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he-switch/wp/2016/06/24/the-british-are-frantically-googling-what-the-eu-is-hours-after-voting-to-leave-it/?hpid=hp_rhp-top-table-main_switch-google-1145a-top%3Ahomepage%2Fstory

워싱턴포스트의 짧은 기사를 하나 퍼왔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 영국인들은 EU 탈퇴에 투표한 뒤 미친듯이 EU 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글링 중
(The British are frantically Googling what the E.U. is, hours after voting to leave it)

-        EU를 떠나겠다는 영국의 국민투표 후 전세계가 동요하고 있음
-        그런데 많은 영국인들은 그들이 무엇을 위해 표를 던졌는지도 모르는 것 같음
-        영국 유권자들은 주식폭락, 파운드화 하락에 정신을 차리면서 앞으로의 경제적 충격에 직면했음
-        몇몇 영국인들은 자신이 브렉시트에 표를 던진 것을 후회하고 있는 중.
-        인터뷰 원문 : "Even though I voted to leave, this morning I woke up and I just — the reality did actually hit me. If I'd had the
         opportunity to vote again, it would be to stay."
-        브렉시트가 국가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대한 혼란이 영국 전역에 나타나고 있는지도…
-        구글 왈, 당일투표 자체 뿐만 아니라 이번 국민투표가 가지는 함의에 대한 검색이 치솟았음
-        투표 종료 후 8시간 뒤, ‘우리가 EU를 떠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에 대한 검색이 3배 이상 증가함
-        이번 투표의 준비과정에서의 두드러진 분열은 세계경제에 대한 것만큼이나 이민자 유입에 대한 공포였음
-        찬반측이 열심히 유권자를 자기편으로 끌어드리려 노력했음에도, 많은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EU를 떠남으로서 무슨 일이 생길지에
         혼란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들은 EU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같음
-        그들에게 “What is the E.U? 라는 질문이 앞으로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것 임

다음은 브렉시트가 결정된 뒤 영국에서 EU 관련하여 검색된 순위 Top5 입니다.
1. EU를 떠난다는게 무슨 의미야?
2. EU가 뭔가요?
3. EU에는 어떤 국가들이 있어?
4. 우리가 EU를 떠나면 무슨 일이 생기지?
5. EU에는 몇 개국이 있는거야?

물론 제가 가져온 이 기사는 비판적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어찌보면 악의적) 일단 미국언론이죠. 브렉시트도 반대했고요. 게다가 25% 가량의 영국국민들은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았고 그들은 브렉시트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투표도 했고 브렉시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던 사람들도 생각보다 큰 충격에 놀라서 컴퓨터를 켰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브렉시트에 관심이 없다가 하도 언론에서 떠들어대니 며칠 전에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투표장으로 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적어도 이 기사는 저에게 민주주의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민주주의야 말로 현재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주장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인류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죠. 하지만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역사 이래로 인간이 많은 제도 또한 그러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그 운명을 피할 수는 없겠죠. 민주주의도 결국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민의는 신성불가침이 아닙니다. 가게 주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가게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진 않는 것처럼 민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리고 최근의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은 간접 민주주의를 넘어서 직접 민주주의로 길을 열어줬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는 더욱 복잡해졌고 사회의 각 부분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과 개인 간의 상반된 이익 사이의 갈등은 심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세계화의 물결은 한 국가의 사건이나 결정이 단지 그 국가의 국경 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그 영향이 미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어쩌면 전문가들조차 예측이 어려운 세상이죠. 그리고 변화의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1년 혹은 몇 달만 사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금방 뒤쳐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영국이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를 한 것이 과연 최선의 길이었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권당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제안과 그 과정 속에서 분열된 국민을 보면 아무리 봐도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아보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어찌하겠냐만은 앞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도 모릅니다. 순수한 민의의 반영을 넘어선 무엇. 물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민의를 무시하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매우 조심스럽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를 뽑는 선거와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대표자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에 가깝고 그 후에 실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법치주의, 의회정치, 삼권분립, 언론과 국민의 여론 등 대표자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무서워하는 다음 선거도 있고요. 하지만 국민투표는 결정 후 그것으로 끝입니다. 실행방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미 결과는 정해진거죠. 물론 다수결은 민주주의 중요한 원칙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론과 설득입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다수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 속에는 토론,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사안에 대한 책임과 함께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가 다른 옆 집 가족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앞에서 언급한 사회의 변화는 국민투표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높여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 교육의 역할
공교육과 관련하여 꼭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민주시민을 기르는…” 입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질은 국민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한국 교육에서 이과들은 수능에도 나오지 않는 사회 탐구 영역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물론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것은 배웁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교육은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전공을 가지든 간에 잘 배우고 그 속에서 토론하고 스스로 깨달아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식만 쌓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등을 어렸을 때 많이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편견을 줄이고 남을 이해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교육은 아직 갈길이 멀죠.

2. 미디어의 역할
언론의 역할을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한 인간이 특정 사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들이 사람들을 자극하는데만 열중하고 있고,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딱딱한 뉴스보다 웃고 떠드는 자극적인 쇼프로가 더 돈을 벌어주는 것을 어쩌겠습니까? 정말 무엇이 올바른 판단인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세상이죠. 인터넷도 중요한 미디어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세상에 대한 규제를 반대합니다. 좀 더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이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가끔 의문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3.  자본주의의 역할
민주정치는 국민 개개인의 요구, 즉 이익을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이익은 개인의 금전적 이익과 뗄래야 땔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국이 국민투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투표했습니다. 그들의 수입을 위해, 일자리를 위해 투표했죠. 기본적으로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놈의 경제라는 것이 꼭 그렇지 않다는 것도 문제죠. 천민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결합은 갈등과 실패로 나가는 한걸음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국가 정책 결정에 있어서 민의를 따르는 것이 모두에게 올바른 일이고 사회를 망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차를 타고  8차선 도로를 달릴 때 모든 민의의 반영이 정해진 주행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딱딱 정확한 지점을 찍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흔하게 이 차선 저 차선 왔다갔다하고 가끔은 중앙선을 넘어 사고의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도랑에 차를 쳐박진 않으리라는 믿음이 민주주의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와 추돌하지 않으려면 주어진 제도만 믿을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p.s. 최근에 들어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이고 서로 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신념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보여지는 고립주의, 우경화의 흐름이 그런 것이겠죠.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어온 어떤 가치보다 내 가족과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니까요. 이번 브렉시트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비난하기 어려운 작은 이기심들이 전쟁과 같은 큰 비극으로 이어진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