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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7/16 20:04:06
Name 달푸른
Link #1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6125500001
Subject [정치] 李대통령, 여가부에 "청년 남성 차별 연구해 대책 만들라" (수정됨)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6125500001
李대통령, 여가부에 "청년 남성 차별 연구해 대책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영숙 여가부 차관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 논의를 어디서도 안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했으니, 여성정책을 주로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

드디어 이런 시그널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측에서 저 간단한 멘트 하나를 못해서 까먹은게 얼마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리를 하네요.

먼저 대통령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소모적이기만 한 남녀 갈등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인다는 점이 훌륭합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입장 표명 자체만으로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정치공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지자만 끌어안고 갈라치기로 지지율 관리만 하다가 결국 강력한 비토층을 형성함으로써 국힘에 정권을 넘겨주는 참사를 일으켰죠. 여성징병제 청원에 대해 "재미있는 이슈 같다"라고 대충 뭉개버리던게 생각나네요. (물론 부동산 정책을 필두로 하여 조국, 윤미향, 박원순/오거돈/안희정 등 기타 여러가지 요인들도 중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해보입니다. 20-30대 남성의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개선할 생각이 있어 보여요.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그랬듯이 지속적인 외연 확장을 시도하면서 다음 지선, 그 다음 총선, 차기 대선까지 내다보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이 정의당 쪽의 진보 어젠다를 꾸준히 받아들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정의당을 고사시켰듯, 개혁신당 이준석이 2030 남성 기반으로 밀던 담론을 삼켜버림으로써 향후 커나갈 여지를 누를 수 있기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잡은 여성계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봐야할 듯 싶은데, 이재명 정부가 정권 초기에 신바람내는 상황인데다가 해당 발언도 명분상으로 문제될게 전혀 없는 깔끔한 수준이어서 반발할 여지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찌되건 현재의 소위 젠더 갈등 문제가 좋은 쪽으로 잘 해결되었으면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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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핔스핔
25/07/16 20:07
수정 아이콘
오오 좋네요
25/07/16 2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에도 적었지만 이재명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열린 시각을 갖고 있다 봅니다. 이런 액션이 성과를 거둘지는 당내 여성 세력과 젊은 남자들 싫어하는 극렬 지지층의 반발을 찍어누를수 있냐의 문제겠죠.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려면 좀 파격적인 액션을 보여줘야 할거라서.
고민시
25/07/16 20:16
수정 아이콘
딴거 필요없고 입대만 하면 될듯
25/07/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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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군대 제대하고 예비군까지 끝낸 남성들한테 민방위까지 시키지좀 말고, 국방의 의무는 국민에게 부여되어있으니 1년만이라도 민방위 요원으로라도 훈련시켰으면 좋겠어요. 몸 안좋은 여성분들은 남자들 공익 시키듯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차출하구요. 부상자 지혈이라든지 간호라든지 부목대는거나 cpr 하는것도 교육시키고 후방지원이라든지. 전쟁에서도 이런 비전투적 자원들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군대에 예비군까지 마친 남자들만 민방위까지 시켜댈게 아니라 의무분담 측면에서 민방위동원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투병과에서 여성은 사실상 쓰기 힘들다는거 이해하구요
법돌법돌
25/07/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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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크크
전자수도승
25/07/16 20:33
수정 아이콘
확실히 비주류에서 튀어나온게 맞네요 저 사람은
자못 신성불가침에 가까운 영역인데 그걸 손을 대다니...... 손 벌렸다가 오히려 말려서 지난 대선 날리고 나니까 눈치볼 일이 없어져서 과감할 수 있었겠죠
환영합니다
드디어 이 일을 멀쩡하게 바라보려는 시도를 대통령이 하다니
여성주의자들의 근거도 없는 괴상한 헛소리에 너무 오랫동안 끌려다녔어요
요망한피망
25/07/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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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페미 대통령이라 칭했던 문재인 보다는 낫네요
내일은주식왕
25/07/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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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이게 상식적인건데... 시그널 줬다는 것만으로도 점수를 주고 싶네요.
25/07/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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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코는 뭐라할지 기대되네요
한방에발할라
25/07/16 20:58
수정 아이콘
그쪽은 이미 이재명을 욕하기 위해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부류랑 그래도 주식 올리고 상법 개정하는 건 잘해야 하지 않냐는 쪽으로 좀 나뉘었는데 전자가 워낙 덩어리가 커서 전자에게 저런 건 아무 영향도 없을 겁니다.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도 이재명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하고 있죠.
아이군
25/07/16 21:21
수정 아이콘
이제 남은 애들은 그냥 완전히 팬덤이라서...

