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410301749491&code=940301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라고 해도 당시 이뤄진 수사나 재판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긴급조치로 인해 유죄를 받거나 옥살이를 했다고 바로 국가의 손배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지 않았다. 향후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고문 같은 가혹행위,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 불법행위가 입증되야 한다. 대법원이 긴급조치에 위헌·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오히려 피해자 구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뭐 이런 판례가 나온 모양이군요.

간략히 하자면 긴급조치는 위헌 무효지만 그에 따라 이루어진 수사 재판이 무조건 불법은 아니며, 과정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와 증거조작 등이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지급할 수 없다. 형사보상만 가능하다.

국가법령센터에서 제시하는 형사보상은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구금했던 날짜 비례로 지급되는 보상금 형태입니다. 그 기준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군요.

긴급조치에 대한 설명은 엔하위키 링크로 일단 대체합니다. 이게 더 자세할 거 같네요. https://mirror.enha.kr/wiki/%EA%B8%B4%EA%B8%89%EC%A1%B0%EC%B9%98

뭐 링크 내용에도 있듯이 긴급조치가 발동된 것은 74년. 처음으로 위헌 판결이 내려진 게 36년이 흐른 뒤인 2010년입니다. 뭐 그래요. 법리적으로 손해배상을 엄격한 입증 하에 지급하는 게 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인 간의 일이라면 오히려 그게 당연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국가 시스템 단위로 일어났던 일이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집단이 보호대상인 국민을 상대로 말도 안되는 짓을 했던 거잖아요. 애초에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잡아다 넣었다가 그게 위헌이었으니 징역 산 만큼만 일종의 급여 상당 보상으로 떼우고 넘어간다?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그 정신적 피해 등을 저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게 옳은 일인가요.
수십년이 지난 일에서 고문여부와 증거조작을 피해자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게 합당한 일인가요.

예전에도 비슷한 글을 몇번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십수년을 간첩조작사건으로 독방살이하고 가정은 연좌제에 휘말려 전부 파탄이 났는데 다 합쳐서 십수억원으로 퉁치고 끝났던 판례도 있었고, 북파공작원 아버지는 가족 통지도 없이 처형해버리고 여섯살 짜리 아들은 수년 동안 잡아다가 군사훈련 시켜놓고 고작 수억원으로 보상했던 판례도 있었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자행해놓고 그 손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욱들이었습니다.

제가 재밌게 수업 들었던 민법 교수님이 즐겨하시는 말 중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법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의한 것이든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든 국가의 책임에 의한 것이든 거래에 의한 것이든 간에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함을 이야기한 것이었죠. 예컨대 제대로 미래를 타진해 보지 못하고 막 지은 공군 비행장이 연간 지불하는 2~3천억의 소음 보상금 같은 거 말입니다.

뭐 이러한 결정과 판례가 국고에는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는 어차피 국민 전체에 비하면 소수일 수 밖에 없고, 세금은 아껴지겠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어차피 뒷탈 날 거 별로 없고 한 짓보다 손해 더 볼 일은 없으니 하던대로 하면 된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 얘기가 드문드문 나오는데, 이건 어느 정도 입법이 아닌 법원 재량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에 더 아쉽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판례에서의 그 모습(https://ppt21.com/?b=8&n=49098)은 왜 외국이 아닌 국내 과거 정권을 향하지는 못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