13:13
10년은 선거에서 지는일 없다면서요??
대응이 상당히 옹졸하시네요 자신있다면 크게 거시던가 하세요 어디서 부산은 야권성향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20/12/25 11:15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01209078300001
생각해보면 국민 다수는 윤석열 징계에 반대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재판은 국민의 민의에 충실한 재판 아니었는지요.
20/12/25 11:22
야권지지자분들이 정게 보시면 엄청나게 매일 쓰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논리가 뭐 썩 다르냐 보면 그냥 내맘에 드냐 안드냐 정도라고 봅니다. 내 맘에 들면 논리적이고 쟤 맘에들면 일기장이고..
요즘은 여당지지 하는글만 나오면 조리돌린이 꽤 심하군요. 그러진 맙시다.
20/12/25 11:25
요즘같은 분위기에 여당 지지하는 글도 논리적이고 납득할만하게 쓰면 되죠
피드백도 논리적으로 하시면 되구요 이 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2/25 11:30
위쪽에 몇몇분이 수고스럽게도 번호까지 달아가시면서 적어주신 내용에 먼저 답변 하시죠
이 댓글에 굳이 같은 내용을 적고싶진 않습니다 만만해보이는 댓글에만 피드백 하는겁니까?
20/12/25 11:26
하... 진짜 이 본문글이 논리에 맞는 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최소한의 수준은 갖춰고 써야 쓴소리를 안듣는거지 진짜 그냥 뭐라 말해봤자 의미도 없을테니 아무 소리도 안하고 넘어가려다가 누가봐도 하급어그로인걸 이거 쓰는 사람이나 옹호하는 사람이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설마 진심으로 쓴건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네요.
20/12/25 11:30
뭐가 비논리냐구요 도대체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란 제도가 생긴 지 불과 수백년입니다 그 전에는 왕정, 입헌군주, 심지어 족장 제도가 상식이었구요. 이런 상식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게 어그로에요?
20/12/25 11:31
하하 그래서 삼권분립 안하고 일권집중하면 그게 선출직 왕이랑 뭐가 다른데요?
민주주의 버리고 철인군주정으로 개헌하자 이건가요? 크크
20/12/25 11:44
그래서 일권집중 체제로 대한민국을 영도할 지도자의 명칭을 뭘로해야할지 아직도 고민 중이신가요?
왕이나 독재자가 식상하면 대총통도 나쁘지 않겠네요
20/12/25 15:02
그게 독재지요. 나치가 괜히 사고치고 사라진게 아닌데요? 민중독재 역시 독재입니다. 넓은 시야가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반례입니다. 좁은 시야좀 넓히세요.
멀리는 나폴레옹이 그랬고, 충격적인 걸로는 나치가 그랬고, 가까이로는 바로 옆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으로 그랬죠.
20/12/25 11:23
태극기들은 유튜브 보면서 광화문앞에서만 깔짝거려서 피곤함은 덜했는데 DKM들은 여기저기 커뮤니티들 들쑤시고 다니니까 더 보기 안좋네요. 본진가서 노세요.
20/12/25 11:26
반대편에 서 있다고 어그로고 노잼이고...
저는 이곳의 편향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외눈박이 세상에선 두눈박이가 괴물이라지요
20/12/25 11:45
두눈박이 세상에서 외눈박이가 괴물일 수도 있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어그로니 노잼이니 하는 걸 떠나서 비판에 대한 피드백이 거의 없으시거나 세상을 보는 눈이 좁네마네 이러시면 타당치않습니다.
20/12/25 11:26
글이 어그로그 아니라면 눈감고 귀막고 셀프세뇌 까지 하는 과대망상과 행복회로풀가동 인지부조화를 축약한 정신승리의 전형이라 하겠습니다.