전형적인 소수정당 메시아 정치 하는 중이라서 이재명이 잘 하면 안됩니다.
25/07/16 21:44
수정 아이콘
저도 순수하게 궁금했었는데 살짝 생각해 보니 머지않아 여기서도 댓글로 알게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5/07/1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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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펨코 구경하러가야지 크크
나스닥3만간다
+ 25/07/17 01:12
수정 아이콘
저는 펨코는 주식이랑 자동차 게시판만 보는데 일단 자동차는 정치는 병먹금 수준이고 주식게시판에서 이재명은 이미 GOAT입니다..
25/07/16 20:39
수정 아이콘
이런 멘트조차 날리는 정치인이 그전에 한명도 없어서, 첨엔 하태경, 담에 이준석이 모든 걸 받아먹은 거죠.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까지는 몰라도 한다고 공약한 것만으로도 지지를 받을만큼(ex여가부폐지) 젊은 남성들은 정치인들의 관심이 필요했었으니까요. 이미 늦었다라고 하지 말고 길게 보고 가면,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기왕이면 멘트로 끝내지 말고 뭔가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따따뚜르겐
25/07/1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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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냥 청년정책으로 뭉뚱그리지말고 남성 50명 여성 50명 그냥 칼 같이 나눠 주는게 좋긴 할 겁니다. 지금 청년 정책을 이렇게 해야되요.
Pygmalion
25/07/16 20:43
수정 아이콘
이번 지시는 지시고
기 작성되었던 청와대 보고서를 참고해서 그동안의 젠더 정책이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잘못되었음을 파악하고
향후 젠더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경찰, 소방 등 업무 수행 시 현실적으로 체력과 근력이 필수에 가까운 공무원의 선발 과정에서
그 기준 강화가 매우 시급합니다.
25/07/16 21:0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경찰,소방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역차별이었죠.
25/07/16 20:47
수정 아이콘
공수표가 아니라면 어떤걸 할수있을까요? 군가산점 부활?
임금은 이미 너무 올랐고..
하늘하늘
25/07/16 21:01
수정 아이콘
군가산점이 부활하면 어떤 점이 좋은건가요? 이미 위헌판정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인데 여전히 언급하는게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낭만조사
25/07/16 21: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군필자에겐 좋겠죠..
장애인, 여성기업, 벤쳐기업에게 가산점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위헌이야 수도 이전도 받았던 거라, 되든 안되든 언급은 할 수 있죠 뭐
하늘하늘
25/07/16 22:28
수정 아이콘
군필자 모두에게 좋은 거라면 저도 찬성하겠습니다만
군필자중에서도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거라 실질적으로 군필자에게 좋은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25/07/16 21:43
수정 아이콘
군 가산점 위헌판결은 정확히는 "과도한"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거지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건 아니었죠.
하늘하늘
25/07/16 22:26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가산점이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기때문에 평등권을 해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위헌성을 없애려면 헙격여부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조정해야 하겠죠. 근데 그러면 혜택의 의미도 희석됩니다.
25/07/16 21:16
수정 아이콘
군가산점이네 뭐네 더주는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지금 여성 우선정책이라라도 없애는 수준이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성할당제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부터 시작해서 ...
25/07/16 20:56
수정 아이콘
지금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입장이지만,
저 시절에 패미관련 발언과 스탠스는 명확하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갈라치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생각에도 대부분 동의하구요.
그런 점에서 정권 초부터 차별이 아닌 상호 보완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Neuromancer
25/07/16 20:59
수정 아이콘
