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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18:30
좀 의외긴 하네요. 거부권 쓸것 같진 않았는데.
양곡법은 근데 거부권 쓴게 오히려 좋네요. 특검법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거부권을 쓰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24/12/20 14:34
거부권과 상관없이 공범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수사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헌재에서 기각되면 남은 생을 감옥에서 마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달콤한 유혹은 뿌리치기 쉽지 않을 거에요.
24/12/19 18:32
뭐 저런 쟁점 정책이야 기존 스탠스를 갑자기 바꾼다는것도 어찌보면 관리라는 개념에선 안맞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만...특검법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하면...
24/12/19 18:33
이건은 거부권 쓰리라 보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법안도 있었고. 나머지 법안이 중요하죠.
김건희 특별법은 반반이지만 내란 특검은 통과시킬거라 봅니다.
24/12/19 18:40
그래요.. 하.. 김건희 특검법도 안바랍니다. 그냥 헌법재판관 임명이랑 내란수사 특검만 동의해주세요.
너님에게 뭘 바라나요.. 에휴..
24/12/19 18:55
탄핵해서 후임도 거부하면 또 탄핵 하고 수렁속으로 빠지겠네요
애초에 저 법안들을 다시 통과 시킨건 계엄과 관계없이 정무적인 실책이 었다고 봅니다 농업법은 비토가 심한 대표적인 민주당 법안이라 대통령 지지율이 20프로 왔다갔다 하는 정세에서 거부권으로 통과도 불가능하고 공격재료라고 보긴 이미지만 나빠져서 추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4/12/19 19:07
예상 행보였죠. 남은거 중에 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은 받을테고,
김건희 특검은 거부라는 기존 정부 태도를 유지한다는 명분?이 있고 반면에 민주당으로서도 지금은 그게 급한건 아니라 거부해도 탄핵권 행사 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적을 내지 않을까 싶네요.
24/12/19 19:07
이번 6개법안은 이래저래 말이 좀 나왔던거라 일단은 판단보류해야죠.
특검법이랑 재판관 임명이 진짜라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봐야..
24/12/20 14:38
내란특검법은 시간을 끌 이유가 없죠.
이걸 재의요구 마감기한인 31일까지 끌고 가겠다고 선언한 건 내란공범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봐야 해요.
24/12/19 19:16
거부권이 이렇게 쉽게쓸만한 거였나요??
노무현 4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 문재인 0권 대행되자마자 쓸정도로 만만한거였냐고요.
24/12/19 19:46
애초에 요즘 정치권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서요.. 정치권이 이정도로 협치가 안됐던 적이 없습니다. 법안이 여야 협의 과정없이 계속 통과되고 있고 대통령은 아몰랑 거부권 남발. 그러니 야당은 탄핵 남발.. 계속 주고받다가 이번에 결국 선넘은게 계엄령이죠. 이정도로 꽉막힌 정국이 있었나 싶습니다.
24/12/19 19:49
원래는 쓸일이 없다 쪽에 가깝죠.
지금처럼 야당이 180석 넘게 가져간적이 없었고, 러지간한 법안은 협상을 통해서 통과됐건거라.. 지금 정치권 상황이 개판이라서 더더욱 이런거고, 윤석열이 직무정지됐으니 뭔가 방법을 찾긴 찾아야합니다. 위에 댓글중에 정무적 실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도 이건 맞다고 생각해요. 계엄+거부권 정국이라 더더욱 막 통과시킨 것들이기도 해서...
24/12/19 19:23
입장문 보니까 나름 설득력있게 써서 거부할만한거 같던데요?
관점이라는게 다를 수도 있으니 오늘 거부된 것들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특검이랑 재판관 임명에서나 제대로 해주길 바랄 뿐이죠
24/12/19 19:32
그래도 권한이 있으니 거부권을 쓸 수도 있고 쓴다고 탄핵 하는건 좀 애매하죠.
총리 탄핵 되는게 그렇게 타격감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다만 내란 관련 특검이나 재판관 임명은 안하면 바로 탄핵 명분이 되겠죠.
24/12/19 20:03
문제가 저 법이 [나쁘다] 라고 할 수 있는 지는 모르겠는데,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써야 할 만큼 나쁜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양곡법은 지금까지 관례를 그냥 법으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쌀값오르는데 수매안한 정부가 없을 겁니다.(심지어 윤석열 정부도!!!) 이걸 법제화 했을때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글쎄요... 이게 이 정도 건일까요? 권한대행의 권한에 딱히 제한이 없는 건, 비상시(ex. 대통령 암살, 전쟁 등)을 대비한 비상활동을 위한 겁니다. 이걸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깐 마음대로 하면 된다... 라는 건, 글쎄요.... 다음 대선 민주당이 이기면 거대 여당으로 뭐든 해도 되는 걸까요?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만 가지고 작동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파괴한 예시가 있는 것이, 잘못 된 법 자체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고 봐요.
