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한 성탄절에 정치글을 연달아 쓰게 된 점에 대해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 윤석열 사태, 백신 논란, 부동산 등 각종 악재로 인해 하락한 민심에 대처하기 위해 청와대 및 각종 중앙부처 개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당장 여권에서는 개각이나 청와대 비서진 개편 스케줄을 앞당겨 국면을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우선 후임 법무장관을 조속히 지명하는 것에 더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부처의 장관을 함께 교체하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추 장관의 거취를 정리하면서 이번 국면을 일단락짓고 다른 부처 개각으로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것이다. 개각과 함께 청와대 비서진들의 대폭 물갈이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101943

일전에 이미 사임 의사를 내비친 노영민, 그리고 김상조가 교체 유력하다고 합니다.

2. 한편 국민과의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방송형식의 대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64372

[“청와대 내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고, 백신 확보 과정에서 잡음이 난 과정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을 돌파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문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와 관련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주제를 한정시켜 진행자와 일대일로 대담을 하는 형식이 우선 논의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에도 KBS에 출연해 기자와 일대일로 대담하는 형식으로 국정 운영 구상 등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KBS와의 단독 인터뷰 형식은 공정성 문제 뿐만 아니라 자칫 정해진 스크립트 인터뷰식의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청와대 관계자마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24일 현재까지 문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대해 설명할 자리를 마련할 지 결론을 못 내린 상태다. 자칫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와 시간 협의 문제도 변수다. 지난해 5월 취임 2주년 대담 때도 KBS와 단독으로 인터뷰해 다른 방송사들이 불만을 보였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소통능력과 언변 수준 그리고 지난 번에 추진한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이 완전히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출빈도가 잦을수록 그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본인이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단 6차례 밖에 하지 않은 것이겠죠.

3. 한편 정계에서 은퇴하였다는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이 다시 복귀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85779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 사실과 진실을 쫓지 않는다.정치적 판단을 먼저하고 사건을 구성한다.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합의하고 지켜가는 민주주의 제도는 매우 불완전하고 허약하며 빈틈 투성이다. 각각의 구성원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린다. 지금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 도구를 쥐어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

[손놓고 바라보아야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적개심을 드러내보이고 반성의 기미는 커녕 오히려 기고만장하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사법부에 대해 어떤 행동을 촉구하면서, 본인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감히 입에 올리면서 대통령을 결사옹위 하겠다는 뒤틀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직책을 맡을지 모르겠다만 아마 대한민국에 유익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고보니 임종석와 노영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임명한 단 두 명의 비서실장인데 두 인물 모두 강력 운동권 출신으로 평생 생산적인 일을 해본 적 없고 투쟁과 당쟁에 온 인생을 바친 이들입니다. 하물며 아무리 4강 외교의 대사들이 정치적 고려로 임명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노영민은 정말 그 어떤 자격credential도 없이 주중국대사를 역임했는데, 그만큼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라는 의미이겠죠. 임종석 또한 UAE를 수차례 오가면서 대통령의 분신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이 되어 민감한 외교사안을 처리하고 또 청와대의 문고리가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 본인 또한 어떤 세계관을 공유하는 인물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임종석이 주사파였다는 게 무슨 문제냐, 현재가 중요하지라는 취지의 글을 다른 커뮤니티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틀렸었습니다 ㅠㅠㅠ)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의 업무복귀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내놓았고 인사권자로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지금까지 이 사단을 낸 장본인께서 참 한가롭게 이야기를 하며 또 한편 검찰을 더욱 옥죄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덧붙이면서 대단히 비겁한 사람이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신년사에 대통령은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 여당 스피커 그리고 임종석은 사법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이들이 또 청산하고 개혁해야할 대상으로 어떤 이들을 꼽을까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즉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현재, 이들은 어떤 미래을 설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시민들은 이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른바 [민주건달]들이 인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권을 서로 나눠먹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거나 혹은 자기들만의 특별한 계급(caste)를 만들려고 하는지 잘 설명한 훌륭한 기사 두개를 공유합니다. 이번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임대주택 관련 유령회사 미스테리, 대통령 손자에 대한 특별대우, 그리고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혐의에 대해 알기 쉽게 쓰여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엄청난 수주를 따낸 태양광 사업주가 골수 운동권 정치인이었다가 아무 경력도 없이 갑자기 태양광 기업가로 변신한 것은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954401?cloc=joongang-home-newslistleft#home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85737