20/12/25 11:29
반헌법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게 정권을 위한 것이고 민주주의라고 하는걸 보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얼마나 허접해졌는지 알 수 있네요
자유주의와 보수를 국힘에서 시장바닥의 쓰레기만도 못하게 만들었다면 더민주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아주 그냥 걸레짝을 만들어놨습니다 수령 무오류설도 아니고 대체 문재인 정권이 어떤 위대한 업적이 있다고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지 모르겠군요 정작 정식 대선에서는 반여세력 총집결해서도 패배해놓고 이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부여해 준 패자부활전에서 41프로 꼴랑 지지받고 마치 협력과 대화로 국정 운영할 것처럼 대국민사기치고 일방통행에 무조건 우리만 옳다는 식으로 밀고 나가면서 건드리는거 하나하나 아작내고 박살내는 국정운영능력으로 오로지 남탓과 전정권탓만 하면서 지지율에 매달리며 갈라치기로 일관하는 정부가 무슨 시대적사명을 안고 있는 위대한 정부라고 지지하는거 보면 코메디죠 이제는 사법부 탓이네요 비겁하게 사법부 수장들 불러서 단도리하기까지 했는데 결국 원하는 결과가 안나오니 사법개혁이니 탄핵이니 그런 헛소리하는거 보면 진짜 웃기죠
20/12/25 11:38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 아닌가”라며 “어떻게 판사 셋이 내린 판단이 징계위 결정보다 합리적일 수 있나. 법관이 보고싶은 것만 보면서 내리는 판결, 이런 것이 이른바 사법농단”이라고 법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민 의원은 “판사가 재판을 통해 대통령의 재가보다 더 우위의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국정운영 관여가 아닌가 등등 원초적인 문제제기가 하나 둘 아닌 것 같다”며 “일개 재판부가 대통령을 너무 흔들어대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가 없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게 딱 민주당 지지자들의 세계관적 사유죠 문재인 대통령은 신성불가침이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간섭이다 라는거죠 헌데 이게 헛소리인게 재가할 당시 법령상 기속행위로 제청하면 재가해야 한다하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발언을 한게 청와대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부터 절차까지 위법 개연성이 있어 본안에서 다퉈볼만하다 하면서 정지 결정했죠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와는 다르게 징계절차가 부당하고 위법하게 진행됐다는건데 대통령 지시사항 어긴 놈들 질책을 먼저 하던가 아니면 대통령은 책임없다라는 스탠스를 일관되게 취하던가 막상 법원에서 지고나니 대통령 권한 침해라는건 웃기죠 박근혜가 최순실이랑 짝짜꿍해서 돈 뜯고 할 때 문체부 차관 좌천시키고 그것도 대통령 권한인데 왜 그게 위법하다고 부당하다고 거품 물었나요? 어디 감히 사법부가 대통령 권한에 대해 덤비나 하면서 혼낸 것도 아니고 잘한다 잘한다 우리 사법부 우쭈쭈하면서 신내다가 막상 사람 하나 찍어내겠다고 혈안이 되어 말도 안되는 짓거리인게 들키니 이제는 또 사법개혁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이렇게 잘 맞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
20/12/25 11:43
아 참 요번에 대통령 쇼룸 관련해서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의혹도 존재하네요
이런데 폭탄물량 임대주택이 의미가 있나요? http://naver.me/IDBA9gwJ
20/12/25 11:49
논리도 없게 글을 쓰고, 논리를 갖춘 댓글엔 무반응이신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위에 댓글이나 똑바로 다시는게 순서죠.
3번만은 파시즘을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치사는 권력의 분산으로 일관된 흐름이었습니다. 이를 거꾸로 되돌리자는 것에 대체 문빠들 말고 누가 동의합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일 때도 이 얘기에 동의할 수 있으신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논의의 가치조차 없습니다. 2번은 임대수요와 구매수요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30대 이상 연소득 1억인 넘는 가구가 수두룩한데 이들이 임대에 만족하겠습니까. 게다가 주요지에 4인가구가 살 수 있는 곳은 임대를 더 늘릴 여력조차 없습니다. 1번 역시 정권 바뀌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님 말대로 현재 정권이 10년을 간다 칩시다.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어서 국민의힘에 딸랑이는 자가 공수처장을 맡아도 좋은제도라 하실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20/12/25 13:55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무논리라고 밀어붙이는 태도는 정말 기가 질리게 하네요.