24/12/20 14:24
https://namu.wiki/w/%EA%B2%80%EC%B0%B0%20%EC%88%98%EC%82%AC%EA%B6%8C%20%EC%99%84%EC%A0%84%20%EB%B0%95%ED%83%88
님께서 말씀 하셨던 검수완박은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화와 타협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증거입니다. 민주당은 거대여당 임에도, 그리고 검수완박은 민주당의 공약이자 숙원이었음에도, 국힘과 끝까지 타협시도를 했고 결국 통과시킨 법률도 민주당의 원안이 아니고 국힘과의 중재안이었습니다. 덤으로 이 타협의 대가로 주기로한 후반기 법사위원장도 줬구요.
24/12/20 15:13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대통령도 당선되었고 총선도 승리한 당이 소수 야당이 원하니깐 공약을 포기해라... 라고 보입니다.
그 정도로 대화와 타협을 하려면 아예 국회를 전원일치제로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4/12/20 14:57
아 물론 뭐든 했다고 까지 말할 순 없겠습니다. 진짜 뭐든 하려고 하면 막나갈수도 있겠죠.
다만 저는 이런건은 한건한건이 크다고 느껴져서 더 비판적인거 같습니다.
24/12/19 20:16
양곡법은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이미 쌀 수요는 낮아질대로 낮아졌는데 왜 정부가 초과수요를 반드시 매수해야 하는건지? 안그래도 세수가 점점 적어지고 있어서 더 전략적으로 사용을 고민해야 할 시기인데요
24/12/19 20:22
거부권을 썻다는 자체가
다음나올 중요사안에 대한 통과,거부를 권한대리가 할수있다는 것을 입증한것라서. 특검법등 통과안시키면 너도 내란세력이란걸 피할수가 없게된 자충수가 되었네요.
24/12/19 20:49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현수막 온갖 곳에 걸어놔도 된다는 법이나 좀 없애주세요. 애들 보기도 낯부끄럽고요. 환경생각하신다면서요.
이미 도시미관 개나 줘버린 대한민국인데 길거리를 온통 대자보판으로 만들어놔서 볼때마다 짜증이 솟구칩니다.
24/12/19 21:13
민주당 현수막이 확실히 많긴 합니다. 서울서 총선을 먹었으니 당연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문구를 너무 자극적으로 써요. 강성지지자들 좋아할만한 멘트들..
24/12/20 08:53
수도권은 그런가보군요
지방은 반대로 집권 못한 1% 미만 짜투리들이 현수막도 많이 걸면서 되도 않는 소리들로 채워서 공해가 심합니다 비슷한 직종에서 대표자가 나와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챙피합니다
24/12/20 11:11
보통 서울 지역 현수막은 총선 못 먹은 당도 당협이나 지역위원장 이름으로 비슷하게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달 들어 당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이유도 있을 것이고 내걸기 부끄러워서인지 많이 줄었더군요. 거기에 전체적인 통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지역구 국민의 힘 현수막 보면서 머리 많이 굴렸다고 느끼는게 보는 사람 인식이 안 되도록 당 컬러와 게시자 이름을 아예 빼고 문구만 적었더군요.
24/12/20 12:09
개인적으로는 민주당보단 우리공화당 같은 원외정당 현수막이 훨씬 더 자주 눈에 밟힙니다.
이게 제가 출근하는 길이 대법원, 검찰청 근처를 지나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24/12/20 14:27
정치현수막 온갖 곳에 걸어놔도 된다는 법은 민주당 혼자서 만든게 아닙니다...
요새 민주당이 현수막 많이 거는 건 뭐 민주당이 할 말이 많고 국힘이 할 말이 없어서죠 정치 현수막이 너무 많다는 지적은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 https://www.youtube.com/watch?v=Kak_RIzrQsA 사실 이번 사건과는 별 상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24/12/19 22:19
탄핵도 적극 검토해야죠
권한대행인 동시애 내란 관련 피의자 중 한명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던 '내란 상설특검'도 찾아보니, 절차상 필수인 후보 추천 의뢰를 일주일 이상 미루고 있는 상황이더군요. 설마하면서 믿고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24/12/20 01:24
양곡법이 문제 많은 법안인것 맞는데, 국힘도 보면 어차피 거부권으로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여야 합의 따위는 내다버리고 무작정 반대만 하니..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입법기능을 마비시킨 게 먼저냐, 민주당이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 게 먼저냐의 문제로 돌아가는데, 국힘 지지자들은 무작정 민주당이 먼저 행정부를 마비시키려 들었으니 계엄까지 간 거 아니냐, 민주당이 해도해도 너무했다. 대통령이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논리로 달려드니 참.. 나찌도 아니고, 반대파는 무조건 척결하자는 식으로 나가는 게 21세기에 있을 일인가 싶어요.
