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901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3대 경제악재로 본 9월 위기설

세계경제 침체와 정부의 실책으로 국내경기 악화는 점점 가증되는 가운데, ‘9월 위기설’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청와대는 어제 ‘9월 위기설’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 위기설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①9월에 만기가 돌아온 외국인들이 보유한 채권
②환율상승, 물가상승
③내수 경기 침체

위 세 가지 요인들은 서로 얽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고,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예측했지만 뾰족한 답안을 내 놓기는커녕, 오히려 기름을 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②와 ③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높여오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8월 21일 발표한 ‘8.21 부동산 대책’은 좀처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청와대는 위 세 가지 요인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피력했습니다.

① : 단기외채 중 1400억 ~ 1500억 달러는 우리가 실제 부담해야 할 순수 외채가 아닌, 기술적 부분에서 발생한 것(외국계 은행 본점에서 한국 내 지점으로 자금을 보내거나 국내 수출업체가 선물환 방식으로 매도하는 금액도 현금이 들어올 때까지는 단기외채로 분류)

② + ③ :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회복시기가 언제냐는 점을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간낭비,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정책수단을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중요, 9월 이후에는 물가가 더욱 안정될 것

부동산 :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일만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고, 공급을 충분히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사실 ‘9월 위기설’에 힘을 실어주는 가장 큰 것이 단기외채가 순 식간에 빠져나가는 것인데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국자본의 재투자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째 됐든 9월은 왔고, ‘9월 위기설’이 오든 아니면 그 영향이 끼치든 어려운 국내 경기가 어떤 방식으로 ‘연착륙(해결이란 것은 요원한 것이고 가장 효율적인 대응은 연착륙)’을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2. 신 자유주의 본산(本山) ‘시카고 학파’

21세기 세계경제(선진국 중심)는 신 자유주의 경제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희생을 통한 선진국들의 입지와 이득을 확장’(이 부분은 글쓴이의 주관적 판단이 80% 개입된 주장임을 밝힙니다)하는 패러다임을 무기로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지금도(우리나라 정부 경제 정책도 신 자유주의를 모방하려는 움직임이 많아 보입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적인 측면에서 신 자유주의를 말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시카고 학파’입니다.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 중심 된 이 학파는 시장주의와 개인의 자유가 경제의 근간이 돼야 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1930년대 미국 경제의 주류였던 케인스 학파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신 자유주의 이념적 토대를 마련한 이 학파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모토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고 자유로운 시장 환경을 만들어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학파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몰아쳤던 1970년대(석유파동)에 설득력을 얻기 시작해 그 이후 미국 정부의 주류 경제학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학파의 대표적 인물은 ‘대부’ 격인 밀턴 프리드먼 전 시카고대 교수입니다. 30여 년 동안 시카고대 경제학교 교수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인 시카고 학파를 만들었습니다. 1976년에는 통화주의 이론 정립과 경제안정 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카고 학파의 주장은 국경 없는 글로벌 시대에 선진국들이 후진국이나 개도국의 시장을 개방하는 주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보조금, 외국 기업이나 자본 규제 등)하며, 시장 개방 압력은 해당 국가의 ‘유치산업 보호’라는 ‘시간 벌이(자유 경쟁 체제에서 스스로 경쟁이 될 때까지의 시간)’를 주지 않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무려 24명이나 배출한 시카고대 경제학과는 그들이 주장하는 신 자유주의 경제 이론이 선진국 중심의 주류가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이론을 받아들여야 할 시기일까요?



3. 주유소 ‘폴사인제’ 폐지

오늘부터 한 주유소에서 SK주유소, GS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등 여러 정유회사의 기름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주유소에서 한 정유사의 제품만을 팔도록 제한했던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 고시’를 9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정유회사들이 주유소 납품을 늘리기 위해 가격 경쟁을 벌이면 실질적으로 기름 값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예상하는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주유소와 정유소 관계는 그 힘이 정유소에 더 큽니다.(기름 공급 할인율, 카드사 할인 등) 정부는 마치 정유소들이 서로 주유소에 자사 기름을 판매해달라고 애원이라고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너무 현실을 모르는 정책(뭐 그렇다고 이런 정책을 내 놓으라는 건 아닙니다)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카드사 할인 무시하나요?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수상경력은 허위지만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18대 총선에서 자신의 홍보물에 ‘토머스 홉스상’ 수상 경력을 게재했던 것이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어제 홍 의원이 3월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 ‘미국 하버드대에서 토머스 홉스상을 수상하며 졸업했다’고 기재했었는데요, 법원은 이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홍 의원을 허위 사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부는

”당시 하버드대 학장서신 어디에도 홍 의원이 토머스 홉스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 그러나 유권자의 판단을 호도하려는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고 판결했습니다.

수상경력은 허위지만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기에 80만 원의 벌금형을 때린 겁니다



5. 오늘의 솨진

”그 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