3. 파시즘이라뇨.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역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를 시민들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고민해보자는 건데요. 이야말로 풀뿌리 권력이자 권력 분산의 최종형태이지요. 시민에게 권력에 대한 견제권이 있다면 박근혜든 문재인 대통령님이든 들먹거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2. 그 부동산 중심 사고, 경제구조를 깨는 게 개혁이라는 겁니다. 연소득 1억인 가구가 영끌로 강남 아파트 사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돈으로 주식투자, 사모펀드, 창업 같은 자금의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자고요. 집값이 오르내리는 것보다 더 힘든게 이 구조개혁이고 이 정부가 욕먹어가며 하고 있는 게 이 일 아닙니까 1. 이 정권이 10년을 더 한다면 국민의 힘이 먼지 한 톨이나마 남아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20/12/25 14:20
부동산 사고파는데에도,
은행, 중개사, 건설사, 하청업체 밑 노동자들 구조대로 돌아갑니다. 에효.. 주식은 선이요, 부동산은 악이다라는 것부터 깨부수는게 님네들이 욕먹어가면서 해야할 일이라고요. 그렇게 실패만 하셔도 아직도 모르시네들
20/12/25 14:28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보다 우월한 건 또 무엇인지요. 삼권은 대등한 관계이지, 우월을 따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님 말대로 선출된 권력이 더 강력한 방법을 지니는 방법도 이미 충분합니다. 입법권을 이용해 개헌하면 되지않겠습니까? 그걸 잘 활용하려 했던 때가 박정희의 유신시절일 테고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신지요. 그리고 소득이 충분한 가구가 좋은동네, 좋은주거형태에 살고 싶은건 기본적 욕망 아닙니까. 이미 갖춰진 인프라가 다른 상황에서 그럼 누가 강남 아파트에 사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강제할 수 없으니 시장에 맡기는 것이고, 시장은 가격으로 답할 뿐입니다. 님 말씀대로 부동산보다 다른 투자처를 향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라는 것엔 일부 동의합니다만, 그것을 부동산 규제로는 돌릴 수 없겠지요. 안타깝게도 구조개혁 근처도 못가고, 현재의 구조를 공고히 하는 중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Leeka님이 올리시는 부동산 글만 봐도 쉬이 알 수 있으실겁니다. 마지막은 국민의 힘이 남아있다면을 가정한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할만큼 나쁜 상황에서 안될 일이라면, 지금도 안 되는 일입니다.
20/12/25 14:30
이 정권이 10년을 더 해도 국민의 힘은 살아있을걸요? 지금 민주당에게 남아있는 가치가 국힘보단 낫다말고 뭐가 있죠 대체?
심지어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민주당 그렇게 바보 멍청이들 아닙니다. 없어지려고하면 아예 살려놓을걸요? 국힘이 그나마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국힘 찍을꺼야 라는 협잡질이 먹히는거에요.
20/12/25 12:00
어그로에 길게 대답해주고 싶진 않지만.. 민주주의 3.0으로 얘기하니, 그럼 지금 대의 민주제가 충분히 민의를 투영하고 있는 제도인가요? 문재인은 꼴랑 41%의 지지를 받았고 지금 여당 지지율은 30%대인데 180석 잡고 나라를 뒤집어놓고 있죠. 여당 지지율은 30%인데, 의석은 60%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 논리를 따르자면 이 괴리를 없애버려야죠. 윤석열 징계 반대여론이 더 높으니 재판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한거고, 정경심 재판도 유죄 여론이 더 높으니 충분히 민의를 반영한거겠네요. 사법부가 법을 따라야지 왜 민의가 반영되어야하는건지 잘모르겠지만.. 아무튼 행정, 입법을 다 장악해놓고 사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안해주니까 사법 쿠데타니 사법개혁이니(뭐 개혁이란게 지 맘대로 좌지우지하는거죠) 어쩌니 헛소리 해대는게 이 정권 지지자의 스탠다드는 맞는거 같습니다. 6공화국 사상 최대 권력 잡아놓고 징징대는거 보면 솔직히 쫌 가소로워요.
20/12/25 12:04
파쇼가 따로 없군요. 이 정부의 지지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대중독재]인가요? 물론 그 끝은 콧수염 총통이라던지, 강철의 대원수겠지요. 풋.
20/12/25 12:07
컨셉글인거 같지만 놀랍게도 비슷한 주장을 하시는 분이 많네요. 모해외축구사이트만 해도...;; 정말 태극기부대와 다른건 연령대밖에 없으신 분들.
20/12/25 12:16
과거 한시점의 민의로 얻은 권력이라고하시는데 그 권력이 절대가치를 가지고 지금도 동일한 가치이고, 동일한 민의라고 생각하시면 탄핵? 또는 대통령 정책에 대한 대국민투표를 진행하는것도 좋지요. 물론 자신도 없고 하지도 않을거란건 알지만 그 시점에는 민의 어쩌고 하지만 권력을 잡은후엔 민의는 관심없고 자신들이 권력유지에만 혈안이되서 다수에 의한 독재를 추구하는 현 정권이 할수는 없는 방법이지만요..
