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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4 22:51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비용 감소(특히 보험 시스템 자체가 간단해집니다. 심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드니) 효과가 있고,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할 유인동기가 사라지므로 불필요한 치료는 감소합니다. 대신 의료 서비스의 획일화 및 하향 평준화, 특히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특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학을 발휘할 여지가 큰 프랜차이즈 병원, 대형병원은 그럭저럭 괜찮은데(더 좋아진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작은 병원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의료 과밀 현상을 심화시키게 됩니다(그리고 의사를 포함하여 병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의 급여 하락 및 기타 업무 환경의 악화로 이어집니다). 한국 현실에서는 이게 나쁘다를 떠나서 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애초에 한국은 병원 근무 환경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며 수가가 쌉니다(대놓고 보험공단에서 '너네는 리베이트도 받아먹고 축소 신고도 하니까 우리는 원가의 70%만 지급하겠음'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세부항목별이 아니라 질환별로 금액을 일괄 조정한다는 건 대놓고 후려치겠다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12/06/14 23:31
전국의 모든 구두가게에서 구두를 5만원에 팔라고 법적으로 정해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무조건 싼 재료, 최소진료를 하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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