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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5 20:48
(수정됨) 국정원이나 검찰에서는 탈북자가 다른 탈북자들과 다르게 강경반북성향이 아니어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억울함 풀려서 다행이네요.
20/12/26 05:54
구속사건 상고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을겁니다.
형사사건은 심리불속행이 없어서 남상고를 막을 수가 없는데요. 우선순위는 구속사건 - 불구속 피고인상고 - 검사상고 순일 겁니다. 상고사건을 대리해본 적은 거의 없지만 항소심이 대체로 비슷하게 돌아가요. 일단 구속사건은 구속기간 제한 있어서 기간 내에 못끝내면 하급심 선고 형기가 몇년이든 간에 일단 풀어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구속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기일지정 전에 미리 사건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검토 전에 사건 접수하고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기일을 바로 지정하는 프로세스를 취하는 재판부가 많습니다. 상고심에서는 검토 최선순위가 되겠죠. 불구속이라도 하급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이 유죄 받은 사건보다는 뒤로 밀려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덜할거구요. 저런 사건은 기록이 만만하지도 않을건데 중간에 우선순위 앞선 사건이 계속 끼어들어오면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사건을 신속하게, 접수순대로 처리가 되는 게 이론상으로는 맞긴 한데... 그러면 징역 몇년짜리 미결수들이 길에 돌아다니는 것도 용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거 원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
20/12/25 21:48
국정원 직원들은 대체 무슨 사고방식을 가진 걸까요
저도 면접까지 본 경험으로 경쟁자들 다들 좀 쎄보였긴 했지만 평범한 인간상이던데...
20/12/25 22:13
국정원 직원과 몇 번 일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성향이 일반인과 조금 다르더군요. 혐의가 없으면 소위 [작전]이란 걸 해서 혐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 비슷한 것이 보이더라구요. 물론, 아주 오래전의 일이어서 요즈음은 어떤 성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작전하는 일이 아주 터무니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조작 관련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쯪쯪,,, 제 버릇 못 버리고 또 작전했네,, 하지만 피해자도 증거가 없고 간첩까지는 아니겠지만 구린 데가 많은데]
20/12/25 22:26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도 피해자가 간첩이라는 누명은 벗었지만,
결국 여권법이랑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은 유죄가 났죠. 죄가 있어야 검찰도 눈 감고 모른체 하지 진짜 죄가 일도 없으면 검찰도 부담스러워서 못 받습니다.
20/12/25 23:24
진술거부권, 변호사조력권 등 고지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음
국선변호인의 도움 없이 국정원에서 가족에 대한 언질을 받으며 진술서 작성 간첩이라고 사전에 낙인 찍은 것도 문제인데 구치소에서 외부와의 접촉도 차단 이게 말이 됩니까? 탈북자를 위장한 간첩으로 몰아서 질질 끌다가 뒤늦게나마 무죄 판결받아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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