이런 시도가 이뤄지는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25/07/16 21:01
수정 아이콘
이야.. 연금도 좀...
25/07/16 21:02
수정 아이콘
단기적인 처방보단 장기적으로 갈등을 줄일만한 조치를 생각해야죠.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모두 전환하거나 군대도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 같은 형태로 복무하거나...
곰돌이푸
25/07/16 21:03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뭐가됐든 보여주네요. 개인에 대한 불호는 차치하고 정치인으로서의 기민함은 좋습니다.
소이밀크러버
25/07/16 21:06
수정 아이콘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데 말이라도 고맙네요
모링가
25/07/16 21:16
수정 아이콘
그동안 이 간단한 말을 못해서 참나..
25/07/16 21:19
수정 아이콘
진짜 몰라서 묻는건가 싶지만... 묻기 시작했다는게 중요하네요
25/07/16 21:20
수정 아이콘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 여성 채용률 낮으면 왜 낮냐고 압박하는게 일상이었죠. 이런거부터 개선해야죠.
한가인
25/07/16 21:20
수정 아이콘
진짜 일 하나는 겁나 잘하네요
25/07/16 21:23
수정 아이콘
여성가족부폐지 를 공약으로 걸던 그 대통령도 안한말을 크크크
25/07/16 21:33
수정 아이콘
청년 남성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는 부분은 여성 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을 우선하면서 청년 남성의 소리를 듣는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태도는 환영합니다만 좋은 소리 듣진 못할것 같네요.
대한통운
25/07/16 21:40
수정 아이콘
지금 취임 2달도 안된 대통령이 우선으로하는 여성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모르는 부분이라
진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5/07/16 22:04
수정 아이콘
여성을 위한 모든 정책이 청년 남성이 불이익을 느끼는 대상이 될 것 이라는 겁니다. "여성정책을 주로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이라는게 청년 남성이 불이익을 느끼는 것이 그 무엇도 아닌 다방면의 여성 정책 그 자체여서 여성 정책을 우선하면서 청년 남성 챙기기는 어려울꺼란 이야기 입니다.
대한통운
25/07/16 22: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런 메세지도 못내던 윤가나 이대남을 위한다는
이 모시기 보다는 훨 나아보입니다.이런 선입견이
있으시다면 뭐 소통이 어려우실듯 해보이네요.
윤가가 20대를 위해 무엇을 아니 어떤 한마디
정책이라도 얘기한적이 있나 궁금하네요.
뭐 바라시는상이 이준석이라면 그나마 이해는 해드릴게요.근데 그인간은 제가 죽기전에 대통령이 될수가 없으니 다른방편을 찾아보시지요.
같이 살아보자 대화해 보자는 지도자에게 이런 선입견 잣대를 들이밀으시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25/07/17 00:03
수정 아이콘
제가 쓴글이 현 정부에 대한 저주로 보이시나요? 안타깝네요.
조랑말
+ 25/07/17 00:23
수정 아이콘
불쌍할정도로 극단적이네요...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5/07/16 21:57
수정 아이콘
당장 이 게시물만 해도 모두가 좋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이 조그만 관심만으로도요.
여성정책과 청년 남성 정책은 서로 반대 방향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성정책만을 우선함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마저 초칠 필요는 없죠.
철판닭갈비
25/07/16 22:12
수정 아이콘
그럼 청년 남성들이 원하는건 어떤건가요?
1. 여성 정책 폐지 2. 남성 우호 정책 시행
이 두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25/07/17 00:19
수정 아이콘
구조적 불평등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1이 충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 정책을 청년 정책으로 초점을 돌려야 청년 남성의 민심을 얻을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조랑말
+ 25/07/17 00:26
수정 아이콘
1만 충족되어도(안 될걸 알지만) 평가가 상전벽해 할걸요. 남성우호정책, 예를들어 건국 이후 70년 동안 남성만 징집되었으니 향후 70년은 여성만 징집하라, 같은 의견이 힘을 받을거 같진 않네요.
하아아아암
+ 25/07/17 01:07
수정 아이콘
저도 멘트/자세는 괜찮은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부분때문에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레드빠돌이
25/07/16 21:35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대통령되고 가장 기대한건 어느 방향이 되었든 엑셀밞을 사람이라는점인데 말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하네요
김태연아
25/07/16 22:00
수정 아이콘
후보일때부터 국민통합을 강조하던 모습이 좋았습니다
밥과글
25/07/16 22:01
수정 아이콘
대재명..

