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글픈 사안은, 어떻게 보아도, 유럽연합의 패배이고 유럽연합을 내부에서 약화시키며 외부에는 전체적으로 몰락한다는 인상을 주게 만들었다. 유럽의 전반적인 성적표를 고려한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카메룬 총리가 유럽연합을 수호함에 있어 아주 보잘 것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사실 보수당 당수인 카메룬은 기본적으로 유럽연합 기피자였으며 유럽연합의 입장을 대변한 적이 거의 없다. 영국 국민들이 막대한 리스크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제부터 그것은 그들의 일이다. 그들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그 강을 건넜으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선사했던, 43년간 유럽 프로젝트에의 참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유럽연합을 구성할 27개국이 포함된 유럽에 대해 우선 생각한다. 유럽연합은 차질과 지연의 역사를 포함한다. 27개국은 영국의 상황을 보며 향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나쁜 일은, 그것이 올건 그르건 간에, 유럽연합에 대한 열망보다는 기피와 혐오를 생산하는 기존의 역학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일일 것이다. 

오늘에 있어 가장 안 좋은 반응은 이번 사태가 단지 영국인들이 끔찍한 결정을 한 것으로 치부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섬에 안주한 것이며 이번 사태는 유럽 프로젝트가 «예전처럼» 계속 해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일 것이다. 가장 무책임한 자세는 이 모든 것을 데마고지(선동과 우민정치), 외국인 혐오 및 ‘브렉시트’ 투표를 이끌었던 보수당 지도자들이 내뱉었던 거짓말들의 탓으로만 돌리는 일일 것이다. 선거 포퓰리즘의 용이함, 특히 이번 경우에는 전직 런던 시장 보리스 존슨이 파렴치하게 악용한 선거 포퓰리즘을 고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럽연합 거부에 대한 이러한 반응을 이해하려 하거나 유럽연합의 현재 모습에 대해 자기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을 게을리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손쉬운 상황파악에 만족한다면, 곧 이어 유럽연합의 해체가 이어져 여기저기서 국민투표를 요구할 것이고 또 다른 나라가 유럽연합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6월 23일이 유럽연합의 분열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길 바란다면, 유럽연합은 금번 영국의 국민투표가 유럽연합이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강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길고 복잡한 이별

여기서 단지 몇 줄로 결정할 수는 없다. 신중하게 한가지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하자. 유럽인들이라고 해서 단일 시장의 끝간데 없이 완벽함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제에 찬성할 기분도 아니다. 불안정해진 전략적인 환경 안에서, 그들은 더 많은 안전을 원한다. 거대한 이민자들의 물결의 시대에, 그들은 연합을 둘러싼 국경의 통제를 원한다. 디지털 혁명이 탄생시킨 «즉각적인 민주주의»의 시대에, 그들 유럽시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염원한다. 이것은 국방력에 뒷받침되는 협력, 대량 이민에 대한 공동 관리 시도(아프리카와의 정기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사안들에 대한 각국 국회와의 연계성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여기 더 많은 유럽을» 정책은 각 민족과 유렵연합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카메룬 수상은 엄청난 위험을 택했다. 당연히 그는 거기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몇 달 후면 수상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길고 복잡한 이별을 조직하는 일이 남아있다. (리스본)조약은 한 나라가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과정을 위해 2년에서 4년간의 기간을 주고 있다. 영국 의회는 이 탈퇴에 반대하고 있다. 벌써부터 «탈퇴파»의 지도자들은 뒷걸음치고 있다. 그들은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 일이 2020년까지 질질 끌기를 원한다. 그들은 미지에 대해 겁을 먹었다. 그들은 단일시장에 머무르기를 원한다. 그들은 파운드화와 금융가에 몰아치는 폭풍을 목격하고 있다. 그들은 경기침체가 자기 나라를 겨냥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들은 이번 투표가 앵글로-영국적인 것이었으며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즉 왕국의 통일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복잡다단한 맥락 속에서, 대륙의 나라들은 페어 플레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영국인 신사분들이시여, 여러분은 결론을 내렸고, 따라서 «탈퇴»는 «탈퇴»인 것이다.

원문 http://www.lemonde.fr/referendum-sur-le-brexit/article/2016/06/24/un-vote-historique_4957252_48724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