더이상 민의 따지지맙시다... 그리고 박근혜가 똥이고 문재인이 된장이라...;; 된장인줄알았는데 알고보니 설사라.... 포장지에 된장이라고 써있어서 착각하신게 아닐지? 박근혜비교는 애초에 문재인 스스로 시작한거라.. 전정부보단 부동산정책 잘하지요? 자신있습니다...누가한말이었는지?
20/12/25 12:32
임대주택은 복지정책이고.. 주택공급은 주거정책이라 다른 거죠. 사람들이 임대주택같은 거 사려고 난리인 게 아니구요. 사람들이 임대주택으로 만족허면 십억넘는 전세같은 게 왜 있겠어요. 계속 지적됐던 얘기를 못알아듣는 분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해야하나 싶지만.. 논리 좋아하시니 한번만 더 달아봅니다. 보통 진짜 논리로 얘기하면 피드백도 없었지만..
20/12/25 12:58
'성적'으로 얻은 권력이 '민의'로 얻은 권력을 침탈해도 되는가... 박근혜 탄핵때 태극기 어르신들이 울부짖었던 이야기 아닌가요
20/12/25 13:27
집값은 제도적으로 내릴 준비가 되었느니, 인내하라느니 같은 개똥같은 말하시려면,
여태 그말믿고 기다렸다가 개발살난 실제 피해자분들께 석고대죄라도 해야 '아 이 인간이 바보라도 그래도 일말의 마음은 있구나'하지. 무슨 대놓고 저딴말만하고 아직도 투기꾼,기득권탓하시고 있는데 누가 받아들여줍니까. 척이라도 하세요 척이라도. 등기를 최소한번이라도 쳐보셨으면 2번같은 논리는 절대 성립안된다는걸 알텐데. 알면서 모르는척하거나 진짜로 모르거나 둘중하나겠죠. 간신배냐 바보냐.. 머 김현미는 후자를 택했다만 곧 올 변씨나 님네들같은 밭갈러들은 무얼 택할지 궁금합니다
20/12/25 13:43
판결은 존중되어야합니다. 법치를 무시하는 순간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합법적인 탄핵을 사용하면 됩니다. 검찰청장과 판사 모두요.
20/12/25 14:03
(수정됨) 부동산은 심리가 5할이라는데 비웃음 던지고갑니다.
굳이 따지자면 부동산은 금융상황 6할에 공급수요 3할에 심리 1할이나 될까요. 부동산 시장을 투기적폐로 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것보다 이 바닥 엄청 냉정합니다. 민주건달들 생각과 달리 '민중'은 천재도 아니지만 바보도 아닙니다. 수억대 큰돈 돌아가는 판에 누가 심리만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삼권분립의 재정립은 권리통합을 이야기하는게 아니었음 좋겠네요. 님이 말하는 민주주의 1.0 이전에 군부독재시절 나오던 논리와 비슷해보입니다.
20/12/25 16:00
(수정됨) 그러게요.. 부동산 등기 한번 쳐보지도 않고 뇌내 망상으로 평가만 하니 알 수가 없죠.
자기 자산 수 억~ 몇십 억 있는 사람들이 집 하나에 대출까지 발라가며 그 돈을 들이 붓는데... 그게 남들 사니까 우어어엉 하고 사는거다? 크흐흐흐
20/12/25 16:08
글 쓴 분께서 말슴하신거 다 이 정부에서 만들어서 이루어 진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후 야당이 정권 잡으면 과연 옳은 제도라고 주장 하실지요? 지금은 차기 무조건 민주당이 먹을 것 같죠? 설령 차기 대선은 먹을지언정 최소 다음 총선이던 차차기던간에 역풍 한번 오지게 맞을겁니다. 그 때 만약 국힘이 저 권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래도 OK인가요? 위에 한 번 댓 글 썼듯 저도 20년 이상을 민주당 계속 찍어왔지만요. 최소 다음에는 일부러라도 지지 안 할겁니다. 바로 당신같은 지지자 분들 때문에요.
20/12/25 16:39
검찰 쉴더 분들 최후의 수단 필살기 당직자 및 어그로 !!!!를 시전하시는데 정말 보기 안쓰럽습니다. 본인들 심사 뒤틀렸다고 남한테 막말하지 마세요.
20/12/25 18:28
공수처는 진짜 우려가 큽니다. 지금대로면 정권에 칼을 하나 더 쥐어주는건데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집권여당이 두고두고 써먹을거에요. 최소한 야당의 견제력이라도 올려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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