연금개혁까지 어떻게 안되나...지금 받는 사람들 삭감하는게 아니라서 생각보다 민심 이반 적을 것 같은데..

문재인 지지율 70 넘어버릴 때 했어야 했는데..
flowater
25/07/16 22:15
수정 아이콘
이미 9프로 내던걸 14프로까지 늘리는걸로 통과되지 않았나요?
바위꿈틀
25/07/16 23:11
수정 아이콘
대신 소득보장율도 40프로였던걸 42프로로 올렸죠
flowater
25/07/16 23:23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내는 금액은 55프로 올라갔는데 받는 금액은 5프로 올라갔네요
조랑말
+ 25/07/17 00:26
수정 아이콘
와 이런사람이 진짜 있네요
25/07/16 22:03
수정 아이콘
잘 보여주길 바래봅니다.
25/07/16 22:07
수정 아이콘
행보가 넓긴 넓군요
그리고 이번에만 했던 소리는 아니어서
남성정책을 밀어주지 않아도 되니까 적어도 그냥 동일선상에서는 동일한 취급만 받는 수준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워들은거지만 공무원 당직할때도 남자만 많이 한다던지 이런거 같은거요.
여자도 군대보내자는 2년 2개월 근무한 입장에서도 뭐 그당시 억울했지만 그렇다고 여자들 군대 보내는건 좀 아닌거 같고
그나마 그런거 고통 분담차원이면 여자들 예비군 정도는 보내자?! 정도
애안낳는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자체를 안하는 시기인데 좀 갈등거리는 걷어내고 서로 이해라고 해줄수 있는 수준까지만 바랍니다.
25/07/16 22:11
수정 아이콘
저런 메세지가 중요한거죠.
뭐 이런저런 정책 있었다 없었다 이런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혜화역 시위 얘기하면, 그 시위 내용 들어준거 없지 않냐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장관이 참석했다는 메세지가 중요한거죠.

저런건 굉장히 잘하는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런 갈등해소부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메세지 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인식이 바뀌는거죠.
카루오스
25/07/16 22:37
수정 아이콘
말만하네 싶을 수 있지만 성범죄 수사하면 직장에 즉시 통보해야한다는 대통령이 있었다는걸 잊으면 안됩니다.
리얼포스
25/07/16 22:39
수정 아이콘
이재명 싫어했고 지금도 싫지만 이건 훌륭하다고 안 할 수가 없네요.
설령 립서비스에 그친다 해도 대통령이 메세지를 주는게 어딘가 합니다.
2017년에 문재인한테 기대했던 게 딱 그거였는데 말이죠... 오래 걸렸네요.
럭키비키
25/07/16 22: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구의 발언은 흠잡을수 없는 논리라서 남성들도 불만없을거고 여성계도 별다른 반응은 없을거같습니다.

군복무로 겪는 불평등에 관련한 대책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될 예정인 여가부가 내놓을수 없죠.

그건 국방부에서 할일입니다. 현역병 자동진급 폐지를 추진하려다가 뭇매맞고 재검토한다던데 불평등을 초래하는건 이쪽이 아닐지..
기억의파편
25/07/16 23:14
수정 아이콘
처음으로 이재명을 뽑은것에 만족감을 느끼네요.
덴드로븀
25/07/16 23:22
수정 아이콘
말뿐이라곤 하나 저정도의 그럴싸한 말조차 제대로 한 대통령이 없었죠.