24/12/20 01:42
뭔 거부권이 이렇게 쉽게쉽게 사용되는지...
한나라당 다수 시절에도 미디어법 같은 날치기도 있긴 했지만 대체로 어떻게든 합의점을 도출해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윤석열이 시행령 꼼수랑 거부권 남발로 정치가 실종되어버리니까 거부권이 아무렇지않게 사용가능한게 되어버렸네요 허허..
24/12/20 09:04
양곡법이 있어서 이건은 그럴수도 있다 싶긴 해요 해당 법안의 여파가 작지 않아 보이거든요
식량안보도 중요한 가치지만 이법안으로 무슨 빨대가 생길지 모르는거라 다만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인 정치행위를 하신 마당에 헌재 재판관 임명도 하셔야겠죠? 이와중에 선택적으로 움직이시면 국민의 선택을 받으셔야겠죠?
24/12/20 12:34
웃긴게 나라를 이모양 이꼴로 만들어 놓은 놈들이
'양곡법' 통과되면 나라가 망할거라고 공포분위기 조성하더라구요. 그렇게 나라에 충정 있는 놈들이 계엄에 동조하고 그 많은 방어절차를 하나도 실행 안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도 안차죠. 양곡법으로 망해봤자 계엄으로 망하는 것에 비하면 1퍼나 되나요? 또 웃긴게 양곡법의 취지를 공감하면 그 정도나 수치 같은건 협상으로 충분히 조정 가능한데 그런 절차는 다 보이콧하고 야당 단독으로 발의할 수 밖에 없도록 해놓고 마치 구국의 심정인양 발표를 하는데 넘 가증스러웠네요. 그나마도 양곡법은 쌀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일확천금을 주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껏 하고 있던 수준으로 명문화 하자는 건데 그정도로 대체 어떻게 나라가 망한다는건지. 인터넷에서 양곡법 = 망국법 이란 프레임이 잘 통하니까 아주 신이난 모양입니다. 앞으로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땐 바로 탄핵이라는 건 한덕수도 알고 있을텐데 과연 어떻게 할건지 기대되네요.
24/12/20 14:19
생산물을 얼마나 사들일지,
전체 다 살지, 일부분만 살지 협상할수 있죠. 가격도 시장가로 살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살지 낮으면 어느 정도 낮은 가격으로 살지 이 모든게 협상 대상입니다.
24/12/20 14:55
말씀하신 것 까지 세세하게 법으로 정해야 하나 라는 의견이 있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조항만 빼자 라는 의견도 협상 과정일거고요.
24/12/20 13:43
근데 관점에 따라 다른 정도면 거부권을 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입법부 고유의 업무와 권한을 행정부가 심사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이 되니까요.
24/12/20 13:58
동의합니다. 지난번엔 법사위로 상원노릇 하더니 그마저도 못하게 생겼으니 행정부가 상원노릇하며 입법권을 침해하는거죠. 진짜 어쩌다 한번 쓸까 말까 하는건데 무지성 무지개반사만 해대니.
24/12/20 14:00
아마 한덕수는 시간 다끌고 특검법 거부할거고요. 탄핵 당하고 다음 순번이 시간 다끌고 탄핵 당할겁니다. 탄핵해봐야 재의요구하면 2/3 안돼서 통과 안될거에요. 민주당은 답 없어요. 미리 탄핵하면 의회독재라고 전방위적으로 때려댈 게 뻔해서 그냥 당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행정부 수장들이 다 내란 공범이라 답이 없습니다.
24/12/20 14:18
양곡법 말고는 거부권 안쓸거라고 봅니다.
그게 한덕수가 살아남을 방법이고 그정도 사리분별이 안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24/12/20 17:55
정치를 참 신기하게 하네요. 역대 대통령 몇 번 쓰지도 않은 거부권을 3개 받고 3개 거부권도 아니고 모조리 거부권을 쓰고 있으니 말이죠. 국회에 명분만 실컷 안겨주고 있는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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