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818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내수침체로 자영업자 감소
내수침체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평균 자영업자 수는 594만5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7만2000명이 줄었습니다. IMF 사태 이후 내수경기가 침체됐던 2003년 상반기 이후 5년 만에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 수가 6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2002년 614만7000명으로 집계된 자영업자 수는 2003년 한 번 600만 밑으로 떨어졌고 계속 600만 명 이상의 수치를 보이다가 올해부터 그 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름값 등 물가 상승
-일자리 감소
-소비 위축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바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소비 위축 부분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소비자 심리지수로도 알 수 있는데요, 86의 수치(100 미만의 수치는 앞으로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를 나타내 7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 수 감소의 대표 분야는 식당과 숙박업소인데요, 한국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2만6000여 개의 식당이 폐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 5인 이하 자영업체 486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7%는 ‘전업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IMF 사태 이후 국내 자영업자 수는 기형적으로 늘어나, 이미 공급과잉 사태가 벌어진 지 오랩니다. 세계적으로도 국내 자영업자의 분포는 매우 높은 편인데요, 자유로운 경쟁체제 하에서 도태되는 분위기라고 진단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정리 단계’라고 진단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내수 경기 악화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강제할 소지가 매우 커 보입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그러나 단순히 경기 침체가 아닌 물가 상승과 동반되는 분위기를 과연 정부가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 지 걱정 반, 기대 반 심정입니다.
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과도한 정책들 가령,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들이나 대규모 건설 사업 시도 그리고 왜곡을 일으킬 만한 금리정책의 개입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감을 갖게 됩니다.
2. 노 대통령과 KBS 사장, 그리고 주요 언론
KBS 정연주 사장 해임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마디 한 것 같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황당한 논리로 정연주 두둔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맹 비난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법조계에서 ‘법률가 출신답지 않은 사고방식’이라는 반박을 기사에 삽입하기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고소 당한 정 사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 전 사장이 배임을 했다면 부당하게 이득을 본 사람은 국민이고, KBS와 정부 간 소송에서 합의를 해 KBS가 손해를 봤다면 덕을 본 것은 정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판사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배임에 해당하느냐를 봐야지 소송 당사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배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보는 것은 법률가로서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런 식이라면 국가를 상대로 세금 소송을 내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국가도 공기업에는 아예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두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의 말이 법조계를 대표하는 가 봅니다. 아직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전문(全文) 같은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주요 언론의 기사만을 보고 내용을 적은 것임을 밝힙니다)
이제 그만 할 때도 됐다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선심(善心)인가요?
3. 미8군 사령관, “북한이 남한 공격 땐 필패(必敗)”
조지프 필(육군 중장) 주한 미8군 사령관이 15일 미 국방부 소속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만약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면 (한미연합군에) 패할 것이고, 남북한은 통일될 것이다.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기로 결정한다면 그 결과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이라는 말을 했다고 미국 전문지인 성조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필 사령관의 발언을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18일 시작되는 ‘한국군 주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맞춰 미8군 사령관이 강력한 한미연합 태세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필 사령관은 주한 미군 감축은 절대 없을 것이며 항후 주한미군의 전력 수준을 좀 더 향상시킬 것 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서 그의 발언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의 말대로 통일이 될 것에 대해서는 쉽게 예상하기 힘들고 미국 정부가 그것을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한 ‘주한 미국의 전력 수준 향상’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4. 올림픽 예고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해당 일의 우리나라 메달 가능성이 높은 경기를 소개 해 드립니다.
18일, 한국시간 기준
① 야구 : vs 대만, 예선(오후 12시 30분)
② 사이클 여자 트랙 포인트 레이스 : 이민혜, 결선(오후 5시 30분)
③ 핸드볼 남자 : vs 러시아, 예선(오후 5시)
④ 탁구 남자 : vs 오스트리아, 동메달 결정전(오후 3시 30분)
5.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환불해와
요즘 결혼한 부부와 만나는 일이 늘고 있다. 늘 그들은 행복에 찌들어 있는 모습이었다. 이번 주말에도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한 부부를 만났다. 그 둘 부부는 다른 부부와는 달리 상당히 엽기(?)적인 행각을 많이 벌인 사이로 유명했다.
술 한잔 하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편이 연애시절 에피소드 하나를 안주로 내놓았다.
결혼 날짜를 잡고 한 창 결혼 준비 중 두 사람은 술 한잔을 했는데(둘 다 주당이다) 서로 술이 만취 상태가 돼 몸도 미쳐 가누질 못했다고 한다. 남자는 그래도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절호의 기회’ 다 싶어 지금의 아내를 안고 모텔로 발길을 옮겼다.
아내는 연신 오바이트와 괴성을 지르며 지금의 남편 어깨를 맹 공략했다. 남편은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기에 (절대 이런 기회가 없었기에..) 만취한 몸을 놀라운 정신력으로 아내를 업고 드디어 모텔 앞에 도착했다. 재빨리 결제를 하려고 지갑을 여는 순간 아내가 갑자기 괴성을 지른다.
“오빠 뭐 하는 거야!!!!!지금 여기 어디야?? 헉. 당신 뭐야!!!!!!!!”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모텔 카운터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남편은 회상한다. 그러나 그 말을 내뱉고 바로 쓰러져 버린 아내는 계속 연신 말을 내 뱉는다.
“안돼…….택시 잡어……..안돼………..택시 잡어………”
무한 반복….
계산 직 전 남편과 아내는 실랑이를 벌였다. 바닥에서 굴러가며 아내는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했고, 남편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전투 모드로 돌입했다. 20분간 실랑이를 하다 결국 아내는 한가지 제안을 했다.
“그럼 방 2개 잡어”
다시 둘은 인사불성인 상태의 싸움을 시작했고, 남편은 결국 GG를 치며 방을 두 개를 잡고 계산했다. 아내를 간신히 방에 눕게 하고, 남편은 “정말 징하다”
아내는 이 말을 듣고 정줄 놓은 상태로 뭔가 중얼중얼거렸다.
“너 정말 너무 한다. 오빠 못 믿냐? 난 지킬 건 지켜. 아무리 그래도 방을 2개 잡는 건 뭐냐”
침대에 누워 침을 흘리고 있던 아내는 순간 벌떡 일어나더니,
“헉! 방을 2개 잡았다고? 얼른 환불해와”
6. 오늘의 솨진
”잘 그리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