물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는 이제 1개월이 좀 지났으니
말만 저러는건지 뭐라도 하려고 노력하는지 몇년안에 결과가 나오는지는 잘 지켜봐야할테구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9537828?sid=100
[文대통령, '남녀가 국방의무 함께해야' 청원에 "재미있는 이슈"] 2017.09.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409507?sid=100
[의사보다 간호사가 코로나 현장에 많았다는 文…사실일까] 2020.09.03.
(중략)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중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91786?sid=100
[윤석열 “구조적 성차별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 2022.02.07.
“젊은 사람들, 여성을 약자로 생각 안해”. “‘여성은 불평등한 취급, 남성은 우월적 대우’는 옛날 이야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59137?sid=100
[尹당선인측 "여가부 폐지 공약추진 입장에 변함없다"] 2022.05.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40675?sid=102
[여성가족부, 이번에도 살아남았다…尹정부 내 폐지 물 건너갔나] 2024.07.02.
(여자)아이들
25/07/16 23:25
수정 아이콘
오호~재미있는 이슈군요.
그저 대문카의 위엄을 다시 기억해봅니다.
닉네임바꿔야지
25/07/16 23:40
수정 아이콘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무튼 하겠다니 나쁘게 볼 건 없죠. 근데 머...딴 건 몰라도 남녀 갈등은 집단이 남자랑 여자 둘 뿐이잖아요? 결국 남자쪽 무브 취하면 여자쪽에 욕 먹는 거고 공평하게 하면 양쪽에 욕 먹는 거고 별 수 있나 싶습니다. 이 문제는 한 세대는 지나야 흐지부지 될 거 같아요.
퀀텀리프
25/07/16 23:51
수정 아이콘
대통령 되고 나니까 철학이 있어 보입니다^^
+ 25/07/17 00:12
수정 아이콘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허니문 기간에
청와대를 가니마니 당대표를 갈아치우니 어쩌니
하는 것 보다는 훨씬 건설적인 행보죠.
호러아니
+ 25/07/17 00:26
수정 아이콘
[여성정책을 주로 하겠지만]은 왜 얘기했나 싶네요. 정치적으로 너무 급진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건 이해하지만, 계속 그래도 괜찮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데
+ 25/07/17 00:28
수정 아이콘
역시잼버지
양념반후라이
+ 25/07/17 00:30
수정 아이콘
이 담론에 대해서는 민주당에게는
워낙 기대치가 낮아서 그냥 말만 이라도
저렇게 해주는게 어디냐 싶습니다.
결과는 그닥 기대안합니다만.
방구차야
+ 25/07/17 01: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역차별의 박탈감 해소에 대해선 사실 해법이라 할만한게 별로 없습니다.
여성징병을 하는것도 말이 안되고, 남성징병에 대해선 이미 월급정상화나 군복무기간, 처우개선등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세대에 갑자기 군복무가 적용된것도 아니고, 과거 수십년간 더 열악했던 환경에서 군복무한 이전세대들이 있는데
차이점이라면 헌신,희생이란 가치관이 더이상 선으로 여겨지지 않고 이해타산과 금권주의가 확장된 결과로 볼수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의미에 대해서도 이전세대는 희생과 헌신이 기반해있었다면 현시대에는 퐁퐁남으로 조롱당하며 그런 무형적 가치관에 더이상 비중을 두려하지 않는 세태가 근본적 이유입니다. 여성의 경우도 자식의 낳아 기르는 헌신의 의미보다는 개인의 완성에 더 비중을 두는, 사회의 가치관이 전반적으로 개인주의와 이해타산으로 바뀐것을 기준에 두고 생각해야하는거죠. (어머니 세대마저 본인들의 인생의 의미를 절하하며 딸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란 결과가 현재로 이어진 것도 있습니다.) 양자가 다 헌신보다는 이해타산에 집중해 있는데 기성세대는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기존 가치관으로 이들을 돌려놓을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정책을 고안하면 문제가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같은거죠.

[헌신이니 희생이니 와닿지 않는 소리말고 이해타산에 기반해 내 이익을 어떻게 보장해줄건데로 접근하는게 이 세대에게는 오히려 클리어하다고 봅니다.]

-여대는 남여공학으로 통폐합 해야만하는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정책적으로 건드린다면 이를 개선할수 있고 해야하는 방향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대가 왜 아직 존치되야하며 동덕여대 사태때는 왜 민주당 관련자들이 폭도들 처벌완화를 위해 참여했는지 한심한 일입니다. 이해당사자인 기존 여대구성원이 반발하는게 당연하지만 존치해야할 당위가 없고 폭력행위로 표출한다면 진압하고 처벌 해야할 일이지 달래주고 맞춰줘야할 일이 아닙니다.

-군대는 현실적으로 남자 징병제을 유지해하며 월급,처우개선과 복무시 전공관련 보직, 재교육기회등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군대는 점진적으로 징병인원에 대한 기대와 역량을 줄이고 주요보직은 모병제,간부화로 점차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징병은 오히려 역행하는 일이고 굳이 필요도 없는 민방위보직에 여성을 참여시키는건 공익근무만큼이나 소모적인 요식행위가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남성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좋은 시도긴 하지만 결국 정책의 중심은 개인이 아닌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이란 미성년시절 가족에 포함되 있다가 성년이 되며 잠시 이탈했다 다시 가정을 이루기 전인 5~20년 사이의 일시적 현상으로 여길수 있고 전체인생 70~90년중 짧은 시기에 국한됩니다. 자식이 모두 독립해 나가게 되면 혼자남은 노년개인의 비중이 뒤에 붙으면 그 기간은 10-20년으로 보정될수 있습니다. (0~30가족에 포함, 30-35개인, 35~65가족에 포함, 65~85개인) 60vs25의 비중에 노년에 사별하기 전단계인 부부가정으로 따지면 개인으로 존재하는 비중은 더 줄어듭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어떻게 보장해 줄건지는 제한이 따릅니다. 결국 역차별을 돌아보라 한들 만족할만한 정책은 크게 없다는거죠. 전체 인생에서 크지 않은 기간을 위해 이익을 몰아줄 당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원정책의 특성상 지원이 들어간다면 노년의 개인에 우선순위가 들어가야하는 이치라 젊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맞춰주는것은 제약이 따릅니다. 어차피 젊은 개인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입장이 때문에 이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적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거죠. 이때문에 노동법 개정이나 근무환경, 급여처우등 보상체계에 대한 정책으로 귀결됩니다. 저성장 시대 양질의 일자리는 적고, 하방의 일자리는 눈높이에 안맞으니 노동부,산업자원부 등에서 풀어야할 일이지 성평등가족부의 소관은 아니게 됩니다

[다시 위에 이해타산론으로 돌아가, ]
[결혼하고 육아를 하는게 개인으로 존재하는것보다 이익이라는 개념만 잡아주면 됩니다. ]
[바꿔말해 싱글로 존재하는게 이해타산에 가장 불리한 조건이라는게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거죠]

존못이라도, 현재 자산이 없더라도 배우자,가족과 함께 해야 취업도 우선순위,정책지원도 우선순위가 되어야하고
싱글로 모든게 갖춰질때까지 쌓아올리다 결국 시점을 놓치거나 포기하는게 현재의 세태입니다
남자던 여자던 싱글에 대해 지원되는 모든 정책은 이러한 현상을 연장하고 확대하는 결론이라는게 지난 10-20년간 맞딱뜨려온 현실인거죠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은 여성가족부에서 벗어났다고 남성의 역차별을 돌아보자는데 국한될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사회의 근본주춧돌에 촛점을 맞추는게 우선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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